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다문화역량 함양을 위한 체육중심 통합프로그램(GREET U) 실행

김은희 서울대학교 대학원 2021 국내석사

본 연구는 다문화사회를 살아가는 데 필수요소라고 할 수 있는 다문화역량을 함양하기 위한 체육중심 통합프로그램을 초등학교에서 실행하고 효과 및 요인을 탐색해보는 데에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연구 문제는 첫째, 다문화역량 함양을 위한 체육 중심 통합프로그램은 어떻게 구성되고 운영되는가, 둘째, 체육 중심 통합프로그램의 교육적 효과는 무엇인가, 셋째, 다문화역량 함양에 영향을 미친 요인은 무엇인가로 설정했다. 연구는 질적 연구 방법을 활용하여 2020년 1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총 20개월 동안 수행되었다. 그리고 연구는 전체 학생 대비 다문화 학생의 비율이 26.7%에 달하는 초등학교에서 이루어졌으며 연구 참여자는 5학년 학생 12명이었다. 질적 자료는 개방형 설문조사, 심층면담, 참여관찰, 현장문서, 다문화역량 척도를 활용해 수집하였으며 Creswell(2015)의 나선형 자료 분석 방법을 활용해 분석했다. 그리고 연구의 진실성을 높이기 위해 삼각검증법, 동료 협의, 연구 참여자에 의한 연구결과의 평가방법을 활용하였으며 연구 윤리를 준수하였다. 이상의 연구 과정을 통해 도출된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다문화역량 함양을 목적으로 하는 체육중심 통합프로그램은 다음의 과정을 통해 구성 및 실행되었다. 먼저 프로그램 구성을 위한 원리로 내용 수준의 체계성, 통합성, 그리고 방법 수준의 자발성, 소통성, 반복성을 도출했다. 이렇게 구성된 프로그램의 이름은 ‘GREET U’이며 이는 나와 다른 사람을 만나 반갑게 인사하며 함께 어울리는 모습을 의미한다. 그리고 프로그램의 내용은 강현주와 정세리(2019)가 교육과정에 나타난 다문화 요소를 정리한 자아정체감, 공동체의식, 인정 및 관용, 문화 다양성을 주제로 하는 4개의 프로젝트로 구성되었다. 이는 다시 교육과정 분석을 통해 체육과의 5개의 영역 중 건강, 경쟁, 도전, 표현으로 대응시켰으며 각각 ‘건강한 크리에이터’, ‘우리 모두 MVP’, ‘골프 크래프트 게이머’, ‘세계 여행가’로 구체화되었다. 마지막으로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블렌디드 러닝, 체육 모둠, 지역사회와의 연계하는 방법을 활용하였다. 둘째, 학생들은 본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다문화역량을 함양할 수 있었다. 다문화역량은 다문화 상황에서 개방적인 자세로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소통할 수 있는 능력(Chen & Starosta, 2000)으로 다문화 사회를 살아가는 데 필수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다문화역량의 개념과 구성요소에 대해 명확히 밝혀진바는 없지만 이를 연구한 다양한 연구를 분석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역량은 다문화 인지, 다문화 기술, 다문화 태도로 구성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학생들은 나·너·우리를 새롭게 알게 되었고, 나, 너, 우리를 사랑하게 되었으며, 나너우리와 더불어 살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셋째, 학생들의 다문화역량에 영향을 미친 요인에는 신체활동을 통한 전인적 성장, 친구, 교사, 가족의 협력적 지원, 학생의 자발적 참여를 촉진하는 내용, 다문화에 친화적인 환경이 있었다. 먼저 본 연구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요인은 신체활동을 통한 전인적 성장이다. 학생들은 신체 언어를 사용하는 체육 수업을 통해 언어적 한계를 극복하고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하게 되었다. 그리고 체육을 탐구하며 즐거움을 느꼈고 소외를 경험하던 학생들이 체육 수업을 통해 함께함을 경험하고 협동심을 깨달았다. 이처럼 학생들은 신체활동이 주를 이루를 체육 교과를 중심으로 하는 본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이와 같은 전인적 성장을 이뤘고 이를 통해 다문화역량을 효과적으로 함양하였다는 것을 확인했다. 본 연구결과에 따른 종합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체육 교과를 중심으로 교과 간 통합을 통해 다문화역량을 통합적으로 함양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본 프로그램은 학생들을 다문화역량이 통합적으로 함양된 인간으로 길러내고자 하는 전인교육의 성격을 띤다. 둘째, 본 연구는 학생들에게 프로그램의 주도권을 이양하여 학생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결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였다. 이는 참여적 실행연구의 성격을 띄는 것이며 적극적인 참여가 효과적인 다문화역량의 함양으로 연결됨을 확인했다. 셋째, 다문화 교육을 위한 신체활동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현장실천을 위한 제언으로는 학교 내외에 있는 자원을 활용하여 다문화 체육 교육을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체육활동에 담겨있는 문화에 학생들을 입문시키기 위해서는 인문적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셋째, 다문화역량을 함양해야 하는 대상에는 다문화 학생만이 아니라 비다문화 학생과 교사가 포함돼야 한다.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본 연구를 통해 이루어진 다문화 인지, 태도, 행동의 변화가 장기적으로 학생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는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프로그램의 교육적 효과로 나타난 다문화역량이 일상생활로 어떻게 전이되는지 알아보는 연구가 필요하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un a sports-oriented integration program in elementary schools to foster intercultural literacy, an essential ability to living in a intercultural society, and explore the effects and factors of the program. The research questions are as follows: First, set how is the sports-oriented integration program organized and operated for building intercultural literacy? Second, what are the educational effects of sports-oriented integration programs? Third, what are factors that influence the fostering of intercultural literacy? The study utilized qualitative research methods, and was conducted for 20 months, from January 2020 to August 2021. The study was conducted in an elementary school with an intercultural student ratio of 26.7 percent Of those students, 12 fifth-grade students were selected as participants in the study. Qualitative data were collected using open surveys, in-depth interviews, participation observations, field documents, and intercultural capability measures.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Creswell (2015)'s spiral data analysis method. In order to enhance the integrity of the research, triangulation, peer debriefing, and member check were utilized and research ethics were observed. The findings derived from the above research process are as follows. First, the sports-oriented integrated program aimed at fostering intercultural literacy was organized and implemented through the following process. The principles for the program was derived as content-level systematic organization and integration, and method-level spontaneity, communication, and repeatability. The name of the program is "GREET U," which means meeting others, greeting them and getting along together. The contents of the program consisted of four projects on self-identity, community awareness, recognition and tolerance, and cultural diversity, which were based on intercultural elements of the curriculum organized by Kang & Jeong(2019). These projects corresponded with health, competition, challenge, and expression among the five areas of physical education curriculum, and was finally reembodied as "healthy creators," "we are all MVPs," "golf craft gamers" and "world travelers," respectively. Finally, the study utilized blended learning, physical education class groups, and association with communities to effectively run the program. Second, students were able to develop their intercultural literacy by participating in this program. Intercultural literacy is the ability to understand, respect, and communicate with each other in an open manner in intercultural situations(Chen & Starosta, 2000), which can be seen as an essential aspect to living in a intercultural society. Although the concept and components of intercultural literacy have not been clearly identified, various studies confirmed that intercultural literacy consist of intercultural cognition, intercultural skill, and intercultural attitudes. As the students got to rethink and learn about the grouped concept Me-You-Us, they were able to love and live along with Me-You-Us. Third, factors that affected students' intercultural literacy included holistic growth through physical activities, cooperative support of friends, teachers, and families, program contents that encouraged students' voluntary participation, and an intercultural environment. First of all, the key factor in this study is the holistic growth through physical activity. Students overcame linguistic limitations and actively participated in physical education classes using physical language. Also, students were about to enjoy physical education through active exploration of physical activities, and students who used to be left out in class were able to experience teamwork and cooperation through the program. Thus, students achieved holistic growth by participating in this physical activity centered program, which confirms the effect of fostering students’ intercultural literacy. The comprehensive discussion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is as follows. First, this research was able to integrate intercultural literacy through inter-disciplinary integration, focusing on physical education. Therefore, this program has the character of a holistic education that aims to nurture students as human beings with integrated intercultural literacy. Second, the study transferred the initiative of the program to students, addressing the difficulties students face and encouraging active participation. This reveals the characteristics of participatory action research, which confirms that active participation leads to effective development of intercultural literacy. Third, the potential of physical activities for intercultural education was identified. Finally, the proposal for field practice is to establish a cooperative system for intercultural physical education by utilizing resources inside and outside the school. Second, it is effective to use humanistic methods to introduce students to the culture contained within sports activities. Third, non-intercultural students and teachers should also learn and build up intercultural literacy not just multicultural students. Suggestions for follow-up research is as follows: First, further research is needed to find out how the changes in intercultural cognition, attitudes and behavior affect the students in the long term. Second, research is needed to find out how the intercultural literacy is transferred to daily life.

구민문화체육센터의 계획에 관한 연구 - 울산 중구 지역을 중심으로

김진한 울산대학교 2009 국내석사

1990년대 이후 국가의 경제적 성장으로 인해 소득이 증가하고, 2004년 이후 주5일 근무제가 도입되면서 근무시간단축은 ‘삶의 질’을 향상시킬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는 ‘삶의 질’의 향상과 더불어 건강과 개인의 여가활동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었고, 여가활동의 중요성은 ‘삶의 질’의 향상이라는 보편적인 의식의 전환과 더불어 하나의 가치로도 의식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상황에 따라 다양한 계층의 여가활동을 위한 여가 공간 및 시설의 수요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에서는 구민문화체육센터의 건축계획에 관한 연구를 진행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구성을 가진다. 제 1장의 서론을 통해 연구의 목적과 방법 및 범위를 제시하였으며, 제 2장에서는 증가된 여가활동의 개략적인 형태와 유형에 대해 연구하고, 이에 따라 변화된 구민문화체육센터의 개념과 종류에 대해 정의를 설정하였다. 또한 현재 운영되고 있는 구민문화체육센터를 사례를 조사하였으며, 건축계획에 따른 이론적 내용을 연구하였다. 제 3장에서는 제 2장에서 연구한 내용을 바탕으로 울산 중구의 구민문화체육센터를 계획함으로써 이론적 연구와 얼마나 상충하는지 알아보고, 제 4장을 통해 결론을 기술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의 진행에 따른 결과를 구민문화체육센터의 계획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민문화체육센터는 기존의 국민체육센터를 기본 바탕으로 하여 체육시설과 문화․교육시설이 복합적으로 구성된 레크리에이션(Recreation)시설로 정의된다. 이는 주 5일 근무제로 인한 여가시간의 증가로 문화․교육시설의 이용 수요가 늘어나면서 체육시설과 함께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현재 국내에 운영중인 구민문화체육센터는 체육시설을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진행되었지만, 점차 문화 및 교육 프로그램을 추가하여 균형을 맞추고 있다. 또한 성인과 유아 대상으로 구분되었던 연령층을 유아, 청소년, 성인, 주부, 노인층 대상으로 세분화하고, 장애우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도 운영되고 있다. 여가활동의 참여빈도가 증가됨에 동시에 최근 가속화되고 있는 노령화 시대의 양상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 역할의 일환으로 울산 중구 구민문화체육센터는 울산광역시 중구 구민을 대상으로 여가생활과 사회체육활동에 대한 수요를 수용하기 위해 추진되었으며 지역적 특성과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대해 사전조사를 통하여 요구안으로 제시되었다. 이를 토대로 구민문화체육센터의 역할과 기능, 운영 프로그램 분석, 충분한 사례조사를 통해 설계안을 계획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구민문화체육센터의 이론적 고찰과 이를 실제 적용한 울산 중구의 계획안을 분석, 검토한 결과 구민문화체육센터가 건립함에 있어서 공간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이론적 고찰과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잠재적 이용자들의 고려와 프로그램의 개발에 따른 다양한 시설을 수용하고 이용수의 증가에 따른 시설의 확충 및 증축의 방향 등을 초기 계획 단계에서부터 반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방안과 노력으로 이와 유사한 구민문화체육센터가 건립되는 과정에 설계 변경을 최소화하고 충실한 설계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함으로서 합리적인 구민문화체육센터가 건립되어야 할 것이다.

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정부 정책 평가 지표로써의 BSC 활용 연구 : 문화융성 정책을 중심으로

김관진 경희대학교 대학원 2017 국내박사

Korea’s per capita income is $27,561. So, GNI(Gross National Income) of Korea has increased by 4.0% compare to last year. With a growing of people’s income, moreover the desire for basic survival, eager for enhancing of life quality is rising. Also, this is extended to consume for cultur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said ‘Culture is medium of making virtuous circulation between country development and people’s happiness at the same time precondition of realization of people living. Since 1994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made cultural industry department and they have been managing Korean cultural business. And then, the year of 1997, cultural business industry became main industry of Korea and culture technology was selected one of the future growth engines industry of Korea in 2001. At 2002, The big success of KBS TV drama ‘Winter Sonata’ at Japan settled the word “Korea wave” fully. “Winter Sonata” make another economic benefit through implementing OSMU(One Source Multi Use) marketing such as OST, musical, animation, game business and so on. Korean government draw up more and more budget and concentrate to the cultural industry because of its high economic value added. However, cultural business has intrinsic limitation such as high economic comsumer elasticity. For example some underdeveloped countries and foundations that people’s basic right to live level is low, cultural industry can’t have meaning as tool for creating economic value added. Moreover, political issues or historical factors could be threaten to the cultural industry. The representative example is Chinese Anti-Korea phenomenon derived from THAAD. 2013, the 13th Korean president transition team announced 5 government object, 21 implement plan, 140 government project. about government vision “people’s happiness and the new age of hope” Government set up their project for cultural policy as “Creative education and cultural life” strategies for it as “education for making dreams come true” “training expert and making system for lifelong study” “Culture for finding myself, establishement culture for everyone” Using web crawling and survey, this thesis analyze the degree of participation and satisfaction through recognition path from the core business “The day being culture” one of the 4 government administration keynote “culture flourish” The survey part is set up with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s aid. Data from 2014 to 2016 of survey is about gender, job and so on. This thesis uses those data as as basic tool for evaluate policy effectiveness. And the result of this survey is as follows. 1. Result of survey analysis - Business status There are 1,616 of movie theater, stage, sport stadium, museum, art museum. Through 2016 October’s survey data, degree of awareness is 57.8% and participation rate is 43.3% So, cultural activities are settled in people’s daily life. - The path of recognition “The day being culture” * media(TV/Radio/Newspaper etc.) 28.6% * Internet(Naver, Daum etc.) 22.4% * Surrounding people(Friend, Family, Peer etc.) 20.2% - The experience and satisfaction of “The day being culture” * Degree of satisfaction 2014 : 28.4% → 2016 : 43.3% * Age specific experience : twenty(56.0%) from fifteen to nineteen(53.7%), Students(54.9%) * Regional, Age, type of job specific experience(Doesn’t experince) : Kangwon/Jeju(64.3%), forty(66.4%), Own business (72.4%), inoccupation(69.4%) - Program of “The day being culture” * Watching movie(75.6%), Musical, Play, Music concert etc.(19.0%), Museum/Art museum(16.0%), Busking/Outdoor performance(15.4%), Cultural properties(9.3%), Regional and local art organization program(8.0%), Sports event such as baseball and football etc.(7.4%), library(4.9%) - Participants’ satisfaction of “The day being culture” Real participants’ degree of satisfaction is 5.78 over 7(86.6%). So, programs of “The day being culture” is generally competent with the participants. On the other hand, unsatisfied participants are 1.8% over entire participants. There is somewhat development in this result. Unsatisfaction is lower 0.2% and satisfaction is higher 8.6% than 2014. 2. Result of data analysis from Web crawling - “The day being culture” keyword quantity of mention Internet cafe and blog’s in line with “The day being culture” keyword mention quantity has growing 9.25% since 2014. From 2014 1. to 2015, recognition rate grew 9% and From 2015 to 2016, it grew 9.5% at “The day being culture” posting statistics data result. - Level of awareness “The day being culture” One of the most mentioned key word is ‘small music concert(60%, 425,609), Youth culture picnic(20%, 146,331), Youthful micro phone(9%, 62,684), Local based specific program(8%, 55, 287), Dong Dong Dong culture playground(3%, 24,205) - “The day being culture – Cultural facilities” keyword quantity of mention Since “The day being culture” produced, “Cultural facilities” keyword quantity of mention is grow 19%(4,207,731) at 2014 compare to 2013. Moreover other keyword quantity of mention had risen like this. Movie(49%), Cultural properties(14%), Stage(13%), Library(8%), Art museum(7%) etc. So, all key words related to the cultural assets generally had risen. - “The day being culture” press reports analysis A Type of press reports and internet newspaper about “The day being culture” can classify as public relations, gallery, movie, performance, cultural properties, sports, library, lecture, cultural facilities, criticism and so on. The most commonly detected field of public relations is performance(687), PR(502), gallery(323), cultural facilities(245), library lecture(155), movie(149) are followed. Result for type analysis is classified as “affirmative”, “denial”, “Not mentioned”. Result is as follows “Not mentioned”(78%, 16,110), “denial”(8%, 1,652), “affirmative”(14%, 2,892) Government’s cultural policy is very important because of the power of influence of cultural industry. In order to achieve policy goal, vision, implementation strategy and plan, policy should get right evaluation. Until now, cultural policy evaluation has limitations that offering ex-ante alternatives to achieve next government’s changing policy objectives through former government’s integrated data. Therefore next government’s ex-post study that analysis for result from policy implementation will be insufficient. For those reason, cultural industry policy should be evaluated by qualified tools that linked with ex-ante and ex-post study along policy change. As a result, BSC(Balanced Scorecard) will be great deals to evaluate cultural policy. Most of organizations use financial index such as sales volume, operating profit, or net earnings to evaluate results. However, such indexes, it is hard to know what kind of strategy project are linked with each other and how those projects produce the results. Moreover, financial indexes are past data that delivered by accounting standard. So it can’t guarantee future result. BSC surely more suitable to the commercial enterprise but a point of view that continuing achievement the organization’s vision and mission, essential of BSC is also match well with the non profitable organization. Therefor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should make individual key performance index(KPI) in line with the government projects derived from analysis of vision, mission, specific project, strategy. Four field of BSC, that is to say ‘learning and growing’, ‘inside business process’, ‘customer’s point of view’. Moreover considering their cause and effect, and combination structur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should make core successful factor(CSF) and Strategy maps. Through these process, BSC will be important tools for policy evaluation out of qualitative analysis and quantitative analysis and future cultural planning. This thesis has limitations as follows because of unprecedented advanced research. First, it needs more specific and scientific approach to the CSF and KPI of four field Second, it needs to discuss among government-affiliated organization, department, individual about integration of BSC (Balanced Score Card) Third, first of all, it needs to continue research about BSC(Balanced Score Card). However, this thesis, on the basis of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s vision and mission, analyze the existing evaluation system pivot on the six strategy projects and point the limitation of existing evaluation system. Foundation of existing public organization’s BSC examples, through the analyzing for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s policy materials, broadcasting materials, Korea Culture & Tourism institute’s cultural policy materials, Korea Creative Content Agency’s data, this thesis is the first Korean research for the cultural contents policy using the BSC. So through this thesis, future Korean government can continually apply this research result. This is the meaning of this research. 2017년 우리나라 국민소득 1인 2만 7,561달러로 전년대비 4.0% 국민총소득(GNI)이 증가 하였다. 국민들의 소득 수준이 증가함에 따라 기본적 생존에 관한 문제가 해결된 이후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욕구가 높아지고 이는 곧 문화에 대한 소비 증대로 이어져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는 국가 발전과 국민 행복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매개체이며 인간다운 삶의 실현을 위한 전제 조건”이라 명시하였다. 1994년 문화체육부 내 문화 산업국이 창설되어 문화 산업에 대한 국가적 차원에서의 관리가 본격화 되었다. 이후 1997년 문화산업이 21세기 주력 산업으로 자리 잡았으며 2001년 미래를 견인할 차세대 성장 동력산업 중 하나로 CT(Culture Technology)를 선정했다. 그러한 정책들과 더불어 2002년에는 KBS에서 제작, 방영된 ‘겨울연가’가 일본을 통해 큰 성공을 거두게 되면서 ‘한류’라는 표현이 본격적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 겨울연가는 거기에 그치지 않고 OST와 뮤지컬, 애니메이션, 게임 등으로의 OSMU(One Source Multi Use)마케팅을 펼쳐 추가적인 수익을 거두기도 했다. 이처럼 문화산업의 경제적 가치가 높아지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면서 정부는 문화산업과 관련한 정책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되고 관련분야의 정책 예산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문화산업은 그 특성이 가지고 있는 내재적 한계로 인해 외부 변수로 인한 경제적 탄력도(Elasticity)가 매우 클 수 있다. 예를 들어 인간의 기본적 생존권이 보장되지 아니한 국가, 또는 환경에서는 문화산업이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 수단으로써의 성격을 갖기 어렵다. 또한 정치적 이슈나 역사적인 사실관계로 인해 산업의 생태계 자체가 위협받을 수도 있다. 최근의 사드 배치문제에 따른 중국의 ‘혐한’ 현상이 그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4대 국정기조의 하나인 “문화융성(文化隆盛)”의 핵심 사업으로 ‘문화가 있는 날’을 분석함으로써 문화정책의 인지 경로와 인지도 그리고 이용자 조사에 의한 참여도와 만족도를 분석하였다. 분석 방법으로는 설문조사와 웹 크롤링(Web crawling) 방법을 활용했다. 설문조사는 문화체육관광부의 도움을 받아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간의 전국단위, 성별, 직업 등 이용자들의 데이터 ‘문화가 있는 날 인지도 조사’ 데이터를 받아 정책의 실효성을 평가 할 수 있는 기초 자료로 활용하였으며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설문조사 분석에 의한 결과 첫 번째, 사업 현황. 사업에는 동참하고 있는 시설은 2017년 현재 1,616개의 문화시설로 영화관, 공연장, 스포츠경기장, 박물관, 미술관 등에서 다양한 문화행사가 개최되고 있으며 2016년 10월 조사에 따르면 인지도 57.8%, 참여율 43.3%를 달성함으로써 문화 활동이 국민의 일상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두 번째, ‘문화가 있는 날’국민 인지 경로. 인지 경로는 ‘언론보도를 통해(TV/라디오/종이신문 등)’라는 응답이 28.6%, ‘인터넷을 통해(Naver, Daum 등, 22.4%), 그 외 ‘주변 사람을 통해(친구/가족/동료 등)' (20.2%)로 나타났다. 세 번째, ‘문화가 있는 날’이용 경험 및 만족도. 2014년 조사 28.4%에서 14.9% 증가하여 2016년 43.3%로 조사 되었다. 이용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20대'(56.0%), ‘만15-19세’(53.7%), ‘학생’(54.9%)에서 특히 높은 비율을 보이는 반면, ‘비경험’ 응답은 ‘강원/제주’(64.3%), ‘40대’(66.4%), ‘자영업’(72.4%), ‘무직’(69.4%)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네 번째, ‘문화가 있는 날’이용자 참여 프로그램. 영화 관람(75.6%), 공연장에서 뮤지컬, 연극, 음악 등 공연’(19.0%), ‘박물관/미술관 등 전시’(16.0%), ‘길거리, 공원 등 야외 공연’ (15.4%), ‘고궁 등 문화재’(9.3%), ‘지역재단 및 지역 내 예술단체 관련 프로그램(공연 및 체험 등) 참여’(종합 8.0%), ‘프로야구, 축구 등 스포츠 경기’(7.4%), ‘도서관 2배 대출’ (종합 4.9%) 등으로 국민들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 번째, ‘문화가 있는 날’이용자 만족도. 이용한 경험이 있는 참여자에 한하여 만족도에 대한 조사의 결과는 7점 만점의 평균은 5.78점(86.6%)으로 문화프로그램에 대해 ‘만족’한다고 응답하였다. 반면, ‘불만족’한다는 응답은 1.8%로 조사 되었으며 지난 2014년 8월 조사 대비 관람 ‘불만족’ 응답은 -0.2% 개선되었으며, ‘만족’ 응답이 8.6% 증가하였다. 2. 웹 크롤링(Web crawling) 데이터 분석에 의한 결과 첫 번째, ‘문화가 있는 날’ 통합 키워드 언급 량. 인터넷 카페 및 블로그의 ‘문화가 있는 날’ 키워드 100% 일치 언급 량 성장률은 2014년 1월 이후, 매년 평균 9.25%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문화가 있는 날' 포스팅(posting) 통계 데이터를 이용한 이용자 인식 분석결과 2014년을 기준으로 2015년도에 9% 성장률이 있었으며, 2016년 또한 전년대비 9.5% 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며, 년 평균 9.25%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두 번째, ‘문화가 있는 날’프로그램 인지도. 기획 프로그램 중 사용자 언급 량이 가장 높은 키워드는 ‘작은 음악회’(60%, 언급 량 425,609건)였고, 청소년 문화 나들이(20%, 146,331건), 청춘 마이크(9%, 62,684건), 지역거점 특화 프로그램(8%, 55,287건), 동(洞)!동(童)!동(動)! 문화 놀이터(3%, 24,205건)로 추출 되었다. 세 번째, ‘문화가 있는 날’문화시설 언급 량. ‘문화가 있는 날’ 시행 이후, 2014년에는 2013년 대비 문화시설에 대한 언급이 19% 증가한 4,207,731건으로 영화관 49%, 박물관 29%, 문화재 14%, 공연장 13%, 도서관 8%, 미술관 7% 등 모든 문화시설에서 언급 량이 증가하였다. 네 번째, ‘문화가 있는 날’언론보도 내용 분석. ‘문화가 있는 날’ 언론보도 인터넷 기사의 내용의 유형은 종합․홍보, 전시관, 영화, 공연, 문화재, 스포츠, 도서관, 강연, 문화시설, 평론, 기타 등으로 분류 되었으며, 가장 많은 홍보한 기사의 분야는 공연(678건)이었으며, 홍보(502건), 전시관(323건), 문화시설(245건), 도서관강연(155건), 영화(149건) 순으로 보도자료 건수가 추출되었다. 유형별 분석은 “긍정, 부정, 언급 없음”으로 3가지 내용 유형별 인식에 대한 분석한 결과 ‘언급이 없는 기사’는 총 78% 16,110건, ‘부정적 기사’를 다루고 있는 내용(8%) 1,652건, ‘긍정적 기사’를 다루를 있는 내용(14%) 2,892건으로 조사 되었다. 문화산업은 그 파급력이 깊고 넓은 만큼 그것을 뒷받침해주는 국가의 문화정책이 매우 중요하다. 정책목표(policy goal)와 비전(vision)을 달성하기 위한 추진전략과 추진과제의 달성이라는 관점아래 정책은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올바른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까지 문화 정책 평가는 이전 정부의 임기를 거쳐 집적된 데이터를 통해 향후의 정부에서 바뀌게 될 정책의 시행에 앞서 정책 사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사전적(ex-ante)대안을 제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며 차기 정부로 넘어가게 되면 정책시행에 따른 결과를 분석하는 사후적(ex-post) 연구는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문화 산업정책에 대한 평가는 정책변화에 따른 사전적, 사후적 연결고리가 접합되어 검증된 평가 도구(Tool)를 통해 평가되어져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BSC(Balanced Score card : 균형성과평가표)는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평가 도구로써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대부분의 조직이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매출액이나 영업이익 또는 당기순이익 등의 재무 지표를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지표들은 어떠한 전략과제들의 유기적으로 접목되어 나타나게 된 결과인지 알아내기 어렵다. 또한 재무적 지표는 회계기준이란 것에 의해 작성된 과거의 데이터이며 이는 미래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는다. 물론 BSC가 영리기업의 성과평가에 더 어울리는 지표임에는 틀림없으나, BSC는 조직이 가지고 있는 비전과 미션의 지속적 달성이라는 측면에서 그 본질이 비영리 기업에도 해당될 수 있다. 따라서 문화체육관광부의 비전과 미션, 단계별 전락에 따른 세부 과제, 조직 내 외부의 분석을 통해 도출된 국정과제와 부합하는 각각의 핵심성과지표를 마련하고 BSC에서 제시하는 4가지 영역 즉, 학습과 성장, 내부 프로세스, 고객 관점 등의 인과관계와 결합구조를 통해 재무적 지표와의 전략체계도(Strategy Maps)를 만들고 그에 내재된 핵심성공요인과 핵심성과지표(KPI)를 만들어내는 것으로써 향후 문화 정책 평가 연구에 있어 정량적, 정성적 평가에서 벗어나 문화산업 정책을 계획함에 있어서도 중요한 도구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가 전무한 실정에서 처음 연구되었기에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첫 번째, BSC의 4가지 관점에 해당하는 핵심성공요인과 핵심성공지표의 구분 값에 대한 과학적 접근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두 번째, 각 산하기관, 조직별, 개인별 BSC의 통합 논의가 필요하다. 세 번째, BSC에 대한 지속적 연구가 필요하다.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의 비전과 미션을 토대로 제시된 6가지 항목의 전략과제를 중심으로 기존 평가 체계를 분석하였고 제시된 평가지표들에 대한 한계점을 지적하였다. 기존 공공부문 BSC구축 사례를 바탕으로 문화체육관광부의 정책 자료와 보도자료, 한국문화연구원의 문화정책 연구자료, 한국콘텐츠진흥원의 발표자료 등을 통해 우리나라 최초의 문화 콘텐츠 관련 정책기관 BSC구축 연구로써 향후의 정부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문화체육관광부의 BSC구축에 대한 첫 발을 내딛은 연구라는 점에 본 연구의 의의를 둔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의 개선방안 연구

이권수 명지대학교 대학원 2018 국내석사

본 연구는 기획재정부에서 심의·의결한 「2014년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안)」에 따라 도입된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제도로의 바람직한 제도적 발전방향을 도출하고자, 2009년부터 자체적으로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중인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를 대상으로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안)을 도입함에 따라 개정된 경영평가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와의 비교분석을 통해 모색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2014년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안)」에 따라 개정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는 크게 2가지의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첫째, 제도상의 문제점으로 기관의 자율성을 제약하는 평가지표의 비중의 증가 및 기관의 규모를 고려하지 않은 기관 유형 분류의 문제점을 보였으며, 둘째, 세부평가절차상 문제점으로는 기관의 경영평가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총인건비인상율 지표의 도입으로 인한 문제점, 계량평가가 가능한 지표의 경우에도 비계량평가를 실시하여 평가의 객관성을 떨어뜨리는 문제점 및 재무적 성과평가가 적절하지 않은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기타공공기관을 대상에 대해 적절하다고 볼 수 없는 재무적 평가가 도입하는 문제점을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기타공공기관에 대한 경영평가 제도가 합리적인 제도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첫째, 경영평가 목적에 어긋나는 기관의 자율성을 제약하는 정부권장 정책 및 지침 이행실적에 대한 평가비중의 축소 및 평가결과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기관의 규모를 고려한 평가기관 유형의 재분류를 통하여 제도상의 문제점을 해결하여야 하며, 둘째, 정책지표인 총인건비인상율의 가중치 축소, 객관성 제고를 위한 계량평가가 적절한 평가지표의 경우 계량평가로 평가방식 변경, 부채감축 등 재무적 평가가 평가목적으로서의 적절한 의미를 가지지 못하는 문체부 산하 기타공공기관에 대하여는 재무적 성과를 평가하는 지표를 배제하여 평가지표상의 문제점을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 This study is designed to draw up a fair and objective evaluation system for the evaluation of management of public institutions and other public institutions based on the " Manual of Management Evaluation by Other Public institutions in 2014(Plan) " by the Strategy and Finance Ministry As a result of the study, two main problems were discovered with the management evaluation system of other public institutions under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which was revised according to the " Manual for Management Evaluation of Other Public institutions ". First, as a problem with institutional autonomy, we saw a problem with an increase in the weight of assessment indicators limiting their autonomy and of classification of institutions without consideration of their size. Second, as a problem with the detailed assessment index of problems, we saw a problem, which are mostly due to the introduction of total wage increase index that does not fit the purpose of the management evaluation, which can reduce the objectivity of an evaluation by conducting a non-constrained assessment even in the case of an index that can be measured, and which are due to introduction of financial assessment introduced by other public institutions whose financial performance assessments are operated with inadequate subsidies. First, to establish a rational evaluation system for the management of other public agencies under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based on such results, the government should reduce the percentage of assessment on performance of policies and guidelines that restrict the autonomy of institutions that violate its management and re-alignment goals, and should consider the size of institutions to increase their acceptability of evaluation results. Second, to attain the goal of assessment the weight of rate of total labor cost increase should be reduced and some ambiguous qualitative indicators should be diverted to quantitative indicators. Also irrelevant indication to assess other public institutions under MCST should be removed, it was suggested

합기도의 통합 및 발전과정에 관한 사적 고찰

김정환 용인대학교 일반대학원 2022 국내박사

합기도 최초의 단체는 사단법인 대한기도회이다. 지한재는 대한기도회의 설립과정에서 창시자인 최용술을 배제한 단체설립을 시도하였으나 최용술과 그 제자들의 제지로 인하여 단체 내의 세력을 잃게 되었다. 이에 지한재는 1965년 사회단체 대한합기도협회를 설립하였다. 명재남은 1970년에 사회단체 한국합기술회를, 김무홍은 1971년에 사회단체 한국합기도협회를 각각 설립하며 단체분열이라는 합기도의 고질적 병폐가 발생하게 되었다. 1995년 정부의 사단법인체 인가 완화정책을 통하여 합기도의 사단법인체들의 분열 또한 더욱 가속화되는 가운데, 군소단체들이 모여 대한체육회 인정단체에 가맹하며 통합의 명분을 주장하였다. 이후 회장 직책을 두고 내분이 발생되었고 민원 및 송사를 거듭 하다 결국, 대한체육회에서 퇴출되고 말았다. 2015년 정부정책으로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가 통합하는 과정에서 전국합기도연합회는 대한체육회의 정회원 종목단체가 되었다. 하지만 일본 아이키도 단체 중 한 곳의 한국지부와 기존 합기도 단체들이 합기도의 대한체육회 진입을 반대하는 민원을 지속하였고 문화체육관광부의 결정에 따라 결격단체로 격하되었다. 이에 전국합기도연합회는 문화체육관광부와 송사를 벌여 승소하였고 대한체육회 정회원 자격을 회복하였다. 합기도의 대표단체로서 대한체육회에 정가맹 후, 대한민국합기도총협회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이후 합기도가 지니고 있는 현안들인 역사정립, 기술보존, 교본작성, 지도자교육 등을 통하여 합기도 종목 전체의 재정비를 진행하였고 합기도는 대한체육회의 정회원 종목으로서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본 연구를 통해 합기도의 대한체육회 진입과정이 주는 의미는 다음과 같다. 첫째, 그동안 합기도에 존재하지 않았던 공식적인 대표단체가 설립되었다. 합기도를 대표하는 종목 내 유일한 단체인 대한민국합기도총협회의 설립은 합기도의 발전 뿐 아니라 법적 지위를 통하여 쟁점사항들도 맡아 해결 할 수 있는 공익단체로서 합기도의 중심을 잡으며 발전해 나갈 수 있게 되었다. 둘째, 합기도의 정체성이 확립되었다. 대표단체의 설립과정을 통하여 그동안 합기도가 가졌던 쟁점사항들이 해결되었는데, 법원을 통해 받은 판결문은 합기도의 정체성에 있어 법적 확인을 받은 최초의 사건이었다. 셋째, 합기도의 경기화를 통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게 되었다. 대한체육회 정가맹을 토대로 하여 합기도 종목의 경기력 향상을 위한 행정적인 배경이 형성되었으며, 무예 뿐 아니라 스포츠로서의 합기도 발전의 계기가 되었다. 넷째, 합기도의 세계화를 위한 바탕을 형성하였다. 대한민국의 무예문화콘텐츠로서 전 세계에 고르게 보급된 합기도의 표준화와 발전을 통하여 세계에 무예 강국으로서 대한민국의 자산을 형성할 수 있게 하였다. The first official organization in Hapkido history was Daehan Kido Hoe(Korea Kido Association). In the process of establishing the Daehan Kido Association. Ji Han-Jae attempted to establish an organization excluding the founder Choi Yong-Sool, but Ji lost power within the organization due to the restraint of Choi Yong-Sool and his disciples. As a result, Ji Han-Jae established the Daehan Hapkido Hyeop-Hoe(Korea Hapkido Federation) in 1965. Myung Jae-Nam founded the Hankook Hapkisul Hoe in 1970, and Kim Moo-hong founded the Hankook Habkido Hyeop-Hoe in 1971. As the division of Hapkido accelerated further through the government's policy to ease corporate authorization in 1995, small groups gathered to join the Korean Sport &Olympic Committee authorization organization to claim the justification for unification. Since then, there had been internal conflict over the presidency. Moreover, there were repeated complaints and lawsuits, so Hapkido was eventually expelled from the Korean Sport &Olympic Committee. In integrating the Korean Sport &Olympic Committee and the National Sports Council in 2015, The national Hapkido Federation Of Sport For All became a regular member of the Korean Sport &Olympic Committee. However, the Korean Aikido Federation and some existing Hapkido organizations continued to complain about joining the Hapkido Korean Sport &Olympic Committee. Eventually, The national Hapkido Federation Of Sport For All won the lawsuit against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and as a result, returned to the Korean Sport &Olympic Committee as a regular member. After joining the Korean Sport &Olympic Committee as a representative organization of Hapkido, The national Hapkido Federation Of Sport For All changed its name to the Korean Hapkido General Assocition. Since then, Hapkido events have been reorganized overall based on Hapkido's pending issues such as the issues on history, technology preservation, reference writing, and leader training. In this study, there are four important meanings of the federation’s entering Sport &Olympic Committee. First, an official representative organization for Hapkido has now been established. The organization is a public one that can solve the problems concerned with Hapkido through legal status. Second, Hapkido's identity has been established. The previous problems on the issue were resolved through the establishment process of the representative organization, and the judgment given by the court was the first case that Hapkido's identity was legally confirmed. Third, it was possible to promote Hapkido development through competition. Based on the membership of the Korean Sport &Olympic Committee, an administrative foundation was formed to improve the performance of Hapkido events, which served as an opportunity to develop into martial arts as well as Hapkido events. Fourth, it stands as the foundation to globalize Hapkido. Through the standardization and development of Hapkido, which has been distributed over the world as a Korean martial arts cultural content, it is now possible to form the asset in the world martial arts.

The Study on The Sports Administration, Management and The Development of Sports Culture in Korea

이용우 Herzen State Pedagogical University of Russia 1997 해외박사

筆者는 이 論文을 通하여 '韓國의 體育 文化와 스포츠行政 및 經營에 관한 主要 政策' 을 摸索하고 앞으로의 發展 方向을 究明하기 爲하여 多角度로 理解를 試圖하였다. ○ 國際 스포츠 時代가 到來한 지금, '스포츠 文化 ·經營에 있어서의 韓國의 本質的 特性' 을 要約하고, 21世紀를 向한 韓國 體育의 展望과 發展 戰略에 對하여 그 內容을 摸索하였다. ○ 지난날의 韓國 體育을 謙虛하게 돌아보고 '體育 先進化를 爲한 體育政策의 再定立, 體育施設의 擴充, 體育人口의 底邊擴大, 그리고 民族 固有의 鬪技, 娛樂을 現代化' 하는 氣風 造成 等 緊要한 課題에 對하여 論하였다. ○ 새로운 時代의 體育文化와 스포츠 經營의 發展을 爲해, 그리고 이러한 問題들의 一般的 陳述을 爲해, 1. 體育 文化와 스포츠에 對한 政府 機關의 統制와 體系 2. 社會 機關과 團體, 그리고 相互 協同 等에 關하여 究明하고자 하였다.

초등스포츠강사제도 실태 및 학교체육진흥법 개정 방안

김지현 부산대학교 대학원 2019 국내박사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actual status of the elementary sports instructor system that has been run for the past 10 years and the desirable direction to amend the School Physical Education Promotion Act intended for legalization in the form practically operated in schools. The study has conducted open questionnaires, in-depth interviews, and online surveys among instructors along with literature review and the current status of elementary sports instructor system that is in place in 17 Metropolitan and Provincial Offices of Education nationwide and the desirable direction of amending the School Physical Education Promotion Act are as follows. First, the elementary sports instructor system started in 2008 with 825 instructors and increased its number to 3,800 in 2013 before it gradually decreased to 1,951 working in 17 Metropolitan cities and provinces nationwide as of September 2018. The budget matching ratio between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and the Ministry of Education is 2: 8, which indicates the increased financial budget on the Metropolitan and Provincial Offices of Education nationwide. Among those 17 Offices of Education, 11 Offices except Gyeongnam, Gwangju, Busan, Jeonbuk, Chungnam, and Chungbuk are found to select a principal with different preferential conditions for personnel with experience. The remuneration is comprised of the basic salary and allowance as determin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for government officials in education. In 2017, the 12-month contract and the basic salary 1.7 million won, meal and transportation allowances, customized welfare expenses, and holiday bonuses were paid for the first time in accordance with the recommendation of the Deliberative Committee of Conversion to Regular Workers in the Ministry of Education on improving the employee welfare. With the announcement of the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that teaching license holders are eligible to unlimited contract, the Ministry of Education revised the Enforcement Ordinance of the School Physical Education Promotion Act to exclude the teaching license from the recruitment qualifications, and now the sports instructor credential is required for job application. On September 11, 2018, the Deliberative Committee of Conversion to Regular Workers in the Ministry of Education determined to exclude sports instructors from those eligible for unlimited contract on the grounds that the guideline on the conversion of irregular workers to regular workers in public sector stipulates that "the case of difficulties in conversion for teachers and instructors whose working periods are set to be different in different laws and regulations as a reason for exclusion that that elementary sports instructor program was originally intended to create jobs for young people. Second, it is perceived that the elementary sports instructor system causes conflict with the homeroom teachers as to the hegemony of running classes and that the existing workers have their contract renewed as a new recruitment in the form of open recruitment and find the evaluation unfair due to subjective evaluation criteria along with concerns over renewal of the employment contract. The recruitment led by the principal is not deemed fair in addition to inability to refuse unreasonable work assignment. It is found to be common for sports instructors to lead the regular physical education classes due to concerns over renewal of contract and request of school and homeroom teachers. Many sports instructors engaging in school sports clubs are not found to be paid additional allowances in addition to the pay for regular classes and the directors or other teachers are found to take more credits for education achievements than the actual instructors. Third, the requirements for the qualifications and roles of elementary sports instructors should be relocated to the Ministry of Education, which is the legitimate government agency in charge of the program and highest priorities in terms of program improvement should be placed on job security and salary increase. It is necessary for the Offices of Education to be in charge of recruitment along with revision of work guidelines along with revision of relevant laws and ordinances, willingness of the Ministry of Education to convert into regular workers, and a proper dealing with the opposition of teachers and prospective teachers and unstable budget support to be able to achieve conversion into unlimited contract workers. The field instructors should maintain a high level of expertise with the requirement of teaching license. The respondents said that the existing instructors with experience should be protected in renewing the contract along with the rational improvement on the performance evaluation of instructors. The remuneration should match the level of those in charge of the physical education with the duty allowance for educational officials included. They also responded by saying that one of the first amendments to be made on the School Physical Education Promotion Act is amendment of the name from the 'sports instructor' to the 'elementary (school) physical education specialist'. The qualifications required for the instructors include understanding of the field, communication skills and work expertise. In order for elementary sports instructors to be able to demonstrate their professional expertise, 18-hour classes are deemed appropriated with the holding of teaching license and those who hold a secondary teaching license with the experience of sports instruction should be given a privilege of running classes at their own discretion, according to the respondents who participated in surveys. Fourth, some of the desirable amendments of the School Physical Education Promotion Act as a way to facilitate a smooth operation of the elementary sports instructor system includes the amendment of name the 'sports instructor' to the 'elementary (school) physical education specialist' in Article 2 (7) of the Act and change from ‘assistance of regular physical education classes’ to ‘running of regular physical education classes’ in Article 2 (7) of the Act, change in qualifications in Article 4 of the Enforcement Ordinance from ‘sports instructor credential’ to ‘teaching license’, amendment of person in charge of recruitment from the ‘principle’ to the ‘ educational superintendent’ in Article 4 (2) of the Enforcement Ordinance, amendment of contract terms from the 'one-year contract' and to the ‘continuous work recognition’ in Article 4 (2) of the Enforcement Ordinance and the introduction of the remuneration system that matches that of the public educational officials for a proper legalization of the remuneration system for elementary school sports instructors. 본 연구의 목적은 지난 10여년 간 운영된 초등스포츠강사제도의 실태분석과 학교현장에서 실제로 운영되는 형태로의 법제화를 위한 학교체육진흥법 개정 방안을 탐색해 보는데 있다. 문헌고찰과 강사를 대상으로 개방형 설문과 심층면담, 온라인 설문조사를 활용하여 17개 시도교육청에서 운영 중인 초등스포츠강사제도 실태 및 학교체육진흥법 개정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초등스포츠강사제도 운영 실태는 채용인원은 2008년 825명을 시작으로 2013년 3,800명 이후로 점차 줄어들어 2018년 9월 현재 1,951명이 17개 시도에서 근무하고 있었으며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의 예산 매칭 예산 비율은 2:8로 시도교육청의 예산 부담률이 증가되었다. 17개 교육청 중 경남, 광주, 부산, 전북, 충남, 충북을 제외하고는 11개 교육청에서 학교장 선발을 하고 있었으며 경력자를 위한 우대 조건은 각각 상이하였다. 보수는 교육부에서 정한 인건비를 기본급으로 교육공무직 보수에 수당이 더해지는 형태로 지급되고 있으며 2017년 교육부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의 처우개선 권고로 2018년 처음으로 12개월 계약과 세전 기본급 170만원과 급식비, 교통비, 맞춤형복지비, 명절상여금이 지급되었다. 2014년 교원자격증만 소지할 경우 무기계약이 전환이 가능하다는 법제처의 해석이 나오자 교육부는 학교체육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채용자격 중 교원자격증을 제외시켰으며 현재는 스포츠지도자를 채용 필수 자격으로 하고 있었다. 2018년 9월 11일 교육부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의 ‘타 법령에서 기간을 달리 전하는 등 교사·강사 특성 상 전환이 어려운 경우’를 정규직전환 예외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점과 초등스포츠강사 사업은 당초 청년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시작한 점을 이유로 무기계약 전환 제외를 결정하였다. 둘째, 초등스포츠강사제도에 대한 인식은 학기 초 경험하는 수업진행 주도권에 대한 담임교사와의 갈등이 힘들며 기존 근무자들도 공개채용 형태의 신규선발로 계약을 갱신하며 근무평가 시 주관적인 기준으로 인해 공정하지 못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재계약에 대한 불안감이 있었다. 학교장 채용 시 공정하지 못한 선발과 부당한 업무를 거부할 수 없는 점이 있었다. 정규체육수업지원은 주당 21시간을 재계약의 불이익과 학교 및 담임교사의 요청으로 수업을 주도적으로 하는 형태가 다수였다. 학교스포츠클럽은 수업시수 이외에 추가 수당을 지급 받지 못하는 형태가 많았으며 지도 시 실적을 강사가 가지고 가는 경우보다 담당부장이나 타교사가 가지고 가는 경우가 더 많았다. 셋째, 초등스포츠강사제도 개선과 초등스포츠강사의 자질과 역할에 대한 요구는 적절한 사업주관 정부부처인 교육부로 이관하여 제도 개선을 위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은 고용안정과 임금상승이다. 교육청 채용과 근무지침 개정이 필요하며 무기계약으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법령개정, 교육부의 전환 의지, 교사 및 예비교원 반대, 불안정적인 예산 지원이 해결되어야 한다. 현장에서 강사는 높은 전문성을 보유해야 하며 교원자격증이 필요하다. 재계약시 기존 경력자 보호와 근무평가의 합리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보수는 체육교과전담수준의 보수와 교육공무직 수당이 모두 다 적용되어야 하며 학교체육진흥법 중 우선 개정 사항은 명칭 변경으로, ‘스포츠강사’를 ‘초등(학교) 체육전담사’로 변경되기를 희망하였다. 강사에게 필요한 자질은 현장의 이해, 의사소통 늘려 업무의 기술 및 숙련성이 필요하다. 초등스포츠강사의 전문성 발휘를 위해서는 교원자격증 소지와 전담수업형태의 18시수가 적정하며 스포츠강사 경력자 중 중등교원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권한 부여하여 수업을 주도적으로 것으로 업무조정되기를 희망하고 있었다. 넷째, 초등스포츠강사제도 운영에 필요한 학교체육진흥법의 개정방안은 법 제2조 7항을 ‘스포츠강사’에서 ‘초등체육전담사’로 명칭개정, 법 제2조 7항을 ‘정규체육수업보조’에서 ‘정규체육수업지도’로 개정, 시행령 제4조 자격기준을 ‘스포츠지도사 소지자’에서 ‘교원자격 소지자’로 개정, 시행령 제4조 2항을 ‘학교장 채용’에서 교육감(장) 채용으로 개정, 시행령 제4조 2항을 ‘1년 단위 계약’ 개선 및 계속근로인정으로 개정, ‘초등스포츠강사 보수체계’ 법제화를 위해 ‘교육공무직원에 준하는 보수체계’를 신설하는 방향을 제시하였다.

한국 공공문화재단의 운영 현황 연구 - 문화체육관광부 주체의 문화재단을 중심으로

김민경 홍익대학교 미술대학원 2023 국내석사

문화재단은 예술과 문화, 교육, 후원 등의 공공 이익 목적을 위해 설립된 비영리 조직이다. 문화재단은 설립 주체와 성격, 설립 근거 법률, 사업의 기능적 역할 등에 따라 그 유형을 구분할 수 있다. 이 중 국내·외 기업의 재단 사례나 지역문화재단에 관한 연구는 활발히 이루어졌지만, 중앙정부기관 소속의 재단에 대해서는 연구가 미흡하여 연구 과제의 필요성을 가지게 되었다. 본 연구는 문화재단에 대한 정의와 유형을 살펴보고, 중앙정부기관의 문화재단을 중심으로 국내·외 사례를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고 한국의 공공문화재단의 효과적인 운영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먼저, 사례 분석을 통해 스미소니언 엔터프라이즈와 테이트 엔터프라이즈, 프랑스 국립박물관연합이 자체 사업 개발과 사업 확장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진 것을 알 수 있었다. 반면, 국립박물관문화재단과 국립현대미술관 문화재단과 같은 국내 재단들은 해외 사례에 비해 정부와 기관의 의존도가 높았다. 공공문화재단은 정부 보조금을 받으며 공공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곳으로 공공기관에 준하는 책임과 역할을 가진다. 이러한 재단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는 자율성을 보장하며 독립된 형태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필요하다. 첫째, 엔터프라이즈 형태의 자회사나 EPIC과 같은 영리법인처럼 운영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한다. 둘째, 재단의 자체 수익 창출을 통해 기관의 의존도를 낮춰야 할 것이다. 끝으로 문화재단-미술관/박물관-정부가 상호 협력할 수 있는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재단의 역할과 존재의 이유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본 연구를 통해 중앙정부기관 소속의 한국 공공문화재단들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모색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A cultural foundation is a non-profit organization established for public interest purposes such as arts, culture, education, and philanthropy. Cultural foundations can be classified according to: the entity and character of its establishment, the law on the basis of establishment, and the functional role of its businesses. Among them, research on foundations owned by domestic and foreign companies and local cultural foundations has been actively conducted, but there is a lack of research on foundations belonging to the central government. This study explores the definition and types of cultural foundations, draws implications from domestic and foreign cases focusing on cultural foundations of central government agencies, and seeks effective ways to operate Korean public cultural foundations. First, through the case analysis, it was identified that Smithsonian Enterprise, Tate Enterprise, and Reunion des Musées Nationaux have a structure that can generate profits through their private business development and expansion. On the other hand, domestic foundations such as the National Museum Foundation of Korea and the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Foundation were more dependent on the government and public institutions than those foreign cases. Public cultural foundations, subsidized by the government, exist for the public interest and have responsibilities and roles equivalent to those of public institutions. For the growth and development of such a foundation, it is necessary to prepare a systemic device that can guarantee autonomy and support in an independent form. First suggested solution is to establish a system that can be operated like an enterprise-type subsidiary or a for-profit corporation such as EPIC. Secondly, the foundation’s dependence on public institutions should be lowered through private revenue generation. Lastly, it is important to form a cooperative relationship between cultural foundations and museums, and between museums and the government. Amidst the growing role and significance of cultural foundations, this study attempts to serve as an opportunity to explore ways in which Korea's public cultural foundations belonging to the central government can operate efficiently.

문화관광부 조직변천과 정책방향변화 연구

이철운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2006 국내석사

우리나라 정부조직의 개편은 합리적인 기준에 근거하여 충분한 분석을 거치기보다는 두루뭉술한 판단과 정치적 필요에 따라서 합리성이 결여된 상태에서 이루어졌으며, 소위 권력기관이라 하는 기관에서는 다소 쉽게 기구나 정원을 확대하고 직급을 상향조정하였으나 그렇지 못한 기관에서는 필요한 기구를 증설하기도 어렵고 정원을 증원하거나 직급의 상향 조정도 제대로 못했다는 비판이 있다.이 논문에서는 정권이 바뀜에 따라 부침을 거듭했던 정부조직 개편과정에서 유난히 변화가 많았던 문화관광부의 변천과정을 살펴보고 그에 따른 사업의 추진내용과 방향을 고찰해 보았다.문화행정은 항상 경제논리에 따라 우선순위에서 밀리게 되고, 또 정권의 홍보기관으로서 공보기능에 대한 가치판단 변화에 따라 여러 차례 통합, 분리가 반복되어 왔고 지금도 그 과정의 한 단계라고 할 수 있다.일반적으로 정부조직개편의 목적은 경제성과 능률성, 효과성, 행정수반에 대한 책임성 확보, 정치경제적 이해관계의 조정, 정책 우선순위의 조정, 기술적인 편의 등으로 요약된다.물론 어느 사회에서나 정치성과 상징성이 완전히 배제된 정부조직은 찾기 어렵다는 것을 고려하면 정부조직개편에서 정치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합리성과 정치성의 균형을 꾀하고 사회 각 부문의 형평성과 장기적 비전이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이 논문의 시사점은, 지난 역사에서 부차적인 부문으로 인식되어온 문화도 앞으로 관광과 함께 국가의 21세기를 이끌어 나갈 주요한 산업으로 자리 잡아 나아가야 한다는 것과 문화관광부가 지금의 일류 부처로 발돋움하기까지의 흐름과 정책방향을 살펴서 우리 국가정책을 선도해 나가는 핵심부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때 21세기 우리 국가의 경쟁력도 비약적으로 성장하리라 것이다.

한국과 일본의 문화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 예술법과 스포츠법을 중심으로

홍지호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2024 국내석사

The Korean law that has been implemented for a long time in relation to culture and arts can be called the 「The Law of Cultural Arts Promotion Act」. However, this was limited only to Cultural arts, so all articles were related to art. Amid these problems, with the enactment of the 「Basic law of Culture」in 2014, through the definition of 'culture' in Article 3 of the same law, it is now possible to include 'Social behavior', which means the total system of the society that includes a lifestyle and a communal way of life and the mental, material, intellectual and emotional characteristics of its members besides Cultural arts. And among the many social behaviors, the representative one can be seen as 'Sports'. This can also be described in Article 3 of the「Basic law of Sports」enacted in 2021 to a “Social-cultural behavior”. Looking at the dynamics of the enactment of these representative culture and arts-related laws, it can be seen that Korea is aware of the need for legislative efforts for the promotion of culture and arts, and is putting them into practice. This seems to follow the global trend in which ‘Cultural power’, which refers to cultural competence, is recognized as a major indicator of national power. However, the problem was that the contents of the「The Law of Cultural Arts Promotion Act」and the 「Basic law of Sports」were weak compared to the current power and popularity of Korean culture, artists and athletes. Therefore, in order to find the parts that are desperately needed and to promote the enhancement of 'cultural power' in Korea through the development of Korea's culture and arts legislation and to prove the weakness of the contents of Korea's「The Law of Cultural Arts Promotion Act」and the「Basic law of Sports」, this paper researched Japanese legislation similar to Korea's「The Law of Cultural Arts Promotion Act」and the 「Basic law of Sports」and executed comparative study on culture and art laws with Japan an Asian country like Korea. And Japan's 「Basic law of Cultural Arts」and「Basic law of Sports」 enforced by Japan's Ministry of Education, Culture, Sports, Science and Technology, which have similar duties to Korea's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were discovered. And, this paper described Korea's 「The Law of Cultural Arts Promotion Act」and the Japans’ 「Basic law of Cultural Arts」related to each of history and the similarities, differences, and implications of the two. Subsequently, Korea's 「Basic law of Sports」and Japan's 「Basic law of Sports」were investigated in a similar way to above. Finally, through a comparative study with Japan, the problems of Korea's 「The Law of Cultural Arts Promotion Act」and the 「Basic law of Sports」were summarized, and the directions for improvement were reviewed and described in this paper. Lastly, various efforts to revise Korea's 「The Law of Cultural Arts Promotion Act」and the 「Basic law of Sports」will have a positive impact on the implementation of various cultural and arts laws that exist or will exist in Korea, and these efforts will lead to a new culture and hope it will settle down and create another ‘Hallyu craz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