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학회보와 국제정치논총에 대한 비교연구: 분석과 평가

이상환(Lee Sang-Hwan) 한국국제정치학회 1998 國際政治論叢 Vol.38 No.1

한국 정치학 연구의 동향과 정체성 확립을 위한 대안

임성학(Lim Sung-hack) 한국정치정보학회 2010 정치정보연구 Vol.13 No.2

정치학의 양적인 확대와 다양성의 증대에도 불구하고 한국정치학에 대한 내부 비판과 자성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한국적 정치학을 정립하여 한국 정치 현실을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하는데 실패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문제점을 극복하고 한국적 정치학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한국 정치학의 현실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 분명한 자기위치를 알아야 나아가야할 좌표를 설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한국정치학회에 발표된 논문을 중심으로 한국정치학의 현황을 파악했다. 공동저자 보다는 단독저자가 매우 많아 정치학 내부 혹은 타 학문과의 공동연구도 부족하다. 한국중심의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어 한국문제를 주요 연구대상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한국 연구를 통해 이론을 정립하려는 노력은 부족하다. 미국식 정량적 연구에 대한 비판도 있지만 미국에 비해 정량적 연구가 매우 부족한 것으로 조사되어 정치학 방법론의 다양성 확보도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The Korean political science has self-criticized its failure in creating the Korean model and establishing its identity even though its diversity and size is growing rapidly. To know where the Korean political science exactly is and is heading may be a first step to improve it. For this purpose, the Korean Political Science Review, the most prestigious journal, are reviewed in the respect of such as number of author, methodology, subject, case country, key word, and so on. Couples of problems have been found. First, multi-authorship are very rare even though there has been a steady increase in the average number of authors in political science in other countries and other disciplines. The Korean political science swim against the tide of broader disciplinary trends and co-workship within the political science. The growing and domination of Korean studies is reflective of the increasing concerns of Korean problems, but these studies have failed to developed more general theories or models. Finally, methodological diversity is needed because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studies should be mutually supplemented.

한국동양정치사상사학회 회칙 외

편집부(편집자) 한국동양정치사상사학회 2020 한국동양정치사상사연구 Vol.19 No.1

한국정치학연구의 발전과 현황

梁性喆 한국정치학회 1987 한국정치학회보 Vol.21 No.2

이 小考에서는 「制度政治學」的 경향의 결과로서의 한국정치학의 「한국정치연구ㆍ분석궁핍현상」을 제기하고, 그 가장 대표적인 보기로서 남북한정치비교ㆍ분석을 들었다. 나아가서 남북한 정치비교분석의 가장 중요한 「문제연구」부문으로서의 통일과제를 새로운 視覺에서 접근ㆍ분석해야 한다는 序說的인 논리를 전개해 보았다. 구체적으로 대학원생들과도 對話를 통해서, 그리고 필자의 관찰에서 나타난 한국정치학 전반에 걸친 문제점 및 특징으로는 한국정치학의 한국정치분석ㆍ연구소외현상, 한국정치분석의 “Retracking” 성향, 방법론上의 「不毛性」과 高等저널리즘문제, “Academic Inbreeding”, 교수 新進대사의 결여, 先ㆍ後輩ㆍ先任ㆍ後任 등 권위주의적 위계질서의 固守 등 學內제도적 모순ㆍ부조리 등이다. 1987년 한국정치학회 회원명부의 프로파일에서는 한국정치학의 「男性집단현상」 「미국교육편향」 「한국정치不在 내지는 궁핍」 「한국정치학의 量的확산」, 「국내최종학위의 量産 성향」 등이 돋보인다. 문제연구의 초점으로서 남북한정치비교분석이 남한정치, 북한정치의 단독ㆍ개별연구 분석에 比해 거의 「황무지」에 가깝다는 것이 지적되었다. 이에따른 남의 북맹증, 북의 남맹증이라는 남북한 정치현실의 맹아현상의 극복을 위한 종래의 체제적 제약과 강압에서 오는 학문자유ㆍ자율의 결여가 先決문제내 해소ㆍ해결되어야 한다는 것이 강조되었다. 끝으로 남북한 정치비교의 가장 중요한 議題로서의 「통일」을 보는 새 視覺으로서 종래의 一律的으로 固定化된 남북관계의 「敵」의 개념이 「적」 「경쟁자」 「동반자」라는 3개의 기본관계의 틀로 代替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남북한 관계에 있어서 서로가 서로를 一次的 「위협」으로 생각하는 단순논리에서 서로의 內的不安, 위험요소를 인정, 이해하려는 「위협─위험」觀 즉 對內ㆍ對外 二重論理 내지는 복합적 사고방식이 강조되었다. 군사ㆍ안보측면에서도 종래의 「증강 一邊到 세력균형 논리」에서 「증강, 감축, 현상유지」라는 3단계 또는 3重논리의 유연성, 창의성, 신축성의 적용ㆍ적응이 제시되었다. 따라서 통일論議와 정책전개에 있어서도 분석단위나 대상이 「분단」이어야 한다는 것, 통일論議의 이론적 축적과 정책적 발전을 위한 「이념적관용의 실천문제, 美ㆍ蘇ㆍ中ㆍ日 등 주변강국과의 관계가 한반도 통일문제의 접근에 있어서 종래의 바람개비型 소극적 접근이나 실질적인 제도적, 심성적 개혁이 先決되지 않는 적극적 접근에 代替하는 第3의 주도적, 주체적 방향잡이型 접근방법을 제안했다.

한국동양정치사상사학회 규정집

편집부(편집자) 한국동양정치사상사학회 2018 한국동양정치사상사연구 Vol.17 No.2

한국동양정치사상사학회 회칙 외

편집부(편집자) 한국동양정치사상사학회 2019 한국동양정치사상사연구 Vol.18 No.1

한국의 정치갈등과 권력자원

김만흠(Kim Man-Heum) 한국정치학회 1996 한국정치학회보 Vol.29 No.3

이 논문은 한국 정치갈등구조에 대한 문제의식 및 인식론적 기반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연구이다. 현실정치는 권력자원의 동원을 통해 이루어진다. 마찬가지로 현실정치에 대한 비판적 실천이나 새로운 권력자원의 개발 및 동원도 현실사회의 역동적 권력자원에 기반할 때 성공할 수 있다. 그런데 그동안 한국정치에 대한 평가 및 진단에는 한국정치가 비정상적이고 파행적이라는 인식에 기초하고 있었다. 이러한 배경에 대해서는 여러가지를 지적할 수 있지만, 이 글에서는 「한국의 현실 정치에 대한 서구이론의 피상적 적용」 및 「추상적 관념주의」를 비판하고 있다. 논의와 설명의 주요축은 여ㆍ야대립, 지역균열, 정책대결론, 계급정치론 등이다. 앞의 두 가지는 1공화국 이래 한국의 정부권력을 둘러싼 현실정치의 갈등축이며, 뒤의 두가지는 현실의 정치갈등에 대한 대안적 정치갈등 모델 또는 정치운동의 담론으로 제기되어 온 것이다. 현실정치의 갈등에 대한 진단에 있어서는 갈등현상 자체가 아니라 갈등현상의 무엇이 왜 문제인가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 이 글의 지적이다. 특히 최근 우리의 정치를 지배하고 있는 지역주의 문제에 대한 그동안의 진단을 보면, 통합론적 관점, 기능주의적 갈등론 관점, 변증법적 갈등론 관점 등 어느 시각과 이론에서도 충실하게 분석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한국 정치갈등의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정책대결론은 비적대적이고 창조적인 갈등이라는 점에서 바람직하지만, 정치갈등은 추상적 모델로 제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치사회의 현실상황과 요구에 따라 형성된다는 점에서 한국사회의 정책대결론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또 이데올로기 정치운동으로 제기되어 온 계급정치론이 현실의 권력정치에서 실천성을 갖기 위해서는 기계적 관념론을 벗어나 적어도 한국 시민사회의 특성-연고주의적 개인, 지역주의적 시민, 민족주의적 시민-과 역동성에 대한 이해로부터 출발해야 할 것이다. 이 글에서는 또한 한국의 청치갈등 구조가 단지 정당 및 정치세력에 의해 일방적으로 동원된 결과만은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정치갈등의 이해 및 진단에 있어 정당 및 정치세력 뿐 아니라 정치갈등의 자원이 되고 있는 시민사회도 주요한 분석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즉 시민사회의 요구 및 이해관계가 일정하게 반영된 국민의 의사라는 관점에서 현실의 정치갈등 구조를 이해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따라 정치갈등 구조에 대한 진단과 평가에서도 정당 및 정치세력 뿐만 아니라 시민사회도 당연히 그 대상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韓國政治學硏究의 發展과 現況

金雲泰 한국정치학회 1987 한국정치학회보 Vol.21 No.2

本論文은 國內政治를 주될 對象으로하는 韓國政治史硏究가 韓國政治學硏究에서 지닌 重要한 意義와 硏究方法에 있어 그동안 各硏究領域에서 다뤄온 몇 가지 視角을 소개하고 나아가서 韓國政治史展開의 特殊性에 비추어 政治學發展을 위하여 期待되는 課題등에 관하여 序論에서 論及하였으며 다음 韓國政治史硏究에 도움을 준 몇 卷의 通史를 소개하고 時代區分에 있어 中世(高麗貴族政治時代) 近世(朝鮮建國에서 開港까지) 近代(韓末近代化時期) 日帝植民統治期 및 現代(8.15解放以後) 등 各時代別로 韓國政治史硏究에 寄與한 國內外에서 이루어진 주요한 著書論文들을 추려서 大略을 소개하였다. 우리의 政治史는 때로는 外侵이나 過熱한 權力싸움 停滯性 또는 植民史觀의 汚染등으로 굴복적이고 病弊的인 것으로 認識되어 왔기 때문에 歷史硏究에서 政治史와의 연관이 무시되거나 政治史로부터의 汚損을 꺼리는 自己卑下的心理로 因하여 다른 分野에 비하여 硏究에 있어 不均衡을 초래하여 왔다. 朝鮮以前의 政治史硏究는 거의 不毛狀態이며 韓國古代史의 認識을 둘러싸고 論爭에 휩싸여 있으나 앞으로 學究的解明이 될 때 古代政治史硏究對象도 선명해질 것이며 韓民族의 形成과 古代國家의 成立에 관하여도 硏究가 진척될 것이다. 朝鮮朝의 政治史硏究는 學究的으로 比較的 密度있는 個人著論文 및 博士學位論文등이 國內外에서 적지않게 발표되고 있다. 이들 硏究中에서는 日帝의 植民史觀의 影響下에서 朝鮮朝政治史에 대한 否定的 評價에 偏向되는 경우도 적지 않았으며 그 중심적 대상이 된 것은 士禍黨爭과 事大主義問題, 中央集權的官人支配體制의 病理와 變質問題 등이었다. 그러나 한편 朝鮮朝政治史에 있어 政治體制와 文化 및 行政制度 특히 朝鮮朝前後를 통하여 地方社會의 自治的組織의 展開등에 관한 硏究가 促求되고 肯定的視角에서 再照明하려는 學究的傾向도 나타나고 있어 고무적이라 하겠다. 韓末近代化時期의 政治史硏究는 個人著書論文이 比較的 活潑하게 이루어져 왔으며 西勢東漸과 日帝의 侵略의 威脅에 直面해서 主體性과 正統性의 危機意識을 간직한 채 斥邪運動 開化運動 및 東學革命이 展開되는 가운데 近代化 反侵略 및 反封建의 民族的課題를 實踐하는 政治史의 深層을 究明하는 學究的努力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近代化의 自律性과 他律性, 開化思想의 命脈, 民族運動의 展開, 主權被奪의 背景과 指導者의 責任問題 등이 主要論点으로 다루어져 왔다. 다음 日帝植民統治時期의 政治史硏究는 民族獨立運動을 중심으로 많은 硏究成果가 있으나 한편 統治史的측면에서 중요성을 갖는 植民統治體制의 制度化過程과 그 實態分析 및 그 遺産과 影響등에 관한 硏究가 거이 不毛狀態이며 이 分野의 通史的硏究뿐 아니라 보다 深度깊은 專門硏究가 앞으로 期待되고 있다. 끝으로 現代政治史硏究에 있어서는 우리나라 學界나 一般讀書界에서 近來 그 關心이 높아지고 硏究熱이 고조되고 있어 이는 韓國政治學의 發展을 위하여 바람직하고 또 政治學을 韓國的現實과 立場에 맞게 土着化시키는데 큰 意義가 있다고 본다. 現段階의 現代史硏究를 反省하면서 開化期의 政治史와 日帝의 侵略과 植民統治의 實相 그리고 民族獨立運動등을 相互連關시켜 分析評價하는 作業이 補完되어야 할 것이며 아울러 主要人物과 政黨團體에 대한 實證主義的再照明이 이루어지고 나아가서 北韓의 政治硏究도 積極推進하여 巨視的眼目에서 南北韓政治의 連關的 分析硏究가 기대되고 있는 것이다.

한국정치사상 연구의 현황과 과제

부남철(Pu Nam Chul) 한국동양정치사상사학회 2002 한국동양정치사상사연구 Vol.1 No.1

한국정치사상은 있는가? 그간 정치학계에서는 정치학의 현황과 과제를 논의할 때마다 한국정치사상 연구와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1970년대 이후 학자들의 개인적인 노력에 의해 한국정치사상 분야가 개척되었고 1980년대를 거쳐 1990년대 이후에는 한국정치사상을 전공하는 학자들이 급증했다. 이들에 의해 다수의 연구 논문이 각종 학술지에 게재되었고 전문 연구서도 활발하게 출판되었다. 현재 전문 학회가 설립되었을 정도로 한국정치사상 분야는 양적으로 성장했다. 그렇지만 그 연구대상이 주로 전통사상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아직도 한국정치사상 분야가 학문적으로 철학이나 역사학과 어떻게 다른지 그 차별성을 찾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심지어는 이런 연구가 정치학이냐는 질문을 받기도 한다. 문제는 결국 한국정치사상 분야의 학문적 정체성에 관한 것인데, 학계에서는 지금까지 개별적으로는 한국정치사상 연구가 심도 있게 진행되었지만 그런 성과를 학문적으로 의미 있게 통합하는 공동의 노력은 부족했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정치사상사 전공학자들 사이에서 공유하는 연구 대상, 범위, 방법 등에 대한 인식 형성이 미약했다. 한국정치사상의 연구 본령과 방법이 고정된 것은 아니지만, 현단계에서 한국정치사상의 연구현황과 방법에 관해 논의했던 글에서 제기되었던 쟁점을 살펴보면서 한국정치사상은 무엇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활발한 논의의 필요성을 제기해본다.

민주화, 국제화 그리고 통일을 위한 민주시민교육의 발전방향 모색

전득주(Chun Tuk Chu) 한국정치학회 1995 한국정치학회보 Vol.29 No.1

김영삼 정부는 정치ㆍ경제ㆍ사회제도의 개혁(재산공개, 금융실명제, 통합 선거법, 토지 실명제, 교육개혁 등)을 통하여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며 개방된 사회를 건설하는데 진력해 왔으나 한국사회는 아직도 권위주의적 사회ㆍ정치문화, 적당주의, 황금만능주의, 특히 6.27 지자제 선거에서 나타난 지역할거주의 및 연고주의(학연 및 혈연주의)등이 팽배하여 총체적인 국가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현 정부는 민주시민교육을 학교와 시민단체 중심으로 실시해 왔으나 민주의식의 생활화를 범국민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가정과 성인을 위한 민주시민교육이 그 어느 때 보다도 요청된다. “세계화”와 지방화 그리고 통일을 대비하기 위해서도 대화와 타협, 나아가 합의된 사항을 지키고 따르는 민주정치문화를 정착시키는 민주시민교육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여기에서 민주시민교육이라함은 국민이 국가의 주권자로서 국가와 지역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정치와 관련된 사회현상에 관한 객관적 지식을 갖추고 정치적 상황을 올바르게 판단하며 비판적 의식을 갖고 모든 정치과정에 참여하여 권리와 의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책임지는 정치행위가 될 수 있도록 가정, 학교, 사회에서 습득하는 모든 과정으로 정의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교육은 그의 환경 즉, 실제 정치인이나 사회엘리트들이 권력, 부, 사회적 권위를 공정하게 형성하고 배분하는 규칙을 지키지 않아 국민의 귀감이 되지 못할 경우 아무리 민주시민 교육을 잘한다 할지라도 그 결과는 부정적 일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역사에서 보아왔다. 한국 민주시민교육의 발자취를 더듬어보면 크게 세개의 시기로 구분할 수 있는데 제1기는 해방후 미국의 군정시기를 거쳐 제1공화국 중기까지의 시기 이며 제2기는 군사문화가 한국의 정치문화를 주도해 왔던 반공안보교육의 시기이며 제3기는 한국 민주화의 획기적 전환점이라 할 수 있는 6.29선언이후 지금까지의 민주시민 교육의 방황의 시기이다. 지금까지 한국에서 실시해 온 민주시민교육에 대해 간략히 평가해 본다면 한국의 민주시민교육은 미국의 결정적 영향하에 수립 전개 되었으며 민주시민교육의 외적환경요인(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요인)에 의해서 그 교육의 목표와 내용이 결정적인 영향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한국의 민주시민교육은 우리의 전통적인 사상과 미국의 민주주의의 사상을 접목시키는데 실패하였을 뿐 아니라 한국적인 특성을 개발하는 데도 실패하였다. 특히 정권을 담당한 자들이 민주시민교육을 그들의 정권유지의 수단으로 이용하여 왔다. 또한 한국의 민주시민교육은 그 체계와 운영면에서 전국적 범위에서 초당파적 초계충적으로 그 통합성과 시민성의 원리에 입각하여 체계적이며 효율적으로 운영되지도 못하였다. 「새로운 민주시민교육」의 강화방안을 살펴보면 그 기본방향은 대략 다음과 같다. 첫째, 민주시민교육은 본래 민주정치문화를 형성함과 동시에 자유민주주의 발전 및 정착에 지대한 기여를 해야 하고 둘째, 민주시민교육의 주체는 民ㆍ官ㆍ政이며 운영은 민간학자나 전문가가, 재정 지원은 정부가, 감독은 여ㆍ야 정치인이 담당해야 하며 셋째, 교육의 기본정책은 여ㆍ야 합의에 의해 수립되어야 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민주 시민교육원」(가칭)을 초당적 기구로 중앙과 15개 시ㆍ도지부에 설치하고 넷째, 교육의 대상자를 가정, 학교, 사회로 확대하되 우선 교수요원, 여ㆍ야 정치지도자를 비롯한 사회지도급 인사와 공무원, 일반시민으로 하며 다섯째, 민주시민교육은 「다양성 속의 통합」이라는 원칙하에 상이한 지침서와 교수법을 민주적 경쟁의 틀 속에서 개발하되, 대한민국의 법질서속에서 운영되어야 하고 여섯째, 민주시민교육은 “세계화”, 지방화 그리고 통일에 대비하는 제반교육도 포함시켜야 한다. 이러한 민주시민교육을 체계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민주시민교육원」의 설립이 요청되는 바 설립의 구성원칙은 원장은 대통령이 지명하되 국회의 동의를 거쳐 임명하여야 하며 부원장은 국회교섭단체를 구성하고 있는 야당의 추천과 국회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며 감독위원회 는 여ㆍ야 정치인으로 구성하며 이사회는 주요 사회단체의 대표와 전문가로 구성한다. 전문학자 및 교수로 구성된 학술자문위원회를 설치하며, 지원부처는 전국적인 조직을 가지고 있으며 교육의 효율적인 지원이 가능한 내무부로 한다. 「민주시민교육원」은 민주시민교육의 실시 및 위탁교육을 기본사업으로 하고,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연구 및 교재를 개발하고 정기간행물을 발간하며 통일 후 북한의 민주화를 위한 교육준비를 주요 사업으로 한다. 이러한 「민주시민교육원」을 설립하기 위해 여ㆍ야 정치인, 관련부처 공무원, 전문교수단으로 구성된 기획단을 구성하여 활동하되, 기획단의 주요업무는 「민주시민교육원」의 설치법의 초안 작성,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운영지침 및 소요예산 판단, 「민주시민교육원」 시설 확보, 「민주시민교육원」의 조직편성 및 충원, 기타 「민주시민 교육원」의 실시를 위한 제반준비를 담당한다. 이러한 「민주시민교육원」이 설립되고 민주시민교육이 꾸준히 일관성 있게 지속된다면 앞으로 20-30년 내에 한국은 성숙된 민주사회를 건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제화와 개방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게 되며 궁극적으로 조국의 통일을 달성하는 데 결정적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