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기상기술 및 정책의 중장기 발전 방안에 관한 연구

전종갑,신경섭,정승환,이성우,전혜영,노재식 과학기술정책연구원 1999 정책연구 Vol.- No.-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기상업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 업무이다. 즉 이 업무는 국가의 경제와 사회를 비롯한 모든 분야에 필요한 기상정보를 생 산 제공하고, 재해와 관련하여 시간을 다투는 필수정보를 하루도 끊임이 없이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중대한 업무이다. 기상정보는 고도산업화·정보화에 따른 사회 발전과 경제 성장에 따라 그 정확성과 다양성을 더욱 요구받고 있다. 세계는 지금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부응, 기상기술도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이제 21세기를 앞두고 우리 나라도 기상선진국에 진입하기 위하여 기상기술의 혁신적 발전을 위한 방안 마련이 절실히 필요하다. 최근 들어 지구환경변화에 따른 이상기상이 전세계적으로 빈발하고, 엘리뇨와 같은 기상현상이 우리 나라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어 기상재해가 급증하는 추세이다. 기상업무에서 가장 중요한 업무는 예측업무이다. 이 연구의 목적은 무엇보다도 기상예측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 예보기술의 개선을 위해서는 수치예보모델 개발 등 소프트웨어의 향상은 물론 관측장비 등 하드웨어의 확보 및 효율적 운영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이 연구의 또 하나의 목적은 선진국 수준의 기상기술을 담당해야 할 기상청의 업무분야에 전략경영 개념 도입을 통한 기상행정의 경쟁력 제고, 기상행정 업무를 과거의 공급자 중심 논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것이다. 그리고 경영진단에 근거한 각 주요 기능별 경영지표의 도출을 통한 기상행정의 효율성 및 생산성 향상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와 더불어 이 연구는 새롭게 대두되는 환경변화와 기상서비스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우리 나라의 현행 기상행정체제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21세기 환경에 적합한 최적의 기상행정조직에 대한 중장기적인 발전모형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다. 주요 연구내용이 연구는 4개의 세부과제로 이루어져 있다. 제1세부과제에서는 현재 우리 나라의 기상기술 수준을 분석하였는데, 기상기술 선진국인 미국이나 일본을 벤치마킹으로 하여 비교하였다. 즉 예보기술, 관측기술, 기타 기상기술, 국제협력 및 연구능력을 대상으로 이해가 용이하도록 도표화하였다. 선진국을 100으로 하였을 때 우리 나라 기상청의 현수준을 분석한 결과 수치예보담당인력은 10, 단기예보에 필요한 전지구예보모델개발 상태는 55, 지역예보모델개발상태는 65, 장기예보기술은 32정도이다. 그러나 최근에 도입된 수퍼컴퓨터는 169로서 장비자체는 선진국에 비하여 오히려 훨씬 더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측기술의 비교에 있어서는 기상레이더 운영기술 60, 기상위성 운영기술 50, 기타 첨단장비운영기술 26, 그리고 기상관측소 조밀성은 70에 머물러 있다. 이 세부과제에서는 기상기술 발전 추이에 대하여 우리 나라와 선진국을 비교하고 앞으로 나타날 기상기술 발전 격차를 예상하였다. 예보기술에 있어서 단기예보모델개발이 기상청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선진국의 모델개발속도를 감안하더라도 상당 수준에 도달할 것이다. 그러나 장기예보의 발전 추이는 예측하기 어려우나 현재의 운영시스템을 선진국형으로 바꾸지 않으면 기술격차가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관측기술에 대한 발전은 현재 기상청계획으로는 어느 한계 이상을 넘지 못할 것이고, 최첨단 관측장비로 대체하고 있는 선진국과는 기술 격차가 더 벌어질 수도 있다. 기타 기상기술 발전에 있어서 기후자료와 기후변화 문제는 각각 기후자료센터와 국가기후센터가 설립되어 효율적으로 운영되면 선진국 수준 진입이 가능할 것이다. 이 세부 과제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우리 나라의 기상기술 현황에 대한 분석 결과가 주는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이를 토대로 우리 나라의 환경에서 기상기술 발전의 우선 순위를 제안하였는데, 이 중에서 지역예보모델의 개발이 매우 중요하고 또한 이것이 단기간내에 선진국 수준에 도달할 수 있는 분야라 생각된다. 그리고 최단기간내에 선진국 대열에 진입할 수 있는 세부분야는 수치예보 기술 중 4차원 자료동화기술이라 판단된다. 또한 2005년까지 선진국 수준에 근접할 수 있는 기상기술로는 전지구예보모델의 개발과 엘니뇨예측모델 개발 등으로 파악된다. 제2세부과제에서는 제1세부과제에서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기상 기술 발전 방안을 구체적으로 고안하였다. 기상청 업무의 최우선 순위를 기상 예보 및 통보에 두고, 이 중 특히 인명과 직접 관련이 있는 국지예보를 가장 우선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전제하에서 발전 방안이 다루어졌다. 기상기술의 발전 방안의 방향은 수치예보를 통한 예보의 객관화 및 정확도 향상 외에는 대안이 없음을 제시하였고, 예보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통보를 위하여 인터넷을 기조로 하는 첨단 정보화 수단만이 대안이라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따라서 국내 기상관측 시스템은 발전 방안의 척도로 이들 관측자료가 수치예보모델(특히 국지모델)에 입력될 경우 예측 정확도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점을 주안점으로 하여 발전 방안이 강구되었다. 기상정보의 활용도 수치예보 격자점 자료를 직접 활용하여 응용 범위를 넓히는 방안이 제시되어 수치예보 정확도 향상이 산업기상 지원의 선결과제로 강구되었다. 수치예보 정확도 향상을 위하여 각종 관측자료를 융합할 수 있는 4차원 자료동화 기술 개발에 주력해야 할 것이며, 자체 고유 모델 개발을 위하여, 적극적인 프로젝트 개발을 계획하고 추진해야 할 것이다. 신속 정확한 통보를 위하여 131 인터넷 서비스, 기상전용 방송확보방안이 제시되었다. 결론적으로 기상기술 발전 방안으로 수치예보와 정보화를 통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제3세부과제에서는 기상기술 발전에 부응하여 기상업무 경쟁력 제고를 위한 경영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의 주요 내용은 경영진단 및 이에 의거한 경영개선 방안의 도출이다. 경영진단은 기상청의 경제성 및 생산성 분석, 경영목표 분석, 프로세스 분석, 주요업무분야별 분석, 세부업무분야 심층 인터뷰 등으로 이루어졌다. 이 진단을 통하여 밝혀진 바로는 우선 경제성 및 생산성 부분에서는 긍정적인 효과를 국민경제 및 생산성 향상에 주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다만 선진국과의 기상서비스 생산성 비교에서 다소 열위에 있는 것으로 밝혀져 우리 나라 기상행정도 인력 및 예산 보강을 통하여 선진국형으로 전환할 시기에 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세부분야별 경영진단 및 결과는 경영목표 측면에서 기상정보의 정확도 및 기상정보 제공의 신속성 등 악기상 제공 기능의 향상을 중심으로 한 기상서비스의 기반 기술분야의 강화가 시급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세분화된 기상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인 기상정보의 구체성 증진분야에 경영 우선 순위를 두어야 될 것으로 평가되었다. 한편 프로세스 분야에서는 장기적으로 정보처리 단계 및 정보수집단계를 중심으로 한 자원의 재분배 및 기상사업자를 적극 육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론지어졌다. 그리고 주요 분야별 경영진단에서 는 기상예보, 기상관측 및 기상연구 분야가 기상서비스 분야의 전략적 삼각형 구실을 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향후 이들 3개 업무의 시너지 효과 도출을 위한 경영기반 구축이 기상서비스 행정의 경쟁력 제고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현재 규모 및 예산면에서 매우 열세에 있는 기상연구 분야의 활성화가 시급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제4세부과제에서는 우리 나라 기상 기술 발달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한 기상조직의 최적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즉 기상청의 미래 전망을 고려하여 앞에서 제안된 장기발전방향과 목표에 따라 우리 나라의 기상행정체계를 현대화하기 위한 최적 조직 체계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단기적(1999∼2001)으로는 새정부의 작고 효율적인 정부의 추진을 위한 공공부문 구조조정 목표와 1998년∼1999년 초까지 진행된 기획예산위원회 주관의 경영진단 및 조직 개편 방안을 최대한 고려하였다. 이에 따라 기관운영의 효율성 제고와 민간 기상시장의 육성 및 기상 관련규제 완화가 필요하다. 중장기적(2001∼2010) 발전 모델로는 선진국의 기상발전모델과 예보정확도를 벤치 마킹하여 우리 나라 실정에 맞도록 조정, 제시하였다. 조직 개편에 있어서는 관측, 자료수집 처리를 위

CIPP 평가 모형을 활용한 시·도교육청 직업교육 발전 방안 분석 연구

이병욱,정현옥,이찬주,김대들 한국기술교육학회 2011 한국기술교육학회지 Vol.11 No.3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urrent development plans for vocational education devised by Municipal and Provincial Education Offices (MPEO) in terms of human/material resources, budget, policies, and local conditions. Some of MPEO had suggested the ways how to establish vocational education but they were not that systematic and didn't have much positive effect in action as they were expected.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cribe the better ideas to make more developed and concrete plans for vocational education in the future by examining already existing ones accurately. In this study, the latest development plans for vocational education from the three MPEO are chosen as the objects of this study. Also, the analysis model applying CIPP evaluation model and analysis survey tool have designed based on the education scholars' thorough inspection for this study. The results of analysis are as below: The data shows all the three MPEO didn't diagnose the human resources fully enough in Context stage. Especially, Education Office of B and C insufficiently investigated material resources, also Education Office of A lacked examination about the current and needed budget. In Input stage, the development plans do not include the information about how to secure human/material resources and budget which are needed for actual implementation of the plans. Accordingly, there is concern that the plans could be degenerated into the formal plans. In Process stage, the development plans present not the specific or concrete but very general how-to. Moreover, all the three MPEO focused only one aspect of analysis, whereas the rest of aspects were not reflected well on the plans. Lastly, since the development plans more focused on the possibility of implementing them rather than the expected results of the plans, the concrete output from the plans was not come out in Output stage. Therefore, it is found that the development plans lack efficacy of the plans, prediction of the output, and feedback. 전국 16개 시·도교육청들은 현재의 직업교육이 당면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선진화된 직업교육의 선진화를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직업교육 발전 방안을 연구하여 구체적인 세부 정책 및 실행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기존의 시·도교육청별로 수립된 직업교육 발전 방안이 정확한 진단과 분석을 통해 지역 여건에 맞게 수립되어 있는가와 그 실현 가능성 및 실행에 필요한 자원 등이 제시되어 있는지를 분석해보고 그 시사점을 제시하는 연구는 새로운 직업교육 발전 방안을 구안하고자 하는 다른 시·도교육청에 많은 의미를 제공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최근 4년(2007년~2010년) 이내에 직업교육 발전 방안을 수립한 3개 시·도교육청의 직업교육 발전 방안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여 분석을 시도하였다. 이 분석을 위해 CIPP 평가 모형을 적용한 분석 모형을 개발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분석틀을 고안하였으며, 전문가 집단의 검증을 거쳐 분석 모형 및 분석틀을 완성하였다. 3개 시·도교육청의 직업교육 발전 방안을 CIPP 평가 모형을 적용하여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상황 단계에서는 공통적으로 인적 자원에 대한 진단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B, C 교육청의 경우는 물적 자원에 대한 분석이, 그리고 A교육청의 경우에는 예산 현황 및 필요 예산 분석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투입 단계에서는 발전 방안을 시행하는 데 실질적으로 필요한 인적 자원, 물적 자원, 예산 등에 대한 확보 및 활용 가능성이 발전 방안에 반영되지 않아 형식적인 발전 방안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었다. 과정 단계에서는 구체적인 방안 제시보다는 일반적인 제시 수준에 그쳤으며, 공통적으로 분석 영역별 발전 방안 반영 비율이 어느 한 영역에만 치중된 나머지 그 이외의 영역은 직업교육 발전 방안에 소홀히 반영되고 있었다. 산출 단계에서는 직업교육 발전 방안의 특성상 시행 여부에 대한 결과 보다는 시행 가능성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었으므로 발전 방안의 구체적인 산출 결과물은 나타나지 않았다. 그 결과 발전 방안에 대한 효과성 및 산출에 대한 예측, 피드백 등의 반영이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사회적 기업의 역할과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채종헌,이종한,장현주 한국행정연구원 2009 기본연구과제 Vol.2009 No.-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연구의 배경○ 정책 환경의 변화- 1990년대 초 이후 진행되어온 노동시장의 변화- 외환위기 이후 한국 사회 노동시장의 급격한 양극화- 단기ㆍ저임금 일자리 중심의 정책에 대한 근본적 개선 필요성 대두○ 사회적 기업 논의의 대두- 2000년대 들어 고용없는 성장의 구조화, 사회서비스 수요의 증가 등에 대한 대안으로 유럽의 사회적 기업 제도 도입과 관련한 논의가 본격화- 2007년 사회적 기업을 제도화하고 이를 보다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사회적기업육성법」이 제정(`07.1.13) ㆍ시행(`07.7.1)○ 지속가능개발과 사회적 기업- 1987년 이후 꾸준히 논의되어 왔던 지속가능개발의 논의와 연결- 지속가능발전의 개념은 환경문제뿐 아니라 사회정의, 경제발전의 문제 모두와 관련이 있는 개념- 사회적 기업이나 마이크로파이낸스 사업을 지속가능발전이라는 큰 틀 속에서 생태적, 경제적 발전과의 관계를 통해 이해할 필요□ 연구의 목적○ 사회적 기업 개념의 정리- 지속가능개발(Sustainable Development) 개념은 지끔까지 그 논의가 환경적 차원에 집중- 사회적 기업(Social Enterprise)에 관한 연구 역시 개념이나 현재의 현황 및 외국 사례를 소개하는데 집중○ 사회적 기업 현황 검토- 우리나라 사회적 기업의 현황을 검토- 2009년까지 인증된 사회적 기업의 현황에 대한 조사 및 검토- 사회적 기업의 대표적 사례에 대한 연구- 사회적 기업에 대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인식을 검토○ 사회적 기업 활성화 방안- 사회적 기업 현황에 대한 조사 및 다양한 이해관계자 인식 조사를 통한 사회적 기업 활성화 방안 도출- 전문가 설문 및 인터뷰를 통한 활성화 방안 및 정책대안의 도출- 사회적 기업 정책의 문제점 및 정책 대안의 도출Ⅱ. 주요 연구문제와 분석 결과□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연구의 범위- 2007년 10월에서 2009년 10월까지 인증된 총 251개 기관을 연구대상으로 한정○ 연구의 방법- 국내ㆍ외 문헌조사- 인식조사를 통한 현황분석- AHP 분석 모형○ 분석 모형- 사회적 기업 정책 영역에 참여하는 주요 행위자를 정부기관, 사회적 기업, 지원기관, 연구기관으로 분류- 이들 주요 참여자들의 사회적 기업에 대한 인식을 분석함에 있어서, 법ㆍ제도적 차원, 참여자ㆍ이해관계자 차원, 운영 차원에서 접근□ 주요 이론적 논의○ 지속가능발전의 개념- `지속가능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은 `미래세대가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개발`이라고 정의- 사회적 지속가능성은 형평성(equitable), 참여(participatory), 투명성과 반응성(transparent and responsive institution), 변화하는 환경에 대한 적응가능성 (responsive and adaptable to changing conditions) 그리고 자기 복원력(resilient)을 강조- 정부, 시민사회, 민간, 그리고 혁신가(innovator)의 역할과 참여가 중요- 이들은 각각 제도적 역량(institutional capacity)을 강화하고, 사회자본(social capital)을 만들어내며, 민간자본(private capital)과 지식자본(knowledge capital)을 창조○ 사회적 기업- `사회적 기업`이란 기업가 정신으로 조직되며 사회적 경제적 목적을 모두 추구하는 단체로 나라마다 그 법적 형태가 상이- 영국 통상산업부(DTI) 사회적기업과(social enterprise unit)는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 목적을 우선으로 하는 사업체로서 기업의 잉여금은 주주와 소유자의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운용되기 보다는 그 사업체 또는 지역사회를 위해 재투자되는 기업이다”라고 정의-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 경제에 의한 새로운 기업 형태로서,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의 특성`과 공공성을 우선시하는 `사회적 특성`을 모두 포함- `기업지향성`에 있어서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고 있지만 재정적인 지원이나 후원에만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비영리민간기관이나 NGO 단체와는 근본적으로 상이○ 사회적 기업과 커뮤니티- 거버넌스는 사회문제에 대한 해결기제로서 특성상 기업, 정부, 시민단체, 각종 협의회 및 지역 주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포함- 사회적 기업의 운영에서 핵심 역량을 차지하는 네트워크와 협력 가능성을 중대시켜주는 것은 사회자본 및 커뮤니티 역량- 사회자본이 가지는 네트워크적 속성은 구성원의 이탈을 방지하는 사회 규범적 성격도 가지게 되며, 이는 사회적 기업이 가지는 사회적 목적을 준수하게 만드는 중요한 바탕을 형성□ 사회적 기업의 국가별 형태○ 유럽의 사회적 기업- 유럽의 사회적 기업은 대체로 초기의 빈곤층 일자리 창출과 노동조합에 대한 강조에서 공공서비스에 의해 충족되지 않고 있는 사회적 욕구에 대응하는 경향으로 발전- EMES에 의한 정의에 따르면, “경제적이고 기업적 측면을 반영하기 위한 4가지 기준으로, a) 재화를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지속적인 행위, b) 높은 수준의 자율성, c) 의미 있는 수준의 경제적 위험, d) 최소한의 유급노동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니셔티브의 사회적 차원을 요약하기 위한 5가지 기준으로 a) 지역사회를 이롭게 하기 위한 명백한 목적, b) 시민그룹에 의해 발족된 이니셔티브, c) 자본소유에 기반하지 않는 의사결정권, d) 활동에 의해 영향을 받는 사람들을 포함하는 참여적인 성격, e) 제한적인 이윤배분”을 언급○ 미국의 사회적 기업- 미국식 사회적 경제란 지역사회의 자원봉사 조직 및 자선 조직 등으로 구성된 비영리 조직의 집합체를 의미- 미국은 사회적 기업 혹은 사회적 경제의 범위를 좁게 한정하고, 시장경제원리에 따라 기업경영방식으로 접근하는 경향- 가치창출의 지속가능성 및 혁신성을 강조하고, 사회적 미션과 시장 매커니즘을 결합하여 사회문제의 비즈니스적 해결방식을 모색○ 영국의 사회적 기업- 사회적 기업에 대한 영국정부의 최근 정의는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 목적을 중심에 놓는 비즈니스로서 자신들의 잉여를 원칙적으로 주주나 소유자의 이익을 극대화시킬 필요에 의해 창출하기 보다는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비즈니스나 지역에 재투자하는 조직”으로 정의- 영국은 명백하게 사회적 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정책을 도입- 정부주도의 사회적 기업 정책 추진은 국내에서 도입하고 있는 사회적 기업의 정책적 양상과 유사한 형태□ 사회적 기업의 제도적 형태○ 「사회적기업육성법」상의 분류- 현행 사회적 기업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일자리 제공형, 사회서비스 제공형, 혼합형, 그리고 기타형 사회적 기업으로 분류할 수 있음○ 자금 및 서비스 흐름에 따른 분류- Suita Kim Alter(2000)의 분류에 따르면, 사회적 기업을 자금 및 재화, 서비스의 흐름에 따라 8가지로 분류(고용 모델, 시장 중개형 모델, 서비스 보조금형모델, 조직 지원형 모델, 시장 연계형 모델, 서비스 요금형 모델, 기업가 지원형 모델, 비영리-기업 연계형 모델)○ 기타 유형에 의한 분류- 사회적 기업의 크기와 규모, 정부지원의 정도, 참여 인원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사회적 기업을 분류하고 그 특성을 분류- 사회적 목적성의 유형화에 따라 그 목적성을 유형화- 일부 연구에서는 사회적 기업의 유형을 공공부조형(Public Assistance Type), 지역사회친화형(Local Friendly Type), 시장친화형(Market Friendly Type)으로 구분하여 개념화(김경휘ㆍ반정호, 2006)□ 사회적 기업의 도입 및 사업 현황○ 사회적 기업의 도입배경- 민간부문이 복지 서비스의 생산전달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는 역할분담구도의 복지서비스 체계가 확대- 복지국가의 위기를 해소하고 정부의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하기 위해 각국은 소위 시장의 힘을 강화시키려는 신자유주의적 이념에 근거한 정부개혁을 추진- 창조적 실용주의로 대표되는 현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능독적 복지 및 휴먼뉴딜 사업의 강화○ 사회적 기업의 도입 및 정책적 흐름- 한국사회의 틀 안에서 사회적 기업의 역사는 1990년대 초반 빈민지역에서 시작한 생산공동체 운동과 자활지원 사업의 제도화, 그리고 1997년 외환위기와 대량실업 이후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진행된 실업극복운동과 사회적 일자리의 확대의 맥락 속에서 성장□ 사회적 기업의 현황○ 국내 사회적 기업의 인증은 2007년 7월부터 2009년 10월에 이르기까지 총 8차례에 걸쳐 사회적 기업을 인증○ 2007년 이후 지금까지 인증된 사회적 기업은 총 251개 기관에 이르며 본 연구에 직접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사회적 기업은 총 91개 기관을 연구의 대상으로 선정○ 이들을 분류하는 방식은 인증시기, 인증유형, 매출규모, 고용규모 등에 따라 다양하게 구분(<그림 2> 참조)- 법제상 인증유형에 다라 구분하면 일자리 제공형이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이고 있으며, 이들 사회적 기업은 대부분 고용인원 50인 이하, 매출규모 10억이하의 소규모 영세한 사업체가 주를 이루고 있음○ 사회적 기업의 자립가능성을 파악할 수 있는 주요 지표는 수입과 지출구조- 전체 사회적 기업에서 영업이익이 차지하는 비중이 50%를 초과하는 기업은 전체의 절반정도였으며, 영리활동 이외의 수입원은 정부지원금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많은 사회적 기업은 공공시장 우선구매의 중요성을 언급, 실제로 사회적 기업의 영업 이익 가운데 공공부문이 절반 이상을 차지 한다는 비율이 전체의 2/3 가량을 차지○ 사회적 기업에 있어서 정부지원의 효과를 논의함에 있어서는 거의 모든 사회적 기업이 정부지원이 중단될 경우 사회적 기업이 어려움에 처할 것으로 예상- 대다수의 사회적 기업이 정부 지원제도의 필요성 및 효과를 인정함과 동시에 현재 집행되고 있는 사회적 기업 제도가 현실적 측면에서 미흡하다고 인식□ 사회적 기업에 대한 인식○ 사회적 기업에 대한 인식을 `참여자에 대한 인식`, `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대한 인식`, `실제 운영에 대한 인식` 크게 세 분류로 구분하여 분석- 91개 사회적 기업 이외에, 22개 정부기관 담당자, 지원기관 실무자 7명, 그리고 연구기관에 종사하는 19명과 자활 사업 등에 종사하는 기타 영역 2명을 전체 연구결과의 바탕으로 선정○ 주요 행위자 구분없이 사회적 기업에 대한 전반적 인식을 알아보면 참여자 부분에 있어서 사회적 기업가에 대한 중요성은 높게 나타나지만, 민간 컨설팅 단체, 시민단체 등의 중요성은 상대적으로 낮게 측정- 사회적 기업의 이론적 구성요소와 우리나라에서 나타나고 있는 실제 모습 사이의 차이- 직접적 효과를 보여줄 수 있는 참여자에 대해 상대적으로 중요하다고 인식○ 법ㆍ제도적 차원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제도의 현황 및 중요성에 있어서 차이를 보임- 거의 모든 참여자들이 인증제의 필요성은 공감함에도 불구하고 현 제도를 그대로 유지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임- 공공기관 우선구매 제도의 경우 가장 중요하다고 대다수의 행위자가 인지하고 있음에도 현황은 가장 저조○ 운영 및 지원 부분에 있어서는 설립 재원 및 정부지원, 평가에 대한 인식 등을 주로 파악- 사회적 기업 설립에 있어서 설립재원의 마련은 사회적 기업가 개인이나 설립기관의 출연금에 크게 의존- 대부분의 행위자들이 사회적 기업에 대한 정부지원에 대해 현재 여건 상 필요하지만, 그 기간과 내용에 있어서는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식- 사회적 기업의 자립과 관련하여 가장 큰 문제로 인식하는 것은 자체적 기술력의 부족보다는 영세한 사업구조 및 유통구조의 미확보를 언급- 대부분의 사회적 기업 참여자들은 평가제도 자체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도입 시기에 대해서는 이견을 나타내고 있으며, 평가에 있어서 경영실적보다도 사회적 가치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을 인식□ 행위자 특성에 따른 사회적 기업 인식 차이○ 사회적 기업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주요 행위자(정부기관, 사회적 기업, 지원기관, 연구기관)별로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를 분석○ 주요 이해관계자의 중요도 인식에 있어서는 지원기관보다 사회적 기업에서 서비스 구매자에 대한 중요도를 높이 평가○ 법ㆍ제도적 측면에서는 정부기관이 지원기관보다 제도가 합리적으로 제정되어 있다고 인식하는 경향- 유사한 맥락에서 명시된 지원제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역시 정부기관보다 다른 행위자 집단(사회적 기업, 지원기관, 연구기관)에서 그 중요성을 더 크게 인식- 이러한 특성은 각 행위자 집단의 특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연구기관의 경우, 실제 사회적 기업의 운영에 직접적 참여와는 다소 거리가 있음으로 인해 다른 행위자 집단보다 규범적 판단을 보이고 있으며, 사회적 기업의 경우 보다 현실적인 지원안에 강하게 긍정하는 경향을 보임○ 운영 및 지원의 차원에서 정부의 지원과 그 기간에 대해서 정부기관의 경우 한정된 기간의 제한된 지원을 다른 기관보다 눈에 띄게 강조- 평가의 측면에 있어서도 다른 기관보다 사회적 기업의 대다수는 빠른 도입에 부정적 인식을 보임- 평가주체의 선정에 있어서도 정부기관이 제3자의 객관적 평가를 선호하는 반면, 사회적 기업과 지원기관의 경우 보다 실질적 도움이나 이해가 가능한 평가주체의 역할을 추구○ 행위자 집단의 속성에 따라 동일한 사회적 기업 정책 분야에 대해 차별적 인식경향이 나타남- 정부기관의 경우 제한된 예산과 시간 안에 정책 목표를 달성해야 하는 기관의 특성으로 인하여 비교적 가시적 성과 부문을 강조- 사회적 기업과 지원기관의 경우 비교적 유사한 경향성을 보이는데, 이들은 규범적이고 장기적 비전도 중요하지만 도입 시기의 사회적 기업이 안정적으로 자리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여건을 공고하게 개선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인식- 연구기관의 경우 다른 집단보다 장기적 방향성이나 규범적 가치를 다른 집단보다 중요하게 인식□ 사회적 기업 활성화 요인○ 법ㆍ제도적 요인- 사회적 기업 활성화와 관련된 법ㆍ제도적 요인을 크게 살펴보면, 법ㆍ제도 형성의 큰 체제의 부재, 사회적 기반 인프라 확보에 대한 문제, 「사회적기업육성법」과 관련된 인증제ㆍ재정 및 임금지원의 문제로 요약○ 이해관계자 요인- 사회적 기업 활성화에 있어서 이해관계자 요인은 내ㆍ외부적 이해관계자 문제로 구분- 내부적 이해관계자 문제는 사회적 기업에 참여하는 내부 이해관계자 즉, 임원, 자원봉사자, 유급근로자, 취약계층 근로자 등의 활발한 참여가 있어야 된다는 점으로 요약- 외부적 측면에서 이해관계자는 사회적 기업 활성화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 운영 및 평가 요인- 운영 및 평가 요인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언급되는 것은 사회적 기업이 가지는 경영능력- 경영 능력은 사회적 기업가 정신으로 대표되는 리더십의 문제, 기업의 전문성 문제, 투명성과 책임성 등 다양한 부분을 포함□ 사회적 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우선순위○ 사회적 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우선순위는 AHP 분석 방법을 통해 그 결과를 도출- 3단계의 의사결정구조를 설정하고, 1차 요인으로 앞서 인식조사의 준거틀이 되었던 것과 같은 맥락에서 법ㆍ제도 요인, 이해관계자 요인, 운영 요인으로 구분하여 그 우선순위를 파악○ 1차 요인에 있어서 모든 집단이 법ㆍ제도적 요인의 측면을 강조- 현재 운영되는 사회적 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실제 운용되고 있는 제도의 개선이 가장 시급하다는 인식을 보여줌- 이는 대부분의 행위자가 장기적 방향성의 확보에 앞서 도입시기의 안정된 기반 확보가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을 보여줌○ 2차 요인에 대한 가중치에 있어서는 다른 행위자들보다도 연구기관이 다소 다른 정책적 강조점을 나타냄- 이들은 직접적 지원을 통한 개선보다는 장기적 차원에서 사회 인프라 확보나 참여적 의사결정구조의 형성 등 사회적 기업의 규범적 가치를 강조○ 가장 구체적인 차원에서 3차 요인(활성화 방안)의 차이를 살펴보면, 모든 행위자가 지원정책의 현실화 제도적 지원체제의 보완이 중요하다고 언급- 사회적 기업과 지원기관의 경우 보다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활성화 방안을 선호하는 반면, 정부기관이나 연구기관의 경우 보다 장기적 혹은 규범적 차원에서의 활성화 방안을 언급하는 경향Ⅲ. 정책대안□ 사회적 기업의 개념과 범위 확정○ 사회적 기업에 대한 범위를 확정하는 것은 정책의 방향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작업- 수익창출을 위한 기업 활동에 무게 중심을 두고 있는 `미국식 사회적 기업`과 사회적 목적 및 가치를 추구하는 조직으로 취약계층을 위해 일자리 및 지역사회 공공서비스를 공급하며, 낙후된 지역의 재생 역할을 수행하는 `유럽식 사회적 기업` 사이의 명확한 개념 및 한국 사회에서의 정의가 필요□ 재정지원 방식의 변화 모색○ 현재 노동부에서 인증된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는 인건비 지급 형식의 직접지원 형식에 의존- 기업의 도덕적 해이와 정부 실패의 가능성을 내포- 기업의 자율성과 창의적 아이디어 구현이 어려움○ 기업이 창의성과 자율성을 보장할 수 있는 간접적인 재정지원의 형태로 전환할 필요- 세재 혜택이나 우선 구매 제도와 같은 간접 지원 방식이나, 매칭펀드 제도 등이 사회적 기업 활성화에 효과적인 방안으로 제시□ 재원확보 방안 마련○ 사회적 통화 보증 제도(Social Currency Guarantee) 활용- 사회적 통화는 사람들이 그들의 시간과 기술 그리고 전문성을 사회 공동체내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려는 비영리적 활동 내에서 교환가능케 하는 기제- 금전적인 출연약정 집단과 노력 및 시간 출연약정 집단을 구분하여 각각의 산식에 따라 실제 출연금을 계산하고, 실제 출연금과 매칭되는 정부출연금을 합하여 이른바 `사회적 연대 기금`을 조성하여 이를 금융기관에 위탁하거나 직접 프로젝트 자금을 제공하여 사업을 장려○ 신용보증기금 사업의 활용과 지원시스템 체계화- 신용보증기금은 `신용보증을 통해 중소기업의 금융을 원활히 하고 신용정보의 효율적인 관리 운용을 통해 건전한 신용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선도적 역할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중소기업 종합지원기관- 새로운 유형의 기관을 설립하는 것보다 기존의 조직을 활용하고 그를 통해 새로운 모델을 개발하는 것이 보다 적절○ 자본시장 형성 방안 마련:틈새 시장- 장기적으로 사회적 기업이 정착을 하기 위한 기반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결국 자생적 자본 시장이 형성되어야 함- 이후 더욱 세분화되는 시장 및 소비자를 설명하고 그에 적합한 마케팅 개념 및 기법을 사용하여 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틈새 시장 논의에 집중□ 마이크로파이낸스 사업과의 연계 방안 마련○ 마이크로파이낸스 사업과 사회적 기업 사업은 사회적 약자층에 대한 지원과 사회적 서비스 제공, 일자리 창출 등에 있어 한 맥락에서 논의되고 있으나, 이를 구체적인 시스템으로 통합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지는 못함- 적정한 대출 상환률을 전제로 지속가능한 사업을 목표로 하는 마이크로크레딧 사업의 성공 여부는 사업 대상자들의 신용에 대한 실질적 정보와 이자율의 현실화에 달려있음□ 민ㆍ관ㆍ기업 연합 네트워크를 통한 사업 프로그램 설계○ 성공적인 사회적 기업을 위해서는 민간, 정부, 기업 간 네트워크가 매우 중요하며, 사업의 투명성과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각 주체의 역할과 지분을 명확히 할 필요- 적절한 자본의 분배는 장기적으로 건강한 사회적 기업을 정착시키기 위한 조건- 건설적 네트워크의 형성을 위해서는 사회적 기업 지분에 대한 고려와 함께 각 주체의 역할에 대한 숙고가 필요□ 사회적 기업에 대한 운영 지원과 교육 지원○ 한국 사회적 기업의 태동이 성격상 재무적 가치보다는 사회적 가치에 강조점을 두고 있는 사회적 기업들이 많으며, 이러한 현실은 대부분의 사회적 기업이 가지는 기업성, 즉 재무 및 경영적 전문성 취약으로 이어짐- 대기업, 전문단체, 중소기업청 및 산하 보증기금 등의 현장 노하우에 대한 교육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법적 지원, 그리고 경영 및 재무회계에 대한 지식과 공정성에 대한 올바른 접근을 위한 지원이 필요□ 사회적 기업 연구 활성화 지원과 활성화 논의기구 설치○ 사회적 기업의 현황에 대한 데이터의 수집과 이에 대한 투명한 공개가 필요- 사회적 기업 연구에 대한 거버넌스적 접근 모색- 사회적 기업과 관련된 연구와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논의기구 마련 I. Research Background and Objective□Background of the Research○Transformation of socio- economic structure- Changes in the labor market since 1990- Rapid polarization of labor market since Korean financial crisis○Issues concerning social enterprise- Growth without employment, increase in the demand for social services which draw public attention to the social enterprise of Europe- 2007 Social Enterprise Promotion Act○Sustainable development and social enterprise- Sustainable development concerns not only environmental issues but also social justice, economic growth, etc.- Notion of social enterprise can be understood as a more comprehensive concept of sustainable development in relationship to ecological and economic development issues.□Objective of the Research○Definition of social enterprise- Notion of sustainable development focuses on not only environmental issues development social justice & economic decelopment- Studies of social enterprise are limited to the introduction of foreign or national cases○Examination of actual status of social enterprises- Examination of domestic social enterprises- Survey and examination of certified social enterprises until 2009- Representative social enterprise case study- Survey of diverse stakeholders` perceptions about social enterprise○Measures to promote social enterprise- Deduce social enterprise promotion policies through a survey of stakeholders and the examination of actual position of social enterprises- Suggest promotion policy alternatives through phone surveys and interviewsII. Main Research Questions and Analysis Results□Main research questions○Research scope and method- Survey population: 251 entities certified over two years from October 2007 until October 2009- Literature review- Survey analysis of perceptions about social enterprise- AHP model analysis○Analysis framework- Involved actors: government bodies, social entrepreneurs, supporting entities, and research institutes- Analysis dimensions: legal- institutional, stakeholders, operations□Current status of social enterprise○Eight certifications implemented over two years (2007. 7 ~ 2009. 10)○Among 251 certified entities, 91 entities included in the survey sample○Social enterprise samples are classified by the time of certification, certification type, sales total, and employment- According to the classification, job creation type occupies the largest portion (48%), and more than 50% typically employ less than 50 persons, with total sales of ￦1,000 million○Weak revenue structure- Social enterprises with more than 50% of the revenue composed of their own operating profits occupy more than a half of the total sample- Among total revenues except operating profits, government support takes the largest portion- To complement weak revenue structure, many social enterprises demand priority in the public procurement market- In fact, about 70% of surveyed enterprises state that the public sector takes most of their operating profits○Many social enterprises surveyed anticipate financial difficulties if government support were to cease- They recognize the necessity and effect of government support and mention the deficiency in current social enterprise promotion policy□Analysis of perceptions survey○Perception about social enterprise- Three perceptions: perceptions on participators, perceptions on the Social Enterprise Promotion Act, perceptions on operation○Participants- Relatively high importance of social entrepreneurs compared to consulting entities and civil societies○Legal- institutional aspects- Most of participants agree with the necessity for a certification system but have different opinions about the maintenance of the current system○Operational and support aspects- Resources for the creation of social enterprises depend largely on the founder or contribution of the founding organization- Small and narrow business structure and lack of distribution networks are perceived as major problems for enterprises` independence○Different perceptions according to participants- Major stakeholders value their service purchasers more highly than supporting entities- In legal- institutional aspects, rather than supporting entities, the government thinks of the institutional disposition as a rational construction□Factors to promote social enterprises○Legal- institutional factors- Lack of comprehensive system in legal- institutional formation, construction of social infra- structure, certification system, financial and wage supports concerned with the Social Enterprise Promotion Act○Stakeholder factors- Active participation of internal stakeholders like CEOs, volunteers, wage laborers, and marginal laborers○Operations and evaluation factors- Management capacity of social enterprises□Policy priority for the promotion of social enterprises○Results of AHP analysis○First criterion emphasizes legal- institutional factors○Weights for the second criterion show different emphases of research institutes○Each actor esteems the adaptation of support policies and improvement of institutional support system as important in third factorsIII. Policy Recommendations□Defining social enterprises○Determination of the scope of social enterprises- American style social enterprises emphasize profit- earning activities- European style social enterprises emphasize job creation and provide local area public services for marginalized social groups- Need to define Korean style social enterprises with reference to these different styles□Change government`s direct wage support to indirect financial support○Direct wage subsidies vulnerable to employer`s moral hazard and government failure- Indirect supports such as tax incentives, purchasing priority, or matching fund system□Collect financial resources○Introduce social currency guarantee○Creation of capital market: niche markets□Linkage with micro- finance project□Designing project program through the government- civil- business network□Management and training support for social enterprises□Support for promotion of studies on social enterprises

도심지 열병합발전시설 주변 주거지역 소음영향 최소화 관리방안

박영민,이병권,김경민 한국환경연구원 2020 수시연구보고서 Vol.2020 No.-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배경 □ 사회적 이슈 ㅇ 집단에너지 공급에 따른 도시 소음공해 발생 우려 - 열병합발전시설 터빈 가동 및 용량 증설 관련 소음 민원 이슈 ㅇ 수요지 인근 열병합발전시설 설치 유도 확대에 따른 소음피해 □ 연구의 필요성 ㅇ 정책현안 설정: 열병합발전시설 인근 주거지 소음 문제 해결 ㅇ 주변 주거지역 소음 환경영향평가 시 과소평가 우려 ㅇ 열병합발전시설 운영 시 소음영향 관리대책 강화 필요 2. 연구 목적 □ 주변 정온지역에 미치는 소음영향 예측 및 평가방법 개선 ㅇ 환경영향평가 대상 에너지 발전시설 소음영향 예측 및 평가 시 활용 □ 열병합발전시설 운영 시 소음관리 정책방안 제시 ㅇ 사후환경영향조사 및 소음 모니터링 활용 3. 연구 대상 및 주요 연구내용 □ 연구대상 ㅇ 도심형 열병합발전시설의 신규 건설 및 기존 사업장 □ 주요 연구내용 ㅇ 국내외 열병합발전시설 소음관리 정책현황 조사 (제2장) ㅇ 소음영향 실태조사 및 문제점 진단 (제3장) ㅇ 도심형 열병합발전 소음문제 해결 및 실현가능 정책방안 제시 (제4장) Ⅱ. 국내외 열병합발전시설 소음관리 정책현황 조사 1. 국내 □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에너지 개발사업의 환경영향평가 ㅇ 열병합발전시설 운영에 따른 소음영향 예측 및 저감방안 계획 평가 ㅇ 운영 시 정온지역 소음영향 관리 목표기준 설정 - 「소음·진동관리법」 상의 생활소음 규제기준(기타 사업장) - 「환경정책기본법」 상의 (소음) 환경기준 □ (환경영향평가법 제36조) 착공 후 사후환경영향조사 ㅇ 운영 시 주변 정온지역 소음 영향 및 저감대책 이행 여부 조사 등 2. 국외 산업소음(industrial noise) 관리정책 사례 □ 유럽연합, 환경소음 평가 및 관리 (EU, 2002) □ 영국, 사업장 소음관리 규칙 (2005) ㅇ 사업장 근무 중 노출되는 소음 제어(1m 이격지점 소음도)를 통한 건강 위험 최소화, 일간 또는 주간 / 개인 - 소음노출행동 하한값: 80 dB(A) ㆍ 작업자 건강에 대한 소음 위험도 평가 - 소음노출행동 상한값: 85 dB(A) ㆍ 국내 열병합발전 소음저감대책 마련 시 목표 소음도에 부합하는 수준 - 소음노출 제한값: 87 dB(A) □ 호주, 산업소음 정책(NSW EPA, 2017) ㅇ 단기간 15분 동안 유입되는 소음영향 제어레벨 (project intrusiveness noise level) - 배경소음(Rating Background Level) + 5dB 이내 ㆍ 신규 사업장 도입 시, 기존 환경(배경소음 대비)에 미치는 소음영향 제한 ㅇ 도시 단위 적정 소음수준 유지관리 기준 (amenity noise level) - 토지용도지역별 허용 가능한 소음레벨 규정 Ⅲ. 소음영향 실태조사 및 문제점 진단 1. 열병합발전 소음 환경영향평가 현황 및 주요 문제점 진단 □ 운영 시, 발전시설 설계소음도 현황 및 문제점 ㅇ 발전소 내 소음원 설정 시, 유사 사례 일괄 적용 □ 운영 시, 주변지역 소음영향 예측 현황 및 문제점 ㅇ (소음도 자료 확보) 소음영향 예측 시 소음발생시설에 대한 소음도 자료 확보 ㅇ (소음 목표기준 설정) 저주파 소음 관리 가이드라인 포함 ㅇ (소음영향 예측) 특정 이격거리에서의 소음 영향도 예측 ㅇ 소음영향 저감대책 검토 - 주변 정온지역에서의 수인한도 초과여부 - 저감대책 적정성 검토 2. 민원 사례검토를 통한 주요 소음원 분석 및 소음저감대책 적용 사례 □ 발전소 굴뚝 소음(연돌, stack noise) □ 냉각탑 소음 □ 일반적인 소음저감대책 및 관련 적용 사례 ㅇ 소음원 / 전달 경로 / 수음원(수음자) 대책 ㅇ 소음저감대책 수립 및 실제 현장 적용 Ⅳ. 실현가능한 정책 제안 1. 주변 주거지역 등 정온지역 소음영향 예측 및 평가방안 □ 소음원 측면 ㅇ 운영 시, 발전소 내 소음유발시설 선별조사 ㅇ 소음유발시설 음향파워레벨의 실측결과 활용 □ 전달 경로 측면 ㅇ 소음원 발생위치 설정 개선 ㅇ 소음원 발생특성 및 음 전파영향을 고려한 소음영향도 예측 ㅇ 3차원 소음영향 예측 결과에 따른 조치방안 검토 - (우선순위 설정) 냉각탑 등 잠재적 높은 소음 유발시설에 대한 저감대책 우선순위 적용 - (최적 배치) 주변 주거지역과 이격거리를 고려하여 소음유발시설 재배치 검토 □ 수음지역 측면 ㅇ 공간적 - 발전소 굴뚝 등 소음원의 종류 및 발생 위치(실내/외, 높이)에 따른 주변 소음영향 규명 ㅇ 시간적 - 주/야간 시간대 운영조건을 고려한 소음영향 평가 ㅇ 환경적 - 기상 영향 및 운영조건을 고려한 소음영향 평가 2. 발전소 운영 시 발생소음 사후관리 정책방안 □ 저주파 소음 영향 관리방안 ㅇ 주변 정온지역 관리 - 사후환경영향조사 시, 저주파 소음 관리 가이드라인 이내로 유지관리 ㆍ 기준 초과 시, 저주파 발생 주요 소음원별 방지대책 재수립 및 소음저감효과 모니터링 □ 소음배출시설 통합환경관리제도 개선 ㅇ 통합관리대상 확대 ㅇ 실시간 모니터링 기반 민원관리 ㅇ 고위험 사업장 최적가용기법 적용 Ⅰ. Background and Aims of Research 1. Background □ Social issues ㅇ Concerns about urban noise pollution associated with collective energy supply - Noise complaints related to turbine operation and capacity expansion of combined heat and power equipment ㅇ Noise damage due to expansion of installation promotion of combined heat and power facilities near demand areas □ Necessity of the research ㅇ Setting a policy agenda: solving the problem of residential noise near cogeneration facilities ㅇ Concerns about underestimation when assessing the noise environmental impact of the surrounding residential area ㅇ Necessary to strengthen management measures for the noise effect during the operation of a cogeneration facility 2. Research objectives □ To improve the prediction and evaluation method for the noise effect in the surrounding quiet area ㅇ Used when predicting and evaluating the noise impact of energy power generation facilities subject to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 To present a draft noise management policy for the operation of a combined heat and power facility ㅇ Used for post-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and noise monitoring 3. Research target and content □ Research target ㅇ Newly constructed and pre-existing urban combined heat and power plants □ Main research content ㅇ Survey on the current state of noise management policies for domestic and overseas cogeneration facilities (Chapter 2) ㅇ Noise survey and the diagnosis of the problems (Chapter 3) ㅇ Solving the noise problem associated with the urban combined heat and power plants and proposing feasible policy measures (Chapter 4) Ⅱ. Survey on the Current State of Noise Management Policies for Combined Heat and Power Facilities in Korea and Other Countries 1. Domestic status (in Korea) □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Act, Article 22)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of energy source development projects ㅇ Forecasting the noise effects associated with the operation of the cogeneration facility and evaluating the reduction plan ㅇ Necessary to set the target standards for noise management in the quiet area during operation - Standards for the control of living noise (other business establishments) under the Noise and Vibration Control Act - Environmental (Noise) standards under the Framework Act on Environmental Policy □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Act, Article 36) Post-construction environmental impact survey ㅇ Survey of noise impacts on the adjacent quiet area and implementation status of reduction measures, etc. 2. International cases of the industrial noise management policy □ European Union, Assessment and Management of Environmental Noise (EU, 2002) □ UK, The Control of Noise at Work Regulations (2005) ㅇ Minimization of health risks through the control of noise workers exposed to (noise level at the point that is 1m away), daily or weekly / personal - lower noise exposure action value: 80 dB(A) · Noise risk assessment on workers’ health - upper noise exposure action value: 85 dB(A) · The level that accords with the target noise level in noise reduction measures for cogeneration plants in Korea - Noise exposure limit value: 87 dB(A) □ Australia, Noise Policy for Industry (NSW EPA, 2017) ㅇ Project intrusiveness noise level - The level of noise from source, measured over a 15-minute period, should not exceed the background noise level by more than 5 dB · Background noise (Rating Background Level) + 5dB or less - Seeks to limit the degree of the change a new noise source introduces to the existing environment ㅇ Amenity noise level - Maintaining the appropriate noise level for each city · Regulation of the acceptable noise level for each land use area Ⅲ. Survey of the Noise Effects and the Diagnosis of the Problems 1. Current status of environmental noise impact assessment for combined heat and power plants and the diagnosis of the major problems □ Current state of the designed noise level and problems during operation ㅇ Apply to similar cases collectively when setting the noise source in power plants □ Current status and problems of predicting the noise effects in adjacent areas during operation ㅇ (Securing noise data) Securing noise data from noise-generating facilities when predicting the noise impacts ㅇ (Setting the target noise standard) Include management guidelines for low-frequency noise ㅇ (Prediction of noise effects) Predict noise effects at points a certain distance away ㅇ (Examination for measures to reduce noise effects) - Whether or not the acceptance limit in the surrounding quiet area is exceeded - Review the appropriateness of the reduction measures 2. Analysis of major noise sources and application examples of noise reduction measures through examination of complaint cases □ Power plant chimney noise (Stack noise) □ Cooling tower noise □ General noise reduction measures and related application case studies ㅇ Noise source / Path / Receiver ㅇ Establishment of noise reduction measures and actual on-site application Ⅳ. Feasible Policy Proposals 1. A plan for predicting and evaluating noise effects in quiet areas such as surrounding residential areas □ Noise source ㅇ Select and survey facility-induced noises in power plants during operation ㅇ Utilize the measured results of the sound power level (facility-induced noise) □ Path ㅇ Adjust the positions of noise sources ㅇ Predict the noise effects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noise source and the sound propagation ㅇ Examination of countermeasures according to the prediction result of 3D noise impact - (Priority setting) Reduction measures for facilities with a high potential of generating noise such as cooling towers - (Optimal placement) Consider the relocation of noise-generating facilities in consideration of the separation distance from the surrounding residential area □ Receiver ㅇ Space - Investigation of noise effects according to the type of noise source such as the chimney of a power plant and their location (indoor / outdoor, height) ㅇ Time - Evaluation of noise effects considering operating conditions during weekly / night-time hours ㅇ Environment - Evaluation of the noise effects considering the weather effect and operating conditions 2. Post-management policy for noise generated during power plant Operation □ Management plan for the effects of low frequency noise ㅇ Management around a quiet area - When conducting the post-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follow the low-frequency noise management guidelines · (When the standards are exceeded) Reestablish prevention measures for each major noise source and monitor the noise reduction effect □ Improve the integrated environmental management system for noise generating facilities ㅇ Expansion of the target group for integrated management ㅇ Complaint management based on real-time monitoring ㅇ Applying the best available techniques to high-risk establishments

경상북도 전문계 고등학교 발전방안

정철영,최홍영,이광호,김재호,이건남,최수정 한국농업교육학회 2008 농업교육과 인적자원개발 Vol.40 No.3

이 연구의 목적은 경상북도에 소재하고 있는 전문계 고등학교가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서 수행되었다. 첫째, 전문계 고등학교 관련 정책, 전문계 고등학교의 교육여건, 지역 산업여건 및 전망, 전문계 고등학교 진단, 교육수요자들을 대상으로 요구조사를 하였다. 둘째, 경상북도 전문계 고등학교의 내적, 외적 사항을 고려하여 발전방향을 설정하였다. 셋째, 경상북도에 소재한 전문계 고등학교 발전을 위한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그에 따른 추진과제를 제시하고, 단위학교별, 계열별, 권역별 발전 전략, 행·재정적 지원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로는 첫째, 경상북도 전문계 고등학교 발전을 위한 5대 기본방향, 15대 추진과제, 45대 세부추진과제를 수립하였다. 둘째, 경상북도에 소재하고 있는 각 전문계 고등학교별로 전문화 및 특성화 영역, 발전 기본방향, 발전방안, 우선 해결과제, 지원 요청 사항을 포함한 단위학교 발전방안을 수립하였다. 셋째, 경상북도에 소재하고 있는 전문계 고등학교의 계열의 SWOT분석을 실시하고, 계열발전방향, 발전과제 및 전략을 포함한 계열별 발전방안을 수립하였다. 넷째, 경상북도를 4개의 권역으로 구분하고 각 권역별 인구추이, 학교수, 학생수, 중점사업 및 산업발전계획 내용을 기초로 하여 권역에 따른 계열별 발전방향 및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다섯째, 전체 발전방안, 단위학교, 계열, 권역별 발전 방안이 잘 수행될 수 있도록 행·재정적인 지원 전략을 수립하였다. 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to suggest directions to promote vocational high schools in Gyeongsangbuk-do by adapting actively to internal and external environment changes, and corresponding to regional characteristics and industrial demands. The study was performed as follows: (1) analyzing the external and internal surroundings of vocational high schools in Gyeongsangbuk-do such as related educational policies, conditions and prospects of regional industry, community member's notices and needs, educational conditions and self development plan of vocational high schools, (2) establishing the strategic criteria selected for promoting the vocational high schools by the results of the first, (3) based on the strategic criteria, establishing the basic directions for promoting the vocational high schools in Gyeongsangbuk-do and development strategies by schools, fields, and regions. The following five findings are the results of this study. (1) S basic directions, 15 themes, and 45 sub-themes of the vocational high school development were established. (2) Promoting plans for all 72 vocational high schools were provided in terms of basic directions, development strategies, and specialization. (3) Promoting plans for vocational high school fields such as agricultural high school, technical high school, commercial high school, and home economics high school were presented. (4) Based on the industrial strategies in Gyeongsangbuk-do, promoting plans for four provinces were presented. (5) Administrational and financial strategies were suggested in order to support for promoting vocational high schools in Gyeongsangbuk-do.

경상남도 실업계 고등학교 종합발전방안

정철영,최홍영,김재식,김재겸,김성남,이중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06 직업능력개발연구 Vol.9 No.2

이 연구는 경상남도 실업계 고등학교들이 사회적 여건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실업계 고교 교육의 정체성을 확보하며, 실업계 고등학교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실업계 고등학교 관련 문헌고찰, 경상남도 실업계 고등학교의 내·외부 환경 여건 분석, 지역사회의 인식 및 요구분석 등을 통해 경상남도 실업계 고등학교의 발전을 위한 전략적 준거를 마련하고, 이를 기초로 경상남도 실업계 고등학교의 발전을 위한 기본방향, 추진과제 및 세부추진과제, 단위학교별, 계열별, 권역별 발전 전략을 제시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경상남도 실업계 고등학교 발전을 위한 4대 기본방향, 16대 추진과제, 64대 세부추진과제를 수립하였으며, 이러한 세부추진과제 중 10대 우선과제를 선정하여 구체적인 성과지표 및 실행계획을 제시하였다. 둘째, 경상남도에 소재하고 있는 56개의 각 실업계 고등학교에 대하여 단위학교 발전방안을 수립하였다. 셋째, 경상남도에 소재하고 있는 56개의 각 실업계 고등학교의 계열별로 발전방향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발전방안 및 발전과제를 제시하였다. 넷째, 경상남도를 5개의 권역으로 구분하고 각 권역별 중점사업 현황을 기초로 하여 권역별 발전방향 및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다섯째, 위와 같이 설정된 방안 및 과제들이 지속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행·재정적인 지원 방안을 수립하였다. The purposes of this study are to suggest directions to promote vocational high schools in the province of Gyeongsangnam-do. The study is conducted through literature review, survey and interview.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1) 4 basic directions, 16 themes, and 64 sub-themes of the vocational high school development are established, and 10 priority sub-themes which have performance indexes and implementation plans are selected; (2) Development plans for all 56 vocational high schools are designed; (3) Development plans for different types of schools such as agricultural high schools, technical high schools, commercial high schools, and home economics high schools are suggested; (4) Based on the industrial strategies for 5 regions of the province, a development plan is suggested for each region; (5) Administrative and financial strategies are suggested in order to support the development of vocational high schools in Gyeongsangnam-do.

통일대비 남북 접경지역 발전 방안에 관한 연구

김갑삼,최민섭 한국주거환경학회 2019 주거환경(한국주거환경학회논문집) Vol.17 No.1

본 연구에서는 남북 경제발전의 전초기지 역할을 담당할 접경지역의 발전 전략을 연구하여 향후, 통일 한국을 대비하는 중요한 연구 자료를 제공하는데 연구 목적을 두었다. 본 연구의 구체적 방법으로는 국내외 문헌연구 고찰을 통해 관련 법·계획 등 지원제도를 분석하고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지원 사업과 시·군 계획 등을 아울러 검토하였다. 본 연구가 기존 선행연구와의 차별성은 첫째, 접경지역을 대상으로 활성화를 위해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중요 영향요인을 AHP 분석방법을 적용하여 통일을 대비하고 미래지향적 발전방안을 제시한다는 점, 접경지역 활용방안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여 부동산의 최대 유효이용 측면에서 실제 실현가능한 공간 활용을 통해 활성화를 위한 대안을 제시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전체 접경지역 중에서 대표적인 발전지역(강화, 고양, 김포, 파주)과 낙후지역(연천, 포천, 철원)을 구분하여 접경지역발전에 대한 관련 전문가, 지자체 공무원의 우선순위 인식도를 연구하였다. 설문지를 바탕으로 접경지역 관련 대학 교수, 연구소, 연구원,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 실무경력 3년 이상의 총 56명의 연구 대상자를 상대로 인터뷰와 설문조사에 참여한 48명을 최종 선정하였으며 응답률은 85.7%로 나타났으며 AHP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이 결론과 논의 점을 제시한다. 첫째,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수립 시, 최우선 순위로 설정할 중요정책 과제와 요인은 교통기반(인프라) 확충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DMZ를 포함한 남북 접경지역 공간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개발, 관리하고 평화지대 조성을 위한 기본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둘째,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역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중첩된 규제와 산업인프라가 부족한 접경지역에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균형발전 기반 구축을 위한 新 성장 동력사업 추진이다. 이는 본 연구의 중장기 발전을 위한 사업추진 항목 우선 순위 중에서 3위로 나타난 것으로서 DMZ 자연에 대한 복원 및 활용, 남북 수산협력 비즈니스 사업, 인공지능, 블록체인 관련 신기술 실리콘밸리를 중심으로 한 복합 연구 산업단지 조성이 필요하다. 셋째, 평화와 번영을 위한 사업추진 항목에서 5위로 도출된 통일대비 평화와 번영의 교육역량 강화를 위한 남북 청소년 평화와 화합, 문화 거리 조성은 남북교류의 접근 채널과 교류 방식의 다양화, 자라나는 청소년에게 남북한 사회의 동질성 회복 기회 부여, 남북교류의 지속성 제고, 남북한 균형 발전과 통일 환경 형성의 밑거름이 될 것이다. 넷째, 본 연구에서 설정한 발전지역(강화, 고양, 김포, 파주)과 달리, 상대적 낙후지역(연천, 포천, 철원)은 서울의 위성도시와 베드타운, 군사도시라는 도시 이미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중분류 항목 이미지 개선을 위한 지원 육성(0.780)이 접경지역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0.220) 가중치 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것과 최종 우선 순위에서 이미지 개선을 위한 지원 육성(9~11위)이 접경지역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12~15) 보다 더 높은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 본 연구는 남북 경제발전의 전초기지 역할을 담당할 접경지역의 발전 전략을 연구하여 향후, 통일 한국을 대비하는 중요한 연구 자료를 제공하는데 연구의 의의를 두었다. hich will serve as the outpost for the development of the inter-Korean economy, and to provide important research materials to prepare for future reunification of Korea. Specific methods of this study were analyzed through the review of literature studies at home and abroad, including related laws and plans, and the support projects for development in the border areas and the plan for cities and counties were reviewed. The in-depth interview of relevant experts and local government officials for the analysis of AHP consisted of a total of 56 people, including related universities, researchers and municipal government officials. This study differs from the previous one as follows. First, the AHP analysis method is applied to prepare for reunification and present future-oriented development plans for vitalization of the region. Second, the research on utilization measures of the border area is carried out to present alternatives for activation through practical use of space in terms of the maximum effective use of real estate. Third, the priority awareness of local government officials and related experts on development of border areas was studied by dividing the typical development areas (Kanghwa, Goyang, Gimpo, Paju) and the underdeveloped areas (Yoncheon, Pocheon, Cheorwon).

강원도 지역 실정에 부합하는 실업계고등학교 종합발전방안

정철영,나승일,이종범,이광호,안강현,이건남,어득성 한국농·산업교육학회 2006 농업교육과 인적자원개발 Vol.38 No.3

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to suggest directions to promote vocational high schools in Kangwon-do by adapting actively to internal and external environment changes, and corresponding to regional characteristics and industrial demands. The study was performed as follows: ⑴ analyzing the external and internal surroundings of vocational high schools in Kangwon-do such as related educational policies, conditions and prospects of regional industry, community member's notices and needs, educational conditions and self development plan of vocational high schools, ⑵ establishing the strategic criteria selected for promoting the vocational high schools by the results of the first, ⑶ based on the strategic criteria, establishing the basic directions for promoting the vocational high schools in Kangwon-do and development strategies by schools, fields, and regions. The following five findings are the results of this study. ⑴ 5 basic directions, 15 themes, and 45 sub-themes of the vocational high school development were established. ⑵ Promoting plans for all 48 vocational high schools were provided in terms of basic directions, development strategies, and specialization. ⑶ Promoting plans for vocational high school fields such as agricultural high school, technical high school, commercial high school, and home economics high school were presented. ⑷ Based on the industrial strategies in Kangwon-do, promoting plans for four provinces were presented. ⑸ Administrational and financial strategies were suggested in order to support for promoting vocational high schools in Kangwon-do. 이 연구의 목적은 내외적인 환경변화와 지역적 특성과 산업체의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함으로써 강원도에 소재하고 있는 실업계 고등학교가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서 수행이 되었다. 첫째, 실업계 고등학교 관련 정책, 지역 산업 및 전망, 지역사회의 인식 과 요구, 실업계 고등학교의 교육여건 및 발전계획을 분석하였다. 둘째, 앞의 분석된 내용을 통해서 실업계 고등학교 발전을 위한 전략적 준거를 마련하였다. 셋째, 전략적 준거를 기초로 강원도내 실업계 고등학교 발전을 위한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그에 따른 추진과제를 제시하고 단위학교별, 계열별, 권역별 발전 전략을 설정하였다.이 연구의 결과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강원도 실업계 고등학교 발전을 위한 5대 기본방향, 15대 추진과제, 45대 세부추진과제를 수립하였다. 둘째, 강원도에 소재하고 있는 48개의 각 실업계 고등학교별로 기본방향, 발전방안, 전문화 및 특성화 영역에 대한 단위학교 발전방안을 수립하였다. 셋째, 강원도에 소재하고 있는 48개의 각 실업계 고등학교의 계열별로 발전방향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발전방안 및 발전과제를 제시하였다. 넷째, 강원도를 4개의 권역으로 구분하고 각 권역별 중점사업 내용을 기초로 하여 권역별 발전방향 및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다섯째, 위와 같은 설정된 방안 및 과제들이 잘 수행될 수 있도록 행재정적인 지원 전략을 수립하였다.

대구·경북 지역발전과 2012년 양대 선거

이철우(Lee Chul-Woo) 경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2012 사회과학 담론과 정책 Vol.5 No.1

이글은 대구경북지역발전을 둘러싼 경제 환경의 변화와 그 실태를 분석하고, 이에 기초하여 몇 가지 정책대안을 제시하였다. 최근의 기술혁신과 생산성 향상을 통한 ‘부의 창출’은 세계적 차원뿐만 아니라 국가, 지역 심지어 대도시 지역 내에서의 새로운 불균형발전의 동인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서울과 지방,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발전의 양극화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 그동안의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 효과에 부정적이다. 따라서 기존의 지역발전정책에서 탈피하여 지역의 내부 역량을 강화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 절실하다. 이러한 패러다임에 입각한 대구경북지역의 대안적 발전방안으로 ① 지방분권과 연대를 통한 중앙논리에 대응할 힘을 키워야 하며, ② 대경경제권, 영남경제권 나아가서는 남부경제권의 광역경제권 구축으로 지역경제의 ‘규모의 경제’의 실현을 통한 국제경쟁력 강화, ③ 국가정책의 현지화로 지방정책의 일관성 확보를 통한 내생적 역량 강화, ④ 지역의 개방성과 다양성의 확보 그리고 ⑤ ‘영남권 신국제공항(남부권 국제공항)’의 건설을 제시한다. This article has attempted to analyse the changing of socio-economic milieu and the actual condition surrounding Daegu-Gyungbuk province. In addition, I have proposed some political alternatives which is based on this analysis. The ‘creation of wealth’ through technical innovation and growth of production seems to affect uneven regional development not only global level but also national and regional level even local level included cities. In Korea, the regional developmental gap between metropolitan area and non-metropolitan area (between capital city, Seoul and non-capital city area) is deepening. Although national and/or local government tried to reduce the regional disparity, that result was unsatisfactory. Consequently, there is a need a paradigm shifting that makes to strengthen regional capacity broken up top-down regional development paradigm. Among the most important alternative regional development policy for Daegu-Gyungbuk region, I suggested that: 1) decentralization of power and making solidarity with non-capital areas, 2) enhance Daegu-Gyungbuk province’s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via build up a great-sphere economic area which is realized an economy of scale, 3) Daegu-Gyungbuk region needs to strengthen an endogenous capacity through localized regional policies, 4) making a region which has a diversity and openness, 5) construction of international airport of Southern part of Korea.

에너지자원의 환경관리전략 : 화력발전소 회처리에 따른 환경영향 최소화방안 연구(2)

맹준호,김태윤,조한나,김은영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5 사업보고서 Vol.2015 No.-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매년 석탄회가 배출되고 배출량의 일부를 재활용하고 남은 석탄회는 회처리장에 매립되어 처리되고 있다. 현재 회처리장 용량에는 한계가 있고, 석탄회매립으로 인한 환경영향의 우려로 회처리장 신규 확보도 어려운 상황이어서, 환경영향 최소화라는 측면에서 석탄회 재활용 및 유효이용이 향후 장기적·국가적으로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 인식에 토대하여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적용 가능한 대규모 석탄회 유효이용의 확대방안으로 해안개발 및 연안재생사업과 광해복구사업의 석탄회 유효이용 및 환경관리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국내 석탄회 재활용확대를 가로막고 있는 문제점을 분석하여 친환경적 국토관리와 자원순환사회를 위한 석탄회 재활용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대규모 석탄회 유효이용방안인 해안개발 및 연안재생사업은 국내 적용 시 현재 동해안에 운영 예정이거나 계획 중인 석탄화력 발전소 인접지역의 해안사업지에서 석탄회 재활용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더불어 석탄회 혼합재료를 활용한 해양구조물에 대한 환경안전품질 기준을 수립하여 석탄회 유효이용 및 재활용 분야를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 석탄회를 이용한 연안재생사업은 우선적으로 지속적인 관리 및 모니터링이 용이한 발전소 호안을 대상지로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그 결과를 바탕으로 초기계획타당성 검증 및 관리계획을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하는 과정을 거쳐 환경관리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석탄회를 이용한 광해복구사업은 환경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용출방법 및 기준 마련이 요구되며, 석탄회에 따른 환경적인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지하수 및 지표수의 수질,광산의 지반 형태 및 지각 특성, 대상지 현장 pH를 조사하여야 한다. 석탄회를 활용할 경우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석탄회로부터의 용출이며, 실제로 적용 시 발생하는 현상은 다양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석탄회 충전 후 지하수와 지표수의 흐름을 반영한 모니터링지점, 주기, 항목을 지정하여 필수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본 연구는 석탄회를 이용한 광해복구사업의 추진에 있어 석탄회 검증 및 석탄회 재활용 대상지의 적합성 여부를 파악하고, 최상의 안전성 확보방안으로 사후모니터링을 통해 환경성을 검증하는 친환경적인 관리체계를 제시하였다. 석탄회 유효이용 및 재활용 확대를 위한 제도적 방안으로 접촉매체(토양, 지하수, 지표수, 해수)에 따른 지침개발이 필요하며, 환경성 검토 내에 사후관리 규정을 포함하여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환경성 검토, 작성, 협의, 검토 등의 과정에서 이·화학적 재활용기준 제정이 필요하며, 특히 석탄회 재활용 용도별 기준을 제정하여 환경성과 경제성을 동시에 충족할 수 있는 기준 제정이 요구된다. 석탄회 재활용 사업 시 환경단체, 주민, 이해관계자 등은 석탄회가 환경적으로 안전하지 않다는 인식으로 인해 빈번하게 갈등을 겪고 있다. 이에 연구기관, 정부기관, 발전사 등은 석탄회의 환경적 안전성에 관한 홍보 및 석탄회 위해성에 대한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해야하며, 재활용 시 접촉되는 매체에 따른 용출 특성에 관한 연구를 통해 재활용 수요처의 다양성 확대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존의 석탄회 재활용사례에 대한 사후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석탄회 재활용이 환경적으로 안전하다는 인식을 우선적으로 규명해야 할 것이며, 사업진행 시에는 계획 수립단계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지역사회와의 적극적인 의사소통 및 정보제공을 통해 갈등을 해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발전사는 석탄회 재활용 확대를 위해 배출사업자 입장에서 오염자 부담원칙에 의거하여 석탄회에 대한 연구개발 및 홍보 등 환경적 무해성을 입증할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 현재진행되고 있는 환경적 안전성 검사의 결과정보가 지속적으로 공개되지 않고 있으므로 환경적으로 안전하다는 검사결과를 통해 석탄회의 안전성을 홍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발전사는 석탄회 환경적 안전성 검사 시 석탄회 발생출처에 관한 상세한 이력을 공개하여 석탄회 재활용 용도분야를 확보하고 안전한 절차관리를 책임질 필요가 있다. Coal ash is generated from coal-fired thermal power plants every year. Except for the recycled portion, the remaining quantity of coal ash ends up in landfills. As the current ash pond capacity is limited and ash treatment system differ from plant to plant, most of the employed methods seem almost barbaric. Currently, the difficulties faced in building a new ash treatment plant are attributed to the concerns raised over the environmental impacts of landfills at individual plant facilities. In terms of minimizing environmental impact, the recycling and effective use of coal ash are recognized as urgent issues to tackle. In response to these needs, this study proposes coastal development, coastal regeneration projects and mine reclamation projects as the solution for expanding the effective uses of coal ash. Additionally, the obstacles in expanding the recycling of coal ash in South Korea are analyzed and solutions are proposed. In the study, coastal development, coastal regeneration projects and mine reclamation projects are proposed as effective use of coal ash in large scale. In case coastal development and coastal regeneration projects are carried out in South Korea, it is better to improve the recycling rate of coal ash in coastal sites that are adjacent to coal-fired thermal power plants whose operation or establishment is planned. In addition, the environmental safety quality standar ds for marine structures (that utilize coal ash mixed materials) must be establish ed to diversify the effective use and recycling of coal ash. In coastal regeneration projects that use coal ash, it is preferable to select a revetment which allows consistent management and monitoring as the target area. Based on continuous monitoring and their results, an environmental management plan should be established by verifying the feasibility of the initial plan and consistently modif ying and supplementing the management plan. In case of mine reclamation projects, the flow out method and standards should be formulated and the quality of ground and surface water, soil types of mines and pH must be investigated in order to identify the possible environ mental impact of coal ash. After the filling of coal ash, monitoring which reflects the flow of ground and surface water must be carried out by defining the monitoring points, monitoring cycle and monitored items. For mine reclamation projects that use coal ash, the study proposes to verify the coal ash, confirm the suitability of target area as coal ash recycling site and presents an environme ntally friendly management system through post EIA. In terms of the institution al approach in improving the effective use and recycling of coal ash, guideline needs to be developed according to the type of contact media (soil, ground water, surface water, sea water). In addition, it is advisable to conduct environ mental review by including post EIA regulations, define the criteria of recycling during the environmental review, report formulation, consultation and review processes and establish coal ash recycling criteria by use. Research institutions, government agencies, and power companies must exert efforts to promote the environmental safety of coal ash and conduct a wide range of studies on the hazard of coal ash. In addition, the perception of coal ash recycling as an environmental safe method must be established by monitori ng the existing cases of coal ash recycling. During projects, transparency must be ensured in the planning stage and conflicts with the local community must be resolved through active communication and provision of information. Power companies have a direct responsibility to prove the environmental har mlessness of coal ash through R&D and P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