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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성실신고확인제도의 운영상 문제점과 개선방안

        박일중,차승민 한국상업교육학회 2015 상업교육연구 Vol.29 No.6

        정부는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사업자들을 대상으로 과세표준양성화와 성실신고납부를 유도하기 위하여 ‘성실신고확인제도’를 2011년 귀속사업연도부터 실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는 자신의 종합소득세를 신고함에 있어서 세무사 등의 세무전문가로 하여금 사전검증을 받은 후 신고 및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다수의 학계 및 실무의 전문가들이 성실신고확인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 제도는 현재 시행 4년째에 접어들었으며, 정부는 최근 동 제도의 대상자를 확대하여 운영할 것을 공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성실신고확인제도 도입후 실제로 동 제도를 경험한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와 세무대리인에 대한 설문을 통하여 성실신고확인제도의 운영상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한 성실신고확인제도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납세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기 전에 성실성을 검증받도록 하는 현행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신고납세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현행 국세기본법 상의 ‘성실성추정의 원칙’에 대한 위반이다. 둘째, 현행 성실신고확인제도는 국세청의 신고 검증업무를 세무전문가가 대행해 주는 성격의 업무임에도 그 확인비용을 납세자가 부담하고 있으므로 납세협력비용이 과도하게 발생하고 있다. 셋째, 장부기장 업무를 수행한 세무대리인이 대부분 해당 사업자의 성실신고확인을 실시하므로 독립성과 객관성이 확보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넷째, 성실신고확인제도의 대상자 선정시 법인사업자는 모두 제외하고 일정규모의 수입금액 기준으로만 선정하므로 과세형평성에 어긋난다. 마지막으로 성실신고확인자의 업무범위와 책임한계가 명확하지 못하여 성실신고확인자의 법적안정성을 확보하지 못한다. 본 연구에서 도출한 이상의 문제점을 보완할 개선방안으로 다음의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사후적인 성실신고확인제도와 더불어 납세자의 자발적인 사전적인 성실신고확인제도를 시행한다. 성실신고확인을 받을 경우 충분한 경제적, 비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납세자가 자발적으로 성실신고를 받을 수 있는 유인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이러한 자발적인 성실신고확인제도는 개인사업자뿐만 아니라 법인사업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조세형평성 관점에서 바람직하다. 둘째, 법인세 및 소득세 신고 이후 불성실한 신고를 한 납세자를 선별하여 사후적으로 성실신고확인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한다. 이 때 성실신고확인자는 과세당국에서 독립적인 전문가를 선임할 필요가 있으며, 이 때 발생한 성실신고확인비용은 과세당국에서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In this study, we derive operational problems of the system and propose ways to actually improve on the honest tax reporting system through a survey about the taxpayers and tax agents who have experienced the regime. The issues of the survey are as follows. First, the system under the current law which makes taxpayers’ honesty be confirmed first before reporting tax and tax base violates the principle of assumption of good faith. Second, this system requires excessive administrative services costs to the taxpayer instead of the government. Third, the scheme is not likely to gain independence because the tax agent that did the book keeping also does the honest tax report. Finally, this system is applied unequally in taxation because income standards apply only to selected participants of the system and corporate operators are excluded. We propose the following improvement measures to compensate for those problem. First, this system should be operated voluntarily. Enough economic and non-economic incentives must be given to voluntary proactive tax payers in the honest tax reporting system. Second, ex-post verification in the honest tax reporting system can be executed for the supplementation of the voluntary honest tax reporting system. However, this ex-post verification should be executed only for non-honest tax payers as a penalty.

      • KCI등재
      • KCI등재후보
      • KCI등재

        Trigger Wrist

        박일중,이윤민,이승구,송석환,김형민,최기범 대한정형외과학회 2015 Clinics in Orthopedic Surgery Vol.7 No.4

        Trigger wrist is a relatively rare disease compared to trigger finger, which is the most common disorder found in hands. Patients with trigger wrist usually complain about the following symptoms: snapping and clicking or triggering around carpal tunnel with or without mild to moderate median neuropathy. There are a total of five cases of trigger wrist: three cases of anomalous muscle belly of flexor digitorum superficialis and two cases of fibroma around flexor tendon sheath within carpal tunnel. This study reports on two of those cases: one with anomalous muscle and the other with fibroma of flexor tendon sheath. Accurate examination and proper diagnosis are mandatory to obviate improper and time-wasting treatment for patients with trigger wrist.

      • KCI등재

        단클론성 감마글로불린병증 감별을 위한 유리형 경쇄측정

        박일중,조성란,이위교 대한진단검사의학회 2004 Annals of Laboratory Medicine Vol.24 No.2

        Background : Immunoglobulins exist in the serum, mostly in a union type of heavy and light chains. Free light chain types exist in an extremely small quantity and are useful in the diagnosis and follow up of multiple myeloma, but are also increased in autoimmune diseases such as SLE.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evaluate the usefulness of the serum free light chain in discriminating between monoclonal and polyclonal gammopathy. Methods : Between January and June of 2003, we identified 15 patients with monoclonal gammopathy and 12 patients with polyclonal gammopathy on serum protein electrophoresis (SPEP) and immunofixation electrophoresis (IFE). We measured the serum concentration of the free light chain using Beckman Coulter IMMAGETM analyzer with FREELITETM reagents and calculated the kappa/lambda ( / ) ratio. We also measured the free light chain of 35 healthy controls to establish a reference range. Results : The reference ranges established in this study were 4.97-12.84 mg/L for kappa light chains, 6.71-18.09 mg/L for lambda light chains, and 0.46-1.01 for the / ratio. The free light chains were abnormal in all 27 but 2 patients with polyclonal gammopathy on SPEP. The / ratio was abnormal in 12 of the 15 patients with monoclonal gammopathy and in none of the 12 patients with polyclonal gammopathy. Conclusions : Our results suggest that the / ratio can be a useful tool to discriminate between monoclonal and polyclonal gammopathy, especially in the case of vague SPEP results, or when monoclonal gammopathy is suspected in SPEP. (Korean J Lab Med 2004; 24: 91-5) 배경 : 혈청에 존재하는 면역글로불린은 대부분 중쇄와 경쇄의결합형으로 존재하고 유리형 경쇄는 극히 소량으로 존재한다. 유리형 경쇄는 다발성골수종, 특히 경쇄질환과 비분비형 골수종의 진단 및 추적관찰에 유용하고 기타 단클론성감마글로불린증에서도증가하지만 전신성홍반성낭창과 같은 자가면역질환에서도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저자들은 유리형 경쇄의 혈청농도나 비가단클론성 질환과 다클론성 질환을 감별하는데 유용한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방법 : 2003년 1월부터 6월까지 아주대병원에서 시행된 혈청단백전기영동검사와 IFE 결과에서 단클론성 감마글로불린병증을 보인 환자 15명과 다클론성 감마글로불린병증을 보인 환자 12명을대상으로 하였다. 대상 환자의 혈청에서 FREELITETM 시약과Beckman Coulter IMMAGETM 장비를 사용하여 제조사의 지침에 따라 유리형 경쇄의 농도를 측정하고, 그 비(kappa/lambda)를계산하였다. 또한 유리형 경쇄의 참고범위를 설정하기 위하여 당시 내원한 혈액 공여자 35명의 유리형 경쇄 농도를 측정하였다.결과 : 본 연구에서 설정된 유리형 경쇄의 참고치는 kappa가4.97-12.84 mg/L, lambda가 6.71-18.09 mg/L, 유리형 경쇄비( / )의 참고치는 0.46-1.01이었다. 유리형 경쇄의 농도는 다클론성 감마글로불린병증의 2명을 제외한 25명의 환자에서 한 가지이상이 증가하였다. 유리형 경쇄비는 단클론성 감마글로불린병증의 12명에서 비정상이었고, 단클론성 감마글로불린병증의 3명과다클론성 감마글로불린병증의 12명에서는 정상이었다. 결론 : 유리형 경쇄비의 측정은 단클론성 감마글로불린병증과 다클론성 감마글로불린병증의 감별에 도움을 준다. 특히, 혈청단백전기영동검사상 단클론성 감마글로불린병증이 의심되거나 결과가 모호할 때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 KCI등재

        해부학적 변이로 인하여 발생한 소지 고유 신전건의 방아쇠 증상: 증례 보고

        박일중,노연태,정창훈,강수환,이재영,전상현 대한수부외과학회 2015 대한수부외과학회지 Vol.20 No.4

        Although flexor tendon triggering due to stenosing flexor tenosynovitis is common clinically, extensor triggering is quite rare. Known common causes are impingement between extensor tendon and extensor retinaculum, stenosis of the tendon sheath, and impingement between extensor tendon and osteophyte. We report rare case of triggering in the little finger caused by impingement between extensor digiti minimi and synovial septum. 일반적인 방아쇠 수지는 굴곡건에 발생하며 매우 흔하게 접할 수 있는 질환이다. 이에 반해 신전건의 방아쇠 증상은 매우드물며, 그 원인으로 신전 지대와 신전건의 충돌, 건초의 협착, 골극과 신전건의 충돌 등이 알려져 있다. 저자들은 소지고유 신전건이 섬유성 격막에 충돌하여 발생한 소지의 방아쇠 증상을 치험하였기에 이를 보고하고자 한다.

      • KCI등재

        vanA 유전자를 지닌 Vancomycin 내성 장구균의 VanB 표현형 발현 기전

        박일중,이위교,이혁민,용동은,이경원,김의종,정석훈,박연준,최태열,어영,신종희,이종욱,안지영,이성희,우건조 대한진단검사의학회 2006 Annals of Laboratory Medicine Vol.26 No.6

        Background : Recently, vancomycin-resistant enterococci (VRE) with the vanA genotype that are susceptible to teicoplanin have been described in Japan, Taiwan, and Korea. The investigators suggestedthree point mutations in the putative sensor domain of vanS or impairment of accessory proteins VanY and VanZ as an explanation for the VanB phenotype-vanA genotype VRE. In this study, we analyzed Tn1546-like elements to determine the molecular mechanisms responsible for the impaired glycopeptide resistance of clinical VRE isolates with VanB phenotype-vanA genotype from Korea. Methods : From 2001 to 2004, 28 clinical isolates of Enterococcus faecium with VanB phenotypevanA genotype were collected from 8 different university hospitals in diverse geographic areas in Korea. For structural analysis of Tn1546-like elements, PCR amplifications for internal regions of Tn1546 were performed. The purified PCR products were directly sequenced with an ABI Prism 3100 DNA sequencer. Results : The sequence data of the vanS regulatory gene revealed that none of the isolates had any point mutations in this gene. All 28 isolates had a complete or incomplete deletion of vanYgene. Of these, 13 strains represented a complete deletion of vanZ, and 2 strains showed the deletion of nucleotides near the end point of vanX. Conclusions : The mechanism of VanB phenotype-vanA genotype in VRE isolates from Korea is not point mutations of vanSbut the rearrangements of vanX, vanYand vanZ. (Korean J Lab Med 2006;26: 412-7) 배경 : 최근 일본, 중국 및 한국에서 teicoplanin에 감수성인vanA 유전형 vancomycin 내성 장구균(VRE)이 보고되었다. 그기전으로 vanS domain의 3점 돌연변이와 부단백인 VanY 혹은VanZ의 결여로 보고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Tn 1546의 분 석을 통하여 한국에서의 VanB phenotype- vanA genotype VRE의 분자생물학적 기전을 밝히고자 하였다.방법 : 2001년부터 2004년까지 전국에 산재한 8개 대학병원에서분리된 VanB phenotype- vanA genotype Enterococcus faeci-um 28균주를 대상으로 하였다. Tn1546의 구조 분석을 위해 PCR을 시행하였고, 정제된 PCR 산물을 이용하여 염기서열분석을 하였다.결과 : 총 28균주의 VanB phenotype- vanA genotype VRE모두에서 vanS domain의 점 돌연변이가 관찰되지 않았지만 vanY유전자의 부분 혹은 완전 결실이 관찰되었다. 이 중 13균주에서vanZ 유전자의 결실이 동반되었다. 또한 2균주에서 vanX의 끝인접부분의 염기 손실이 확인되었다.

      • KCI등재후보

        단일 의료기관의 젊은 직원들의 Anti-HAV IgG 양성률

        박일중,이위교,이필오,임영애 대한수혈학회 2010 大韓輸血學會誌 Vol.21 No.1

        Background: In recent years, the transmission of hepatitis A virus (HAV) through transfusion has been rare; however, recently there has been a case reported in Korea along with a recent increase in the number of HAV infections. In order to provide baseline information regarding sero-positivity of HAV in healthcare workers (HCWs), we tested for the presence of anti-HAV IgG antibodies in hospital employees who were under 40 years old. Data of HCWs as blood donors was analyzed to help management of blood donors. Methods: Between July and August 2009, we measured anti-HAV IgG antibodies in HCWs who were in their twenties to thirties, using Architect i2000 (Abbott, Chicago, USA). Sero-positivity was obtained according to age and gender. Results: A total of 1824 HCWs participated in this study, and sero-positivity was significantly different by age; 1.8% (5/275) in the 20∼24 year old range, 6.7% (44/661) in the 25∼29 year old range, 29.7% (159/536) in the 30∼34 year old range, and 57.1% (201/352) in the 35∼39 year old range. However,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according to gender. Conclusion: Sero-positivity of the anti-HAV IgG antibody was low in HCWs under 30 years old. Therefore, vaccination against HAV in this population should be fortified with respect to blood donor management. Moreover, an improved system of recording history with respect to early symptoms of HAV infection as well as vaccination history may be helpful in preventing the transmission of HAV through transfusion. (Korean J Blood Transfus 2010;21:43-49) 배경: 최근 A형 간염의 지속적인 증가로 드물기는 하나 국내에서도 수혈로 인한 A형 간염이 보고된 바 있다. 이에 단일 의료기관의 종사자들의 A형 간염 예방 대책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실시한 40대 미만의 anti-HAV IgG 검사 결과를 헌혈자 관리 측면에서 분석하여 헌혈자 관리에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방법: 2009년 7월과 8월 사이에 단일 의료기관에서 종사하는 20대와 30대 직원을 대상으로 anti- HAV IgG 검사를 Architect i system (Abbott, Chicago, USA)으로 시행하였고 연령별 및 성별 양성률을 구하였다. 결과: 검사를 시행한 직원은 총 1,824명으로 양성률은 20세∼24세 1.8% (5/275), 25∼29세 6.7% (44/661), 30세∼34세 29.7% (159/536), 35세∼39세 57.1% (201/352)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나, 성별에 따른 양성률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결론: 낮은 anti-HAV IgG 항체 양성률을 가진 20대의 HAV에 대한 예방접종은 헌혈자 관리 측면에서도 중요하며, 특히 20대는 A형 간염 초기증상이나 예방접종에 대한 강화된 문진이 수혈 후 A형 간염을 예방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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