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민간경비 교육훈련 시스템 구축방안

이성우(Lee Seong Woo),장석인(Jang Suck In) 한국민간경비학회 2009 한국민간경비학회보 Vol.14 No.-

국내 경비업체는 매년 꾸준히 성장하여 2008년 12월 기준 3,043개의 이르며, 경비원 수는 142,457명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민간경비는 대외적으로 알려진 것 만큼의 양적 성장에 비해 질적 성장이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므로 첫째로, 민간경비 교육훈련 시스템의 방향의 설정과 체계화된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재구성이 요구된다 그리고 인력경비위주의 교육으로 구성된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에 대한 경비업법의 개정이 요구되며, 경비업법에서 구분한 경비업의 5개 업무별로 그에 맞는 교육의 과목과 시간을 재정비해야 한다 그리고 경비지도사외에 국가자격이 없는 경비원제도 하에서 경비업무별 자격제도 도입과 교육프로그램이 재구성 되어야 하겠다 마지막으로 민간경비 교육기관의 역량을 강화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민간경비 교육기관 강사의 전문성을 확보해야 하고 강사에 대한 처우개선도 요구된다 무엇보다 교육기관의 질적 향상을 가해야 하며, 이제는 민간경비교육기관이 전문교육기관화 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현행 한국의 민간경비가 실질적으로 행하고 있는 형식적인 교육훈련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교육훈련의 실태를 분석하여 민간경비의 질적 성장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교육훈련적인 측면에서 접근하여 현재 한국의 민간경비 업무특성을 고려한 실질적인 민간경비 교육훈련 시스템의 정립방안을 제시하고자한다 The number of security companies in Korea is 3,043 and the number of security guards have reached 142,457 as of December 2008 However, the qualitative growth of private security leaves much to be desired and is yet faced with many problems for its quantitative growth known to the general public Therefore, First of all, it is necessary to set the direction of the education and training system for private security and the re-composition of the problems toward a more systematic training Also, the laws governing the education for the new employees based on the number of security personnel should be changed accordingly and the five tasks defined for the security industry by the security industry laws should have their own subjects and time slots assigned for training Also,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the license system for each security task under the current system which only gives the national permit to the certified security instructors only and the education program should be revised accordingly Lastly, it is important to enhance the ability of the private security education institutions To do so, the professional instructors for the private security education need to be secured and their treatment should be improved More than anything, the quality improvement of the educational institutions needs to be carried out it is now necessary to turn the private security education institutions into the organizations for professional educa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provide the current status of education and training in order to improve the actual training system formally conducted by the private security companies currently operated in Korea

한국민간경비학회의 연구경향 분석

조민상(Cho Min Sang),명도현(Myung Do Hyum),박한호(Park Han Ho) 한국민간경비학회 2009 한국민간경비학회보 Vol.14 No.-

우리나라 민간경비 산업의 발전은 1950년대 이후 인력경비를 탈피하여 기계경비를 활성화시킴으로써 민간경비보급에 대한 광범위한 산업의 확산을 주도하였고 이에 따라 국가경찰로부터 치안수요를 적절히 공급받기 힘든 새로운 공간들을 창출함으로써 민간경비 산업의 발전을 이루었다 그러나 초기 민간경비 산업의 법적제도의 미비와 최소자격만을 갖춘 기업체의 난립으로 인하여 양적으로는 급속한 성장을 이루었으나 질적으로는 그 기반을 구축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민간경비산업이 가지는 이러한 조직적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문제점과 현재의문제점을 파악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 노력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현대사회의 경비 분야가 다양화됨에 따라 의뢰자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함에 있어서도 그 방식이 전문기술을 요하는 경우가 증가하였으며, 지속적 학문의 연구 없이는 민간경비 산업의 질적인 향상을 도모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한국민간경비 산업을 원조할 수 있는 학문 분야 중에서 한국민간경비학회 연구경향 분석을 통하여 민간경비산업의 학문적 발전의 방향을 가늠해 보고자 하였다 그 결과 민간경비 산업의 특성상 공식적 ㅌ오계기관의 부재로 인하여 공식통계를 이용한 연구가 전무함으로써 연구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고 투고된 논문의 경우에도 그 핵심적인 논의에 대한 적절한 방안 등이 모색되지 않은 점, 민간경비학 외에 다수의 논문들이 분야에 맞지 않는 점을 발견하였다 이에 따라 한국민간경비 산업의 발전을 위해 외족으로 공식적 통계기관을 협회 또는 학계가 적극적으로 집계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외국의 사례에 대한 고찰보다 국내에서 적용 가능한 방안 등 그 핵심적 논의와 맞는 방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학계 간 연구의 경우도 민간경비산업에 연계성을 보다 뚜렷이 나타내어 민간경비학과 더불어 민간경비산업의 질적인 성장을 도모해야 한다 Private Security Service accomplished brilliant growth through industrialization by economic growth since the 1950 Takes advantage of high-tech technology without localizing for manpower expence that depended only on manpower and activated equipment cost This made as defense that is wide by minimum manpower is available Curtailment of personnel expense enabled service offer of more inexpensive private security service In this way, from generalization of private security service society generally influence extend and technological attempt and systematic research to improve through the latest connection law revision are achieved continuously Hereupon, development of material new technology is very important for continuous development of private security service But, we must plan elevation of private security service by readying scientific foundation first of all 'The Korean Society of Private Security' does field of private security service connected with prevention of crimes, prevention of disasters, environment, society safety to main study point at issue Ultimate purpose is contributing in service development through research and investigation of private security field This study analyzes paper that is inserted in learned society until present and examines study inclination

한국 민간경비산업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 법ㆍ제도적 통제를 중심으로 : 한국 민간경비산업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박상진(Park Sang Jin) 한국민간경비학회 2007 한국민간경비학회보 Vol.10 No.-

오늘날 민간경비산업은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산업부문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경찰의 인력만으로는 늘어나는 범죄와 보다 질 높은 치안서비스의 제공을 원하는 국민들의 요구에 대처할 수 없는 것은 물론이며, 이에 따른 대책으로 경찰력을 획기적으로 늘인다는 것은 예산의 부족으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이유에서 민간경비산업의 필요성의 대두와 함께 민간경비산업의 성장은 당연한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짧은 기간 동안 고도의 성장을 거듭해온 한국의 민간경비산업은 이러한 급속성장에 따른 많은 문제점에 직면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여 국민에게 신뢰받는 민간경비산업의 발전방안 중에서 한국 민간경비산업에 적절한 통제장치로 사용하기 위해 정부에 의한 법ㆍ행정적 통제, 업체 간의 자율적ㆍ협의체에 의한 통제, 소송에 의한 외부적 통제를 하기 위하여 법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통일성을 기하고 안정적인 민간경비산업의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일부에서는 통제완화와 탈규제가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라 오히려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하는 경우도 있는데 아직까지 민간경비산업 분야에 이러한 논리를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되며 민간경비 자체가 과도한 통제를 염려할 만큼 통제의 대상이 되는 것도 아니다. The domestic private security industry has constantly been absorbing the functions of the government because of its rapid growth in the last 20 years and is expected to expand its realm even further in the future. As mentioned before the quantitative growth of the private security industry has seen rapid and gigantic development. However, it is imperative that the industry also gain an international competitive edge through qualitative growth in order to cope with the ever-changing environment of the private security industry and to meet the demands of its customers. According to looks into the actual conditions of the private security industry in Korea and its problems. As preventive and curative measures against these problems, explores legal regulations, regulations to improve expertise of private security personnel, regulations banning interference with legal labor disputes as well as those on dumping, and methods to protect human rights.

한국 민간경비 실태분석을 통한 운영체제 발전방안

이강문(Lee, Kang Moon),송영남(Song, Young Nam) 한국민간경비학회 2012 한국민간경비학회보 Vol.11 No.1

국민의 치안요구가 증가하면서 민간경비업체가 성행하고 있지만, 일부 대형 경비업체를 제외하고 상당수 경비업체가 영세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일부업체는 불법행위도 저지르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민간경비 산업의 역할 증대의 필요성 및 사회학적 배경에서의 범죄의 다양화는 물질적 풍요를 통한 삶의 질이 향상되면서 시민안전에 대한 위협도 상대적으로 줄어들 것이라는 예측과는 달리 가족의 해체현상, 생활수준의 계층화, 노사갈등, 체제불만 등으로 오히려 사회 범죄는 증폭으로 나타났다. 치안 사각지대의 확대로 인하여 민간경비제도를 현실에 맞게 개선 발전시켜 나갈 수밖에 없는 현실에 직면 하게 되었으며, 특히 개인적 법익 중 생명과 신체에 대한 안전 욕구는 더욱 증가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이에, 국민의 치안요구가 증가하면서 민간경비업체가 성행하고 있지만 일부 대형 경비업체를 제외하고 상당수 경비업체가 영세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일부업체는 불법행위도 저지르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치안서비스에 있어 경찰의 한계와, 국민의 요구(Needs)및 바람(Wants)을 충족시켜주기 위해 한국 민간경비산업의 실태를 파악하고, 제도와 운영상 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한국 민간경비산업의 발전에 대하여 고찰하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서 현 실정에 맞는 활성화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법•제도적 측면에서 민간 경비업에 대한 진입장벽을 높일 필요성이 제기되며, 이를 위해 경비업자의 허가 및 자격기준을 강화하여야 한다. 또한 경비업무를 현실에 맞게 그 유형과 직무를 구체화하여야 한다. 둘째, 업무 운영적 측면에서 민간경비원 채용에 있어서 선발 및 자격기준, 교육 등 전반적인 실무에 적합하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대학 인재 활용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여야 한다. 셋째, 교육․훈련 측면에서 경비원 신임교육에 있어서 현실적인 시간과 실무중심의 교육과목이 배정되어야 하며, 위기관리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질적 발전이 요구된다. 이와 더불어 직무교육에 있어서는 업계의 현실을 반영하여 경비업자가 아닌 전문 교육기관에서 연중 정기적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제도적 보완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경비지도사 교육에 있어서도 경비원 교육 담당자에 합당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보수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치안환경적 측면에 있어서 공경비인 경찰과의 협력 방안이 제시되어야 하며, 상호 수평적•보완적 관계가 정립되도록 민간경비 자체 질적 향상이 이루어져야 하고, 민간경비에 대한 경찰의 시각적 변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Many problems related to the private security in Korea emerges in company with its growth. Hidden behind the structural vulnerability of private security in Korea are legal and institutional problems, which should be solved to lay the foundation for the original example of private security system. In these contexts, this study analyzes the actual conditions and the development measures of private security management system in Korea. The development ways that make up for the imperfection of current private security system are as follows. First, It should be achieved that Legal Criteria is to be improved and the measure plan that can secure security company founder's work ethics should be suggested. Second, the supervision system is to be done in quality for the purpose of the permission for security business. The supervision department in the police should be operated efficiently by being expanded and in the long term, the independent agency to cover administrative duties related to the private security should be founded. Third, the education system for private security personnels and security counsellors should be actualized and the specialized and practical training should be given to them. Fourth, the Expert Certification System should be enforced to test private security personnels' ability, qualification, and work ethics. Fifth, it is necessary to break down Cut-Throat Competition and petty business. So Company Ranking System and Standard Price System should be introduced and the function of Korea Security Association is to be reinforced. Finally, the measures of cooperation between private security and police should be proposed, which will be achieved through the qualitative improvement of private security itself.

한국 민간경비 제도의 현황 및 발전방안

박동균(Park, Dong Kyun),이민형(Lee, Min Hyung) 한국민간경비학회 2011 한국민간경비학회보 Vol.17 No.-

한국 민간경비 산업은 주5일 근무와 경제발전에 따른 경비 대상물의 급격한 증가, 범죄증가에 따른 불안심리, 그리고 일반 국민들의 안전에 대한 욕구증가 등의 이유로 급성장을 하고 있다. 실제로 민간경비 산업이 제공하는 안전서비스는 단순한 개인의 안전관리에서부터 시설물의 안전관리, 그리고 경비·보안기기의 생산, 경비자문 및 이벤트 등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게 발전하고 있다. 하지만 민간경비 산업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한국 민간경비 산업의 취약성 이면에는 법적·제도적인 문제가 존재하며, 민간경비 제도가 본래의 취지를 살려 정착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여러 제도적 문제점을 해결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현행 민간경비제도의 발전방안을 요약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의 허가기준에 대한 현실적인 법 개선이 이루어져야 하며, 경비업 진입규제에 있어서 설립자의 윤리의식과 직업의식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사전 허가제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사후 감독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현실적으로 경찰 기관 내 감독부서를 확대 운영하여야 하며, 장기적으로 민간경비 전담 기구를 독립적으로 설치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경비원과 경비지도사에 대한 실질적인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현실화되어야 한다. 경비업무별 특성화된 교육과 실무중심의 전문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경비원의 자질과 능력 및 윤리의식을 사전에 검증하기 위한 자격검정제도가 도입되어야 하며, 이와 더불어 전문분야에 대한 인력 양성을 위한 전문자격제도가 또한 도입되어야 한다. 다섯째, 업계의 과다경쟁과 영세성을 타파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등급제와 최저가격제를 시행하고, 경비협회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여섯째, 민간경비 업무의 다양화와 국민에 대한 피해구제의 확대를 위해서 민간조사제도를 도입하여야 하며, 그 순기능적 역할에 중점을 둔 합법적 제도화의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범죄예방은 지역사회의 민간경비와 경찰을 포함한 지역주민과 지역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의 협력치안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경찰과 민간경비의 긴밀한 협력은 지역사회의 범죄예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이들의 상호협력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 Many problems related to the private security in Korea emerges in company with its growth. Hidden behind the structural vulnerability of private security in Korea are legal and institutional problems, which should be solved to lay the foundation for the original example of private security system. In these contexts, this study analyzes the actual conditions and the development measures of private security in Korea. The development ways that make up for the imperfection of current private security system are as follows. First, It should be achieved that Legal Criteria is to be improved and the measure plan that can secure security company founder's work ethics should be suggested. Second, the supervision system is to be done in quality for the purpose of the permission for security business. The supervision department in the police should be operated efficiently by being expanded and in the long term, the independent agency to cover administrative duties related to the private security should be founded. Third, the education system for private security personnels and security counsellors should be actualized and the specialized and practical training should be given to them. Fourth, the Expert Certification System should be enforced to test private security personnels' ability, qualification, and work ethics. Fifth, it is necessary to break down Cut-Throat Competition and petty business. So Company Ranking System and Standard Price System should be introduced and the function of Korea Security Association is to be reinforced. Finally, Private Investigator System should be introduced to seek the diversification of security business, which is to be placed on its right function.

민간경비원의 의사소통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

주일엽(Joo Il Yeob),조광래(Cho Kwang Rae) 한국민간경비학회 2009 한국민간경비학회보 Vol.14 No.-

본 연구는 민간경비원의 의사소통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민간경비원 200명을 표집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민간경비원의 개인적 특성에 따라 의사소통 유형은 부분적으로 차이가 있다 민간경비원의 개인적 특성(연령)에 따라 의사소통 유형(수평적)은 차이가 있고, 민간경비원의 개인적 특성(결혼)에 따라 의사소통 유형(수평적 · 하향적)은 차이가 있다 둘째, 민간경비원의 개인적 특성에 따라 의사소통 내용은 부분적으로 차이가 있다 민간경비원의 개인적 특성(경력)에 따라 의사소통 내용(업무관계)은 차이가 있다 셋째, 민간경비원의 개인적 특성에 따라 직무만족은 부분적으로 차이가 있다 민간경비원의 개인적 특성(학력)에 따라 직무만족(급여 업무수행)은 차이가 있고 민간경비원의 개인적 특성(결혼)에 따라 직무만족(업무수행)은 차이가 있다 민간경비원의 개인적 특성(경력)에 따라 직무만족(승진)은 차이가 있고 민간경비원의 개인적 특성(소득)에 따라 직무만족(동료 급여 업무수행)은 차이가 있다 넷째, 민간경비원의 의사소통 유형은 직무만족에 부분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민간경비원의 의사소통 유형(상향적 수평적)은 직문만족(승진)에 각각 정(+), 부(-)의 영향을 미치고 민간경비원의 의사소통 유형(수평적 · 하향적)은 직무만족(동료)에 각각 정(+), 부(-)의 영향을 미친다 민간경비원의 의사소통 유형(상향적 ·하향적)은 직무만족(급여)에 각각 정(+), 부(-)의 영향을 미치고 민간경비원의 의사소통 유형(상향적 수평적 하향적)은 직무만족(업무수행)에 각각 정(+), 부(-), 부(-)의 영향을 미친다 다섯째, 민간경비원의 의사소통 내용은 직무만족에 부분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민간경비원의 의사소통 내용(업무관계)은 직무만족(업무수행)에 부(-)의 영향을 미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gress the effect of private guard's communication on job satisfaction The sample was drawn from 200 private guards worked at private security companies in Daejeon and Chungnam The questionnaire based on previous study was designed to measure the effect of private guard's communication and job satisfaction The following was the result of the study First, Private guard's communication style shows differences partially to their individuality Private guard's communication style(Horizontal) shows differences to their individuality(Age), and their communication style(Horizontal · Downward) shows differences to their individuality(Marriage) Private guard's communication style(Downward) shows differences to their individuality(Career), and their communication style(Horizontal · Downward) shows differences to their individuality(Income) Second, Private guard's communication content shows differences partially to their individuality Private guard's communication content(Job Relation) shows differences to their individuality(Career) Third, Private guard's job satisfaction shows differences partially to their individuality Private guard's job satisfaction(Income · Job Processing) shows differences to their individuality(Attainment in Scholarship), Their job satisfaction(Job Processing) shows differences to their individuality(Marriage) Private guard's job satisfaction(promotion) shows differences to their individuality(Career), Their job satisfaction(Co-worker · Income · Job Processing) shows differences to their individuality(Income) Fourth, Private guard's communication style affect partially on their job satisfaction Private guard's communication style(Upward · Horizontal) affect positively(+), negatively(-) on their job satisfaction(promotion) separately, their communication style(Horizontal · Downward) affect positively(+), negatively(-) on their job satisfaction(Co-worker) separately Private guard's communication style(Upward · Downward) affect positively(+), negatively(-) on their job satisfaction(Income) separately, their communication style(Upward Horizontal Downward) affect positively(+), negatively(-) negatively(-) on their job satisfaction(Job Processing) separately Fifth, Private guard's communication content affect partially on their job satisfaction Private guard's communication content(Job Relation) affect negatively(-) on their job satisfaction(Job Processing)

민간경비ㆍ경호원의 처우와 직무만족도에 관한 연구

김수원(Kim Su Won) 한국민간경비학회 2007 한국민간경비학회보 Vol.10 No.-

  경찰이 범죄를 예방하고 치안유지를 위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지원되는 인력과 예산, 장비 등을 고려한다면 시민들이 원하는 여러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경비와 경호제도를 통한 민간 차원의 치안 및 범죄문제 해결로의 접근은 의미가 각별하다 할 것이며 이는 다양한 경비와 경호 수요를 촉진시키고 경찰력의 배분으로까지 기능할 수 있다.<BR>  본 연구는 민간경비 산업의 질적 발전에 기여하고 고객에게 양질의 경비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보탬이 되고자 민간경호ㆍ경비 분야에서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 희망자들을 대상으로 현재의 처우와 직무만족도, 사회적 기여도를 파악하고 있다. 이를 위해 2006년 2월부터 12월까지 총 11월 동안 우석대학교 일반경비원 신엄교육과정에 등록한 교육생 총 536명을 대상으로 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응답내용 및 결과를 분석하였다.<BR>  최근 민간경비의 수요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고 이에 대한 중대성이 인식되고 있는 상황에서 민간경비ㆍ경호업 종사자들의 처우와 직무만족도 등을 조사한 본 연구는 여러 제도와 정책수립의 자료로 사용할 수 있고 나아가서는 경비산업의 확산에 기여할 것이다.<BR>  경찰과 민간경비의 상호협력은 경찰의 방범업무 부담을 감소시키고, 민간경비의 지위와 권한을 향상시켜 보다 적극적으로 안전과 범죄예방 서비스를 국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하다 할 수 있다. 그러자면 경비업에 종사하고 있는 이들의 의식 변화와 아울러 이에 대한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안전문제를 재정립 할 수 있도록 해주는 변화가 필요하다.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provide better quality of private security service to clients and is to contribute for the development of private security service sector. In order to attain the purpose of research, the qualitative research method has been conducted as follows. Firstly, the sample populations are the people who are working or want to work for the private security service. Secondly, the content of questionnaire is about the current working conditions, benefits, treatments, the degree of working satisfaction and the degree of social contribution.<BR>  Lately, the demand of private security sector is increasing rapidly; moreover, the private security service is highly recognized as the important sector. Therefore, this research, which contains the workers" current working conditions, benefits, treatments, the degree of working satisfaction and the degree of social contribution, will be significant resource for guiding policy making procedure. Finally, this research will be able to contribute for the enlargement of the private security industry.<BR>  The mutual cooperation between police and private security service would be necessary for the diminution of police"s crime prevention duty. Moreover, the cooperation will enhance the position and authority of private security service sector which would provide better quality of crime prevention and security to the people. However, above all, people in private security sector need to change their own consciousness in order to achieve tangible goal of better security. Simultaneously, it needs to change that reconstruct of various security problems where are happening in local community.

심리적 안정 확보를 통한 민간경비산업의 발전방안

한상암(Han, Sang Am),황정훈(Hwang Jung Hoon),박한호(Park, Han Ho) 한국민간경비학회 2012 한국민간경비학회보 Vol.11 No.1

민간경비 산업의 수단이 인력을 기반으로 한 형태에서 감지센서와 CCTV 등의 기계경비로 변화함에 따라 적은 인력으로 광범위한 지역을 감시할 수 있게 되었고, 기계경비를 통한 인건비의 절약은 이윤을 추구하는 민간경비산업에서 전략적인 수단이 된지 오래다. 또한 기계경비와 관련한 보안시장의 확대와 기술의 발달은 손익분기점을 더욱더 낮춤에 따라 사업자의 입장에선 값싼 경비재화로 가입자를 유치시킬수 있어 민간경비산업을 성장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한편, 치안 재화와 관련하여 물리적 서비스에 치중한 공경비가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패러다임을 선택하였다. 이는 공경비 마저도 물리적치안서비스제공뿐 아니라 시민들에게 만족감을 제공하고자하는 것에 기인한다. 민간경비의 경우에서도 물리적 경비활동의 제공이 생명, 신체, 재산의 보호를 책임지지만 고용주에게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하진 못하였다. 이러한 원인은 경비업체가 담당하는 경비활동만으로 모든 침해를 감당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공통적인 시스템을 사용하는 기계경비의 일반화에 따른 악의적인 해킹의 위험성과 경비대상에 대한 기계적이고 물리적인 경비만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심리적 안정감을 형성하는 경비활동으로 물리적, 정신적 만족감을 제공하는 경비활동을 제시함으로써 민간경비 산업의 고객지향적 체제를 구축하는데 본 연구에 취지가 있으며, 이를 위해 융합적 경비시스템의 활성과 경비주체와 객체간의 상호정보의 교류, 공동치안책임의 형성과 인력을 활용한 대응체제 등을 제시하여 민간경비산업의 발전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Tools of Private security industry based in manned security has been changed to machine-aided guard such as sensors and CCTV so that only few labor was able to overlook a wide area, Also expense of labor-saving through using machine-aided guard became the profit of the private security industry has long been a strategic method. In addition, expenses associated with mechanical security service industries's expansion and development of technology more and more lowered the break-even point. So with this cheap guard goods, operators are able to attract subscribers and it played a large role to grow the Private Security Industry. Meanwhile, the public guard in connection with a security of goods attaching too much importance to the physical Service has chosen paradigm of community policing. Even public guard as well as providing physical security services want to provide the satisfaction to the citizens. The activities of private security guards responsible for providing a life, body and the protection of property. However, they couldn't offer employer's peace of mind for life, health and wealth. For this reason, the security company responsible for the security activities can not afford every infringement all alone. As well as it only provides electronic security systems that is used in a common generalization of the risk of the malicious hacking and expense of physical security on the targe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build customer-oriented system of private security industry to by forming a peace of mind and security activities to provide physical and emotional satisfaction, for this we looked for the ways to present the development of the private security industry, such as active fusion security system, information exchange between subject and object and using security personnel responsible for the4) formation of a joint response system.

민간경비 발전을 위한 경비업법 개정에 관한 연구

이세환(Lee, See Hwan) 한국민간경비학회 2012 한국민간경비학회보 Vol.11 No.3

한국의 민간경비는 1976년의 용역경비업법의 제정 이후 2012년 6월까지 16회의 개정을 통하여 고객에 대한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발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의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첫째, 민간 경비 업무범위 협소이다. 둘째, 경비원의 교육훈련제도의 개선 셋째, 민간경비의 전문성 미흡. 넷째, 계약에 관한 소비자 보호의 미흡이다. 따라서 변화하고 있는 치안 환경적 변화에 적응하고 고객의 수요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한국의 민간경비업의 법적 정비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민간경비의 제도 및 환경이 유사한 발전을 이루고 있는 일본의 경비업법을 중심으로 한국의 경비업법 개정 방안을 살펴보았다. 첫째, 경비업무 범위의 확대이다. 경비업무에서 그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교통유도경비 업무의 추가이다. 둘째, 경비원의 교육훈련 강화이다. 신임교육의 경우 경비원 근무 배치전 사전교육과 기본교육 및 업무별 교육으로 구분하고 교육 후 각각의 현장에서 실무교육을 받도록 해야 한다. 경비원 직무교육도 1년에 1한번은 상반기와 하반기 중 선택하여 경비협회 및 전문교육기관에서 현실에 적합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하여 교육의 실효성을 제고 해야 한다. 경비지도사 현임지도교육책임자강습제도의 도입이다. 셋째, 전문성 제고를 위한 검정제도의 도입이다. 업무별로 세분화 하여 이들의 경비업무의 수행을 높이기 위해 일정수준 이상의 지식 및 능력을 필요로 하는 검정제도(1급 및 2급으로 구분하고 학과시험 및 실기시험 시행)를 도입해야한다. 넷째, 고객에 대한 보호제도를 강화해야 한다. 한국에서도 모든 업종에서 경비업무 계약 사전ㆍ사후에 대한 서면교부를 의무화와 하며 그 내용으로 계약 시 사전설명과 사후 설명, 계약 위반 시, 해약 시에 대한 배상문제 등에 대한 내용을 삽입해야하며 위반 할 경우에 고객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벌칙사항에서 과태료로 되어 있는 벌칙조항을 벌금형으로 강화해야 한다. Korean Private security offers public order services for the client from establishment of Services Security Industry Act in 1976 to 16 times’ revision in June 2012. But, in spite of the development, many problems appear, classified with four ones in large. First, the Private security fields are confined. Second, educational train institution of security persons is poor. Third, professionalism of Private security is insufficient. Fourth, consumer protection on contract is insufficient. So, it is necessary to organize Korean Private security industry legally to adapt to conditional public order changes and to respond to the client’s demand. This study looked into the way to revise Korean Security Industry Act, centering on Japanese Security Industry Act, for the development of institution and condition of the latter is similar to that of the former. First, the field of security affairs demands expansion. Traffic instruction security affairs demands addition. Second, security persons have to be well educated and trained. New appointment education has to be classified with basic education and respective affair education. Afterwards, they have to take practical affair education at sites. Security persons have to take educational programs appropriate to real actuality at security associations and special educational organizations, selecting one of the first half of the year or the second half of the year, to get a fruit of educations. Security instructors, on the basis of introduced systems, have to lecture the persons who take charge of site-appointed employ education, Third,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the system of examination to enhance professionalism. The examination subject has to test knowledges and abilities higher than a confined level to enhance security affair performance ability with affairs classified. (The examination has to include subject examination and practical skill examination, classified with grade1 and grade2). Fourth, protection systems for customers have to be enhanced. In Korea, all of the security business persons have to report by paper before and after security affair contract. They have to explain the contents before and after contracts, insert contract violation and compensation at cancels. If they don’t observe it, they have to be punished by fine, not by charge, to protect consumers.

학교와 그 주변의 범죄예방을 위한 민간경비의 활용방안

이성진(Lee, Sung Jin) 한국민간경비학회 2012 한국민간경비학회보 Vol.11 No.2

교육은 한 나라의 百年之大計로 일컬어질 만큼 그 중요성이 크고 한 인간의 인생을 살아가는 데 많은 영향을 교육을 통해서 받거나 배움을 통해 얻게 된다. 이런 교육을 담당하는 곳이 바로 학교이며 그 중 특히 초ㆍ중ㆍ고교는 성장하는 학생들이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장소적으로나, 시간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는 곳이다. 최근 들어 이러한 학교 및 그 주변에서의 다양한 범죄의 발생이 증가되고 있고, 이로 인한 학생들의 피해가 늘어나고 있으며 범죄의 양상이 점차 흉폭화 되는 등으로 인하여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을 만큼 심각성이 있다. 이러한 학교와 그 주변의 범죄의 예방을 위해서 국가 경찰은 다양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시행하여 왔었다. 하지만 경찰력의 인력적 한계 등의 문제로 인하여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로 인하여 학교와 그 주변 범죄의 치안 공백현상을 초래 할 수 밖에 없었고, 더불어 다양한 정책과 시스템적 도입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지적되는 등 여전히 학교 및 그 주변의 범죄예방에는 부족한 면이 지적되고 있었다. 이러한 경찰력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특히, 범죄 예방적 차원에서 민간경비와의 협력적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그리고 이의 연장선에서 지역사회와의 협력 강화를 더욱 튼튼히 하여 학교 주변 범죄예방에 적극 노력해야할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 민간경비 산업이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고, G20 정상회의 등의 국제행사에서 경찰력의 공백을 보완하고 치안예방을 위한 경찰과의 협력관계의 효율적 수행 경험과 CCTV 등 첨단화 되어가는 방범시스템의 효율적 운영과 관리라는 부분에서도 적극적인 협력을 통한 학교 주변의 범죄예방에 민간경비를 적극 활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판단된다. 민간경비를 통한 학교주변의 범죄예방을 위해서는 민ㆍ경 합동범죄예방 협력 및 공조기회를 확대하고, 민간경비의 자발적 학교 범죄예방활동에 적극적 지원과 시스템 구축에 따른 민간경비 전문과와의 교류 확대, 자원 봉사적 성격의 경찰경호 관련 학과 생들의 활용, 경찰-민간경비-지역사회 네트워크의 통합된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상호보완 및 지원을 통한 범죄예방 시너지 극대화를 제안한다. It is said that education is a plan which spans a hundred years. School is very important place for students. Because school responsible for their education and in particular most of students spend their time. But school and around of school crime rates increased so far now. Until now most of school crime carried out by police force. But the limits of police force make it impossible that the reduction of school crime rates. So, for the reduction of school crime prevention, I suggest several opinions. First, In order to overcome this problem, we must collaborate with private security which is an alternative to the absence of police. because During the G20 summit private security contributed the success of the ceremony and it rolls a collaborators of the police. And by expansion of the CCTV system security company’s experts play a significant role of technical maintenance service. Second, we must support the active support of government to private security. Third, police enhance cooperation between private security and several local community. In addition, we utilize various colleage or university students who are majoring in police administration as a volunte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