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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生命工學安全性의 國內的 및 國際的 規制動向과 問題點

        李載坤(Jae-Gon Lee) 대한국제법학회 2004 國際法學會論叢 Vol.49 No.2

        생명공학의 발전을 도모하면서 동시에 생명공학으로 인한 위험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효과적인 국내적 및 국제적 규제체제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이 논문은 생명공학의 유용성과 인간건강 및 환경에의 위험성, 이러한 위험성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국제사회와 개별국가들이 법적인 측면에서 노력하여 온 경과와 규제내용, 이들 규제방법과 규제들이 안고 있는 문제점, 국내적 규제와 국제적 규제를 통하여 형성 중인 국제규범을 파악하여 보았다. 선진국은 물론이고 개발도상국들도 생명공학안전성을 규제하는 법규를 마련하였거나 마련 중에 있다. 국제적 규제기준들이 구속력없는 문서형태로라도 작성되고 있고 이들을 통하여 각국가의 법규내용이 조화되고 사전주의원칙, 과학적 접근원칙, 사안별 및 단계별 접근원칙, 실질적 동등원칙 및 절차적 원칙과 같은 공통원칙이 형성되는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많은 문제를 안고 있지만 생명공학안전성의 정서가 채택되어 발효되었고 이것이 각국가의 생명공학안전성법규마련과 집행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생명공학과 유전자변형체의 위험성과 위험정도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국내적 및 국제적 규제정도와 방법을 정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이다. Codex 위원회의 식품분야에 있어서의 기준제시는 다른 분야의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생명공학안전성의정서당사국총회 또는 UNEP, FAO 및 WHO 등과 같은 관련기구들이 객관적 평가를 수행할 조직을 설립하여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일부 선진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들은 생명공학과 유전자변형체의 위험성을 평가하고 관리할 과학적 기반이 없거나 충분하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UNEP-GEF 공동프로젝트에 의하여 법체제 마련을 위한 지원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지만 기술적인 측면의 훈련과 지원은 미약하다. 기술지원이 구체화되지 못한다면 마련된 법체제의 실효적 집행에 어려움을 준다. 이 경우 규제가 실현될 수 없는 국가로의 위험유업이 일어나는 것은 쉽게 예상할 수 있고 이 경우 국제적 규제의 실효성은 약화될 것이다. 생명공학안전성의정서의 발효와 함께 의정서당사국총회활동을 통하여 유전자 변형체의 국제적 이동으로 발생하는 책임문제 유전자변형체의 라벨링문제와 같은 기설정 의제의 구체적 해결은 물론 생명공학안전성문제의 종합적 접근과 기준통일을 위한 국제적 논의가 더욱 실효성있게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개별국가법규간의 일정한 수준의 조화는 미국과 EU간의 분쟁에서 보듯이 국가간 분쟁을 예방하는데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느슨한 규제국가로의 위험이전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생명공학안전성의정서 이외의 국제문서가 구속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 있는 점은 국가들의 구속력있는 조약에 의한 규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국내법규의 발전과정에서 기존 문서의 반영이 이루어지고 있어 조심스럽게 식품분야와 같이 합의될 수 있는 분야부터 시도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 경우는 정책적인 변에서 생명공학의 발전과 안전성확보의 균형이 철저하게 추구되어야 할 필요가 있고 생명공학안전성을 규제하는 법규가 보다 체계적으로 정비되어야 한다. EU의 생명공학안전성 규제법규가 규제정도에 있어서는 우리나라의 생명공학발전정책에 어려움을 줄 수 있겠지만 적어도 규제틀은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It is important to establish an effective domestic and international regulatory system to secure biosafety with promoting the development of biotechnology simultaneously. This article analyzes 1) various benefits of biotechnology and its risks to human health and the environment, 2) development and contents of practical regulation which individual states and international society have tried to adopt, 3) problems in those regulations and 4) international legal principles which are formulated through domestic and international regulations. Most countries including developing countries have legislated regulatory system or are preparing it. International regulatory standards have been adopting and have promoted the harmonization of domestic biosafety-related legislation and have affected the formation of international legal principles such as precautionary principle, scientific approach principle, step-by step and case by case approach, substantial equivalence principle and procedural principles. The Cartagena Biosafety Protocol was adopted in 2000 and entered into force in 2004 as the first international enforcible norm and are expected to affect the rapid preparation and harmonization of domestic legal system and its enforcement. The objective assessment of the extent of risk of biotechnology and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s(GMOs)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elements for the decision of the method and extent of the biosafety regulation. The standard of Codex in the area of GMO foods can be a model for other areas. Contracting Parties of the Biosafety Protocol, UNEP, FAO, WHO, or other international organizations concerned can also establish objective risk assessment and management standards. Most countries still have insufficient scientific infra structures to assess and manage risks arising from biotechnology and GMOs. Even though UNEP-GEF is now providing assistance to prepare legal system through joint projects, training and assistance for the technical aspects has to be strengthened. Without substantial technical assistance, existing regulatory system could not be effectively executed and risks would be easily transferred to less effective risk regulating countries. The effectiveness of international regulation will also be loosened. Contracting Parties of the Biosafety Protocol are expected to discuss not only the problem of responsibility arising from international trade of GMOs and of labeling of GMOs, but also a comprehensive approach to biosafety and international harmonization of regulatory standards. The harmonization of legal systems of individual countries can prevent disputes between countries such as the US-EU GMOs dispute and transfer of risks to less restricted countries. The Korean government has to strike a balance between the development of biotechnology and biosafety. Biosafety-related laws have to be more effectively systemized. The EU regulatory system can be a model at least in terms of regulation mechanism, even though it cannot be a model for the extent of biosafety regulation.

      • KCI등재

        Effect of Customized Cosmetics Selection Attributes and Safety Perception on Intention to Purchase

        Min Cho,Eun Bi Ko,Ji Hye Kim,Jung Min Lee 한국피부과학연구원 2021 아시안뷰티화장품학술지 Vol.19 No.4

        목적: 본 연구는 성인여성 소비자들의 선택속성과 안전성 인식이 구매행동 의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았다. 방법: 20대 이상의 여성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고, SPSS WIN 25.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빈도분석, 기술통계, 교차분석, 일원배치 분산분석, 요인분석, 신뢰도 분석, 주성분분석법,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결과: 맞춤형화장품 선택속성 중 품질의 경우 40대 이상에서 중요하게 여긴다고 나타났고, 월평균 소득별로 가격의 경우 200만원 미만 소득군에서 가장 높이 타나났다. 맞춤형화 장품 안전성 인식에 있어서 제조환경 안전성은 30대에서, 사용기한 안전성과 성분 안전성은 40대 이상에서 높이 나타났다. 기혼의 경우 성분 안전성에서 높이 나타났으며, 400만원 이상 소득군에서 성분 안전성이 높게 나타났다. 품질은 제조환경 안전성과 사용기 한 안전성에, 지각적 가치는 보편적 안전성에 가장 큰 양의 방향의 영향을 미쳤다. 지각적 가치는 구매행동 의도에 가장 큰 양의 방 향의 영향을 미쳤으며, 보편적 안전성은 구매행동 의도에 가장 큰 양의 방향의 영향을 미쳤다. 결론: 본 연구를 통해 맞춤형화장품 을 선택하는 소비자들에게 맞춤형화장품의 안전성 인식을 높이고 선택속성에 따른 맞춤형화장품의 선택에 도움을 주며, 관련된 기 업들에게 있어서는 안전성이 검증된 맞춤형화장품 개발뿐만 아니라 적합한 마케팅 전략을 세우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 대하는 바이다. Purpose: This study investigated how choice attributes and safety perception of adult female consumers influence purchase intention. Methods: Data were collected from women aged 20 years and older and analyzed using SPSS WIN 25.0 program. Analyses included frequency, descriptive statistics, cross-tabulation, one-way ANOVA, factor, reliability, principal component, and regression. Results: Among the attributes of personalized cosmetic selection, quality was highly significant for women aged 40 and older. As regards the safety perception of customized cosmetics, the safety of the manufacturing environment was significantly important for women in their 30s and that of the expiration date, and the ingredients were significantly higher for women aged 40 and above. The significance of safety was high in the case of married women and those in the income group above 4 million won. Quality has the greatest positive impact on safety of the manufacturing environment and shelf life, and perceptual value has the greatest positive impact on universal safety. Perceptual value and universal safety had the greatest positive influence on purchasing intention. Conclusion: Through this study, we increase the safety perception of customized cosmetics to consumers who choose customized cosmetics and help them select customized cosmetics according to their selection attributes. For related companies, we not only hope to develop customized cosmetics with proven safety but also build and develop appropriate marketing strategies.

      • KCI등재

        Developing an Urban Safety Assessment Framework Using Sustainable Urban Metabolism

        Yong Un Ban,Jong In Baek,Yu Mi Kim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2018 Crisisonomy Vol.14 No.5

        본 연구의 목적은 도시안전문제를 순환적이고 통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지속가능 도시메타볼리즘 패러다임을 개발하고, 개발된 지속가능한 도시메타볼리즘 패러다임을 이용한 도시안전성 평가 프레 임워크를 개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도시안전성, 도시안전성 평가, 지속가능한 발전, 도시메타볼리즘 관련 연구를 고찰하였다. 선행연구를 고찰한 결과 본 연구는 지속가능한 도시메타 볼리즘 패러다임을 도출하였고, 도시안전성 평가 프레임워크 개발을 위한 5가지의 원칙을 제시하였 고, 제시된 원칙에 근거하여 지속가능한 도시메타볼리즘을 활용한 도시안전성 평가 프레임워크를 개발하였다. 개발된 도시안전성 평가 프레임워크는 크게 지속가능한 도시메타볼리즘과 도시안전성 의 두 기둥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기둥인 지속가능한 도시메타볼리즘은 사회경제시스템과 환경시스템의 두 가지 범주로 구성된 반면, 두 번째 기둥인 환경시스템은 자연재해, 건강, 범죄, 환경 오염, 안전사고 등의 다섯 가지 범주로 구성되었다. 각각의 범주는 구체적인 구성요소들로 구성되었 다. 이들 구성요소들은 향후 도시의 닫힌 계 내에서 도시안전성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각각의 요소 간에 인과관계를 파악하는데 사용될 것이다. 본 연구는 도시 안전성 평가 분야에서 지속가능한 도시 메타볼리즘을 활용한 첫 사례가 될 것이다. This study intends to develop a sustainable urban metabolism paradigm which can be used to analyze urban safety problems in the circular and integrated manner and use the paradigm to design an urban safety assessment framework. To reach this goal, this study reviewed previous research related to urban safety, urban safety assessment, sustainable development, and urban metabolism. Based on the literature review, this study derived the paradigm of sustainable urban metabolism, suggested five principles to design the urban safety assessment framework, and used the paradigm to assess urban safety. The framework was composed of two pillars such as sustainable urban metabolism and urban safety. This study would be the first to assess the urban safety using the paradigm of sustainable urban metabolism.

      • KCI등재

        경북지역 고등학생의 식품 안전성에 대한 지식 및 행동 분석

        김은정,김미라,김효정 한국가정과교육학회 2009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Vol.21 No.3

        This study assessed the levels of knowledge and behavior about food safety, the factors influencing them and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them.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297 high school students in Gyeongbuk region by the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 The questionnaire was composed of closed-end questions regarding each respondent's characteristics such as sex and grade, recognition on food safety, concern about hazardous elements towards foods and knowledge and behavior about food safety.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Both levels of knowledge and behavior about food safety were not particularly high. The factors affecting the level of knowledge about food safety were mother's age and concern about hazardous elements towards foods. Grade, father's educational level, concern about hazardous elements towards foods, and the level of knowledge about food safety influenced the level of behavior about food safety. The results of the path analysis showed that grade and father's educational level directly affected the level of behavior about food safety. In addition, concern about hazardous elements towards foods had direct and indirect effect on the level of behavior about food safety. On the other hand, the level of knowledge about food safety had an direct influence on the level of behavior about food safety. 본 연구는 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경북지역의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식품 안전성에 대한 지식 및 행동 수준을 살펴보고 각각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파악하며 경로모형을 통해 식품 안전성에 대한 지식과 행동 간의 인과관계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자료는 경북지역에 재학 중인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통해 수집되었으며, 총 297부를 최종 분석자료로 이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Windows V. 14.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분석, Cronbach's alpha, Pearson의 적률상관분석, 회귀분석,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식품 안전성에 대한 지식 정답률은 평균이 63.1%이었으며, 3개의 영역으로 구분하여 정답률을 살펴본 결과 ‘식품의 구입 및 취급’, ‘식품의 보관 및 저장’, ‘식중독 및 식품오염’ 순으로 정답률이 높았다. 회귀분석을 통해 식품 안전성에 대한 지식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살펴본 결과, 어머니 연령, 식품 위해요인에 대한 관심도가 유의하였다. 식품 안전성에 대한 행동의 평균은 5점 만점에 3.44점이었으며, 이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했을 때 61.1점으로 지식 수준의 평균보다 조금 낮았다. 영역별 행동 점수를 살펴보면 ‘식품의 보관’, ‘식품의 섭취’, ‘식품의 구입 및 취급’ 순으로 평균값이 높았다. 식품 안전성에 대한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살펴보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학년, 아버지 교육 수준, 식품 위해요인에 대한 관심도, 식품 안전성에 대한 지식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 안전성에 대한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제 변수들 간의 인과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경로분석을 한 결과 식품 안전성에 대한 지식에는 식품 위해요인에 대한 관심도가 유의한 변수로 나타났고, 식품 안전성에 대한 행동에는 학년(2학년), 학년(3학년), 아버지 교육 수준, 식품 위해요인에 대한 관심도, 식품 안전성에 대한 지식이 유의한 변수로 나타났다. 학년과 아버지 교육 수준은 식품 안전성에 대한 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요인으로 나타났으며 매개변수인 식품 안전성에 대한 지식은 독립적으로 식품 안전성에 대한 행동에 정적인 직접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 KCI우수등재

        단속류에서 자율차를 추종하는 비자율차 횡방향 안전성 연구 : 회전교차로를 중심으로

        김호재,이상재,조영,박준영,오철 대한교통학회 2023 대한교통학회지 Vol.41 No.5

        자율차(Autonomous Vehicle, AV) 및 비자율주행차량(Manually-Driven Vehicle, MV)이 혼재된 혼합교통류에서 자율차의 거동 특성은 비자율차의 주행행태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주행 시뮬레이션을 이용하여 회전교차로를 대상으로 자율차를 추종하는 비자율차의 횡방향 안전성을 평가하고, 이를 기반으로 안전성 취약구간을 추출하는 방법론을 개발하였다. 주행 시뮬레이션인 SCANeRTM을 활용하여 실도로 기반 가상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였으며, 자율차의 주행 특성을 반영한 자율차 거동을 구현하였다. 시뮬레이션 실험 수행 시 비자율차 운전자는 선행 자율차를 추종하도록 시나리오를 구성하였다. 횡방향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로 횡방향 가속도, 조향각속도, Lane position을 선정하였으며, 슬라이딩 윈도우 기반 단위 구간 평가를 통해 평가지표별 안전성 취약구간을 도출하였다. 최종적으로 각 평가지표에서 공통적으로 안전성이 취약한 구간을 종합하여 공통 안전성 취약구간을 식별하였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방법론은 수원시 팔달구에 위치한 팔달문 로터리에 적용하였다. 횡방향 가속도 및 Lane position 분석 결과 안전성 취약구간은 팔달문 로터리의 진출부 직전 구간으로 도출되었다. 또한 진출부를 포함한 구간에서의 조향각속도 표준편차가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진출부로부터 상류부 11m에서 24m 구간이 공통 안전성 취약구간으로 도출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자율 및 비자율 차량추종 환경에서 회전교차로의 안전성 취약 구간을 식별하는데 활용될 수 있으며, 도출된 안전성 취약 구간에 대한 개선안 적용 시 교통류 안전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The driving behavior of autonomous vehicles (AV) will affect manually-driven vehicles (MV) in the mixed traffic stream in which AV and MV coexist. This study evaluates the lateral safety of MV following AV at roundabout in the mixed traffic flow and identifies safety vulnerable sections of roundabout. Using SCANeRTM, we built a virtual network based on real roads on a driving simulator, implemented an AV reflecting the characteristics of AV behavior and an MV following the AV. Lateral acceleration, steering velocity, and lane position were selected as indicators to evaluate lateral safety. In addition, safety vulnerable road sections were identified by the proposed sliding window-based evaluation method. As a result of the analysis of lateral acceleration and lane position, the safety vulnerable section was derived from the section before the exit to the roundabout. The proposed methodology was applied to the Paldalmun Rotary located in Suwon city. Regarding the steering angular velocity analysis, the section including the exit from the roundabout was derived as the safety vulnerable section. As a result of deriving the common safety vulnerable section, the section was derived from 11m to 24m upstream from the exit. Using the results of this study, it is possible to identify safety vulnerable sections of roundabouts in MV following AV events. It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improving the safety of MV through recommended countermeasures for the derived safety vulnerable sections.

      • 지진가속도계측기 응답신호를 활용한 건축물 안전성 평가 방안

        성지영,박병철 한국방재학회 2011 한국방재학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Vol.10 No.-

        최근 전 세계적으로 대규모의 지진이 발생하여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증가하자 지진방재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지진재해에 대한 국가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미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한 재난선진국들에서는 지진가속도계측기 활용에 관한 연구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10년 9월 7일, 소방방재청에 의해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 및 운영기준”을 고시하고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를 법제적으로 의무화 하였다. 하지만 대상시설물에서 계측된 지진가속도 응답신호를 활용하는 방안은 아직 활성화되지 않은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지진가속도계측기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 시설물에 설치된 지진가속도계측기 응답신호의 활용방안을 살펴보았다. 특히 공공기관 청사 및 별관과 국립 대학교를 위주로 건축물의 지진가속도 응답신호를 활용하는 방안을 연구하였다. 우선, 국내·외 건축물의 지진가속도 응답신호를 제공 및 활용하는 사례를 토대로 지진가속도 응답신호를 활용하는 방안을 고찰하였다. 건축물의 지진가속도 응답신호는 상시미진동 측정을 통한 건전성 평가와 유사하게 활용될 수 있다. 지진발생 시 건축물의 안전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계측된 지진가속도 응답신호로부터 건축물의 안전성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 마련과 지진발생 후 손상정도의 파악을 위한 지표의 수준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계측된 지진가속도 응답신호를 분석하여 건축물의 즉각적인 안전성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대가속도응답, 고유주기, 누적절대속도, 스펙트럼 강도를 안전성 평가지표로 제시하였다. 계측된 지진가속도 신호는 각각의 건축물 안전성 평가지표로 변환하여 분석할 수 있다. 첫째로 지진가속도 응답신호의 최대가속도응답을 파악하여 허용치를 벗어나는 응답의 발생여부를 파악할 수 있다. 각 건축물의 내진설계기준에 따라 적용된 허용하중을 벗어나면 정밀구조안전진단이 요구된다. 둘째로 고유치해석으로 산정된 고유주기의 평상시와 지진발생시의 변화를 분석하여 변동의 폭이 허용치를 벗어나는 것으로 건축물 안전성을 평가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지진파의 평균속도개념인 누적절대속도(CAV: Cumulative Absolute Velocity)와 지진파의 에너지개념을 갖는 스펙트럼강도(SI: Spectral Intensity)값으로 건축물의 안전성을 평가할 수 있다. 원전기준에 의하면 CAV값이 0.16g·sec을 초과하면 설비를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건축물 피해 발생여부 판단기준의 SI값을 30kine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향후 우리나라 특성에 맞는 평가지표별 안전성평가 수준마련이 요구된다. 이러한 건축물 안전성 평가지표를 통해 지진발생 직후 신속한 건축물 안전성평가가 수행될 수 있는 근거 자료를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 KCI등재

        안전 필수 시스템을 위한 안전성 분석 기법

        김의섭,윤상현,유준범 중소기업정보기술융합학회 2012 융합정보논문지 Vol.2 No.1

        소프트웨어의 규모가 커지고 복잡해지면서 소프트웨어의 기능적 실패(Functional Failure)를 만들어 내는 위험(Hazard) 요소들을 분석하기가 어려워지고 있다. 안전 필수 시스템(원자력 발전소, 항공관제 시스템, 철도 운영시스템)에서 이런 기능적 실패는 곧 큰 사고 (인명피해, 환경오염) 로 이어지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기능적 실패를 방지하고 소프트웨어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 안전성 분석이 필요하다. 하지만 몇 가지 이유 (시간과 노력, 안전성 분석 기법의 다양한 지식 부족, 기관이나 회사의 관습적인 방법 사용) 로 적절하지 못한 안전성 분석 기법을 선택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기존 안전성 분석 기법과 최신 안전성 분석 기법, 통합 모델 몇 가지를 소개 하겠다. 이것을 통해 전문가는 여러 종류의 안전성 기법을 간략하게 확인 할 수 있을 것이고, 시스템에 맞는 안전성 분석 기법을 선택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 KCI등재후보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에서의 안전성 분석 및 관리 활동의 적용방안

        김순겸,홍장의 중소기업융합학회 2016 융합정보논문지 Vol.6 No.1

        현대 사회에서 자동차, 철도, 항공우주, 원자력, 국방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대부분의 장치들이 소프트웨어를 내장하고, 제어용 소프트웨어 시스템이 탑재됨에 따라 소프트웨어의 안전성에 대한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다.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소프트웨어가 사용되면서 소프트웨어에 의한 사고의 위협도 높아지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오동작에 의한 안전성 위협이 큰 이슈로 떠오르게 되었다. 소프트웨어의 사고는 사용자의 오조작에 의해서 발생할 수 도 있지 만 가장 근본적으로는 설계 과정에서의 안전성에 대한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에서 소프트웨어 안전성 분석 및 관리 활동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 가를 제시한다. 특별히 프로토타입이나 점진적 개발 프로세스에서의 안전성 분석 및 관리 활동의 적용 방안에 대하여 제시한다. As most devices in a wide range of automotive, aerospace, and missile have built-in software that controls the system behaviors, the safety of the software is growing in its importance. That is, the software safety has emerged as one of big issues because the threat of accidents caused by software malfunction is rising. Accident by software can be occurred from user mal-operation, but the fundamental reason of the accident comes from insufficient verification of the safety in software development process. Therefore, this paper presents how the software safety analysis and management activities should be done in the development process. In particular, we propose how to apply the safety analysis and management activities in the prototype or incremental development process.

      • KCI등재

        인공지능의 안전성과 인간윤리에 대한 법정책적 고찰

        김종세(Kim, Jong-Se) 한국법학회 2020 법학연구 Vol.77 No.-

        오늘날 제4차 산업혁명은 흔히 정보통신기술(ICT)의 융합으로 만들어낸 혁신의 시대를 말하며, 그 핵심은 대표적으로 빅데이터 분석, 인공지능, 무인운송수단(무인 항공기, 무인 자동차), 로봇공학, 사물인터넷, 3차원 인쇄, 나노 기술 등과 같은 6대 분야이다. 제4차 산업혁명의 성과는 생물학적, 물리적, 디지털 세계를 빅데이터에 입각해서 통합시키고 경제와 산업 등 전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신기술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은 기술 산업의 급성장과 함께 최근 국회에서도 인공지능 관련 정책추진 및 거버넌스 정립, 산업진흥 및 규제 특례, 데이터 · 개인정보 규제 완화 등 다수의 법률안의 제시로 규범화하고 있다. 인공지능 기술도입에 따른 법제 정비가 활발히 논의되면서 일부 분야에서 실제 입법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인공지능의 윤리적 개발 및 이용을 위한 가이드라인 정립도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본 연구논문은 우리나라의 인공지능 경제 활성화의 계획에 따른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사회적 저항 및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안전성과 인간윤리 기준에 관한 공론화의 필요성을 언급할 필요가 있다. 즉 인공지능은 인간의 규범적 판단과 행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면서 그 안전성에 관한 규범적 체계도 근본적인 변화가 전망되고, 인공지능이 인간의 도덕적 가치와 윤리원칙의 관점에서 인간과 조화를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는 점에서 그 안전성과 인간윤리에 대한 법정책적 방향을 고찰하고자 하였다. 안전성이 중요한 분야에 인공지능 기술이 아직 널리 사용되고 있지 않은 점, 안전 확보를 위한 규제가 자칫 인공지능 기술 발전의 장애물로 작용할 수 있는 점, 인공지능자체가 진화하는 기술이어서 명확한 규제가 어려운 점, 법적 안전성을 위하여 법률이 사회현상에 후행하는 성격을 고려할 때 인공지능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률 제정 및 개정은 신중하게 검토될 필요가 있다. 먼저 인공지능 기술의 안전성은 향후 기술의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반드시 확보해야 할 요소로서 어느 분야에서 어느 수준의 안전이 확보되어야 하는지 사회적 논의가 시작되어야 한다. 제4차 산업혁명의 성공은 안전성과 윤리적 기반으로 한 양질의 데이터 시장형성, 고도의 인공지능 기술 확보 그리고 데이터와 인공지능 사이의 유기적인 융합에 달려있다. 우리나라는 데이터 구축, 유통, 활용의 단계인 가치사슬 내에서 시장의 형성단계에 있으며, 인공지능의 선도국과의 기술적 수준도 비추어 볼 때, 인공지능 영역별 육성전략과 융합촉진을 위한 정책을 필요로 한다. 데이터 가치사슬 전주기 활성화와 세계적 수준의 인공지능 혁신 생태계 조성과 데이터 인공지능 융합촉진을 장려하여 이로 말미암아 데이터와 인공지능 선도국가의 도약으로 인공지능을 가장 안전하게 잘 쓰는 나라로 만들고자 하는 비전을 갖고 있다. 우리나라는 인공지능의 융합촉진을 위하여 기업, 대학, 연구소가 한곳에 모여 데이터와 인공지능과 관련한 연구개발, 인력양성, 창업 등을 종합 지원할 수 있는 인공지능 융합 클러스터를 조성 및 구축하여 국가정보화 사업에 데이터와 인공지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해야 한다. 국가는 의료, 안전, 제조 등 다양한 산업분야에 지능화 확산을 위한 시범서비스 사업을 추진할 것이며, 데이터와 인공지능의 활용을 촉진하는 제도 마련과 함께 안전한 활용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를 강화해야 할 것이며, 데이터와 인공지능 관련 전문연구, 실무, 산업맞춤형 교육과 의료, 금융, 제조 등 영역별 현장인력에 대한 기술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결국 인공지능 기술개발 및 산업진흥 정책을 총괄 및 조정하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거버넌스 정립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인공지능 기술의 수용성 제고를 위해 기술적 안전성, 관련 법적 근거, 윤리적 방안 관련하여 사회적 논의를 활성화하고, 그에 기반으로 한 입법 및 정책 시도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 KCI등재

        드론 안전성 확보를 위한 한국-EU 비교법적 연구

        송인옥 ( In Ok Song ),송동수 ( Dongsoo Song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2021 法學論集 Vol.25 No.3

        드론은 전 세계적으로 상용화되고 있고, 앞으로 그 활용 분야가 더욱 넓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한편 드론의 활용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드론 불법비행, 충돌 및 추락사고, 사생활 침해 문제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드론의 안전성 확보가 핵심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우리나라는 2019년 「드론법」을 제정하여 드론산업 육성과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있다. 그러나 「드론법」은 드론산업 육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안전과 관련된 사항은 「항공안전법」을 비롯한 개별 특별법에 따라 규율되어 드론의 안전성 확보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반면 EU는 2018년 항공 관련 규칙을 새롭게 제정하여 드론의 관리체계를 구체화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해 드론 비행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다. 특히 드론에 CE 마크 및 등급식별 라벨을 부착하여 드론이 최소한의 기술적 기준을 준수하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다. 그리고 드론의 조종사와 제작자, 수입업자, 유통업자에 드론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일정한 의무를 부여하여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와 EU의 드론의 안전 관련 법규의 비교를 통하여 우리나라에서 드론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먼저 드론의 불법비행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가중요시설에 공역에서의 방어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그리고 드론의 기술적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드론이 우리나라의 법적 기준을 충족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인증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 또한, 드론의 수입업자와 유통업자에 기체의 안전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의무, 드론을 관리하고 비행하는 데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부과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법적 안정성의 확보를 위하여 국토교통부 고시에 규정되어 있는 드론 제작자와 소유자의 드론 안전성 확보의무와 유지책임을 법령의 형식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이로써 드론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를 완화하고, 드론의 안전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Drones are being commercialized all over the world, and it is expected that their utilization will expand in the future. Meanwhile, as the range of drones expands, there are frequent problems with illegal flight, crashes, and invasion of privacy of drones, and thus securing safety of drones is emerging as a key issue. Against this backdrop, Korea enacted the 「Act on Promotion of Utilization of Drones and Creation of Infrastructure Therefor」 in 2019 to create a foundation for fostering the drone industry and securing safety. However, safety-related matters are regulated under individual special laws, including the 「Aviation Safety Act」, and thus the safety of drones is not effectively secured. On the other hand, the EU established new aviation-related rules in 2018 to shape the drone’s management system and clarify its responsibilities to ensure the safety of drone flight. In particular, the drone is systematically managed by attaching CE marks and grades to prove that the drone complies with minimum technical standards, and by giving certain obligations to the drone manufacturers, pilots, importers, and distributors to ensure the safety of the drone. In this paper, we compare these drone-related laws in Korea and the EU to derive the following improvement measures to enhance the safety of drones in Korea. First of all, in order to secure the technical safety of drones, a certification system that can prove that drones meet the legal standards of Korea should be introduced. It also gives the importer and distributor of the drone the obligation to double-check the safety of the gas and to provide the information necessary to manage and fly the drone. Finally, in order to secure legal stability, the law stipulates the responsibility of drone manufacturers and owners of drones prescribed in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s notice to secure drone safety. This reduces accidents caused by drones and strengthens the safety of dro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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