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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흡기감염병에 대한 유치원 교사의 예방 및 응급처치 지식과 관리수행 능력에 관한 실태연구

        정아란 ( Chung A-ran ),최민수 ( Choi Min-soo ) 미래유아교육학회 2017 미래유아교육학회지 Vol.24 No.1

        본 연구는 호흡기감염병에 대한 유치원 교사의 예방 및 응급처치 지식과 관리수행능력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를 위하여 582명의 유치원 교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1.0을 이용하여 기술통계, 변산 분석, Scheffe` 검증,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유아 호흡기감염병에 대한 유치원 교사의 예방 및 응급처치 지식은 연령, 경력, 양육경험이 많을수록 높았고, 간호자격을 취득한 집단과 간호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집단에서 높았으며, 간호교육의 경험이 있는 집단과 2015년 메르스 발병 이전에 간호교육을 경험한 집단이 더 높았다. 또한 간호교육을 받은 경로에 대한 차이는 인터넷보다는 대중매체와 기타에 의한 경로가 더 높았다. 둘째, 유아 호흡기감염병에 대한 유치원 교사의 관리수행 능력은 예방 및 응급처치 지식의 실태와 일관성이 있었다. 셋째, 유치원 교사의 예방 및 응급처치 지식과 감염관리 수행능력 간에는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유아 호흡기 감염병에 대한 예방 및 응급처치 지식을 갖춘 유치원 교사는 유아의 호흡기 감염병에 대한 관리수행 능력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는 영유아 호흡기감염병의 관리수행 능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유치원 교사를 위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호흡기감염병에 대한 예방 및 응급처치 교육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This study was conducted to grasp actual situation of kindergarten teacher`s prevention and first aid knowledge, and control ability of respiratory infectious disease. For this study, questionnaire survey was done on 582 kindergarten teachers. Descriptive statistic, analysis of variance, Scheffe` test, and correlation analysis were performed using SPSS 21.0. The research result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the kindergarten teacher`s prevention and first aid knowledge of infants` respiratory infectious disease was higher if their age, career and rearing experience were greater; it was higher in a group which had nursery qualification and which made replies of necessity for nurse education; and, it was higher in a group which had nurse education experience and which had nurse education experience before 2015 MERS occurrence. In addition, as for difference in channel of nurse education, the channel of mass media and others were higher than that of internet. Second, as for kindergarten teacher`s control ability of infants` respiratory infectious disease, there was consistency between actual situation and all the abilities in subordinate area. Third, it was found that there was a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kindergarten teacher`s prevention and first aid knowledge, and control ability of respiratory infectious disease. Namely, it was found that a kindergarten teacher who had prevention and first aid knowledge had greater control ability of infants` respiratory infectious disease. This research result implies necessity of specific and systematic education for prevention and first aid to help control of infants` respiratory infectious disease.

      • KCI등재

        감염병 발생과 노인복지시설의 대응 현황 및 과제

        유병선 ( Yoo Byung Sun ),정요한 ( Jung Yo Han ),정규형 ( Jeong Kyu Hyoung ) 한국장기요양학회 2021 장기요양연구 Vol.9 No.1

        본 연구는 노인복지시설을 대상으로 감염병 발생에 따른 시설의 변화와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대응 현황, 현장에서의 문제점과 어려움, 그리고 향후 감염병 예방과 대응을 위해 필요한 정책 및 방안을 조사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본 연구를 위한 조사 자료는 2020년 3월 30일부터 4월 8일까지 경기도의 각 노인복지시설별 협회의 협조 및 장기요양보험 사이트에 등록된 경기도 장기요양시설(노인요양시설, 주간보호시설)의 이메일 주소를 확인 한 후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수집하였다. 회수된 조사 자료의 분석은 SPSS 20.0 Win. 패키지를 사용하였으며, 기초통계분석 및 교차분석(χ2)과 평균 비교분석(ANOVA)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발생에 따른 기관 종사자의 근로 조건의 변화는 적었으나 대부분의 기관 운영상황은 변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종사자의 감염병 발생에 따른 생활시설 업무량은 과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조사대상시설들은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기관매뉴얼을 보유하고, 다양한 감염병 확산 방지 정책을 실시하고 있었다. 넷째, 감염병 발생에 따른 어려움은 마스크 등 방역관련 물품 구입이 34.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섯째, 감염병 대응을 위한 정부 매뉴얼과 확진자·접촉자 등의 동선 공개는 적절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마지막으로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가장 필요한 항목은 마스크, 소독약 등 감염예방 물품 구비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노인복지시설에서의 감염병 예방 및 대응을 위한 과제와 정책적 제언을 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changes in facilities for elderly welfare facilities and the current status of response to the spread of infectious diseases, problems and difficulties in the field, and policies and measures necessary to prevent and respond to infectious diseases in the future. The survey data for this study were collected from March 30 to April 8, 2020, from the cooperation of the associations of each elderly welfare facilities in Gyeonggi-do and checking the e-mail address of long-term care facilities registered on the ling-term care insurance site. The SPSS 20.0 Win. package was used for basic analysis and cross-analysis (χ2), and average comparison analysis(ANOVA).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re was little change in the working conditions of institutional workers due to the occurrence of the Corona 19 Infectious Disease, but most of the institutions' operating conditions were changed. Second, according to the occurrence of infectious diseases of workers, the workload of living facilities was overwhelmed, while the utilization facilities were reduced and there was no difference. Third, facilities under investigation had institutional manuals to prevent the spread of infectious diseases and implemented various policies to prevent the spread of infectious diseases. Fourth, the difficulty associated with the occurrence of Corona 19 infectious disease was the highest, with the purchase of related items such as masks. Fifth, it was evaluated that the government policy according to the occurrence of corona19 infectious disease was appropriate to disclose the government manual. Lastly, the most necessary items for preventing the spread of infectious diseases were masks, disinfectants, and other items to prevent infection. Based on the research results, policy suggestions were made to prevent and prevent the spread of infectious diseases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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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치료사를 위한 감염예방 및 관리지침에 관한 문헌 연구

        표화영 이화여자대학교 특수교육연구소 2011 특수교육 Vol.10 No.3

        언어치료사(SLP)는 업무 중 구강검사, 내시경 검사 등을 통해 감염 위험이 있는 아동 및 환자의 체액 혹은 점막과 접촉하게 될 수도 있다. 이로 인한 감염질환의 위험성이 큼에도 불구하고 아직 국내에서는 SLP를 위한 감염예방 및 관리에 대한 언급이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SLP와 직접, 간접으로 관련된 감염예방 및 관리에 대한 기초개념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SLP에게 필요한 감염관리 지침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저널 데이터베이스인 EBSCo와 PubMed 검색을 통하여 SLP와 직접, 간접으로 관련되어있는 웹사이트 7개, 논문 9편, 주간 간행물 3편, 책 1권 총 20개의 문헌을 찾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하여 다음과 같이 그 내용을 정리하였다. (1) 감염예방 및 관리에 대한 기본 개념: 감염을 일으키는 병원균, 감염경로, 감염관리 (2) SLP의 업무 및 작업장에서의 감염: SLP의 감염질환 인식에 대한 설문조사(Grube & Nunley, 1995), SLP 업무와 관련된 감염질환 (3) SLP를 위한 감염관리 지침: SLP가 알고 있어야 하는 감염관리 지식. 그리고 마지막으로 SLP를 위한 감염관리 지침을 제언하였다. During the process of evaluating or intervening communication disorder patients, speech-language pathologists(henceforth, SLP) can contact their saliva or membrane. Examples of the processes are the test of state and mobility of speech mechanisms or laryngeal endoscopy for the evaluation of vocal fold or velopharyngeal port. Such processes can cause the transmission of various infection diseases. But very few realize the importance of infection control and prevention in SLP. So, the present study was performed to investigate the basic concepts of infection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by reviewing the related articles, and then, on the basis of the concepts, to propose the appropriate infection control and prevention guidelines for SLP. By Searching the journal database EBSCo and PubMed, 20 articles were selected: 9 papers, 7 websites, 3 weekly reports, and 1 book. By analyzing the articles, the contents were categorized and described as followings: (1) Basic concepts of infection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 Infecting microorganisms, infection pathway and general guidelines (2) Infection in SLP and their working environments - Questionnaire review on the SLP's wareness of infection(Grube & Nunley, 1995) and infection diseases which can be found in SLP working environments (3) Infection control and prevention guidelines for SLP - Knowledge of infection control and prevention which SLP should know, and finally, infection control and prevention guidelines for SLP were proposed.

      • KCI등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팬데믹 시대 민간경비 업무 환경에 대한 질적연구 : 출입통제 민간경비원을 대상으로

        박한호(Park, Han Ho) 한국민간경비학회 2021 한국민간경비학회보 Vol.20 No.4

        민간경비 산업의 발전은 소극적 위험방지에서 적극적 안전확보에 대한 활동의 확장에 따른 결과이다. 범죄예방활동 외에 계약자의 생명·신체·재산의 보호 활동과 관련된 업무 외에도 공공안전에 기여하면서 발전되었다. 유례없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대한 대유행은 민간경비가 제공하는 안전과 관련해 심각한 위협이 되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는 범죄와 유사하게 민간경비와 관련된 생명·신체·재산과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 중 하나가 되었으며 관련 업무의 발생은 민간경비업무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는 공적인 측면과 사적인 측면 모두에 영향을 주고 있다. 사적으로는 자신의 감염예방을 위한 추가적인 시간을 소비해야 하며, 심리적으로는 감염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적극적인 대면 서비스의 한계를 가져왔다. 공적으로는 방역과 예방 그리고 확진자 발생에 따른 확진자 동선 확인까지 추가적인 업무가 발생하였다. 이와 같이, 사회적 재난으로 인한 사적영역의 위협을 예방하는 현대 민간경비업무가 포함되어 업무가 변화됨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팬데믹에 대해 반구조화된 질문과 심층 인터뷰를 통해 민간경비원의 업무 인식을 조사하였다. 우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감염증과 관련된 방역업무가 민간경비업무에 속하는가에 대해 대부분은 민간경비 업무로 인지하고 있었다. 또한 다른 직업군에 비하여 경비업무가 감염에 더 취약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외에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방역지침 위반에 따른 출입통제와 관련된 민간경비원이 강제적인 권한에 있어 한계가 존재함에 따라 적극적인 제지를 못한다는 점에서 스트레스가 발생되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팬데믹이 장기화되는 실정에 따라 위드 코로나 시대를 위해 민간경비원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어야 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The development of the private security industry is the result of the expansion of activities from passive risk prevention to active safety secure. In addition to crime prevention activities, it was developed by contributing to public safety in addition to tasks related to the protection of life, body, and property of contractors. The unprecedented pandemic of COVID-19 has become a serious threat to safety provided by private expenses. Like crimes, COVID-19 is one of the factors that threaten safety related to life, body, and property in relation to private expenses, and the occurrence of related tasks is affecting private security services. COVID-19 is affecting both public and private aspects. In private, they have to spend additional time to prevent their infection, and psychologically, there is a limit to active face-to-face services due to fear of infection, and additional tasks have occurred, including quarantine and prevention, and confirmation of confirmed patients movements of confirmed patients. Like this, since the work has changed as modern private security services that prevent threats to private areas caused by social disasters are included, this study investigated the perceptions of private security guards through semi-structured questions and in-depth interviews on the COVID-19 pandemic. First of all, most of the quarantine work related to COVID-19 infection was recognized as private security work. In addition, compared to other occupational groups, it was recognized that security work was more vulnerable to infection. In addition, stress was also found in that private security guards were unable to actively restrain access control due to violations of the COVID-19 quarantine guidelines as there were limitations in compulsory authority. With the COVID-19 pandemic prolonged, there is a need to improve awareness of private security guards for the With Corona e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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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염병예방법에 관한 인권적 측면에서의 검토

        홍관표(Hong, Kwan-pyo) 전남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2021 인권법평론 Vol.0 No.26

        2020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를 포함한 지구상의 거의 모든 국가들이 새로운 감염병인 코로나ᐨ19의 영향으로 많은 고통과 변화를 겪었다. 2021년 1월 16일을 기준으로 전 세계에서 코로나ᐨ19로 확진된 사람은 9천만 명을 넘어섰고, 사망한 사람도 거의 2백만 명에 이르렀다. 코로나ᐨ19가 발생한지 1년이 되었지만, 아직까지 확실하게 효능이 확인되고 부작용이 충분히 검증된 백신이나 치료제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다.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 마스크, 손소독제, 비대면ᐨ온라인으로 대표되는 코로나ᐨ19 팬데믹 이후의 삶의 변화는 여러 인권에 대한 보호 및 보장의 수준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코로나ᐨ19에 따른 국가적 위기 상황에 대처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여러 노력도 법치행정의 원리에 따라 법률에 근거하여야 하고, 이러한 감염병에 대한 대응의 근거가 되는 법률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한편으로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여 국민의 건강을 확보하고 일상을 회복하는데 기여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감염병의 예방과 방역 그리고 감염병환자의 치료와 관리를 위해 불가피하게 인권에 대한 제한을 수반하기도 한다. 코로나ᐨ19 팬데믹이 발생한 이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심각한 감염병 위기 상황 속에서 감염병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기존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2020년 한 해에만 4차례에 걸쳐 개정되었다.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개정에도 불구하고 인권적 측면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존재하는 문제점과 추가적으로 보완되어야 할 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인권적 측면에서 검토하고, 그 개선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During the year of 2020, nearly all countries on Earth, including Korea, experienced a lot of suffers and changes due to a novel infectious disease, the COVID-19. As of January 16, 2021, through the world, more than 90 million cases have been confirmed to be COVID-19 and nearly 2 million deaths have occurred. It has been a year since outbreak of COVID-19, but there are no vaccines or treatments that have been confirmed its effectiveness and fully tested and verified its possibility of side effects. And the changes in all aspects of life after the COVID-19 pandemic, represented by social distancing, wearing masks, using hand sanitizers, and non face-to-face online, have resulted in weakening the level of guarantee and protection for various human rights. Government-level efforts to cope with and overcome national crises due to COVID-19 should also be based on laws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s of rule of law. The Infectious Diseases Control and Prevention Act offers the basis for these governmental countermeasures against infectious diseases. The Act, on the one hand, contributes to securing the health of the people and restoring their ordinary lives by preventing the occurrence and prevalence of infectious diseases, but on the other hand, it inevitably involves restrictions on human rights in accordance of measures for the prevention of epidemics. Since the outbreak of the COVID-19 pandemic, the Act had been amended four times in 2020 alone to enhance the national response capability to infectious diseases in the face of the severe infectious disease crisis and to improve and supplement deficiencies in the operation of existing systems. In this paper, despite these amendments, I would like to examine whether there are any problems and issues need to be complemented in the Act in human rights aspects. By doing so, I wish to propose possible improvements.

      • KCI등재

        감염병과 집회의 자유 – 집회에 관한 감염병예방법의 개정 논의를 중심으로 –

        이장희 한국헌법학회 2022 憲法學硏究 Vol.28 No.3

        2020년 코로나19의 팬데믹 이후로 여전히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출현하고 있다. 이 위기가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집회의 제한과 금지는 여전히 중요한 사회적 이슈이며, 우리는 집회의 자유에 대한 과도하고 차별적인 제한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어 온 현 「감염병예방법」을 계속 답습할 것이 아니라 인권의 합리적 제한의 관점에서 개정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현행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는 감염병 상황에서 집회의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법률적 근거이지만, 이를 집행하는 현실에서는 집회에 대한 과도한 또는 차별적인 제한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근본적으로는 여전히 우리 사회와 정부 당국이 집회에 대해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위협하는 유해한 활동으로 보는 인식을 깔고 있는 점이 문제일 것이다. 하지만 좀 더 현실적으로는 현행 「감염병예방법」이 집회의 자유보다는 감염병의 예방과 극복에 더 많이 치중하면서도 행정 당국에 의해 남용될 우려가 있을 만큼 추상적인 표현으로 엉성하게 규율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물론 코로나19의 팬데믹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방역 조치 역시 중요한 인권 보호 노력임에 틀림 없다. 집회의 자유의 중요성만큼 당장에 심각한 감염병의 확산을 억제하고 예방하여 건강한 일상을 유지하고 회복하는 것도 중요한 인권정책이며, 동시에 중요한 공공복리인 것이다. 따라서 감염병의 유행 상황을 감안하여 집회가 좀 더 많이 제한 또는 금지되는, 그런 특별한 제한은 불가피하다. 「감염병예방법」은 감염병 상황에서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특별법인 것이다. 하지만 그러한 특별한 제한은 더 엄격하게 또 남용이 방지될 수 있도록 규율되어야 하며 그것은 기본권을 존중하는 방향에서 준수되어야 한다. 또한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도 최소한의 집회는 계속 가능하여야 하고,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은 남아 있어야 한다. 집회의 자유는 당면한 위기의 극복이라는 특별한 상황에 필요한 만큼만 제한되어야 하며(과잉금지원칙), 집회라는 이유만으로 더 많은 제한이 불합리하게 차별적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될 것이다(평등원칙).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은 감염병 극복의 특수한 상황과 집회의 자유 사이에서 다소 감염병 극복 쪽으로 무게중심이 놓이는 어느 지점에서 양자의 균형과 조화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최근 제시된 시민단체들의 개정안들은 그러한 목적과 방향에 대체로 적합하지만, 그렇다고 방역 목적을 간과하는 개정도 바람직하지는 않다. 이러한 맥락에서 「감염병예방법」의 개정에 관한 국민적 이해와 공감대를 형성하는 입법적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Since the COVID-19 pandemic in 2020, new mutated viruses have still emerged. With it unknown when the crisis of COVID-19 will end, limiting or banning rallies to prevent the spread of infectious diseases is still an important social issue. Therefore, instead of continuing to follow the ‘Infectious Disease Prevention Act(IDPA)’, which has been criticized as excessive and discriminatory restrictions on freedom of assembly, critical review and revision efforts are needed from the perspective of rational restrictions on human rights. Article 49 (1) 2 of the current IDPA is a legal basis for restricting or prohibiting rallies in the context of the epidemic of infectious diseases, but it is no exaggeration to say that excessive restrictions or discriminatory restrictions on rallies are being made in the reality of enforcement. Fundamentally, the problem would be that our society and government authorities still base their perception of rallies as harmful activities that threaten public well-being and order. More realistically, however, it is important that the current IDPA focuses more on preventing and overcoming infectious diseases than freedom of assembly, while poorly regulating them in abstract expressions that may be abused by administrative authorities. Of course, quarantine measures to protect the lives, health, and safety of the people in the pandemic situation of COVID-19 must also be an important human rights protection effort. As important as the importance of freedom of assembly, it is also an important human rights policy to suppress and prevent the spread of serious infectious diseases immediately to maintain and recover a healthy daily life, and at the same time, it is an important public welfare. Therefore, such special restrictions, which are more restricted or banned from rallies in consideration of the COVID-19 situation, are inevitable. The IDPA is a special law that restricts freedom of assembly in the special situation of infectious diseases. However, such particular restrictions must be more strictly regulated so that abuse can be prevented, and they must be observed in a way that respects basic human rights. In addition, even in the event of an infectious disease crisis, minimum rallies should continue to be possible, and the essential contents of human rights should remain. Freedom of assembly should be limited only as necessary for special situation (the principle of prohibition of excess), and more restrictions should not be made discriminately just because it is a assembly (the principle of equality). Article 49 (1) of the IDPA needs to be revised in the direction of appropriate balance and harmony between the two at a point where the focus is placed on a somewhat special situation between the special situation of infectious disease prevention and freedom of assembly. The recently proposed amendments by civic groups are generally suitable for such purposes and directions, but now legislative attempts are needed to form a national understanding and consensus on the revision of the ID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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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병원감염감시체계 중환자실 부문 결과 보고: 2011년 7월부터 2012년 6월

        전민혁,김태형,김성란,천희경,한수하,방지환,박은숙,정선영,엄중식,김영근,이길연,최희정,김효열,김경미,성주헌,어영,김홍빈,정흥수,권준욱,우준희,전국병원감염감시체계 대한의료관련감염관리학회 2014 의료관련감염관리 Vol.19 No.2

        배경: 전국병원감염감시체계(Korean Nosocomial Infections Surveillance System, KONIS) 중환자실 부문에서 2011년 7월부터 2012년 6월까지 감시를 수행한 다섯 번째 연간 자료를 보고한다. 방법: 전국에 있는 81개 병원의 143개 중환자실에서 발생한 원내 요로 감염, 혈류 감염 및 폐렴에 대한 감시를 전향적으로 실시하였다. 병원감염률은 1,000 재원일수 또는 기구일수 당 감염 건수로 구하였다. 2011년 10월 1일 이후부터 무증상 세균뇨는 보고에서 제외되었다. 결과: 조사 기간 동안 총 3,374 건의 병원 감염이 발생하였는데 요로 감염 1,356건, 혈류 감염 1,253건, 폐렴 765건이었다. 요로 카테터 관련 요로 감염(CAUTIs)은 1,000 기구일 당 2,26건(95% 신뢰 구간, 2.14-2.39), 요로 카테터 사용률은 0.85 (95% 신뢰 구간, 0.84-0.851)였다. 중심정맥관 관련 혈류 감염은 3.01 (2.84-3.19)이었고, 이용률은 0.52 (0.519-0.521)였다. 인공 호흡기 관련 폐렴의 비율은 1.70 (1.56-1.86)이었고, 이용률은 0.40 (0.399-0.401)였다. 인공 호흡기와 요 카테터 사용률은 400-699 병상 규모 병원의 중환자실에서 더 낮았지만, 인공 호흡기 관련 폐렴과 요로 카테터 관련 요로감염은 이들 병원에서 더 많았다. 결론: 병원 감염 비율은 지난해 조사 결과와 비슷했다. 검증 된 감염 통제 전략의 구현이 지속되어야 하겠고, 특히 중소규모 병원 중환자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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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내용과 개선방안

        정태종(Chung, Tae-Jong) 한국법학회 2020 법학연구 Vol.79 No.-

        역사상 세 번째 펜더믹을 야기한 COVID-19로 인하여 대한민국은 2020년 2월 23일 이후‘심각’단계의 감염병 위기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7월 22일 기준 감염자는 13,897명, 완치된 격리해제자는 12,698명, 사망자는 297명, 치명율 2.14%에 이른다. 기존에 유입되었던 사스(SARS)나 메르스(MERS) 달리 COVID-19는 감염자 및 사망자, 격리대상자 등 양적 숫자뿐만 아니라 사회경제 전반에 미치는 파괴력의 측면에서 종전의 외래 감염병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충격적 결과를 낳고 있다. 사스와 메르스 등을 겪으면서 드러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체계가 정비되었으나 여전히 미비된 부분들이 남아 있고 COVID-19에 의한 감염가능성이 일상생활의 위험요소로서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감염병 예방과 대응을 위한 관리체계의 검토와 정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와 같은 필요성에 근거하여 감염병 대응 법률체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감염병예방과 관리의 현황을 개관하고, 감염병 대응과정에서 요구되는 엄격한 절차적 요건 및 기준의 확립에 문제가 있음을 확인하였고, 특히 확진자의 위치 정보 및 이동동선 등 개인정보의 공개, 조사대상자에 대한 동의 없는 정보수집, 격리대상자에 대한 강제조치와 관련된 문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감염병 관리에 있어서 역할분담, 역학조사관 등 전문인력의 확충, 법적 근거 없는 지침의 시행 등 직간접적으로 드러난 문제점을 분석하여 관련 사항에 대한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Due to COVID-19, which caused the third pendulum in history, the Republic of Korea has been in a critical condition since February 23, 2020. As of July 22, 13,897 people were infected, 12,698 were completely cured of isolation, 297 were killed and 2.14 percent fatal. Unlike SARS and MERS, COVID-19 has a shocking result that is incomparable to the previous foreign infectious disease in terms of the destructive power of the overall social economy as well as the quantitative number of infected people, deaths and those subject to isolation. Although the prevention and management system of infectious diseases revealed during the SARS and MERS cases has been overhauled, the importance of reviewing and improving the management system to prevent and respond to infectious diseases is growing as there are still insufficient parts and the possibility of infection by COVID-19 is expected to continue for a considerable period of time as a risk factor in daily life. Based on these needs,「Infectious Case Control and Prevention Act」, which plays an important role in the legal system for responding to infectious diseases, opened the current status of infectious diseases prevention and management, and confirmed that there was a problem in establishing the strict procedural requirements and standards required in the process of responding to infectious diseases. In particular, legislative tasks for related matters were derived by analyzing problems that were directly or indirectly revealed, such as disclosure of personal information such as location information and movement lines of confirmed patients, collection of information without consent to those subject to investigation, compulsory measures against those subject to quarantine, division of roles in the management of infectious diseases by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expansion of professional manpower such as epidemiologists, and enforcement of legal and groundless guidel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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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감염증의 대응방향과 과제: ODA를 중심으로

        문예찬,김지혜 세명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2024 人文 社會科學硏究 Vol.32 No.1

        · 연구 주제: 신종 감염병 발생 시 바이러스 확산을 야기하는 정보감염증 대응을 위한 감염병 분야 공적개발원조(ODA)에 대한 연구이다. · 연구 배경: 국제사회에서는 다양한 문제 해결을 위한 ODA가 지속적으로 전개되고 있지만, 감염병 분야 ODA는 다른 보건의료 ODA에 비해 부족한 상황이다. 특히, 신종 감염병 발생 시 바이러스 확산을 야기할 수 있는 정보감염증에 대한 ODA 논의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이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 선행연구와의 차이점: 기존 연구는 감염병 ODA를 독립적인 주제로 다루기도 했지만, 주로 보건의료 분야의 하위 주제로 접근하거나, 많은 연구가 특정 감염병 혹은 지역에 초점을 맞추었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와 달리, 정보감염증의 관점에서 감염병 ODA를 논의하며, 전염병 관리 및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 연구방법: 본 연구는 문헌분석 및 사례연구 방법을 사용한다. 기존문헌을 통해 정보감염증과 감염병 분야 ODA 간의 관계를 논의하고, 코로나19, 에볼라바이러스, 메르스 등의 사례를 분석하여 정보감염증이 감염병 대응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 연구결과: 본 연구는 문헌분석 및 사례연구를 통해 메르스, 에볼라바이러스, 코로나19의 경우, 감염병 대응 및 예방에 관한 허위정보가 SNS를 통해 확산되며 감염병 대응 실패로 이어졌음을 발견하였다. 또한, 정보감염증의 발생이 SNS 발달과 연계되어 있음에 주목하여 감염병 분야 ODA 이행을 위한 발전방향과 과제를 제시하였다. · 공헌점 및 기대효과: 본 연구는 정보감염증의 관점에서 감염병 ODA를 논의하며, 감염병 관리 및 대응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였다. 이를 통해, 정보감염증 대응 및 방지에 관한 함의를 제공하여 지속가능한 ODA 구축과 개발도상국 감염병 방지에 기여할 것이다. · Research topics: This study focuses on the Infectious Disease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in response to informational epidemics that can facilitate the spread of viruses during the emergence of new infectious diseases. · Research background: Although various ODA initiatives for solving different problems have been continuously implemented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e field of infectious disease ODA is relatively underdeveloped compared to other health and medical ODA sectors. There is a significant lack of discussion and systematic research on ODA concerning informational epidemics, which can exacerbate the spread of new infectious diseases. · Differences from prior research: Previous studies have treated infectious disease ODA as an independent topic or a subtopic within the broader health and medical field, often focusing on specific diseases or regions. Unlike these studies, this research discusses infectious disease ODA from the perspective of informational epidemics, providing policy implications for epidemic management and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 Research method: The study employs literature review and case study methods. It discusses the relationship between informational epidemics and infectious disease ODA through existing literature and analyzes the impact of informational epidemics on infectious disease response by examining cases like COVID-19, Ebola, and MERS. · Research results: Through literature review and case studies, the study found that in the cases of MERS, Ebola, and COVID-19, the spread of misinformation about disease management and prevention via social media led to failures in infectious disease response. It also highlights the connection between the occurrence of informational epidemics and the development of social media, proposing directions and challenges for implementing infectious disease ODA. · Contribution points and expected effects: This research discusses infectious disease ODA from the perspective of informational epidemics, providing a new viewpoint for disease management and response. It contributes by offering implications for the response and prevention of informational epidemics, aiding in the establishment of sustainable ODA and preventing infectious diseases in developing coun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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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염교육이 감염관리 실천도에 미치는 영향: 감염관리 모니터링의 조절효과

        강정희(姜貞姬) 한국공공관리학회 2020 한국공공관리학보 Vol.34 No.4

        본 연구는 감염교육이 감염관리 실천도에 미치는 영향을 완충할 수 있는 요인으로 감염관리 모니터링의 조절효과를 검증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감염교육을 사내교육과 사내/외부 병행 교육으로 구분하고, 감염관리 실천도와의 관계에서 감염관리 모니터링의 조절효과를 검증하는 연구모형을 설정했다. 고양시 83개 장기요양시설의 524명 대상 조사자료를 바탕으로 한 분석결과, ① 감염관리 실천도는 감염교육 횟수와 감염관리 모니터링 강도에 따라 증가 추이를 보였다. ② 감염교육이 감염관리 실천도에 미치는 영향은 그 유형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사내교육만을 실시할 경우는 그 횟수가 증가해도 감염관리 실천도 개선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나, 사내/외부 병행 교육은 감염관리 실천도 개선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③ 감염관리 모니터링이 감염관리 실천도에 미치는 감염교육의 긍정적 영향에 조절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 이 경우에도 감염교육 유형별 조절효과에 차이를 보였다. 사내/외부 감염교육을 병행하여 동시에 실시할 경우가 가장 크고, 사내 교육에 외부교육이 부분적으로 가미되어 전반적 감염교육 횟수가 증가할 경우가 그 다음이며, 내부 감염교육만을 실시할 경우는 조절효과를 갖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취약한 노인요양시설의 감염관리 실천도 개선에 필요한 방향 및 향후 과제에 대해 논의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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