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 문명공동체 로드맵

전홍석(Jeon, Hong-seok) 한국양명학회 2018 陽明學 Vol.0 No.50

현 동아시아권의 제반 분쟁과 균열 현상들은 초국가주의적 평화협력구상으로서의 ‘국제 공공성’ 공백이 불러온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동아시아는 일국적 근대화 기획이 착수된 이후 동아시아공동체의 문화적 소통과 연대적 실제상들이 파편화ㆍ기형화되어 역내 국가 간 상호 대결과 분쟁이 일상화되고 있다. 따라서 동아시아에 지속가능한 ‘문화와 평화 질서’의 출현이 무엇보다도 절실한 때다. 인권과 평화 보장을 위한 초국가적 연합체 강화는 ‘동아시아시민’, 곧 역내 인권주의자와 평화주의자의 상호 빈번한 교류와 공감 속에서만 가능하다. 바람직한 동아시아의 문명공동체는 ‘보편적 인권’과 ‘평화 이념’을 지향하는 시민세력이 그 정체성 구성의 주체가 되었을때 견고해질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초국적 시민사회로서의 ‘인문 · 종교 · 문화예술 네트워크’를 통한 ‘동아시아 평화공동체’를 제안하는 이유다. 이제 동아시아인들은 맹목적이고 그릇된 ‘국가’ 관념에서 벗어나 보다 포괄적이고 개방적인 ‘문명’에 터하여 타자와 호응하는 상호주체적인 공존공영의 ‘동아시아공동체 구성’을 구체화해야 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본고에서는 역내 인문 · 종교 · 문화예술 네트워크의 활성화와 그에 따른 동아시아 문명공동체, 평화공동체 구상의 제반 사항들을 논구해보았다. 이 제안은 크게 보아 동아시아 시민사회 지역구상 노선에 합류한다. 그 발상은 ‘동아시아시민주의’라는 새로운 협력모델로서 정치 · 경제영역보다는 동아시아를 매일매일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동아시아시민의 탈권력적 · 탈시장적 생활세계에 바탕을 둔다. 때문에 이 네트워크는 동아시아인의 공통된 생활유전자인 ‘동아시아 생명주의’를 시민사회의 문화영역에 구현하고자 하는 구상이기도 하다. 요컨대 본 ‘동아시아 문명공동체로드맵’은 동아시아 생명문화운동의 핵심인 인문인, 종교인, 문화예술인을 역내 연결망의 ‘생명주의 데모스’로 격상시켜 동태적이고 역동적인 ‘동아시아의 정체성’을 모색하는 데 목표를 둔다. 그 궁극적 지향점은 현재 세계적 담론인 예술 · 공감 · 영성 · 생태문명의 동아시아적 의미를 진작시키고 그로부터 각성된 ‘동아시아 평화공동체’를 정식화하는 데 있다. Disputes and ruptures arising in East Asia are caused by the absence of ‘international public spirit’ as supranational cooperation for peace. In East Asia, since national modernization planning started, cultural communication and solidarity among countries in East Asia have fragmented and deformed and confrontation and disputes between countries in East Asia are common. Therefore, there is an urgent need for appearance of sustainable ‘order of culture and peace’ in East Asia. Strengthening supranational consortium for securing human rights and peace requires frequent communication and sympathy among people who advocate human rights and peace living in East Asia. Desirable East Asian civilization community can be strengthened when citizens aiming for ‘universal human rights’ and ‘peace’ become the leading force of formation of its identity. This is the very reason for which the author of this paper proposes ‘peace community in East Asia’ through ‘humanitiesㆍreligion · culture · art network’ as supranational civil society. It is high time for East Asians to endeavor to organize autonomous ‘East Asia community’ that can exist and prosper together based on more comprehensive and open ‘civilization’ breaking away from blind and wrong ideology of ‘nationalism’. In this regard, this paper studied particulars to promote humanities · religion · culture · art network in East Asia and articles of idea of civilization community and peace community in East Asia. This proposal joins a line of East Asian civil society in a broad sense. This idea is based on non-power and market oriented everyday life of East Asians who experience East Asia as new cooperation model called ‘East Asia Civicism’. Therefore, this network is an idea of realizing ‘respect for life’ which is common to East Asians in the area of culture in civil society. To sum up, ‘road map for East Asia civilization community’ aims to seek dynamic ‘identity of East Asia’ by promoting humanists, men of religion and artists who serve as leading force of life culture movement in East Asia to ‘demos of respect for life’ in network within East Asia. ‘Road map for East Asia civilization community’ ultimately aims to boost artㆍsympathyㆍspiritualityㆍecology civilization which is global discourse in a sense of East Asia and form ‘East Asian peace community’ awakened from it.

역사적 전환기 한반도의 국제정치 경험에 관한 연구 - 류큐왕국/오키나와 및 대만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강상규 진단학회 2020 진단학보 Vol.- No.135

The Korean Peninsula has experienced many crises historically. So what kind of approach is needed to progress such a flat understanding as" the Korean Peninsula has suffered several wars through its geopolitical status"? In addition, how can a deeper insight be gained into the historical context and meaning of the “crisis" on the Korean Peninsula? With these issues in mind, this study compares the impact of the changes in hegemonic states and paradigms on the Korean Peninsula throughout the major turning points in East Asian history over the past 500 years, with other geopolitical points such as the Ryukyu Kingdom in present day Okinawa and Taiwan. This study confirmed that the major crises experienced externally by the Korean Peninsula over 500 years were not local and accidental ones, but those that coincided with the changing political terrain in East Asia. This was clearly revealed through a comparative review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Kingdom of Ryukyu/Okinawa and Taiwan, which are considered geopolitical hubs of East Asia. When massive transitional changes occurred in East Asia, they caused ripples throughout the Korean Peninsula, the Kingdom of Ryukyu and Taiwan, which exist between powerful continental and maritime forces, forming a kind of “a chain of pressure transfer" or “a band of pressure transfer." Each of these regions is an important geopolitical hub and a phenomenon that occurs because they form a weak link. In addition, the current study suggests that a new framework like “Japan Empire's 50-year East Asia War" and “East Asia's postwar system" is needed to grasp understanding of contemporary East Asia meaningfully. The framework “Japan Empire's 50-year war on East Asia" is important not only because it allows people to see a full picture of fragmented Japanese imperialism, but also because it permits them to systematically understanding the opposing logic of Japanese imperialism against Western imperialism, and because it allows understanding of the Post-colonial condition in East Asia, namely its continuity with the post-war system. Meanwhile, the “East Asia's postwar system" is a unique Cold War structure in East Asia, which was formed rapidly after the “Japan Empire's 50-year East Asia war." Even now, 30 years after the end of the Cold War in 1990, this is a system that still exists in East Asia. At the international political level, the core foundations of the “East Asia's postwar system" can be summarized as China's “cross-strait relations," Japan's “peace constitution and U.S.-Japan security system," and the “hostile division system" of the Korean Peninsula, despite the end of the Cold War at the global level. In the past 500 years of history, there have been no major political changes in East Asia that have not involved the Korean Peninsula. This shows that Koreans need a special insight and sensitivity into the external situation in East Asia. 한반도는 역사적으로 많은 위기를 겪어왔다. 그러면 ‘한반도는 그 지정학적 위상으로 말미암아 수 차례의 전쟁을 겪었다’는 식의 평면적인 이해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어떤 접근이 필요할까? 아울러 한반도의 ‘위기들’이 발생한 역사적 맥락과 그 의미를 어떻게 깊이 있게 통찰할 수 있을 것인가?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 위에서 지난 500년간 동아시아의 역사에서 나타났던 주요 전환기, 패권국가의 변동과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 한반도가 겪게 되는 충격을 또 다른 지정학적 요충지인 류큐왕국ㆍ오키나와, 그리고 대만의 경우와 비교 고찰하려고 했다. 본 연구는 500년 동안 한반도가 대외적으로 경험한 주요한 위기들이 국지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으로서의 위기라기보다 동아시아 정치지형 혹은 지각이 변동하는 것과 맞물린 위기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점은 동아시아의 지정학적 요충지로서 함께 고찰한 류큐왕국/오키나와, 대만과의 상관관계와 비교검토를 통해 분명히 드러났다. 강력한 대륙세력과 해양세력 사이에 존재하는 한반도, 류큐왕국/오키나와, 대만은 거대한 전환기적 지각변동 상황이 오게 되면 그 충격의 여파가 이 세 지역으로 밀려들면서 일종의 ‘억압이양의 연쇄’ 혹은 ‘억압이양의 띠’가 형성되는 현상을 통찰할 수 있었다. 이들 지역들이 각각 중요한 지정학적 요충지이면서 약한 고리를 형성하기에 발생하는 현상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본 연구는 근현대 동아시아를 의미 있게 포착하기 위해서는 ‘제국 일본의 동아시아 50년전쟁’과 ‘동아시아의 전후체제’와 같은 새로운 프레임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안하였다. ‘제국 일본의 동아시아 50년전쟁’이라는 관점은 파편화된 일본제국주의의 전체상(全體像)을 직시하게 해 줄 뿐만 아니라, 일본제국주의의 서양제국주의에 대한 대항논리적 성격을 유기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해준다는 점, 그리고 동아시아의 탈식민지적 상황, 즉 동아시아의 전후체제와의 연속성 속에서 이해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중요하다. 한편 ‘동아시아 전후체제’는 ‘제국 일본의 동아시아 50년전쟁’이 빠지고 난 자리에 급격히 형성된 동아시아 차원의 독특한 냉전질서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세계적인 차원의 냉전이 끝나는 1990년으로부터 30년이 지난 지금도 동아시아에 아직 끝나지 않고 남아있는 질서체계이다. 국제정치 차원에서 ‘동아시아 전후체제’의 핵심적 근간은 세계적 차원에서 냉전이 해체된 상황에도 불구하고 존속되고 있는 중국의 ‘양안관계’, 일본의 ‘평화헌법과 미일안보체계’, 한반도의 ‘적대적 분단체제’로 요약할 수 있다. 500년 동안의 역사상 동아시아에서 벌어진 거대한 지각변동은 한반도를 거치지 않고 진행되는 경우가 사실상 존재하지 않았다. 이것은 한반도가 동아시아 대외정세에 대해 매우 특별한 통찰력과 감수성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동아시아 환경공동체 발전전략 개발 및 협력사업

김호석,추장민,이현우,김이진,박준현,정성운,최동진,원동균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9 사업보고서 Vol.2019 No.-

Ⅰ. 사업의 배경 및 목적 □ 사업 배경 및 필요성 ㅇ 전 지구적 환경협약 및 환경의제의 이행을 위한 공동의 노력, 특히 지역 차원의 공동대응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특히 초국가적 환경문제 대응을 위해 지리적으로 인접한 동아시아 국가 간에 환경협력이 강화되는 추세임 ㅇ 우리나라는 전 지구적 환경문제 해결 노력에 동참하여 국제사회에서 역할을 강화하고, 국내 및 지역의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동아시아 국가 간 환경협력을 강화하는 것을 국가적 과제로 다루고 있음 - 특히 한-아세안 미래공동체 구현을 지향하는 ‘신남방정책’에서 아세안 지역의 환경문제 및 기후변화 대응 등을 지원하기 위한 환경사업 추진을 계획하고 있어 한-아세안 지역 간 환경협력 수요가 증대되고 있음 ㅇ 전 지구적 환경의제의 이행, 동아시아 개발도상국의 환경보전 및 지역경제협력, 지역환경문제의 해결을 위한 환경협력을 촉진할 수 있는 동아시아 환경협력 전략 개발이 필요함 - KEI는 국가 간 협력에서 한 단계 강화된 형태인 ‘환경공동체’ 개념을 도입하여 2014년부터 본 사업하에서 동아시아 지역 내 환경문제 해결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연구 등의 활동을 수행하고 있음 □ 사업 목적 ㅇ 본 사업은 동아시아 환경공동체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역내 환경협력에 대한 정보 및 인식의 교류와 확산을 도모하고, 동아시아 국가를 대상으로 한 환경 분야 국가협력 정책을 지원하며,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 실현을 위한 동아시아 환경협력체계 구축에 기여하는 데 목적이 있음 □ 사업 추진체계 ㅇ 본 사업은 동아시아 환경 상태 분석을 토대로 동아시아 환경협력 전략 개발에 기여하기 위한 연구·조사 활동과 환경협력에 대한 인식과 교류 확산을 위한 동아시아 국가 간 네트워크 구축 활동으로 구성·추진되고 있음 Ⅱ.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1. 국내 네트워크 ㅇ 지역별 전문가 참여 포럼을 통해 지역별 환경협력 수요와 전략을 논의하고 이를 소지역별 국제 워크숍에서 확대 논의하여 동아시아 공동체 구축에 기여하고자 남북환경포럼, 남방환경포럼, 중국환경포럼을 운영함 □ 남북환경포럼 ㅇ 한반도 평화시대를 맞이하여 추진 가능한 남북 협력사업 발굴을 위한 연구 기획 및 수행, 남북한 환경협력 추진전략 개발에 목적을 둠 ㅇ 남북협력과제 개발, 남북협력과 한강의 미래, DMZ 현장과 정책의 만남, 한강하구연구 전문가포럼 결성 등의 주제로 총 4차례에 걸쳐 남북환경포럼을 운영함 □ 남방환경포럼 ㅇ 환경 부문에서 신남방정책의 추진을 촉진하기 위하여 생물자원을 중점으로 환경자원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우리나라와 동남아 국가들의 협력 토대 마련에 목적을 둠 ㅇ 메콩 지역 환경 분야 민간 참여 및 공공기관의 역할에 대한 협력 메커니즘 가이드라인, 생태계서비스 활용 및 보존 등에 관해 남방환경포럼을 두 차례 개최함 □ 중국환경포럼 ㅇ 중국 일대일로 이니셔티브 추진 현황을 심층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신남방·신북방정책과 일대일로 이니셔티브 간 연계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을 둠 ㅇ 한·중 생태문명 건설과 녹색전환, 일대일로 연구 추진 및 기관 설립 등에 관해 두 차례에 걸쳐 중국환경포럼을 운영함 2. 국제 네트워크 ㅇ 동아시아 각국의 환경문제에 대한 이해 제고 및 협력방안 논의를 위해 주요국 협력기관과 공동 세미나, 워크숍 등을 개최하고, 이를 통해 기관 간 협력 네트워크 강화를 도모함 □ 동남아 ㅇ 동남아 주요국 협력기관과 ‘2019 KEI-VASS-RAC-LASS Joint Seminar’와 ‘the 3rd Kora-ASEAN Environment Forum’ 개최를 통해 우리나라 신남방정책 및 국제개발종합계획의 이행 촉진에 기여함 - KEI는 특히 2012년부터 베트남사회과학원(VASS), 캄보디아왕립학회(RAC), 라오스사회과학원(LASS)과 매년 공동연구 및 교류 활동을 추진 중이며 2014년부터 본 사업을 통해 동남아 지역 지속가능발전 및 녹색성장을 위한 지식공유 세미나를 매년 개최하고 있음 □ 동북아 ㅇ 몽골, 러시아 협력기관과 ‘KEI-BINM-IGG 공동 세미나’, 중국과 ‘일대일로 녹색실크로드 주제포럼 및 고위급포럼’, 한·러 및 북한, 독일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동북아 환경협력 세미나’, ‘한·중 대기 분야 정책-과학 대화 워크숍’ 등 교류 활동을 통해 동북아 환경협력 방안을 모색함 - KEI는 2012년부터 바이칼자연관리연구소(BINM) 등 러시아 극동 지역 주요 연구기관들과 교류해 오고 있음 - 또한 2000년 초반부터 중국의 주요 연구기관과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이를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는 일대일로와 한·중 미세먼지 대응 협력 관련해 국제교류 활동을 수행함 - 2019년에는 특히 러시아 연해주 아르춈시 주최로 한국과 북한이 공동 참여하는 동북아 환경협력 세미나를 개최함 Ⅲ. 해외 환경정보 국내 전파 1. 중국환경연구단 운영 및 「중국환경브리프」 발간 □ 중국환경연구단 ㅇ 최근 증가하고 있는 한·중 환경협력에 대응하여 KEI의 체계적인 중국환경연구 수행 및 정책 자문역할 강화를 목적으로 2016년부터 중국환경연구단을 운영함 □ 중국환경브리프 ㅇ 최신의 중국환경정책 현황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분기별로 「중국환경브리프」을 발간해 정부 부처 및 관련 기관/기관, 전문가 등에 제공함 - 「중국환경브리프」은 정책분석, 정책동향, 환경통계로 구성됨 2. 북한환경정보센터 출범 및 「북한환경동향」 발간 □ 북한환경정보센터 ㅇ 남북관계 개선에 따른 남북협력 활성화, 나아가 통일시대 대비 북한환경연구 수행 및 남북환경협력 추진을 위한 기반 구축을 목적으로 KEI 내 북한환경정보센터를 신설(’19.6.3)함 □ 북한환경동향 ㅇ 국내외 언론매체 및 북한의 주요 학술지 등을 통해 북한의 환경오염 및 환경관리 현황자료 수집을 통해 북한환경 현황에 대한 이해 제고를 목적으로 「북한환경동향집」을 발간함 - 북한 매체 보도자료, 국내 매체 보도자료, 북한 환경연구 동향으로 구성됨 Ⅳ. 연구·조사 활동 1. 동북아 패러독스와 환경협력 발전 방향 모색 □ 배경 및 목적 ㅇ 동북아 지역 국가들은 지리적 인접성으로 인해 환경문제를 서로 공유하고 있어 지역차원의 환경협력이 필수적임 ㅇ 하지만 동북아 지역의 정치적 특수성, 즉 동북아 지역 국가 간 역사 인식의 차이, 군사적 대립, 영토갈등으로 인한 상호 부정적 인식, 그리고 미국이라는 외부적 요인 등이 지역 통합을 저해하고 환경 분야 협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 ㅇ 이러한 동북아 지역의 역설을 감안해 지속가능한 동북아 지역 환경협력 방안 모색이 필요함 □ 동북아 패러독스와 환경문제 ㅇ 동북아 지역은 식민 잔재의 미청산, 분단 및 냉전과 같은 역사와 영토분쟁 등의 지속으로 국가주의 과잉상태에 처해 있음 ㅇ 자원을 최대한 개발하고 개발된 자원에서 최대의 이윤을 산출하려는 공통된 발전주의적 속성을 지님 - 경제성장 우선주의에 입각해 광범위한 환경 파괴 및 생태계 훼손을 초래한 생태결손 국가적 특성을 지님 - 선 발전 후 오염 처리의 발전모델 구축과 특히 화석연료에 과도하게 의존한 산업구조 형성으로 막대한 오염물질이 동북아 지역에서 배출되고 있음 - 특히 해양 및 대기 등을 통해 이동하는 월경성 오염문제가 야기되고 점점 더 심화되고 있음 □ 동북아 환경협력 발전 방향 ㅇ 가해자-피해자 프레임이 아닌 환경공동체로서 공동의 문제로 인식 전환이 필요함 ㅇ 단기적으로는 기존의 협력틀을 적극 활용한 협력의 확대·강화를 모색하며 공동연구 수행과 환경오염 모니터링 및 평가에 주력하고, 장기적으로는 실효성 있는 종합적인 다자환경협력틀 공동 디자인이 필요함 - 월경성 오염의 주범 색출과 압력 행사 등의 정치적 접근보다는 역내 과학자들이 참여하는 초국가적인 인지공동체(Epistemic communities)를 형성하여 환경협력에 대한 과학적 객관성과 정당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한중일환경장관회의(TEMM)을 기본 협력틀로 하되, 정부 외에 민간기업, 시민단체, 국제기구 등이 참여하는 다원화된 협력모델의 구축·운용이 필요함 2. 미세먼지 문제에 관한 국민인식 조사·분석 □ 배경 및 목적 ㅇ 최근 들어 국내에서 고농도 미세먼지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국외 유입 미세먼지의 국내 영향과 그 대처방안을 둘러싸고 논란이 야기되는 현상이 나타남 ㅇ 중국 등 국외에서 발생한 오염물밀이 장거리 이동하여 국내 미세먼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국민들의 인식을 파악하고자 미세먼지 인식조사를 실시함 - 일반국민과 전문가를 대상으로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중국 등 국외 영향 인식을 각각 조사하여 두 그룹 간 인식 차이를 파악하고자 함 ㅇ 일반국민과 전문가 간 인식의 차이점과 그 원인을 비교·분석함으로써 미세먼지의 국외 영향에 대한 이해 제고 및 미세먼지 대책에 대한 국민적 지지와 신뢰를 높이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함 □ 국민인식 조사 방법 □ 조사 결과 및 시사점 ㅇ 미세먼지의 국외 영향에 대한 일반국민과 전문가의 인식을 조사한 결과, 양 집단 간의 인식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됨 ㅇ 일반국민은 전문가에 비해 국내 미세먼지 문제에 대해 중국 등 국외 영향이 크다고 인식하고 있으나, 양 집단 간에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국외 영향에 대한 신뢰 수준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남 ㅇ 일반국민과 전문가 간 인식의 차이는 미세먼지 문제 및 국외 영향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는 경로, 즉 정보원의 차이, 그리고 정보원의 차이에서 비롯된 정보의 내용과 질의 차이가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대다수의 일반국민은 주로 온·오프라인 언론매체를 통해 미세먼지의 국외 영향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여 언론매체 의존도가 높고, 언론에 대한 신뢰도도 높은 편으로 나타남 - 이에 반해 전문가는 언론 보도에 대해 낮은 신뢰도를 보이며, 연구기관이나 학술DB, 즉 보다 다양하고 전문적인 정보원을 통해 정보를 습득하는 경향을 보임 - 정부 부처 홈페이지는 일반국민과 전문가 모두에게 활용도와 신뢰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조사됨 ㅇ 국민과 전문가 간 인식 차이는 미세먼지의 국외 영향과 대책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국민적 공감대가 미흡하다는 것으로 해석되며, 이는 정부의 정책 추진에 장애요소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임 ㅇ 일반국민과 전문가 간에 미세먼지의 국외 영향에 대한 인식 차이는 있지만, 이를 해소하기 위한 주체 및 주체별 역할에 대해서는 유사한 견해를 보임 - 일반국민과 전문가 모두 미세먼지의 국외 영향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국민적 공감대에 기반한 미세먼지 대책 추진을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을 지님 - 전문가의 경우 전문가 집단과 언론의 역할 또한 일반국민에 비해 중요하다고 판단함 - 특히 일반국민과 전문가 모두 연구결과에 대한 정확하고 객관적인 근거 제시, 그리고 과학적 근거가 명확한 자료와 데이트를 바탕으로 한 언론보도 및 미세먼지 대책수립 등이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함 - 이는 미세먼지의 국외 영향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 수립 시 무엇보다 과학에 근거한 정확하고 객관적인 정보 생산과 공유·전파가 중요함을 시사함 ㅇ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연구를 바탕으로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 수립이 요구되며, 특히 정부와 전문가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정보를 국민과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을 적극 마련해야 함 -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명확한 현황 파악과 과학적 자료 DB 구축을 위해 지속적인 연구 수행이 필요함 - 언론은 국민 간의 중간 매가자로서 정확하고 개관적인 정보 전달·전파를 통해 국민 인식 제고에 기여해야 함 - 한·중 양국은 정확한 인식 공유를 위한 교류와 소통을 지속해 나가야 할 것임 Ⅰ. Background and Aims of Research □ Background ㅇ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particularly joint efforts by geographically proximate countries are key factors in responding to transnational environmental problems. - Environmental cooperation efforts among East Asian countries continues to grow in number to jointly cope with transboundary environmental issues. ㅇ South Korea has been strengthening environmental cooperation with countries particularly in East Asia to deal with regional as well as domestic environmental problems. - Demand for environmental cooperation between South Korea and ASEAN member states is on the rise as Korea’s new Southern Policy also pursues the establishment of Korea-ASEAN community. ㅇ The development of environmental cooperation strategies is important for the joint implementation of the global environmental agenda,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regional economic cooperation of East Asian countries. - The Korea Environment Institute (KEI) introduced the concept of ‘environmental community’ in 2014, an advanced form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has been carrying out research and networking activities to identify solutions for regional environmental problems in East Asia, thereby promoting sustainable development. □ Purpose ㅇ This study aims to develop cooperative strategies for the East Asian environmental community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a partnerships for information and knowledge exchanges as well as the survey and research activities on the key environmental issues of the region, so as to promote sustainable development in East Asia. Ⅱ. Network Activities 1. Domestic network ㅇ Regional forums such as the Inter-Korea Environment Forum, China Environment Forum, and Southern Asia Environment Forum were organized and arranged to interact with the local experts and discuss the demand and strategies for environmental cooperation by each region with them, □ Inter-Korea Environment Forum ㅇ The purpose of the Inter-Korea Environment Forum is to discuss strategies for promoting inter-Korean environmental cooperation. ㅇ The forum has been convened four times under the theme of inter-Korean environmental cooperation, especially pertaining to the Han River and Han estuary and the demilitarized zone (DMZ). □ Southern Asia Environment Forum ㅇ The purpose of the Southern Asia Environment Forum is to lay the foundation for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Southeast Asian countries on the conservation and sustainable use of environmental resources, focusing on biological resources, in order to promote the implementation of the environmental aspects of the New Southern Policy. ㅇ The forum was held twice under the theme of Public and Private Partnership (PPP) for the environment of the Mekong region and also the conservation and use of ecosystem services. □ China Environment Forum ㅇ The purpose of the China Environment Forum is to study China’s one-on-one initiative in order to explore ways to cooperate in linking the New Southern and Northern Policies. ㅇ The forum has been held twice on the construction of a Korea-China ecological civilization, green transformation, and the establishment of an one-on-one research center. 2. International network ㅇ In order to enhance understanding of environmental issues in East Asia and discuss ways to strengthen cooperation, the joint seminars and workshops were held with major institutions in East Asian countries. □ Southeast Asia ㅇ KEI contributed to promote the implementation of Korea’s New Southern Policy and International Development Comprehensive Plan through hosting 2019 KEI-VASS-RAC-LASS joint seminar and the Third Korea-ASEAN Environment Forum with partner organizations from major Southeast Asian countries. - KEI has been promoting joint research and exchange activities especially with the Vietnam Academy of Social Sciences (VASS), the Cambodian Royal Society (RAC), and the Laotian Academy of Social Sciences (LASS) since 2012, and has held annual knowledge sharing seminar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and green growth in Southeast Asia. □ Northeast Asia ㅇ KEI had opportunities to discuss environmental cooperation methods with East Asian countries through holding or participating in international workshops and seminars. These included the KEI-BINM-IGG joint seminar with Mongolian and Russian partner organizations, One Belt, One Road International High Level and Green Silk Road Forum with China, Northeast Asian Environmental Cooperation Seminar with experts from Russia, Germany and North Korea, and Korea-China Air Policy-Science Dialogue. - KEI has been communicating with major research institutes in Russia’s Far East, including the Baikal Natural Management Institute (BINM) since 2012. - Since the early 2000s, KEI has networked with major Chinese research institutes. Particularly in 2019, KEI and Chinese partner institutes dealt with issues of one-on-one cooperation and Particulate Matter. - KEI participated in a seminar hosted by Russia’s Primorsky Argyn on the theme of environmental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Ⅲ. Environmental Information Sharing and Dissemination □ China Environment Brief ㅇ KEI published four volumes of its China Environment Brief, which provides the latest information on environmental status, key environmental issues and new environmental polices in China. □ Environmental Trends in North Korea ㅇ KEI published ‘Environmental Trends in North Korea’, a report providing information on key environmental issues and research themes in North Korea. Information was gathered from newspapers and medias of North and South Korea, including the Rodong Sinmun, Minju Choson, and Choson Sinbo and North Korean academic journals. Ⅳ. Research and Survey 1. Northeast Asian paradox and environmental cooperation □ Background ㅇ Regional environmental cooperation is essential for Northeast Asian countries as they share similar environmental concerns due to their geographical proximity. ㅇ However, historical and political peculiarities in Northeast Asia, including differences in historical perceptions between Northeast Asian countries, military confrontations, and territorial conflicts, are hindering regional cooperation even for the environment. ㅇ It is necessary to seek environmental cooperation that takes into account this paradox of Northeast Asian region. □ Direction for environmental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ㅇ It is important to recognize that countries in Northeast Asia constitute an environmental community facing similar environmental problems. ㅇ It is necessary to expand and strengthen cooperation by utilizing the existing cooperative framework, and jointly design a new comprehensive multi-environmental cooperation framework that is effective in the long run. - A transnational epistemic community involving scientists in the region should be established to secure scientific objectivity and legitimacy in environmental cooperation. - The Korea-China-Japan Environment Ministers’ Meeting (TEMM) shall be the basic framework for cooperation, but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nd implement a diversified cooperative model involving private companies, civic groups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other than the government. 2. Survey on perception of transnational particulate matter □ Background and purpose ㅇ Recently, particulate matter (PM) has emerged as not only an environmental problem but also a social problem in South Korea, and controversy has arisen over the domestic impact of PM from abroad and how to deal with it. ㅇ A survey on PM was conducted to gauge the public perception of the impact of PM, generated abroad and then made its way to South Korea. - The survey was conducted on both the general public and experts to identify differences in perception of PM between the two groups. ㅇ KEI analyzed the differences in perception between the general public and experts and causes thereof, and proposed the ways to increase public support and trust in government measures on overseas PM-related issues. □ Results ㅇ There was a significant gap in the perception of the foreign effects of PM between the general public and expert groups. - Compared to experts, the higher percent of general public believed that the domestic PM was caused by foreign countries such as China. ㅇ It was found that differences in perception between the general public and experts were mainly due to differences in information sources. - The majority of the general public was highly dependent on the media and obtained information on the foreign effects of PM with high confidence. - Experts, on the other hand, showed low confidence in media reports and tended to acquire information through research institutes or academic databases. ㅇ The difference in perception between the general public and experts indicates that there is a lack of understanding of the foreign effects and response measures regarding PM, which acts as a barrier to the implementation of relevant governmental policies. ㅇ Although there were differences in perception between two groups, they shared similar views on the main entities and their roles in dealing with PM. - Both the general public and experts were of the views that the government was to play the most important role in dealing with PM, and that it was important to provide objective information and establish response measures based on accurate and scientific evidence. ㅇ Therefore, the government should establish response measures to cope with PM based on accurate and scientific evidence, and also need to share accurate and objective information with the public.

동아시아 지역주의와 중국의 대응전략

서정경(Jeong Kyung Seo),원동욱(Dong Wook Won) 한국정치학회 2009 한국정치학회보 Vol.43 No.2

탈냉전시대 세계화와 지역주의라는 양대 추세에 대응하여 동아시아는 전통적 지리학의 범주를 뛰어넘어 독특한 지역주의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반면 냉전시대의 잔재와 현실 상황의 제약으로 인해 동아시아 지역주의 발전은 일정한 한계에 봉착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전진과 후퇴가 반복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동아시아 지역주의의 미래를 전망하기 위해서는 주요 행위자들의 전략에 대한 접근이 중요하며, 그 중에서도 동아시아를 전략적 변경 혹은 안보권역으로 설정하고 있는 중국이 지역주의에 대해 어떠한 대응전략을 보이고 있는가가 매우 핵심적 사안이다. 오늘날 강대국으로서 중국의 전략적 거점지역이 동아시아라는 것은 분명하다. 동아시아 지역주의와 관련하여 중국은 과거 소극적이고 피동적인 존재에서 점차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존재로의 변화과정을 밟아 왔다. 지역주의가 각국 특히 강대국의 중요한 전략적 선택이 되어버린 오늘날, 지역주의 전략은 중국에게도 국내외 전략을 추진하는 중요한 선택사항이라 할 수 있다. 중국은 동아시아 지역주의를 추진할 여러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의식적이고 체계적인 동아시아 지역주의 전략이 부재한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지역에서의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는데 있어 적지 않은 제약요인을 갖고 있기도 하다. 본 연구는 동아시아 지역주의의 특성과 제약요인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대외정체성 변화의 관점에서 중국의 동아시아 지역주의의 수용과정을 밝히고, 동아시아 지역주의에 대한 중국의 대응전략의 추진배경을 지도부의 인식전환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또한 중국의 동아시아 지역주의 추진 여건과 한계에 대한 분석결과를 통해 중국의 향후 지역주의 전략이 여전히 중국의 부상에 따른 미국과 동아시아 주변국가의 우려와 의구심을 불식시키기 위한 노력에 치중될 것이며, 중장기적으로는 지속적인 국력의 증가를 전제로 하여 동아시아를 전략적 변경으로 하는 강대국전략을 점진적으로 취해나갈 것으로 전망되었다. Coping with the international trend of globalization and regionalism in the Post-Cold War era, East Asia has been developing its own regionalism beyond traditional geographical sense. However, the ongoing cold war and present political environments have constrained the development of regionalism in East Asia. In order to have an insight into the future of regionalism in East Asia, which currently shows repetitive advance-and-retreat, it is important to understand the strategies of main regional actors in East Asia. In particular, it may be essential to scrutinize the strategy of China, which considers East Asia strategic frontier or its security realm. It is clear that China, the 'rising power', regards the East Asia region as a strategic point. China has changed its position on the East Asia regionalism from a negative and passive one to a positive and active one. As regionalism has become a key strategic choice of every country, particularly of big powers, regionalism also became a central strategic option for China to promote its domestic and foreign policies. However, although China has many advantages to promote the East Asia regionalism, it has not yet built a conscious and systemic strategy for the East Asia region. Therefore, it is true that China currently has considerable limitations in playing a leading role in East Asia. While analyz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East Asia regionalism and the factors restricting its development, this study does not only examine how China has accepted the East Asia regionalism by focusing on its identity change, but also looks into how Chinese leaders have changed their perceptions about regionalism, and as a result, their regional strategies. Based on the analysis of the conditions and limitations restricting China from promoting regionalism, this study argues that China, for the time being, will concentrate on removing the fear of the U.S. and its East Asian neighbors for China's rise, but in a medium- and long-term, it will choose the 'power strategy' which considers the East Asia a strategic point on the basis of the continuos growth of its national power.

동아시아 연구를 위한 한국종교민속론의 시각

편무영 동아시아고대학회 2014 동아시아고대학 Vol.0 No.35

동아시아의 범주에 관한 학제적 논의가 충분하지 않은 가운데 한국의 종교민속학에서는 이미 시급한 문제로 다가 왔다. 불교민속론의 발전적 모색을 위해서는 동북아시아의 불교민속에 국한된 연구를 지양하고 동남아시아나 서남 아시아의 불교민속을 포함한 총체적 국면을 봐야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종교민속론이 나아가야할 방향이라는 종 교민속연구회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여기서는 동아시아고대학회 제현의 고견에 귀 기울이기로 하였다. 종교민속연구가 결코 한국에 국한된 종교민속만을 다루는 것이 아닌 것처럼 동아시아고대학회 역시 동아시아를 논 의의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는 또 다른 언설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래서 동아시아라는 광역의 문화 영역과 어떤 종교민속이 각각 날실과 씨실이 되어 만나는 접점을 연구의 시발점 으로 삼아야 함을 전제로 내세웠다. 지금까지의 비교 연구가 개별적인 영역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으나 이제부 터는 가령 문양이나 세시풍속에서 발견되는 종교민속을 통해 동아시아 전체를 조망하는 문화횡단에 도전해야 한다 . 그러기 위해 주목해야 하는 것이 종교민속학적 관점인데 이것은 종교민속 현상과 동아시아가 함께 만든 자수의 감상법과도 같은 것이다. 한편 사회과학이나 인문과학의 다른 영역들처럼, 문화관련 영역에서도 동아시아로 뻗어나가야 한다는 방향성에는 일단 아무도 의문부호를 달지 않는다. 그러나 인문과학이 생각하는 동아시아의 범주는 사회과학과 일치하지 않을 뿐더러 인문과학 내부에서조차 미묘한 차이가 있다. 편의적이고 통상적이라는 판단 기준은 학술적으로는 무책임하 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종교민속학의 특징에 비추어 볼 때, 한자와 중화를 축으로 생각하던 과거의 발상이 과연 지 금과 앞으로의 글로벌 시대에 부응하는지 의문을 갖게 되었다. 고려해야할 점은 또 있는데, 그것은 문화과학의 이론으로 중심과 주변의 주종관계가 아닌 전체와 부분의 유기적 관 계로 봐야한다는 점이다. 역사 과학에서는 토인비가 “유기적인 전체”라 표현하였다. 전체와 부분에 의한 문화구조 는 그 어느 것도 중심일 수 없고 늘 주변일 수도 없다. 인도의 범아일여(梵我一如, Brahman-Atman-Aikya) 사상 에 수렴되는 이론이라 할 수도 있겠고, 현상학에서도 관련된 논저는 연구사의 중요한 줄기를 이룰 정도이다. 그와 같은 사상적 맥락에 입각했을 때 중국은 불교의 경유지이면서 재활성 지역이고 고구려 역시 경유지이자 재활성 지 역이라는 관계성에는 차이가 없다. 마찬가지로 인도는 불교의 발상지로 알려져 있지만 엄격히 말하면 리그베다 사 상이나 페르시아의 조로아스타교가 재활성된 지역이므로 같은 흐름의 관계성은 연속해서 꼬리를 무는 식이다. 한 마디로 전체가 유기체적 관계라는 인식이 중요한데 그렇게 본다면 불교는 무에서 유로 창출되었다기 보다 불교이 전부터 거듭된 재활성의 도달점이자 새로운 시작이었다. 무도 없고 유도 없다는 고대 인도의 원초적 사상 역시 그 렇게 사유되지 않았을까. 이와 같이 본다면 한자에 대한 확고부동한 가치 부여와 문화권 설정은 재고되어야 한다. 그래서 종교민속학에서는 동아시아를 아시아의 동부 지역이라는 본의로 되돌려놓고 종교민속 전반을 고찰하고자 한다. 거기서부터 종교와 어떤 민속과의 관계를 검증해야 하며, 불교는 물론이려니와 유교나 도교 가톨릭 개신교 공히 이러한 입장과 관점은 공유되어야 한다. 이상은 동아시아와 종교민속의 관계에 국한된 논술이지만 역사학이나 문학 또는 고고학이나 지리학 해양학 등 다 양한 연구 분야에서 고찰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동아시아고대학회는 각 분야가 생각하는 동아시아의 범주가 무엇 인지 살펴본 연후에 학회로서의 총체적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다. While the existing research of topics associated with East Asiais not adequate, clarifying Korean folklore of religion has become an urgent task. For more understanding Buddhist folklore, we must examine Northeast Asia along with Southeast and West Asia. Similar to how research on religious folklore is not limited to Korea, the Association of East Asia Ancient Studies has conducted research in the field of East Asia. Conventional East Asian studies still retain the model of seperate fields of study with respect to East Asia. Now, we must cross-culturally conduct research on one specific cultural phenomenon. For this reason, this paper discusses the necessity to investigate some folkloristic phenomena employing the perspective of East Asia. On the other hand, there is no doubt that cultural studies must consider East Asia Studies, similar to the social science and humanities disciplines. The range of perspective used in East Asian Studies. however, is not integrated with the social sciences. Subtle variations can be found even within humanities. Criteria of judgment, that are convenient and ordinary, continue to be used without significant academic responsibility. Under these circumstances, the question arises whether previously effective Sino-centered thought continues to be relevant in the global era. Another aspect needs to be considered. Cultural structures must be perceived as an organic relation between the whole and the parts, and not as examples of master-servant relations between the center and the periphery. Arnold J. Toynbee also described it as an organic whole. Nothing can be a center or a periphery in the cultural studies, as they are composed of wholes and their parts. This theory converges with the Indian philosophy of Brahman-Atman-Aikya. Phenomenological arguments also account for an important part of the theory. In this intellectual context, China can be perceived as a stopover and a revitalizing region, and Koguryo as well. Likewise, though India is known as the birthplace of Buddhism, India also revitalized the Rigveda and Zoroastrianism of Persia. These relationships are impermanent. In other words, it is important to see the whole as an organic link. Buddhism emerges from a combination of the constant revitalizations that occured before its arrival and its own new beginings, instead of simply emerging out of nothingness. I think the ancient Indian philosophy stating that there is no nothingness or being was also conceived in a similar manner. Therefore, we must reconsider Sino-centric thinking. It is necessary to redefine East Asia as the eastern part of Asia and take religious folklore into consideration. From that point of view, we must verify a relation between religion and folklore. Additionally, this viewpoint has to be shared with not only Buddhism, but also Confucianism, Daoism, and Christianity. These are the feature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East Asia and religious folklore. However, it is necessary to consider diverse fields such as history, literature, archaeology, geography, oceanography, and so on. For these reasons, the Association of East Asia Ancient Studies should declare a perspective as an academic conference, after reviewing a range of East Asian Studies in other areas of research.

개항(開港)이후 동아시아 한문(漢文)네트워크에 대하여

YongTaiKim ( 金龍泰 ) 한국한문학회 2012 韓國漢文學硏究 Vol.0 No.50

본 논문은 개항 이후에도 동아시아에는 한문네트워크가 활발히 작동하였음을 확인하고, 앞으로 한문학계에서 이 분야에 대해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을 환기하기 위해 집필되었다. 일반적으로 한문은 근대의 시작과 함께 역사의 무대에서 퇴장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실상을 살펴보면, 개항 이후 동아시아의 인적 교류가 이전에 비해 더욱 활발해지면서 동아시아인의 소통수단으로써 한문은 매우 광범하고도 요긴하게 활용된 것이 사실이다. 말하자면 동아시아의 근대에 한문은 적지 않은 역할을 하였던 것이다. 본고에서는 ‘黃遵憲의 續懷人詩’, ‘姜瑋의 海外體驗’, ‘壬午軍亂期朝淸人事의 만남’, ‘金允植의 日本네트워크’를 중심으로 개항 이후에도 동아시아의 상호 소통에 한문이 활발히 쓰였던 모습을 살펴보았다. 이 네 가지 국면은 최근의 연구사를 수용하면서 필자가 이에서 조금 더 나아가 살펴본 바를 정리한 것에 불과하지만, 이를 통해 개항 이후 동아시아 한문네트워크의 존재를 대략 살펴볼 수 있었다. 이 네 가지 국면에 국한하여 보더라도, 개항 이후 동아시아 한문네트워크는 광범한 지역, 다양한 인물들을 포괄하면서 당대 동아시아 역사의 최전선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개항 이후에도 동아시아에서 한문네트워크가 활발히 작동하였던 사실은 다음 두 가지 측면에서 중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첫째, 동아시아의 근대에 대한 새로운 이해의 가능성이다. 동아시아의 근대가 서구와의 관계에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한문을 통한 활발한 내적 소통을 통해 이루어진 측면에 대한 이해는 동아시아 근대의 이해와 극복에 통찰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는 일국중심적 태도를 넘어 동아시아적 관점의 수립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이다. 동아시아 한문네트워크는 그 자료의 존재양식이나 역사적 의미를 따져볼 때, 절대로 일국중심적 태도로 접근해서는 안 되는 대상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연구는 결국 동아시아적 관점의 수립으로 귀결되리라 기대된다. This paper sought to confirm the active operation of the classical Chinese literature network in the post-opening East Asia period as well, and to renew the classical Chinese academia`s attention to this category. Generally, classical Chinese characters or literature is considered existing from the historical stage with the beginning of early modern times. However, after its opening to the world, East Asia saw its human exchanges becoming more active, allowing classical Chinese characters to be widely and usefully used as a communication means for the East Asian people. Classical Chinese literature played a significant role in the early modern times of East Asia. This paper examined the active use of classical Chinese characters as a communication means for East Asia after its opening to the world with the study focus on Hwang Zun-Xian`s Serial Remorseful Person Poem, Gang Wi`s Overseas Experience and the Imo Military Revolt-Period Meeting with Korean-Chinese Personnel, and Kim Yun-sik`s Chinese network. These examinations were only part of the writer`s study, but offered a look into the overview of the post-opening East Asia`s classical Chinese network. The East-Asia classical Chinese literature network covered a wide range of regions and a variety of personnel, and deeply got involved in the then East-Asia history. The reason why the post-opening East-Asia`s classical Chinese network was actively operated is based on the following two needs. First, there is a need to have a new understanding of East-Asia early modern times. Since the East-Asia early modern times have relationships not only with the West but also with the active internal communication through classical Chinese characters, which offers insights on the understanding and overcoming of East Asia`s early modern times. Second, understanding of the network can contribute to establishment of the perspective of East Asia beyond one nation. The East-Asia classical Chinese network, given its data existence style or historical meaning, should not be handled with one-nation approach, and relevant studies will eventually result in the establishment of East Asia perspective.

East Asian Regionalism and Korea in the 1940’s

Song Byong Kwon(송병권) 고려대학교 한국사연구소 2014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History Vol.19 No.1

이 논문은 미국의 동아시아 지역 내 중국 대국화 구상과 일본의 비군사화 및 민주화 구상이라는 커다란 정책 구상 속에서 1940년대를 중심으로 동아시아를 둘러싼 지역주의의 여러 유형과 그 속에서의 한국의 위치에 대한 고찰을 목적으로 한다. 전후 동아시아 지역주의 문제를 분석할 때, 동아시아 냉전에 의해 형성된 측면만이 아니라 ‘세기 전환기’부터 형성되어 온 동북아시아 지역의 지역구조가 아시아 태평양 전쟁을 경계로 재구축되었다. 1940년대 전반부터 일본은 대동아공영권을 제시하면서, 동아시아 지역질서 속에서의 패권국의 지위를 자기 정당화하는 지역질서 논리를 드러냈다. 또한 패전 후 나타날 일본의 식민지 처리를 둘러싼 미국과 일본의 전후 처리 구상이 동아시아 지역질서 구상과 깊은 관련 속에서 나타났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승리한 미국은 이미 세계 대국이란 위상 속에서 미국, 영국, 중국, 소련을 주축으로 강대국간 협조를 전제로 한 4대 경찰국가 구상을 드러냈다. 일본은 패전 상황 속에서 생존전략을 안출했다. 이러한 구상들은 전쟁이 한창인 1940년대 전반기부터 동아시아 지역에 대한 광역권 인식이었다는 점에서 전쟁 시기의 현상 인식과 전후의 전망 사이의 연속성 속에서 1940년대의 의미를 찾아보았다. 1940년대 동아시아 지역에는 다음 세 가지 유형의 지역주의가 등장했다. 첫번째 유형은 일본을 역내 패권국으로 하는 동아시아 지역질서 구상이다. 제국일본은 역내패권을 유지하기 위한 경제적 내선일체론 속에서 한국의 의미를 부여하였다. 두 번째 유형은 역외패권국으로서의 미국이 동아시아 지역 내 하위 파트너로서 중국을 선택하고 수평적 산업분업을 기조로 일본을 억제하고자 한 구상이었다. 미국은 일본의 식민지경제 지배력을 약화시키려는 목표 속에서 한일 간의 경제적 관계를 단절시키고자 하였다. 세 번째 유형은 냉전이 동아시아에 확산되자 지역 내 하위파트너로 일본을 선택한 미국의 동아시아 수직적 산업분업을 통한 지역경제통합 구상이었다. 미국은 첫 번째 유형의 부분적 도입을 계획했지만 자신의 통제 하에 일본을 둠으로써 동아시아 냉전에서 자신의 영역을 확보하고자 했던 것이다. 이 구상 속에서 한국은 미국의 관리 하에서 일본과의 경제적 통합 대상으로 규정되었다. 냉전으로 인한 동아시아 지역의 분단은 첫 번째 유형에서 활용되었던 산업연관구조가 붕괴함으로써 동아시아 지역질서는 새로운 재조정을 겪어야 했으며, 그것은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한국의 위치 규정에 결정적 영향을 주었다. This paper seeks to consider the various types of regionalisms in East Asia during the 1940’s, and Korea’s position in the United States’ “Great China Policy” and demilitarization and democratization plans for Japan. After World War II, although aspects of regionalism were formed by the Cold War in East Asia, the regional structure of Northeast Asia was originally formed from the ‘turn of the century’ through the Asian Pacific War. From the beginning of the 1940’s, Japan promoted the idea of a “Greater East Asia Co-prosperity Sphere” in order to justify its hegemonic position in the East Asian regional order. In addition, the United States and Japan’s readjustment plans appeared to be related to strategies regarding the regional order of East Asia. During World War II, the victorious U.S. had already become one of the world’s superpowers and by principle, collaboration between the superpowers (United States, Great Britain, China, and the Soviet Union) revealed an initiative for a four country police state. Japan devised a survival strategy in the case of its defeat. During the war in the early 1940’s, these policies and plans were used to recognize Großraum around the East Asian region. This paper points out the significance of the 1940’s and the continuity between the awareness of the wartime situation and the prospective situation during the postwar period. During the 1940’s, three forms of regionalism in East Asia appeared. The first was Japan’s regional hegemony over the East Asian regional order. In order to preserve regional hegemony, Imperial Japan gave specific meaning to Korea as an extension of its own economy. The second is based on the United States as an offshore hegemonic power, which chose China as a subordinate partner within East Asia and used the division of labor through sub-horizontal industry based on an initiative to suppress Japan. In order to weaken the economic dominance of Japanese Empire, the United States tried to sever the economic relationship between Korea and Japan. The third is based on the United States choice of Japan as a subordinate partner within the region as the Cold War spread through East Asia, and as a way to create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using a division of labor through vertical industry. Although the plan was to partially introduce the first form, placing them under the control of Japan within East Asia’s Cold War was a way to secure their own territory. Under this plan and under the control of the United States, Korea’s economic unification with Japan became the target of regulation. In the first form, due to the division of the Cold War in East Asia, the collapse of the utilized industrial linkage structures created the need for a new re-ordering of the regional order, which decisively influenced the regulation of Korea’s position in the East Asian region.

중국의 동아시아담론: ‘포아론(包亞論)’적 사유의 전개

고성빈 서울대학교 국제학연구소 2009 국제지역연구 Vol.18 No.3

From the peripheral point of view, it can be argued that the East Asian Discourse in China has yet to be matured theoretically and still remains more sentimental than analytical. This study defines the major characteristic of China's perception of East Asia as “an Embracing Asia Perspective,” which has been embedded in Chinese mind-set and intellectual orientation ever since the early twentieth century. Besides this, China internalizes both the “representing Asia perspective” and the “China and Asia as one-body perspective”, all of which, as this paper insists, fall under the category of the Embracing Asia Perspective. Therefore, China rarely views peripheral states in East Asia on a horizontal perception, and instead sees itself in a hierarchical interrelationship with them. This means that China perceives East Asia, as a device or a means, not as an autonomous entity or a purpose, in order to protest against the US, Japan and the West. In addition, China's hierarchical view of its regional neighbors is mainly attributable to a dichotomous world-view of "China vs. the West" structure that considers China a unique counterpart matched by the West and furthermore, capable of resisting it. In this world-view, China's presence is thought to be equated with the whole of East Asia as such and peripheral states merely fall into a category of cogs or sub-system under China as a whole system. By contrast, China always draws attention to both the US and the West as a good exemplary or a bad enemy, disregarding peripheral neighbors in East Asia. Following the pan-Asianism in the 1920s, further development of China's East Asian discourse entered into a dormant phase because of the civil war and World War II. During the Cold War period, ideological standoff led to a frozen state of discussion of unresolved history questions in East Asia. It is therefore forthcoming of the post-Cold War era that a reasonable and critical debate on a variety of East Asian issues would follow. In fact, recently, critical intellectuals have come to take part in the East Asian discourse enthusiastically than ever before. 주변부의 시각에서 비평해 보면 중국의 동아시아주의는 아직은 정서적 차원에서 전개되고 있으며 이론적 수준으로 체계화되지 않았다. 근대 이래로 중국인의 문화적, 지적인 심리구조에 내면화된 동아시아관을 “포아론”적 지향이라고 정의 내리려 한다. 중국은 아직도 동아시아의 존재인식이 미국/일본/서구에 대항하는 과정에서의 수단적 의미에 머물고 있으며 진정한 의미에서의 주체적인 존재로 인식하고 있지 않다. 중국은 “중국의 동아시아”라는 기본적인 사고에서 “아시아대표의식”과 “중아일체의식”을 내면화 하고 있는데 이 같은 인식들은 “포아론”의 함의에 모두 내포되어 있는 것으로 여긴다. 이러한 중국의 동아시아사고는 동아시아 주변부에 대한 수평주의적 지향을 회피하면서 위계적인 관계성을 내재화하는 특성을 보여 주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위계적의식이 생성된 배경은 중국의 타자는 유일하게 서구이며 중국만이 서구에 대항할 수 있는 유일한 대표적인 존재라는 “중국 대 서구의 이원적 세계관”도 크게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세계관에서 중국은 아시아 그 자체이며 다른 아시아 국가들은 중국의 하위에 있는 작은 단위일 따름이다. 반면에 서구에 대해서는 항상 중국이 배워야하는 모범으로서 혹은 대치하면서 극복해야 하는 적으로서 주목하고 있다. 범아시아주의의 등장이래로 중국에서의 동아시아사고의 발전적 전개는 내전과 세계대전으로 휴지기를 맞이하였다. 이어서 냉전시대의 이념적 대치상태로 인해서 동아시아지역의 공통적인 주제-동아시아의 근대사문제-에 대한 지적이고 이성적인 토론이 정체되었다. 탈냉전은 이러한 정체상황을 토론이 가능한 상황으로 변화시켰다. 근래에는 비판적 지식인의 동아시아담론이 발전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한국 동아시아담론의 현재와 미래

박민철(Park, Min Cheol) 건국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15 통일인문학 Vol.63 No.-

‘동아시아’라는 문제제기와 결부된 여러 시각과 논의는 과거처럼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특히 분단극복과 통일의 위한 사상적 자원으로서 ‘동아시아’라는 질문은 찾기 어려운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아시아는 구체적인 현실로서 더욱 강하게 우리들에게 다가오고 있다. 바로 그렇기에 동아시아담론 그리고 동아시아공동체론의 새로운 출발이 요청되고 있다. 본 논문은 바로 그러한 목적을 위해 쓰여진 것이었다. 본 논문은 한국 동아시아담론의 담론적 이행에 따른 동아시아공동체론의 발생과 관련해서, 동아시아담론과 동아시아공동체론의 관계를 살펴봤다. 그 결과 동아시아담론이 동아시아공동체론의 본격화로 이행해왔다는 점을 주장했다. 나아가 동아시아공동체론의 진전을 가로막는 논쟁점들을 살펴봄으로써 동아시아공동체론의 미래적 전망을 위한 이념적 지향과 선결조건을 확인하였다. 그에 따라 최종적으로 동아시아공동체론의 이념적 지향을 ‘역사적 연대’로 설정했으며, 그 선결조건으로서 한반도 분단극복과 평화체제로의 이행을 시론적으로 제시했다. There have not been active discussions or different perspectives related to the topic of ‘East Asia’ compared with the past. It is especially difficult to find questions dealing with ‘East Asia’ as an ideological resource for reunification or overcoming the division of the Korean Peninsula. In spite of this, East Asia as a concrete reality has been approaching us with higher intensity. Because of this, a fresh discourse on East Asia and an East Asian Community has seen renewed calls. Indeed, that is the purpose of this paper. It examines the relationships between discourses on East Asia and an East Asian Community with regard to the subsequent appearance of an East Asian Community which came into existence following the East Asian discourse in Korea. This paper presents arguments that, as a result, discourses on East Asia have moved forward into the realization of an East Asian Community. Furthermore, this paper, by examining points in dispute that impede further advancement of an East Asian Community, verifies prerequisite conditions and ideological directions for the sake of the future prospects of an East Asian Community. Therefore ‘historical solidarity’ is ultimately established as an ideological direction for an East Asian Community, and as for prerequisite conditions, this paper proposes the overcoming of division and the building of a Peace Regime in the context of contemporary views.

동아시아 고전학(古典學)과 한문교육 -그 시각과 방법-

진재교 ( Jae Kyo Jin ) 한국한문교육학회 2014 한문교육논집 Vol.42 No.-

이 논문은 동아시아 고전학의 가능성과 함께 중등학교와 대학에서 한문교육의 방향을 새롭게 정립하려는 문제 제기적인 성격의 글이다. 전근대 동아시아의 중요한 문화적 공통 분모를 한자문화의 세계로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한문으로 기록된 고전을 동아시아 고전학으로 규정한 다음, 한문교육에 연결시킨 것이다. 전근대 동아시아에서 한문으로 기록된 것을 재인식하고, 한문으로 기록된 각국의 고전을 동아시아의 시각에서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구체적인 대안으로 각국의 고등학교 한문(고전) 교과서에 싣고 나아가, 대학생이나 일반인의 교양과 한문 습득을 위해 동아시아 공동의 ‘동아시아 한문 고전’ 형태의 교양저서를 기획하는 것을 제시하였다. 이처럼 동아시아 고전학을 한문교육과 연결시킬 때, 동아시아 각국에 현실로 존재하고 있는 대립적 인식을 넘어, 상호 배려와 존중, 그리고 공동의 이해를 구축하기 위한 장을 마련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할 수 있다. This paper insisted three things. Firstly, it understood the fact that the culture of Chinese characters worked an cultural common denominator in premodern East Asian society. Secondly, based on the previous aspect, it determined the classics written by Chinse characters as the classics of East Asia. Thirdly, it tried to find the connection between the classics of East Asia and the classical Chinese education. Therefore, the main point of this paper was to establish the direction of the classical Chinese education in the universities and the middle or high schools based on the classics of East Asia. Concretely, it is necessary to have a new understanding the classics of East Asia in premodern time, to include the classics written in Chinese characters into the Chinese characters(classics)` textbook of the high school in every East Asia, and in order for the university students or the general public to learn Chinese characters, to publish educational books about ‘the classics written in Chinese characters in East Asia’. When connecting the classics of East Asia into the classical Chinese education, it is expected that as the competing mind existing among every countries in East Asia nowadays could be overcame, every countries in East Asia could make a mutual understanding and respect and finally it could go forward the common intere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