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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후보

        학교 지진피해 최소화를 위한 방재대책 개선에 관한 연구

        이병호(Byoung ho Lee),조원철(Won cheol Cho) 한국방재안전학회 2010 한국방재안전학회 논문집 Vol.3 No.1

        학교는 지진재해시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을 확보하고 지역주민의 대피소로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방재교육과 대피소에 필요한 방재기능 및 내진성능을 확보해야 한다. 학생 및 교직원의 지진방재능력 향상을 위해서는 도덕, 과학, 체육 등 교과과목에 지진방재에 관한 내용을 수록하여 지도하고, 지역주민과 교직원이 학교 방재시설 및 대피소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방재계획과 매뉴얼 개발이 필요하다. 학교시설 내진화 및 내진보강은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않은 건축물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철골브레이스와 내진벽체 공법 중심으로 추진하되, 사회적 합의를 위해 노후시설의 개축 등 교육환경 개선사업과 병행해야 한다. 또한, 학교시설을 대피소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방재시설을 갖추고 방재기능 개선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School is a place to be done the education of Disaster Preventi on and to be established the function of Disaster Prevention and seismic performance to secure the safety of children as well as emergency evacuation facilities for local communities in case of disaster. To improve the ability of Earthquake Disaster Prevention for students and teachers schools have to put the Earthquake Disaster Prevention on the subjects, for an example ethics, social study, science and gym and make a plan to efficiently manage school disaster prevention facilities. Seismic retrofitting on school facilities have to be established with the method of construction for steel bracings and seismic shear walls choosing old architectures first which is not the design with the seismic performance considering educational environmental aspects, and reconstruction of old architectures to get the agreement of societies. Furthermore, there is great demand for the effective, efficient and systematic improvement of school facilities for the use of shelters to be disaster prevention facilities.

      • KCI등재후보

        지역방재력 향상을 위한 방재마을 만들기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권건주,한기원,백민호 한국방재학회 2009 한국방재학회논문집 Vol.9 No.5

        The following improvement plans are suggested in this study to facilitate implementing a pilot project for building a disaster resistant community organized by the Nation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in 2008, and ultimately to expand the project nation-wide. Regarding legislative aspects, legal grounds should be established such as devising a new clause in the Counter Measure for Natural Disaster for assigning a disaster resistant community or city, and devising a tentatively named "Act for Disaster Resistant Community Project" as a local governance regulation. Regarding administrative aspects, a project master plan focused on active participation of the local residents should be designed. Moreover, a certain amount of the project budget should be alloted not only to structural contents but also to non-structural contents. Regarding organizational aspects, an education program for training local disaster prevention leaders should be actively promoted and a local disaster prevention governance system should also be established among official and inofficial local organizations. Furthermore a preemptive consulting system with disaster prevention experts as well as an evaluation system to monitor the project implementation process should be introduced. 2008년부터 소방방재청이 추진하고 있는 방재마을 만들기 시범사업을 조기에 정착하고 전국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 법률적인 측면에서는 자연재해대책법에 방재도시(마을)의 지정에 관한 조항 신설과 지방자치조례로“(가칭) 방재마을 만들기 조례”를 제정하는 등 법적기반을 마련하여야 하고, 행정계획적 측면에서는 주민주도형 방재마을 사업계획서의 수립과 더불어 사업내용이 구조적인 컨텐츠 뿐만 아니라 비구조적인 컨텐츠에도 일정규모의 사업비를 배분하여야 하며, 마지막으로 조직적 측면에서는 지역 방재리더 육성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지역사회의 공식적·비공식적 조직간에 지역방재 거버넌스 체제도 구축하여야 하며, 방재전문가에 의한 사전 컨설팅제도 및 사업추진과정에 대한 평가시스템이 도입되어야 한다.

      • 우리나라 방재산업의 특수산업분류체계에 관한 연구

        김태웅,송호용,안재현 한국방재학회 2014 한국방재학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Vol.2014 No.-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기후로 인해 자연재해의 빈도와 규모의 불확실성이 높아져가고 사회적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인류는 재난에 대한 안전을 추구하게 된다. 재난에 대한 예비·대비·대응·복구체계를 갖추는 것이 방재의 역할이며, 재난에 대한 지원 체계를 갖추기 위한 도구로써 방재산업을 육성해야 한다.한국표준산업분류(Korean Standard Industry Classification; KSIC)는 UN이 1963년에 제정한 국제표준산업분류(International Standard Industry Classification; ISIC)를 기반으로 최근 2008년까지 9차례 개정되었지만, 방재산업은 산업분류에 포함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표준산업분류는 특정산업에 대한 분류기준을 두고 재분류 혹은 재집계가 가능한 특수산업분류를 제시하고 있다. 특수산업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분류원칙에 따라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국내 산업, 국가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산업의 종합적 파악이 가능하도록 제시하고 있다.현재 우리나라 방재산업은 정의와 범위가 명확하게 설정되지 않아, 국내 방재산업의 가치를 평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방재산업의 정의를 제안하고,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초로 방재산업의 범위와 종류, 규모, 특징 등을 명확히 할 수 있는 방재특수산업분류(안)을 제안하였다. 제안된 특수산업분류(안)은 산업통계를 통해 방재산업의 특징을 파악하여 정책적 지원 및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로 쓰일 뿐만 아니라 방재관련 육성정책 수립 및 지원체계 구축에 있어 밑거름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 고속도로 토석류 산사태 예방적 방재 정책

        김경석,이상래 한국방재학회 2015 한국방재학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Vol.14 No.-

        본 논문에서는 토석류로 인해 발생하는 도로 피해를 예방·저감시키기 위한 도로관리기관의 방재정책과 예방적 방재를 위해 필요한 기술 그리고 사업의 실행과정에서 발생하는 타 기관과의 조정 및 협력방안에 대한 내용을 소개한다. 최근 우리나라의 여름철 강수특성은 집중강우 빈도가 증가하는 추세이며, 집중강우 시 경사가 급한 산지부에서 발생하는 토석류 산사태로 인한 도로 피해 빈도도 증가하고 있다. 토석류로 인한 도로 피해예방과 저감을 위해서는 토석류가 가능한 구간에 대하여 예방적인 재해저감시설을 설치하거나 모니터링을 통해 도로 이용 차량의 대피 또는 토사퇴적물의 신속한 제거와 같은 대응을 필요로 한다. 하지만, 토석류는 자연재해의 일종으로서 정확한 발생시기와 발생위치 및 규모 예측이 어려우므로 토석류 방재를 위해서는 일정수준의 방재목표 설정과 예측기술의 확보 그리고 대책시설의 설치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토석류 방재목표는 근본적으로 토석류 발생시 도로의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것이며, 강우의 규모에 따라 토석류 발생규모와 피해규모가 달라지므로 정량적인 목표기준은 강우를 토대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 과거사례를 토대로 토석류 유발강우를 분석하고 방재목표 강우기준을 재현주기 50년의 강우시에 도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고, 재현주기 100년의 강우시에는 피해최소화, 그 이상의 강우에서는 신속대응을 방재목표로 설정하였다. 토석류 방재를 위해서는 토석류 위험성이 있는 위치를 선정하는 기법과 기준을 필요로 하며 본 연구에서는 과거 토석류 발생사례 분석을 통해 유역단위로 토석류 위험정도를 정량적으로 평가하고 방재목표에 사용되는 강우기준와 연계시켜 위험정도를 등급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고, 고속도로 인접 유역별 위험 등급을 결정하여 설정된 방재목표에 따라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기술기반을 마련하였다. 토석류 재해는 산지에서 시작하지만 피해는 도로에서 발생하므로 피해 복구 또는 예방사업은 토석류가 시작-이동-퇴적되는 구역별 담당기관 간의 업무에 대한 조정과 협력이 필요하다. 국내는 산지소유 또는 관리권한에 따라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로 업무가 나뉘어져 있으므로 도로관리기관에서 토석류 방재정책을 수립할 때는 이들 기관과 업무추진 방식, 예방사업의 주체, 실제 사업시행 시 상호협조사항 등에 대한 사전 조율과 협력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산림청과 협업 체계를 마련하고 고속도로 노선별 단계적인 공동조사와 사업추진방향 회의를 통해 고속도로 토석류 예방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 KCI등재

        일본 공적개발원조(ODA) 사례분석을 통한 한국의 방재분야 국제협력 전략 고찰

        최준호(Choi Jun Ho),윤동근(Yoon Dong Keun) 한국방재학회 2017 한국방재학회논문집 Vol.17 No.5

        전 세계적으로 자연재해 피해가 증가하는 추세 속에서 개발도상국에 대한 방재분야 국제협력이 요구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방재분야 국제협력을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은 초기단계라고 할 수 있다. 일본은 ODA 대강(大綱)의 개정과 방재협력 이니셔티브의 공표를 통해 방재분야 국제협력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명확히 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일본의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대양주 지역(피지제도, 솔로몬 제도)에서의 ODA 프로젝트 사례를 통하여 방재분야 국제협력의 특징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일본의 방재분야 ODA는 지역 수요(Needs)의 반영, 방재교육의 지속, 프로젝트의 주민참여, 재해경험의 노하우 전수 등을 주요 특징으로 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의 방재분야 국제협력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중요한 시사점이라 할 수 있다. In a world in which damages from natural disaster has been increasing, international cooperation is vital in order to reduce disaster risk for developing countries. Korea has fulfilled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the area of Disaster Risk Reduction (DRR), but is still in its early stage. Japan has established the national specific plan on international cooperation for DRR through revising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Charter’ and adopting ‘Cooperation Initiative for DRR’. This study examined Japan’s ODA projects in Bangladesh, Indonesia, and Pacific regions to analyze strategies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for DRR. The results indicates that understanding of community’s needs, education for disaster prevention, community participation on project, and passing on know-how from previous disaster experience are important charateristics in Japan’s international cooperation for DRR. These findings provide helpful information to make a strategic planning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for DRR in Korea.

      • KCI등재
      • 일본 방재교통체계와 한국의 방재도로 구축방안

        이준 한국방재학회 2014 한국방재학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Vol.2014 No.-

        빈번한 재난이 발생하는 일본은 다양한 방법의 대응계획을 세우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2011년 3월 11일 발생한 동일본 대지진 이후의 일본정부의 대응전략을 살펴보면 재해대책기본법에 따라 방재도로 선정기준을 개선하였다. 일본의 방재도로는 크게 두 가지로 ‘긴급교통로’와 ‘긴급수송로’로 분리하여 운영되고 있다. ‘긴급교통로’는 이재민의 피난 및 구출·구조 및 소화활동 등 재해 직 후의 단기적 목적으로 사용되는 긴급차량(군부대, 소방, 경찰) 및 이 활동을 지원하는 차량(복구작업차량)을 위한 교통 네트워크이다. 반면에 ‘긴급수송로’는 재해 발생 시 이재민의 피난 및 이재민의 생활안전을 위한 물자수송계획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비교적 장기적인 복구와 부흥에 초점을 두고 있다. 특히, ‘긴급수송로’는 지역내부는 공안위원회(해당지자체)가, 지역간은 중앙방재위원회(중앙정부)가 지정하며, 미시적, 거시적 관점에서 접근하게 된다. 이원화 운영되는 방재교통계획은 긴급상황 발생 직 후의 피난과 구조상황과 재해복구를 위한 기능을 분리한 것이며, 그 목적에 따라 정보수집의 우선순위와 복구우선순위를 갖게 된다. 세계적으로 재난의 거대화가 진행되고, 임의의 재난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교통방재 실현을 위해서는 체계적 방재도로 선정이 시급하다. 특히, 재난 시 방재도로의 교통정보 수집을 위한 민,관,공사의 다차원적 협조가 필요하고, 정부와 연구기관의 노력으로 방재도로의 기능성을 높여 임의의 재난에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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