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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국제법학회의 독도학술연구조사에 의한 한국의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

        김명기(Myung-Ki Kim) 대한국제법학회 2018 國際法學會論叢 Vol.63 No.1

        1979년 대한국제법학회는 “독도학술연구조사단”을 구성하여 한국해양대학의 “한바다호”편으로 독도에 상륙하여 독도학술연구조사활동을 실행한바 있다. 대한국제법학회는 대한민국의 국가기관이 아니고, 민법상 사단법인에 불과하다. 따라서, 대한국제법학회가 독도에 상륙하여 행한 학술연구조사활동은 대한민국의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의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보기 쉽다. 그러나, 사적인 개인이나 단체의 행위가 국가기관의 사전적인 허가 혹은 협조로 행하여 진 경우는 그 사적 단체의 행위는 국가기관의 행위로 인정되어 위 독도학술연구조사 활동은 당시 치안본부의 사전허가와 한국해양대학의 사전협조로 독도에 상륙하여 학문적 연구와 조사활동을 실행한 것은 대한민국의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로 인정된다. 그리고, 김대령의 행위도 대한민국의 국가기관의 행위로 인정된다. 대한국제법학회와김대령의 독도에서의 학문적인 조사와 연구활동이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를 보관해야 할 것이 오늘의 과제이다. On March 26, 1979 the Korean Society of International law organized a Group of the Academic Study and Research over Dokdo constituted 28 persons and the society landed on Dokdo studied and researched over Dokdo, However the society was not a organ of the ROK as a state but a private person. Therefore the study activities of the Society did not constitute the effective control over Dokdo by the ROK. However the Society attained the authorized Permission landing on Dokdo by the headquarters of National Policy one of the organ of the ROK as a state in advance. And attained the cooperation of the National Maritime Academy to use the training ship named “Hanbadaho”. The Permission and the cooperation of national organ of the ROK in advance the studies and researches of the Society on the Dokdo were recognizes the effective control over Dokdo by the ROK. For the purpose of maintenance of Korean territorial title of Dokdo, It is necessary for the Government and the Society to preserve the evidences that the society and colonel Kim’s academic activities to study and research on Dokdo were constitutes the effective control over Dokdo. it’s obvious fact that Korean territorial severity over Dokdo under control of Korean government the fact was confirmed by the colonel Kim’s landing on Dokdo for academic study and researches over Dok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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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법과 한국: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해양/영토문제와 한국

        박배근 대한국제법학회 2013 國際法學會論叢 Vol.58 No.3

        Since the establishment of the Korean Society of International Law in 1953, international legal issues faced with by Korea have always been the main objects of study for the Korean scholars of international law. In the field of the law of the sea, a few examples of such issues are as follows: determination of the baseline for the measuring of territorial sea and other sea areas; adopting Exclusive Economic Zone and arranging domestic legal system for the EEZ and continental shelf; delimiting maritime boundary with Japan and China; regulation of fishery around Korean peninsular; protection of maritime environment; development of deep seabed resources. Among them, the problem of delimiting EEZ with Japan is a issue closely related with the Dokdo problem. With the conclusion of the so-called 1998 New Fisheries Agreement between Korea and Japan, this issue attracted great attention of Korean scholars of international law, and brought about lots of controversies among them. In addition, the issues caused by the 1952 proclamation of the Peace-Line and the problem of delimitation the boundary of continental shelf between Korea and Japan, which had been a important diplomatic question between the two states around late 1960's and early 1970's, had been prominent objects of study for Korean scholars of international law. When we review the many articles and books about these issues authored by Korean scholars of international law, we can know that they have made sincere and earnest efforts to find out and suggest proper answers to them. In the field of the international legal problem with regard to Korean territory, it is beyond any doubt that the Dokdo problem is the most important and the most serious matter. Besides this, a territorial matter with China known as Kando problem, another such matter with Russia known as Nokdundo problem and territorial boundary between North Korea and China may be included in the international legal problems concerning Korean territory. Concerning the Dokdo problem, there really are vast literatures in various academic fields and international law is not an exception. The studies of Korean scholars of international law are focused on every aspect of the problem and they seem to be aiming at refuting arguments submitted by Japanese government and scholars. The problem of Kando is not a pending issue between Korea and China. However, there are scholars in the Korean Society of International Law who continuously show interest about the matter. The materials written by them point out that the territorial belonging of Kando must not have been determined by the so-called 1909 Agreement between China and Japan and this matter must be resolved by the negotiation between Korea and China on the basis of the state of the matter existed before 1909. 이 글은 대한국제법학회가 창립된 이래 한국이 직면한 해양 문제와 영토 문제에 관하여 한국의 국제법학자들이 거둔 연구 성과와 활동 성과를 간략히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먼저 해양문제에 관하여 보면, 한국은 다양한 해양활동을 펼쳐온 국가로서 해양법상의 거의 모든 문제가 직간접적으로 한국이 당면한 국제법적 문제에 해당한다. 그 예로는 기선의 획정, 영해와 접속수역의 결정과 법제화,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 제도의 확정과 주변국들과의 경계 획정, 어업과 해양환경의 규율, 심해저 개발과 관련된 문제 등을 들 수 있다. 그 중에서도 일본과 배타적 경제수역을 획정하는 문제는 독도 문제와 깊은 관련을 가지는 것으로서 1998년 신한일어업협정의 체결을 계기로 한국의 국제법학계의 지대한 관심을 끌었으며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킨 문제이기도 하다. 그 밖에 해양에 관한 국제법적 문제로서 한국의 국제법학자들이 특별한 관심의 대상이 되었던 것들로는 1952년의 평화선 선언의 국제법적 성질과 문제점, 일본과의 대륙붕 경계획정 문제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이들 해양문제에 관한 한국 국제법학자들의 연구 경향과 성과를 살펴보면, 한국에서 국제법학회가 창립된 이래 한국의 해양법 문제에 대한 적절한 해답을 제공하기 위하여 성실하고 진지하게 노력한 모습을 찾아 볼 수 있다. 한국이 안고 있는 영토 문제의 중심은 말할 것도 없이 독도 문제이다. 그 밖에도 간도 문제, 녹둔도 문제, 북한과 중국의 국경 문제 등도 한국의 영토 문제에 포함시킬 수 있는 문제들이다. 독도 문제에 관해서는 문제의 중요성에 걸맞게 여러 학문 분야에서 다양하고 방대한 분량의 논고들이 생산되고 있으며 국제법학도 예외가 아니다. 이 문제에 대한 한국 국제법학계의 연구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논박하기 위하여 독도 문제와 관련된 모든 쟁점들에 관하여 광범위한 연구와 고찰을 계속해 오고 있다. 간도 문제는 한국과 중국 사이에서 실제로 표면화된 현안 문제는 아니지만, 이 문제를 꾸준하게 천착하고 있는 국제법학자들의 연구 성과가 보인다. 간도의 귀속을 일본과 중국이 결정한 것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1909년의 중일간의 간도협약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 한국과 중국이 이 문제를 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담은 연구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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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천(東泉) 김종원 교수의 생애와 형법이론

        박광민 한국형사법학회 2023 刑事法硏究 Vol.35 No.4

        동천(東泉) 김종원(金鍾源) 교수님(1931. 10. 25. ~ 2022. 8. 4. 22:00)은 평생 이론형법학 탐구의 외길을 걸어오신 <이론형법학의 대가(大家)>이시며, 해방 이후 일본과독일 등 외국형법학의 계수에 급급했던 시기에 우리나라 토양에 맞는 한국형법학의정립에 온 힘을 쏟으신 <한국형법학의 아버지>시며, 1957년 한국형사법학회 창립시부터 30여 년간 학회 발전을 초석을 다지시며 외국과의 교류를 주도하신 <한국형사법학회의 산증인>이시며, 40여 년간 강단을 지키시며 수많은 제자를 길러온 <참스승>이시다. 김종원 교수님(이하 ‘선생님’)의 생애 중 학문적 업적으로 특기할 만 한 것은Welzel, Jescheck, 미야자와(宮澤浩一) 교수 등 독일과 일본의 저명학자들과의 폭넓은교류를 통하여 학문의 국제화에 기여하였으며, 1957년 한국형사법학회 창립 시부터30여 년간 간사, 상임이사, 회장 등을 역임하시며 한국형사법학회가 오늘날의 모습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신 것을 들 수 있다. 또한 1995년 형사법학자 최초로 대한민국학술원 회원이 되셨으며, 법무부 형사법개정특별심의위원회 소위원회 위원장(1985. 6. ~ 1992. 5.)을 맡으면서 형법전의 첫 번째 전면개정작업을 주도하였다. 이 개정작업은 국회의 벽을 넘지 못하여 미완의 장으로 남게 되었지만 형법개정작업의 한국적 모델을 제시하였다. 선생님은 Welzel 교수의 ‘목적적 행위론’을 한국 형법학계에 최초로 소개하고 발전시키는 것을 필두로 200여 편이 넘는 논문과 저서 등을 발표하였는데, 그 기본적 출발점과 목표는 <한국적 형법학의 정립과 독자적 범죄론의 체계구성>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하여 “한국형법학은 한국의 풍토와 한국인의 입맛에 맞는 형법학이 되어야할 것”을 역설하면서, 많은 일본식 번역용어를 우리 실정에 맞게 조정하는 노력을 계속하였다. 범죄체계론에서는 독자적인 구성요건이론 즉, “구성요건을 위법ㆍ유책한행위의 유형인 동시에 일정한 형벌(법정형)이 과하여질 범죄의 유형으로 바라보는것”을 주장하였다. 미수범론에서는 형법 제27조를 <불능미수>라고 명명하고, 우리 형법해석학에서 미수범의 체계를 장애미수, 중지미수, 불능미수의 3종류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밝혔다. 공범론에서는 <공범>도 그 나름대로의 독자적인 범죄구조를 가져야 한다는 구상에서 출발하여, 수정된 구성요건 의 관점에서 공범의 독자적인 구성요건을 파악하고, “공동정범ㆍ교사범ㆍ종범은 구성요건의 단계에서 구별된다”고 주장하였다. 공범의 종속성과 관련하여서는 <종속성의 유무>의 문제로서 ‘공범종속성설’ 이 타당하다고 하고, <종속성의 정도>의 문제로서 ‘구성요건실현가담설’ 스스로 명명하면서 <최소종속형태>의 타당성을 주창하였다. Professor Kim Jong-won is a “master of theoretical criminal law” who has been on a remote path to theoretical criminal law exploration throughout his life, and a "father of Korean theoretical criminal law" who devoted all his energy to establishing Korean criminal law suitable for Korea's soil at a time when he was in a hurry to count foreign criminal law such as Japan and Germany after liberation. He is "a living witness of the Korean Criminal Law Association" who has led exchanges with foreign countries for more than 30 years since the foundation of the Korean Criminal Law Association in 1957, and is a "true teacher" who has been protecting the pulpit for more than 40 years and cultivating numerous disciples. Professor Kim Jong-won's academic achievements (hereinafter referred to as "teacher") contributed to the internationalization of studies through extensive exchanges with renowned German and Japanese scholars such as Welzel, Jescheck, and Miyazawa and he served as secretary, executive director, and chairman for more than 30 years since the establishment of the Korean Criminal Law Association in 1957, playing a pivotal role in helping the Korean Criminal Law Association emerge as it is today. In 1995, he became the first criminal law scholar to become a member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and led the first full revision of the Criminal Code when he chaired the subcommittee of the Special Deliberation Committee on Criminal Law Revision of the Ministry of Justice. This revision work did not cross the wall of the National Assembly and remained an unfinished field, but presented a Korean model for the revision of the criminal law. The teacher introduced and developed Professor Welzel's 'Purpose Behavior Theory' for the first time in the Korean criminal law academia and published more than 200 papers and books. Its basic starting point and goal can be said to be "the establishment of Korean criminal law and the system construction of independent criminal theory." Thus, he continued his efforts to adjust many Japanese translation terms to suit our situation, emphasizing that "Korean criminal law should be a criminal law that suits the Korean climate and the taste of Koreans." In the theory of the criminal system, it was argued that "the constituent requirements are viewed as a type of illegal or harmful act and as a type of crime that will be subject to certain penalties (legal sentences)." In the theory of attempted crime, Article 27 of the Criminal Code was named "Impossible Attempts", and in the interpretation of our criminal law, it was revealed that the system of attempted criminals consists of three types: voluntarily ceased attempt, attempted suspension, and attempted incompetence. In the theory of accomplices, he started with the idea that " complicity law" should also have their own criminal structure, identified the independent constituent requirements of accomplices from the perspective of the revised constituent requirements, and argued that "joint-principal theories, instigations, and accessory offenders are distinguished at the level of constituent requirements." Regarding the dependence of accomplices, the 'committal dependency theory' was said to be valid as a matter of the 'presence or absence of dependence', and the 'constitutional requirement realization hypothesis' was self-named as a matter of the 'degree of dependence' and advocated the validity of the 'minimal dependency type'.

      • KCI등재후보

        한국행정법학회의 학술활동 성과분석 및 행정기본법 제정이후 전망

        김용섭(Kim Yong-Sup) 한국행정법학회 2021 행정법학 Vol.21 No.1

        이 논문은 한국행정법학회 10년의 학술활동의 성과를 분석하고 행정기본법 제정이후의 전망을 모색하는 글이다. 한국행정법학회는 2010년 6월 25일 창립되었다. “10년이면 江山이 변한다”는 말이 있다. 한국행정법학회 창립 이래 10주년이 지나는 동안 학술발표회를 48회 개최하였고, 전문학술지인 행정법학을 20호까지 발간하였다. 아울러 2021년은 행정법학자에게는 행정기본법의 제정 공포로 새로운 변환점을 맞이한 원년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학회 창립이후 10년간의 학술활동의 성과를 분석하면서, 1. 학술활동 개관 2. 정기학술대회(연합학술대회 포함)의 개최 3. 학술대회 기조발제 및 행정법학 수록 논문 현황 4. 학회지 행정법학의 학술논문 내용분석을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행정기본법 제정 이후 전망을 하면서 1. 분석의 출발점: 행정법학회 10년의 학술적 성과와 한계 2. 새로운 행정법학 방법론의 모색 3. 행정기본법 제정의 의미 및 행정기본법과 행정소송법 개정 방향 5. 비판법학과 검토법학의 관점에서 행정기본법 시행령을 고찰하였다. 학회 창립 후 10여년의 기간 동안 한국행정법학회는 명실상부한 대표 행정법학회로 성장하였다. 한국행정법학회가 화합적 학문공동체로 출범하여 10여 년간 이룩한 업적은 실로 경이롭고 괄목할 만하다. 학회는 학자나 실무연구자가 자신의 연구성과를 발표하고 공유하는 학문적 소통의 공동체라고 할 것이다. 행정법학자는 비판적 관점에서 행정법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고 법제도에 대한 검토와 분석을 통하여 법치주의의 궤도이탈을 통제하는 민권의 조력자이고, 정부정책의 바람직한 청사진을 제시하는 법제도의 설계자임을 잊어서는 안된다. 한국행정법학회는 개별 학회 차원의 학술대회가 아니라 이를 넘어서는 메타적인 주제나 새로운 주제를 발굴하여 논의하는 장을 마련하여야 한다. AI시대의 도래에 따라 학제적 접근을 넘어서서 융합 학문을 지향하는 개방적 협력체계가 필요하다. 제5회까지 이어져 오다가 중단된 행정법분야 연합학술대회를 격년제로 개최하되 행정법 관련 학회를 뛰어 넘어 인접 사회과학은 물론 주제에 따라 자연과학 분야의 관련 학회까지 포함하여 융합적 방법론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한국의 행정법학을 대표하는 학술공동체의 위상에 걸맞게 한국행정법학회는 행정법학의 새로운 연구방향 모색과 행정법학의 외연 확장을 통하여 다가올 10년, 100년을 내다보면서 희망차게 큰 발을 내딛게 되길 기원한다. This paper analyzes the achievements of academic activities performed by the Korean Administrative Law Association for the past 10 years and seeks the prospects after enactment of the General Act on Public Administration. The Korean Administrative Law Association was established on June 25, 2010. There is a saying, “In 10 years, even rivers and mountains change”. For the past 10 years since establishment of the Association, 48 academic presentations were held, and a total of 20 issues of our professional journal named ‘Administrative Law’ were published. For administrative law scholars, the year of 2021 will be positioned as the first year of a new turning point with enactment and promulgation of the General Act on Public Administration. This paper analyzes the achievements of academic activities performed for the past 10 years since establishment of the Association, and also reviews (i) Overview of academic activities, (ii) Hosting of regular academic conferences (including joint academic conferences), (iii) Keynote presentations at academic conferences and current status of administrative law papers presented, and (iv) Content analysis of administrative law papers inserted in the journal. Next, in connection with the prospects after enactment of the General Act on Public Administration, this paper also tried (i) Review of academic achievements and limitations of the Association for the past 10 years as the starting point of analysis, (ii) Searching for new administrative law science methodologies. (iii) Review of the meaning of enactment of the General Act on Public Administration and the directions of revision of the General Act on Public Administration and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and (iv) Review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General Act on Public Administration of the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from the perspective of critical and review law science. During the 10 years since its establishment, the Korean Administrative Law Association has grown into a representative administrative law society in name and reality. The achievements of the Korean Administrative Law Association over the past 10 years since its inception as a harmonious academic community are truly amazing and remarkable. The Association is a community of academic communication where scholars and practical researchers present and share their research results. Administrative law scholars should not forget that they are not only the advocates of civil rights that provide opinions on administrative law from a critical point of view and control deviations from the rule of law through review and analysis of the legal system, but also the designers of legal systems suggesting desirable blueprints for government policies. The Korean Administrative Law Association should not develop an academic conference at the level of an individual society, but provide a forum for discovering and discussing meta topics or new themes. With the advent of the AI era, needed is an open cooperative system going beyond an interdisciplinary approach and aiming for convergence studies. The joint academic conference in the field of administrative law, which was interrupted after the 5th one, is required to be held every other year in the advanced convergence methodology that goes beyond the administrative law-related society and includes not only the adjacent social sciences but also even the related academic societies in the natural science field depending on topic. Befitting the status of the academic community that represents the Korea s administrative law science, the Korean Administrative Law Association is required to take a big step looking forward to the next 10 or 100 years through search for new research directions and external extension.

      • KCI등재후보

        미국행정법과 한국행정법학의 발전

        김유환(Yoo Hwan Kim) 한국행정법학회 2019 행정법학 Vol.17 No.1

        1945년 해방 이후 미군정 하에서 사법심사제도의 채택으로 인하여 한국행정법은 미국행 정법의 영향을 받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시작된 한국행정법학에 대한 미국행정법의 영향은 지난 70여년 동안 조금씩 우리의 제도와 이론, 입법과 판례를 변화시켜왔다. 우리 행정법의 이론은 여전히 대륙법 전통에 서 있어서 전통 행정법의 Dogmatik의 입장에서는 미국법의 시사점을 발견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방법론이나 추론방식과 논리구조는 미국의 그것을 닮아 가고 있다. 한편, 이론이나 판례와 달리 입법의 영역에서는 지난 70년간 새로운 입법을 하면서 미국법을 참조하지 않은 경우는 거의 없었다. 따라서 미국법의 입법에 대한 영향은 행정법 강학상의 이론과 판례에 있어서의 미국법의 영향보다도 훨씬 큰 것이었다. 그리고 일반 행정법 Dogmatik에서와는 달리 규제행정법, 과학기술법, 민간의 참여와 협력 등 새로운 국가적 현실에 대처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미국행정법의 영향력은 더 직접적이었다. 이 논문에서는 미국행정법이 한국행정법과 행정법학에 미친 영향을 행정절차법, 행정보통 법, 규제행정법, 민간위탁이나 민영화 등 민간의 참여와 협력, 과학기술법, 그리고 행정조직법 등으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1) 미국행정절차법은 우리 행정절차법 제정의 중요한 참고사항으로 우리 학자들에 의해 연구되었지만 결과적으로 1996년에 제정된 우리 행정절차법은 미국행정절차법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부분이 크게 없었다. 그러나 행정법판사(Administrative Law Judge)제도나 직능분 리의 원칙(Separation of Functions) 그리고 일방적 당사자 접촉의 금지(Ban on ex parte Communications) 원칙 등은 미국 행정절차법의 중요 원칙으로서 우리 학계에 일찍부터 소개되었고 이후 제도개선의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정보자유법이나 프라이버시법 등의 제정으로 인한 미국연방행정절차법의 개정은 후일 우리나라의 정보공개법이나 개인정보보호 법의 제정 등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사료된다. (2) 미국의 행정보통법(Administrative Common Law) 원칙으로는 엄격심사(Hard Look), Chevron 존중(Chevron Deference), Auer 존중(Auer Deference), 논리적 결과물 (Logical Outgrowth) 등의 법리가 있는데 이들 행정보통법의 원칙들은 제정법의 해석을 둘러싸고 나온 경우가 많으므로 이들 원칙에 대한 논의는 자연스럽게 행정법의 해석방법론과 관련되고 또한 제정법 해석과 관련된 행정재량의 문제와도 연결되어 우리 행정법학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3) 미국행정법학이 한국의 규제행정법에 미친 영향은 지대하다. 제도적으로도 ‘행정규제 기본법’의 입법은 미국 행정법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규제개혁 방법론으 로서의 비용-편익분석 등은 한국적 상황에서 제대로 정착하지 못하였다. (4) 민간의 참여와 협력에 의한 행정과 행정법의 변화는 글로벌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 므로 그것이 반드시 미국법의 영향이라고 단정할 수만은 없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Clinton 대통령의 Reinventing Government 등에서 비롯되는 미국에서의 이론과 실제로 인한 영향이 컸던 것이 사실이다. (5) 과학기술과 법 또는 기술혁신과 규제의 문제 등에 관한 한 미국이 전 세계 어느 나라 보다 중요한 위치에 서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그동안 이 분야와 관련된 행정법적 쟁점에 있어서도 미국이론이나 제도의 영향이 압도적이었다고 생각한다. 전자정부, 안전문제, 제4 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응 등과 관련하여 미국법의 영향을 많이 받아 왔으며 앞으로도 지속 적으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한, EU의 GDPR(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의 영향이 크지만 블록체인이나 빅데이터, 인공지능 기술에서 전반적으로 미국이 우위에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의 논의 역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6) 해방 이후 행정조직의 신설이나 개편의 논의가 있을 때마다 미국의 규제조직이 참고 사항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신설조직 가운데에도 위원회 형태의 조직구조를 갖추도록 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정작 우리나라에서 구현된 합의제기관은 형식적으로는 합의에 의해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진정한 의미의 합의제라기보다는 상당부분 기관장인 위원장의 리더십이 작용하는 구조로 되어있다. 또한 미국과 달리 합의제 행정기 관의 운영원리로서 직능분리의 원칙과 일방적 접촉의 금지원칙 등은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제도화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된다. Since the liber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in 1945, Korean Administrative Law has been influenced by U.S Administrative Law. Whereas the impact of U.S. Administrative Law on Korea’s administrative law doctrine (Dogmatik) has been limited, the impact of U.S. Administrative Law on Korea’s administrative law-making has been substantial. Especially, Korea has been significantly influenced by U.S. Administrative Law in resolving new emerging legal issues such as law- and rule-making for regulatory administration, technology and science, and public-private partnership. I examine the impact of U.S. administrative law on the advancement of Korean administrative law in each of the following six categories: administrative procedure, administrative common law, regulatory administrative law, laws on public-private partnership, laws on technology and science, and administrative organization law. (1) The impact of the U.S.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on the Korean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of 1996 was minimal. However, some of the important operating principles of the U.S.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such as administrative law judge, separation of functions, and ban on ex parte communications, might contribute to various law reform efforts in Korea in near future. (2) The main principles of the administrative common law of the U.S. include Hard Look, Chevron Deference, Auer Deference, and Logical Outgrowth. These principles have had a considerable impact on interpretative methodologies of Korean administrative law. (3) The impact of the U.S. Administrative Law on Korea’s regulatory administrative law has been significant. I believe the enactment of the Framework Act on Administrative Regulations in Korea in 1997 was heavily influenced by the U.S. Administrative Law. However, Korea has not been successful in implementing some of the relevant methodologies, such as cost-benefit analysis. (4) Because changes to laws on public-private partnership have been made not just in the U.S. but globally, it is difficult to define the scope of the impact of the U.S. Administrative Law on Korea’s laws on public-private partnership. However, we cannot deny the impact of the U.S. Administrative Law on Korea’s laws on public-private partnership; the impact of the Clinton Administration’s “reinventing government” movement is a great example. (5) The U.S. is arguably a world leader in law- and rule-making related to technology and science. Hence, the impact of the US in this area has been enormous and is likely to remain so for the near future. Note that the EU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also has had a great impact on data privacy regulation worldwide. However, given the science and technology leadership of the U.S. in areas such as big data, blockchain, and artificial intelligence, the role of the U.S. in law- and rule-making related to technology and science will continue to be vital. (6) The U.S. Administrative Law has affected designing and reorganizing many administrative organizations in Korea. However, consensus-based decision-making adopted by many Korean administrative organizations, modeled after the administrative organizations in the U.S., has not been effective. This is partly because (1) organizations have chief commissioners with greater influence than others and (2) important operating principles such as separation of functions and ban on ex parte communications are yet to be widely adopted by Korean administrative organiz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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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법상 국제연합에 의한 한국의 독도 영토주권 승인의 효과

        김명기(KIM Myungki) 대한국제법학회 2015 國際法學會論叢 Vol.60 No.1

        영토주권의 승인은 그 자체 영토취득의 원인이 아니나 이는 영토취득의 중요한 근거가 된다. 영토주권의 승인은 특정영토에 대한 특정 국가의 주권이 존재한다는 일방적인 법률행위이다. 영토주권의 승인의 주체는 국가적인 것이 일반적이나 국제연합과 같은 국제조직도 영토주권의 승인의 주체가 될 수 있다. 연합국(Allied Powers)은 독도를 일본의 침탈로부터 한국으로 분리시켰고, 그 뒤에 국제연합(United Nations)은 한국의 독도영토주권을 승인했다. 독도의 영유권이 한국에 귀속된다는 국제연합의 승인으로 국제연합 총회에 의한 승인과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에 의한 승인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국제연합 총회에 의한 승인으로 대한민국을 한반도에서 유일한 합법정부로 승인한 영토주권의 승인이 있다. 1948년 12월 12일의 국제연합 총회는 “대한민국 정부는 한반도 전역에 대하여 실효적인 지배권과 관할권을 갖는 합법정부이다”는 결의를 채택했다. 독도는 위 선언 중 “한반도 전역”에 포함되므로 이는 국제연합 총회가 한국의 독도영토주권을 승인한 것이다.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에 의한 승인으로 그의 보조기관인 국제연합사령부에 의한 승인이 있으며, 이에는 한국방공식별구역의 설치에 의한 승인과 독도에 대한 폭격연습장 사용중단 조치에 대한 승인이 있다. 국제연합에 의한 한국의 독도영토 영유권의 승인은 한국의 독도영토 주원의 응고효과가 인정되며 이에 따라 한국의 독도영토 영유권이 비교우위권 절대적 권원으로 응고되게 되며, 국제연합은 금반언의 원칙에 따라 이 승인고 모순되는 어떠한 부정적인 주장을 할 수 없게 된다. 그리고 일본정부의 독도영유권이 일본에 귀속된다는 주장은 “국제연합헌장” 제2조 제4항과 제5항 그리고 제25조를 위반하는 것이 된다. 또한 1970년의 국제연합 총회에서 채택된 “국가간 우호관계협조선언”(Declaration of Friendly Relations and Cooperation)을 위반한 것이다. 한국정부당국은 일본정부의 독도영토주권이 일본에 귀속된다는 주장에 대해 이는 “국제연합헌장”을 위반하는 것이라는 주장을 독도정책에 반영하여 일본에 대해서는 물론이고 이를 국제적으로 널리 홍보하여야 한다는 것을 제의해 본다. The recognition of territorial sovereignty over the particular territory is a unilateral transaction by an already existing member of the community. The recognition is not a mode of territorial acquisition but a suitable means for the purpose of establishing the validity for a new territorial title. And the recognition proves of great importance in acquisition to title of territory, and turn a doubtful title into good one. The United Nations Command that is one of the subsidiary organ of the Security Counsel recognized the Korean territorial sovereignty over Dokdo. On March 23, 1953, the United Nations Command established Korean Air Defence Identification Zone including air space over Dokdo. And refer to an incident caused by a U.S. Military plane on September 5, 1952, The Korean Ministry of Foreign Affairs requested to take necessary steps in order to prevent recurrence of such incident on November 10, 1952. Relating to above mentioned request of Korean Ministry of Foreign Affairs informed to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that the Commander-in-Chief took necessary action to immediately discontinue the use of Liancourt Rocks as a bombing zone. And on December 12, 1948, General Assembly took a resolution recognizing lawful government that is to say recognized territorial sovereignty over Dokdo. As a result of the recognition of the Korean territorial sovereignty over Dokdo by the United Nations. Japanese Goverment`s assertion that the territorial sovereignty over Dokdo belongs to Japan violates the provisions of Article 2 Paragraph 5 and Article 25 of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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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방직후 미군정에 대한 국제법적 검토

        이춘선(LEE Johnson) 대한국제법학회 2017 國際法學會論叢 Vol.62 No.2

        미군정은 법적으로 1907년 헤이그규칙에 근거한 군사점령에 따라 수립된 군정으로서 성격과 기능을 갖고 있으며, 또한 해방직후 한국의 특수한 역사적 상황에 따라 사실상 정부의 통치권 담당자로서 책임과 권한을 갖고 있었다. 후자로서 미군정의 역할과 활동이 보다 중요하고 더 많았다. 국제법상 군사점령에 따른 군정이 실시된다고 하더라도 피점령국의 주권이나 국가성이 상실되지 않고 계속 유지된다. 따라서 미군정의 실시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국가성은 계속 유지되며 국가성에 변화가 없다. Ernst Fraenkel 보고서에는 미군정시 한국의 국가성을 부인하고 해방직후 한국을 무주지로 생각하여 미군정에 헤이그규칙을 적용할 수 없었으므로 미군정이 사실상 한국정부의 통치권을 담당하였다고 주장했다. 이는 당시 한국의 특수한 역사적 상황에 따라 미군정이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정당화하려는 논리이다. 미군정이 한국의 국가성을 부인하면서까지 사실상 정부의 책임자로 활동했다면 미군정기간에 발생한 책임이 헤이그 규칙에 규정한 군정의 책임보다 크고 포괄적이다. 군정기간에 발생한 제주4.3사건은 한국현대사에서 한국동란 다음으로 인명피해가 많은 사건이다. 국가권력에 의해 일반 시민들의 인명과 재산의 피해가 많았다. 따라서 한국정부 뿐만 아니라 미국 정부의 책임도 크다. 미국은 재주4.3사건 초기에는 한국정부의 통치권을 행사하는 자로서 직접 책임이 있으며, 1948년 8월 한국정부 수립 후에는 한국군의 작전통제권을 행사하는 자로서 국가책임이 있다. 한국정부는 2003년 대통령이 진상조사보고서에 따라 국민에게 사과하고 피해자 지원을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미국 정부는 제주4.3사건에 대해 아직까지 아무런 언급이나 반응이 없다. 2차대전 이후 국제인권법과 국제형사법이 크게 발전한 오늘날에 미국은 이에 대한 역사적 책임뿐만 아니라 법적 책임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US Army Military Government in Korea(USAMGIK) was established on the legal base of military occupation in accordance with the Hague Regulation in 1907 and it had the character and function of the military occupant regulated in the Hague Regulation. USAMGIK was also established as military government at the unusual situation of the Korean history after its liberation from Japan in 1945 and has taken the responsibility and the authority of the de facto government in Korea. The function and activity of USAMGIK as administrator of the de facto government were more important and dynamic than those of military occupant. In International Law, the government of the occupied continues to hold the sovereignty and keep its statehood during the military occupation. Therefore, Korea has the statehood and keep her status in International Law under USAMGIK. However, Dr. Ernst Fraenkel insisted in his report that Korea had no the statehood . Korea was no man’s land so that the Hague Regulation could be not applied to USAMGIK and all Power of de facto government was exercised by US military commander in Korea. Fraenkel’s report was made in order to justify the exercise of extraordinary power of USAMGIK. As administrator of de facto government, USAMGIK had to assume the more great and overall responsibility for the exercise of the authority taken by the denial of the statehood of a state of Korea than that of the military Government in the Hague Regulation. Jeju 4.3 Incident that happened in 1948 during the period of the US military occupation was a great tragic incident next to the Korean War in the record of civilian victims in the Korean modern history. The civilian loss of the human and property was greatly made by the authority of the government. Not only the Korean Government but also the US Government has many kind of responsibility for this tragic incident. The direct responsibility of US Government was due to the administrator of de fact government at the period of its beginning and, after the establishment of the Korean Government on August,1945 US Government had the state responsibility for the incident due to the exercise of operation control of the Korean Army. In 2003, the Korea President expressed the apology to the people after the issue of the facts_finding report and made the promise to support for the family sacrificed in the incident. However, untill now US has not made any comment and reaction to the incident. While the International Human Right Law and the International Criminal Law have been greatly developed after the end of the second World War, US Government can not evade not only the historical responsibility but also the judicial 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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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행정법학의 태동과 발전 - 목촌의 행정법총론과 한국 행정법학 -

        김유환 한국공법학회 2015 공법연구 Vol.44 No.1

        Dr. Doh-Chang Kim opened up administrative Law studies in Korea after the emancipation of Korea in 1945. He has cultivated administrative law studies of Korea in the coarse circumstances after the retreat of Japanese at that time. He created administrative law theories of Korea by the legal research on legislative building of the new nation. In the process of the creating theories, he has benefited by his knowledge of administrative law studies of Japan and other developed countries such as The U.S.A., France, Germany and the U.K. As Dr. Kim was not only a legal scholar but also a statesman, his academic world focused on practical solutions of many public law problems of the new created nation. His genuine goal of the studies was developing Korean society and its legal order. Dr. Kim’s methodology of administrative law studies based on the inductive method. He wrote Special Part of Administrative Law at first, then he wrote General Part of Administrative Law based on the Special Part. And he wrote also Comprehensive Law Report on Public Administration which consists of more than 5,000 pages totally as the first case study materials of administrative law in Korea. Being stimulated by contemporary Japanese scholars, he also preferred the methodology of Administrative Process. Dr. Kim has suggested Democratic State Principle, Welfare State Principle, Rule of Law Principle and National Security Principle as the basic principles of administrative law in the Republic of Korea. He cultivated and presented a wide variety of academic theories for the purpose of enhancing Democracy in the field of administrative law. He also contributed a lot to the development of public law of Korea in various practical ways. Dr. Kim’s academic world is characterized by its national identity, practicality and openness to foreign academic theories. Under these distinctive features, his theories must be regarded as an authoritative opinion of Korea society of administrative law. He has confirmed the identity of Korea administrative law studies and indicated the right direction of Korea administrative law. Even though his theories might give grounds of animadversion, His methodology and direction for Korea Administrative Law has still great impacts among administrative law scholars and practitioners in the Republic of Korea. 목촌 김도창박사는 해방 이후 황무지와 같았던 한국 행정법학을 개척하신 분이다. 해방 이후의 열악한 학문적 여건 하에서 한국행정법학을 개척해낸 목촌은 일본행정법학의 영향을 받았지만 막 건국된 대한민국의 입법실무에서 한국 행정법학의 단초를 일구어내었다. 그는 또한 일본 뿐 만아니라 독일, 프랑스, 영국, 미국 등 선진제국의 행정법학을 한국 행정법학 발전의 밑거름으로 삼았다. 그러나 목촌은 단순한 학자가 아니라 경세가로서 국정에 참여한 경험이 있었던 만큼 그의 학문세계도 단순한 외국이론의 소개나 탐구를 넘어 한국의 행정법 문제의 해결에 닿아 있었다. 즉, 신생 한국의 발전이라는 목표가 그의 행정법학의 근본적인 배경을 이루고 있었다. 목촌의 행정법학은 귀납적 방법론으로부터 시작되었다. 그의 저서는 행정법각론으로부터 시작되어 행정법총론으로 발전해 나갔다. 그런 까닭에 그의 행정법이론은 단순히 외국이론의 복사물이 아닌 독자성을 가질 수 있었다. 그는 또한 과정적 방법론을 선호하여 행정법학이 단순히 행정분쟁의 종말적 해결기제를 넘어 행정정책결정의 타당성을 확보하는데에도 중요한 준거점을 가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또한 그는 한국 행정법학에서 최초로 사례연구방법론을 도입하였다. 그의 행정판례집 상,중,하는 총 5,000페이지가 넘는 역작이었다. 그는 행정법의 기본원리로서 민주국가원리, 복리국가원리, 법치국가원리, 안전보장원리를 제시하였으며 일평생 법치를 통한 민주국가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학을 연구하였다. 그러한 그의 가치관에 따라 행정행위의 공정력의 비민주적, 권위적 요소를 불식시키기 위하여 행정행위의 예선적 효력론을 주장하였으며, 예방적 국가긴급권의 도입에 부정적인 의견을 개진하였다. 또한 그는 특별권력관계를 부정하고 해체하여 특별행정법관계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으며 행정절차법의 입법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그리고 1984년 행정심판법과 행정소송법 개정작업을 주도하여 새롭게 처분 개념의 규정화 작업을 주도하는 등 실질적인 법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목촌 행정법학은 한국적 주체성을 강조하면서도 외국 행정법이론에 대하여 개방적인 태도를 견지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었으며, 공리공담에 치우치지 않고 실천적 문제해결성을 추구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그의 학문적 목표의식은 민주적 법치질서의 모색에 있었다고 생각된다. 목촌의 행정법학은 실질적으로 한국 행정법학의 출발이라고 할 수 있고 그의 행정법학이 오랜 기간 우리 행정법학의 통설적 위치를 차지하였다. 그는 학문적 개척자이면서 경세가로서 행정법학의 실천적 의미와 주체성을 강조하여 한국 행정법학의 정체성을 확립하였으며 또한 한국 행정법학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였다고 생각한다. 그의 학문세계에 아쉬운 점이 있다면 그가 활동하던 시대의 엄청난 제약조건 때문이리라고 믿는다. 목촌 역시 일정한 한계상황 하에 있었기에 비판적 관점에서 그의 학문세계를 평가하는 입장도 있을 수 있지만 역사는 현재의 독백이 아니라 과거와의 대화라는 점을 강조한다면 한국 행정법학을 개척한 그의 큰 공로를 무시할 수 없을 것이라고 믿는다. 그가 제시하였던 행정법학의 방법론과 행정법학이 추구하여야 할 방향성은 오늘의 한국 행정법학자들에게 있어서 여전히 이정표가 되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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