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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내부의 시선에서 본 사법전문가 집단에 대한 신뢰와 그 함의에 대한 탐색적 접근
이명진,최유정,최항섭 고려대학교 한국사회연구소 2018 한국사회 Vol.19 No.2
Under the notion that the loss of social trust is a potential risk factor that enhances conflict in Korean society,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legal experts’ reliability and the social perception of Jeon-gwan-ye-u(privilege of former post).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an international comparison shows that judge’s integrity in Korea ranked 90th out of 117 countries. While legal authority is strikingly high compared to that of other experts, evaluation on their public interest and ethics is only somewhat higher than the average. The result implies that perception on legal authority is based on physical power and not social respect. In other words, if physical power, a ground of legal authority declines, the overall authority can fall along with it. This provides an important implication to enhance court and judges’ integrity. Secondly, this study also investigated response from both general public and legal workers on direct problems related to Jeon-gwan-ye-u(privilege of former post). In many respects, there was a chasm between general public and legal practitioner’s perception. There were variances within legal practitioner’s position as well. For example, assessment, basis, and solutions to court reliability, its change, jeon-gwan-ye-u(privelege of former post) varied depending on whether the respondent is a judge, prosecutor, or a lawyer. In the case of general public, legal experts’ reliability has not changed dramatically in recent years, but legal practitioners have been relatively many changes in the perception of legal practitioners. While general public evaluation is due to the context of overall decline in trust, legal practitioners evaluated based on their direct and indirect experience. They viewed Jeon-gwan-ye-u(privilege of former post) more seriously and they were more skeptical about the solutions. In conclusion, it is necessary to take various measures such as anti-corruption activities and mechanisms and devices to check and prevent trust decline in legal experts. 본 연구는 사회적 신뢰의 상실이 한국사회의 갈등을 조장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 인자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사법전문가에 대한 전반적인 신뢰도를 파악하고 대표적 부패 문제인 전관예우를 포함한 사법권의 신뢰성에 대한 사법체계 내부의 시각과 평가를 일반인과의 비교 하에 다차원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이 논문의 주된 내용이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법부 전문가의 청렴도라는 측면에서 국제비교 결과를 보면, 한국의 경우는 판사의 청렴도에 대한 평가가 조사 대상 117개국 중 90위로 나타났다. 다른 전문가의 특성을 비교해 볼 때 법조인은 권위 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지만 공익성이나 윤리성에 대한 평가는 평균보다 다소 높은 수준이다. 따라서 한국사회에서 법조인의 권위에 대한 평가는 현대사회에서 전문가들의 권위에 수반되는 사회적 존경을 기반으로 하기 보다는 물리적인 권력에 기반한 측면이 많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법원과 판사의 청렴도 제고에 중요한 함의를 제공한다. 즉 사법전문가인 판사에 대한 권위의 기반에 권력적인 요소가 강하다는 것은 권력이 다른 이유로 인해 저하될 경우 권위나 신뢰도 역시 같이 하락할 수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둘째, 일반 국민들과 법조직역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사법 전문가에 대한 내, 외부적 시선을 살펴본 결과,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일반 국민들과 법조직역종사자 사이에 차이가 확연히 드러났다. 법조직역 종류별로도 차이가 크다. 예를 들면, 동일한 상황이나 정책에 대한 평가가 응답자가 판사, 검사 혹은 변호사인가에 따라 달라졌다. 법원에 대한 신뢰도와 신뢰도 변화여부를 비롯해 전관예우에 관한 평가, 근거, 해결방안에 대한 평가도 상이하게 나타났는데, 사법 전문가들 내부에서 경험에 근거해 보다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음은 흥미롭다. 일반 국민들의 경우에는 사법부에 대한 신뢰도가 최근에 들어 크게 변화하지 않았지만, 법조직역종사자들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더 부정적인 평가가 심화되었다. 전관예우에 대한 평가와 근거에 대해서도 법조직역종사자들이 좀 더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직간접적인 경험에 근거해 그러한 평가를 내리고 있었다. 해결방안에 대해서도 일반 국민보다 법조직역종사자들이 상대적으로 회의적이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할 때, 사법 전문가의 신뢰도 하락을 막기 위한 견제나 장치의 도입, 반부패 활동 등의 다각적인 시도가 필요하리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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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특성화고 학생들은 대학에 진학하고자 하는가?: 특성화고 학생의 진로 수정 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김홍기,김지훈,김양현 고려대학교 한국사회연구소 2017 한국사회 Vol.18 No.2
Korean government has promoted vocational education and job placement for vocational high school graduates through various policy measures. Despite that, more than one third of vocational high school graduates over the past decade pursue college education right after their graduation. This study aims to examine why vocational high school students want to pursue college education and what it means for them through a qualitative study of 10 vocational high school students. Findings are as follows. A critical reason was that vocational high school student (re-)discovered their aptitude while studying or doing practical training at high schools. This study identified three patterns. The first patten was that they realized their aptitude while studying their majors at high schools. The second pattern was that they realized that real work environment with their majors was different from what they expected before. The third pattern was that they chose their majors of vocational high school without seriously considering their aptitude during middle school period. Participants constructed their meaning of college education as “finding out what they want to do more in the future.” This was also done by considering opinions of their significant adults including their parents who think college education is important in Korea. This finding suggests some implications for educational theories and policies for vocational high schools. 직업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특성화고 졸업생의 1/3 이상은 대학 진학을 선택한다. 정부가 특성화고의 직업 교육과 취업 장려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왔음에도 불구하고 특성화고 졸업생의 대학 진학은 높은 수준으로 오랜 기간 지속되어왔다. 이전 단계 에서 취업으로 본인의 진로를 선택했던 특성화고 학생들 다수가 왜 대학에 진학하 고자 진로 수정을 하는 걸까? 본 연구는 특성화고 학생들이 대학 진학을 선택하는 이유와 대학 진학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 특성화고 재학 중 대학 진학을 준비한 10명의 연구참여자를 대상으로 심층 면접을 수행한 탐색적 질적 연구이다. 본 연구참여자 학생들이 대학 진학으로 진로 수정을 하게 된 핵심 계기는 특성화고 재학 중 적성 (재)발견 경험으로 요약할 수 있었다. 세부적으로 3가지 유형을 파악 할 수 있었다. 특성화고 세부 전공과 자신의 소질이 맞지 않음을 알게된 유형, 특성 화고 세부 전공을 바탕으로 취업했을 때 현장에서 겪을 실천적 현실이 자신의 소질 과 맞지 않음을 알게된 유형, 고등학교 입학 당시 본인의 적성에 관한 적극적인 파 악 없이 전공을 택했던 유형을 구분할 수 있었다. 연구참여자들에게 대학 진학의 의미는 '더 하고 싶은 것을 찾아나가기'가 중심적이었으나, 학부모 등 의미 있는 어 른들이 지닌 한국 사회에서의 대학에 대한 인식도 영향을 미쳤다. 특히, ‘고졸’ 학 부모들은 자신들의 사회경험을 바탕으로 자신의 자녀가 대학으로 진로 수정을 고 민하는 시기에 자녀의 대학 진학을 지지 권유하는 경우가 두드러졌다. 이러한 결과는 특성화고 출신 고등학생의 진로 결정에 있어서 수요자 중심 이론의 중요성과 분석단위에서 다양한 시각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고교 진학 이전 단계에서의 진로 교육 강화, 특성화고졸 대입 제도 개선, 고교 직업 계열 과 학업 계열 간의 유연한 계열 이동 제도 등 현행 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함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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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대출 채무가 대학졸업자의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여성 대학졸업자를 중심으로
김성훈,우명숙 고려대학교 한국사회연구소 2019 한국사회 Vol.20 No.2
This article investigated the effects of student loan debt on the subjective well-being of college graduates. Specifically, this study, focusing on female college graduates, examined whether, during four years after graduation, female graduates who had student loan debt would report lower happiness score compared to those who did not, using the Korean Education and Employment Panel Survey data from the 8th to 12th waves. For this aim, the study conducted panel analyses of the effects of remaining student loan debt on happiness.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random-effects model, for 4 years after graduation, female borrowers with remaining student loan debt reported lower happiness score compared to non-borrowers (or those who had no remaining debt). This study, limited to the analyses of female college graduates, suggests a further analysis to look at the difference by gender if the proper data is available. Finally, the findings of negative effects of student loan debt on happiness imply a need to attempt various ways of strengthening the public role in higher education to minimize college students' financial burden. 이 연구는 학자금 대출 채무가 대학졸업자의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였다. 구체적으로 ‘한국교육고용패널’ 조사의 8-12차 연도 자료를 활용한 패널분석을 하여, 여성 대학졸업자를 대상으로, 졸업 후 4년의 기간 동안, 학자금 대출 채 무가 있는 여성들이 그렇지 않은 여성들에 비해서 행복감이 낮은지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남은 대출액이 대졸 여성들의 행복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패널 분석 방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보면, 패널분석의 확률효과모형에서 남은 대출액이 크든 작든 남은 대출액은 졸업 후 4년간 여성 대학졸업자의 행복감을 유의하게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여성 대학졸업자들만을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졌기 때문에, 적합한 다른 자료를 통해 학자금 대출 채무와 행복감의 관계가 남성 대학졸업자들에게는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결국 학자금 대출 채무가 행복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만큼, 학비 부담을 줄여나가는 고등교육의 공공성 강화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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