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혁적 리더의 하향적 영향력 전술이 고객지향성에 미치는 영향 : 임파워먼트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김홍식 가천대학교 대학원 2013 국내박사

경쟁이 치열하고 고객의 요구가 강화되는 기업환경 속에서 많은 기업들은 경쟁우위 창출의 수단으로 고객의 욕구에 부응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이를 뒷받침하는 것이 바로 조직구성원의 고객지향성이다. 서비스 기업에서 고객을 만족시키는 것은 제품과 서비스 전달인데 제품과 서비스 품질에 대한 고객의 지각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종업원의 태도와 행동이며, 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서비스의 특성상 서비스 품질은 종업원과 고객 간의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전달시점에서 고객의 지각에 의해 결정된다. 종업원 개개인은 스스로 역량을 높이고 경쟁력을 제고시켜야 하고, 기업과 조직의 리더들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종업원들에게 자율성을 부여하고 역량을 강화하도록 종업원들을 임파워시켜 개인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업무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영향력 전술에 대한 중요성의 인식 확산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출발하였다. 리더의 효과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가 영향력 전술이므로 리더는 자신의 영향력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여러 유형의 영향력 전술을 구사하게 된다. 리더가 권력이나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할지라도 실제적 행동인 영향력 전술이라는 가시적인 리더행동을 통하여 영향력으로 행사되고 발휘되어야만 조직구성원들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그러나 그동안 국내에서는 영향력 전술에 대한 연구가 미흡하였던 바, 본 연구에서 하향적 영향력 전술, 종업원들의 심리적 임파워먼트, 고객지향성 간의 관계에 대한 실증적 연구를 시도하였다. 변혁적 리더십과 밀접한 관계가 있을 영향력 전술들로 합리적 설득, 영감적 호소, 협력, 상담의 4가지 전술들을 도출하였으며, 이들 전술들이 변혁적 리더십과 마찬가지로 임파워먼트에 영향을 미칠 것인지와 임파워먼트가 영향력 전술과 고객지향성과의 관계에서 매개역할을 할 것인가를 연구하기 위한 가설을 수립하였다. 설정된 세 가지 가설은 다음의 문제에 초점이 주어졌다. 첫째, 임파워먼트에 대한 하향적 영향력 전술의 영향 둘째, 고객지향성에 대한 임파워먼트의 영향 셋째, 하향적 영향력 전술과 고객지향성에 대한 임파워먼트의 매개효과 가설검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영향력 전술이 임파워먼트에 미치는 영향에서는 합리적 설득이 의미성과 자기결정력을, 영감적 호소는 의미성․자기결정력․영향력을 강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느 영향력 전술도 역량에는 유의적 영향을 주지 못했고, 협력은 의미성과 자기결정력을 약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임파워먼트가 고객지향성에 미치는 영향에서는 의미성․역량․자기결정력은 자발적/업무적 고객지향성에 똑같이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영향력은 긍정적이긴 하나 유의적이지는 못했다. 셋째, 임파워먼트의 매개효과 분석을 위해서 3단계 매개회귀분석, Sobel 테스트, AMOS를 사용한 구조방정식모형 검증을 실시하였으며, Sobel 테스트 결과가 가능한 경우의 수에서 제일 많은 매개효과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하향적 영향력 전술, 임파워먼트, 고객지향성 간의 관계에 대한 모형을 제시하고 이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하향적 영향력 전술을 포함하여 영향력 전술에 관한 연구가 많지 않은 실정이므로 본 연구가 영향력 전술에 대한 연구영역을 좀 더 넓히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연구 결과는 리더의 영향력 전술이 구성원을 임파워시키는데 그치지 않고, 고객지향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영향력 전술은 리더가 업무를 지시할 때 활용하는 행동유형이므로 후천적 학습으로 습득가능하다. 즉 리더의 교육과 육성으로 구성원들의 태도와 행동을 조직목적에 맞게 변화시켜 조직의 성과향상에 도움되게 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셋째, 조직구성원에게 임파워먼트는 고객지향성에 대해서 강한 영향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임파워먼트 강화전략을 통한 조직구성원들의 고객지향성 강화가 요구된다. 본 연구가 가지는 한계점 및 향후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표본추출방법에서 편의적 추출법을 적용하여 서울 시내에 위치한 특급호텔만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는 한계점을 지닌다. 그러므로 향후 연구에서는 연구의 범위를 전국으로 확대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 이용된 자료는 전적으로 응답자들의 주관적인 자답식 설문자료이다. 따라서 조사대상자들의 주관적인 평균치가 그들의 실제적인 지각수준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다는 보장이 없다. 좀 더 정밀한 측정이 되도록 인터뷰 조사와 같은 다양한 연구방법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 셋째, 임파워먼트나 고객지향성은 조직구성원의 능력을 키워나가고 태도 와 행동을 변화시켜 나가는 과정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종단적 연구가 아닌 횡단적 연구를 하였다는 점에 한계가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변혁적 리더가 사용할 것으로 예측된 영향력 전술들이 임파워먼트를

세계유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유산영향평가의 국내 도입 및 운영 방안에 관한 연구

김의연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일반대학원 2020 국내석사

This study was intended to suggest ways to manage the World Heritage site more efficiently through the introduction and operation of the heritage impact assessment. The heritage impact assessment is a system that. evaluates the impact of a construction plan or regional development plan on the outstanding universal value of a. world heritage site or buffer zone or its environs. I proposed the introduction and operation of the heritage. impact assessment through case analysis at South Korea, Germany, UK after reviewing the overall management. system of the World Heritage, Guidance on Heritage Impact Assessments for Cultural World Heritage Properties announced in 2011 by the International Council on Monuments and Sites (ICOMOS).  The sites selected as examples are Jongmyo Shrine and Yeongneung and Nyeongneung in South Korea, Dresden Elbe Valley in Germany and Liverpool Maritime mercantile City in UK. In the case of Jongmyo, the progress and current status of the cultural properties preservation review on the urban regeneration project in Sewoon Sangga, which is located near the World Heritage buffer zone, were analyzed. In the case of Yeongneung and Nyeongneung,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carried out by Construction of Yeoju-bo was reviewed. In the case of The Dresden Elbe Valley, the heritage impact assessment was performed on the construction of bridges on the Elbe River. In the case of the Liverpool Maritime Mercantile City, the heritage impact assessment on urban regeneration projects carried out in the World Heritage site and buffer zone was analyzed. The analysis results showed that there were positive points that the preservation review on the exterior of the buffer zone was carried out, but negative point was insufficient to identify the value and properties of the Jongmyo Shrine as the World Heritage and to carefully analyze the target plan.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on Yeongneung and Nyeongneung was carried out after Yeoju-bo construction, but it was analyzed through scientific methods and proposed a long-term management plan. In the case of the Elbe Valley in Dresden, the target heritage and plan were analyzed closely, and the assessment was conducted using the latest technology, including 3D modeling, but the assessment was carried out without objective criteria by determining the impact of the construction as a justification. In the case of Liverpool Maritime Mercantile City, objective evaluation was made through five-step scale analysis by categorizing the heritage to evaluation, but there are limitations that the link between the evaluation results was weak and the opinion of the local residents was not reflected.    The following measures are presented for the introduction and operation of the heritage impact assessment in South Korea through case analysis. For introduction, the government should first establish an institutional foundation for heritage impact assessment in South Korea. For this, first, the heritage impact assessment should only be carried out on the World Heritage. This is because the existing review of the effects of preserving cultural properties is not suitable for the management of the World Heritage. Secondly, the management body of the heritage impact assessment should be set up and guidelines should be prepared. The head of the Korean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should carry out a heritage impact assessment in the form of ordering research services from outside institutions, and if the experience of evaluation accumulates, the assessment guidelines suitable for South Korea should be produced. Third, the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and local governments in the area where the World Heritage is located should train expert personnel related to the heritage impact assessment. There are three suggestions for internalizing the operation of the heritage impact assessment: First, Scoping should be used to assess the impact of the nature of the heritage of the assessor. Scoping that determines the items and categories of evaluation before a full-scale assessment is conducted can analyze the attributes of the heritage and organize an appropriate assessment strategy. Secondly, the government should prepare procedures to collect opinions from local residents and stakeholders. This enables the identification of local residents and stakeholders about the heritage to be confirmed and the assessment details. Third, an objective assessment should be performed using like a five-step scale, to ensure visibility of the evaluation results.  The heritage impact assessment is an effective system that can protect the World Heritage from development activities in the environment around the World Heritage, where the possibility of future occur in South Korea. We hope that the project will ensure the effectiveness of the management of the World Heritage sites through the introduction and operation of the heritage impact assessment in South Korea, and that those involved will be able to refer to the research when the development plan or construction work is carried out near the World Heritage site in the future. 본 연구는 유산영향평가의 도입과 운영을 통해 국내 세계유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유산영향평가는 세계유산의 유산구역이나 완충구역 또는 그 주변 지역에서 발생하는 건설계획 또는 지역개발계획이,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평가하는 제도이다. 본 연구는 세계유산의 전반적인 관리체계,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에서 2011년에 발표한 유산영향평가 지침, 국내의 문화재 보존 영향검토 제도들을 검토한 후 국내·외 사례분석을 통해 유산영향평가의 도입방안과 운영방안을 제안하였다. 사례로 선정한 유산들은 국내의 경우 종묘와 영녕릉, 해외는 드레스덴 엘베 계곡과 리버풀 해양무역도시이다. 종묘의 경우 완충구역 인근에 위치한 세운상가에서 진행되는 세운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한 문화재 보존 영향검토의 진행과정과 현황을 분석하였다. 영녕릉의 경우 여주보 건설로 인해 시행된 환경영향평가를 검토하였다. 드레스덴 엘베 계곡은 엘베 강에 교량을 신축하는 행위에 대해 수행된 유산영향평가를 분석하였고 리버풀 해양무역도시의 경우, 유산구역과 완충구역에서 진행되는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유산영향평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종묘의 경우 완충구역 외부에 대한 영향검토가 수행되었다는 긍정적인 점이 있으나 세계유산으로서의 종묘의 가치와 속성에 대한 파악 및 대상 계획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부족하였다는 한계점이 나타났다. 영녕릉의 경우 건설 이후에 진행되었지만 과학적 방법을 통해 유산을 분석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관리방안을 제안하였으나, 유산의 물리적 피해에 집중한 한계점이 존재한다. 드레스덴 엘베 계곡의 경우 대상 유산과 계획에 대해 면밀히 분석하고, 3D 모델링 등 최신 기술을 활용한 평가를 진행하였으나 건설로 인한 영향을 당위성으로 판단하여 객관적 기준이 없이 평가를 진행했다는 한계점이 있다. 리버풀 해양무역도시의 경우 평가 대상 유산을 항목화하여 5단계 척도 통한 분석 등을 통해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졌으나 평가결과의 연계성이 약하고 지역 주민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사례분석을 통해 유산영향평가의 국내 도입 및 운영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국내 도입을 위해서는 첫 번째로 국내에 유산영향평가의 제도적인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유산영향평가는 세계유산에 대해서만 수행되어야 한다. 이는 기존의 문화재 보존 영향검토는 종묘와 영녕릉의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세계유산의 관리를 위해서는 적합하지 않은 제도이며, 세계유산을 위한 제도로서 유산영향평가의 필요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 유산영향평가의 관리주체를 설정하고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 문화재청장이 외부 기관에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형태로 유산영향평가를 수행하고, 평가 경험이 누적되면 한국에 적합한 평가지침을 제작해야 한다. 세 번째로 문화재청, 유산이 위치한 지역의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유산영향평가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해야 한다. 유산영향평가의 운영 내실화를 위한 제안사항은 세 가지이다. 첫 번째는 스코핑을 활용하여 평가 대상의 유산의 속성에 따른 영향평가를 진행해야 한다. 본격적인 평가를 시행하기 전에 평가 항목 및 범주 등을 결정하는 스코핑을 통해 유산의 속성을 분석하고 이에 맞는 평가전략을 구성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지역 주민들과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이를 통해 유산에 대한 지역 주민들과 이해관계자들의 인식을 확인하고, 이에 적합한 평가내용을 준비할 수 있다. 세 번째는 5단계 척도 등을 활용하여 객관적 평가를 수행해야 하며, 이를 통해 평가결과의 가시성을 확보해야 한다. 유산영향평가는 한국에서 향후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하는 세계유산 주변환경에서의 개발행위 등으로부터 세계유산을 보호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제도이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유산영향평가의 국내 도입 및 운영 내실화 방안을 통해 국내의 세계유산 관리의 실효성을 확보하게 되면, 훗날 세계유산 주변에서 개발계획 혹은 건설공사가 진행되면 관련자들이 본 연구를 참고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한다.

문화영향평가 정책의 재설계와 지속발전을 위한 전략적 접근 연구

최정윤 추계예술대학교 문화예술경영대학원 2019 국내석사

The cultural impact assessment currently under way is likely to be uniformly applied because the evaluation criteria and indicators are uniformly specified and the evaluation deliberation is almost unchanged. In addition, the existing cultural impact assessments suggest a complementary point to the implementation project, but it is necessary to review whether the complementary point fully understands the unique characteristics of the area. In fact, there were many cases in which the region already borrowed an already successful example from another region. This study recognizes these problems, and analyzes and compares the existing evaluation systems in order to rethink the evaluation system needed for the region, establish the basis for the cultural policy for the people to go right and it must be applied apply the results in the cutural activities in the region. In this regards, this study firstly summarized the understanding of evaluation logic and the main points to be discussed, and than, have analyzed and studied the logic and structure of the foreign evaluation cases. In addition, this study review the Canadian and US cultural impact assessments and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s, and errors and effects. Also this study analyzed the impact assessments on other sectors currently being implemented in Korea, such as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and Employment Assessment. The analysis of these cases led to the development of a new evaluation method. As a result, the existing cultural impact assessment is ambiguous and inclusive of the cultural reference point, so there is a concern that it will infringe freedom and naturalness when it is actually applied. It is a concern that if the culture, which is the product of spontaneous, and time and individual effort, is made up of a single scale, it will undermine the essence of culture. There should be an effort to chec the impact on the business from the policy making step to prevent discriminatory effects, and to supplement and minimize adverse impacts. In order to move forward to culture advanced countries through active investment in culture, studies should be actively carried out to supplement the cultural impact assessment and reduce the negative factors and maximize the positive factors. The current cultural impact assessment is just beginning and its significance has not been recognized nationally. So the people are not aware of its importance. The form of culture does not mean the direct effect based on it. In that case, many people did not understand the importance. We emphasize the importance of cultural competence evaluation, and understand the social trends based on the realistic value judgments and objective data, and contribute to the social law and legislation in a better way. The cultural competence evaluation system for a culture-rich country with a high quality of life. It should be used as an indicator. The cultural evaluation system requires following steps: establishing a DB system for cultural impact assessment, selecting target tasks through public offerings, expanding awareness of cultural impact assessment system through aggressive public relations, and actively participating in and sharing opinions through results sharing forums, and encouraging many organizations to participate. In addition, the institutional arrangements should be made to designate and operate a culture competency evaluation authority, to strengthen the authority of policy recommendations, improvement and recommendations, and to reflect the results of this systematic evaluation into the relevant policy. The uniformity of the cultural business should be avoided because it undermines the cultural diversity. If a method for collecting various opinions is sought, the competent criteria appropriate for the region will be applied, and the result suitable for the region will be obtained. 현재 시행중인 문화영향평가는 평가 기준이나 지표가 일률적으로 지정되어 있고 평가 심의도 거의 변하지 않기 때문에 자칫 일률적인 적용이 될 우려가 있다. 또한 기존에 실시된 문화영향 평가들은 시행 사업의 보완점을 제시하고는 있지만 과연 이 보완점이 그 지역의 독특한 특수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 해볼 필요가 실제로 이미 성공한 다른 지역의 사례를 그 지역에 차용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기존의 평가 체계를 분석하고, 비교하여, 지역에 필요한 평가 시스템에 대해 다시 생각 해 보고, 국민을 위한 문화 정책이 올바르게 나아가게 되는 기초를 다지고, 이를 통하여 문화 현장에 적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의 연구에서는 먼저 평가논리에 대한 이해와 논의해야 할 주요 사항을 정리 하였다. 이미 문화적 가치에 대하여 먼저 생각한 외국의 시행되고 있는 평가의 논리와 구조를 분석, 연구하였다. 또한 캐나다, 미국의 문화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를 다루었고, 오류와 효과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현재 국내에서 시행되어 지고 있는 타 분야에 대한 영향 평가를 분석하기위하여 환경영향평가와 고용평가 등을 참조하였으며, 이 사례들의 분석을 통해 새로운 평가 방법의 보완점을 생각해 보았다. 그 결과 기존의 문화영향 평가는 문화에 대한 기준점이 모호하고 포괄적이어서 실제로 이를 적용할 시에는 자유성과 자연성을 침해 할 우려가 있다. 자연 발생적이고 시간과 개별적인 노력의 산물인 문화가 한가지의 척도로 이루어진다면 문화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 이라는 우려이다. 정책 입안부터 사업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여 차별적 영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불리한 영향이 발생 할 경우 이를 보완하고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한다. 향후 문화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문화 선진국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문화영향평가를 보완하여 부정적인 요소를 줄이고 긍정적인 요소를 극대화 하는 연구가 적극 실행되어야 한다. 지금의 문화영향평가는 막 시작하는 단계로 그 중요성이 범국가적으로 인지되지 못했다. 그러다 보니 국민들과 지역민들도 이것을 잘 인지 하지 못한 상황이다. 그리고 문화는 형태만 가지고 직접적인 효과가 바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다보니 그 중요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우리는 문화역량 평가가 가지는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현실적인 가치판단과 객관적인 자료에 의거하여 사회적 흐름을 잘 파악하고 이해하여 더 좋은 방향으로 사회 법규와 법제정에 도움을 주어 삶의 질이 높은 문화강국으로 가는 지표로 삼아야 할 것이다. 문화영향평가의 DB시스템을 구축하며, 대국민 공모를 통한 대상과제를 선정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문화영향평가 제도에 대한 인식을 확대하고, 결과 공유포럼 등을 통해 적극적인 공유와 의견을 수렴 하며 참여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를 마련하여 많은 단체들이 참여 할 수 있게 유도해야 한다. 또한 문화 역량평가 책임기관을 지정, 운영하고, 정책제언 및 개선과 권고의 권한을 강화하여, 평가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문화 사업의 획일화는 문화의 다양성을 훼손하기 때문에 지양해야 한다.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한 방안이 모색되어진다면 지역에 맞는 기준이 적용 될 수 있을 것이고, 그 지역에 맞는 결과가 도출 될 수 있을 것이다.

패널회귀모형에서 영향력 있는 관측치 식별

김성경 서울시립대학교 일반대학원 2021 국내석사

패널 데이터는 횡단면 자료의 특성과 종단면 자료의 특성이 합쳐진 데이터이다. 이상치와 영향력 있는 관측치는 패널 데이터 분석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올바른 패널 데이터 분석을 위해서는 이상치와 영향력 있는 관측치를 식별할 필요가 있다. 그러하여 본 논문에서는 패널 데이터를 대상으로 이상치와 영향력 있는 관측치를 식별하는 문제를 다루었다. 횡단면 특성의 경우 일반 회귀모형을 통해 이상치와 영향력 있는 관측치를 식별하였으며, 종단면 특성의 경우 패널회귀모형을 통해 시점 간의 차이 로 이상치와 영향력 있는 관측치를 식별하였다. 패널 데이터에서의 이상치를 식별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잔차분석과 반응변수만을 이용한 표준화 방법과 사분위수 방법을 사용하였다. 영향력 있는 관측치를 식별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DFBETAS, DFFITS, 쿡의 거리를 통해 영향력을 진단하였다. 이상치와 영향력 있는 관측치를 식별한 후, 처리 전과 후의 모형을 비교하였다. 이러한 방법들을 수치 계산해보기 위하여 한국의료패널 데이터를 이용해 모의실험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이상치 식별 방법 중에서 사분위수 방법에서 가장 많은 이상치가 식별되었고, 이상치 처리방안 중에서는 이상치에 해당하는 관측치들의 가중치를 제곱근하였을 경우 평균제곱오차가 가장 낮았다. Panel data is a combination of characteristics of cross section data and characteristics of longitudinal data. Outliers and influential observations have a great influence on the analysis of panel data, so it is necessary to identify outliers and influential observations for correct panel data analysis. Thus, in this thesis, we address the problem of identifying outliers and influential observations with panel data. Influential observations do not produce the correct model by influencing the regression coefficients. In the case of cross-sectional characteristics, outliers and influential observations were identified through the general regression model, and in the case of longitudinal-sectional characteristics, outliers and influential observations were identified through the differences between points of view through a panel regression model. As a method for identifying outliers in the panel data, standardization methods using only residual analysis and response variables and quartile methods were used. To identify influential observations, the influence was diagnosed through the distances of DFBETAS, DFFITS, and Cook’s distance. After identifying outliers and influential observations, the models before and after treatment were compared. In order to calculate these methods numerically, a simulation was conducted using data from the Korean health panel. As a result, the largest number of outliers were identified in the quartile method, and the mean square error was the lowest when the weights of the observations corresponding to the outliers were square.

GIS 기반의 재해영향평가 관리시스템 구축에 관한 연구 : 개발로 인한 하천유역의 홍수피해 예측을 중심으로

변환동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2020 국내석사

본 연구는 각종 개발사업을 결정하기 전에 개발부지를 포함한 동일 유역 내에서 감당할 수 있는 개발범위를 예측하여 개발을 제한하거나, 구조적 저감대책 등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재해영향평가 관리시스템(DIA-MS ; Disaster Impact Assessment Management System)을 구축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개발로 인한 주변지역의 자연재해위험을 저감·관리하기 위한 GIS 기반의 재해영향평가 관리시스템 구축 방안을 제시하여 재해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동일 유역에서 개발행위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범위를 설정, 선행 개발사업과 연계한 유역단위 재해영향평가를 통해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구축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가장 활발하게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제주도를 중심으로 사례를 분석하여, 향후 재해영향평가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본 연구를 수행하였다. 첫째, 유역 내 재해영향평가 협의대상 개발사업의 불투수층 면적 증가로 CN값의 변화가 나타났으며, 제주도 관내 하천 중 개발사업이 많은 가시천 유역의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둘째, DIA-MS의 기초 입력데이터는 수치유역도, 수치정밀토양도, 수치토지이용도 등이며, CN값 증가에 따른 유역 내 개발가능 면적을 산정하고자 불투수층 지수(K)를 개발하여 DIA-MS에 탑재하였다. 셋째, 재해영향평가 협의대상 사업지구에 대한 평가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GIS Tool을 이용한 DIA-MS을 구축하여 적용한 결과, 개별 하천이 감당할 수 있는 정량적인 유출총량을 도출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성과는, 개발사업에 따른 홍수량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개발사업의 규제 또는 구조적 저감대책 방안 제시 등 유역관리에 있어서 선제적 대응을 위한 정책 개발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중국 핀둬둬의 전자상거래 플랫폼 특성이 소비자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만자현 건국대학교 대학원 2019 국내석사

中国拼多多的电子商务平台特性对消费者满意度的影响 近年来,随着中国信息通信技术的进步和智能手机的普及,中国的电子商务领域也在经历着不断地变化.电子商务从最初的购物网站逐渐向更加便利的移动终端转移,新兴的电子商务模式也是层出不穷.其中团购电商平台因为具有社交和团购低价的属性在短时间内受到了消费者的追捧从而积攒了大量的用户.拼多多作为团购电商平台的代表更是颠覆了中国电子商务市场的格局.拼多多迅速的跃升为中国第三大电商平台,而拼多多迅猛的发展则直接威胁到了中国最大的两个电商淘宝和京东,迫使这两大电商纷纷做出应对策略. 纵观国内外团购电商的发展历程并非一帆风顺,团购电商也曾经历过数次的衰落和繁荣.虽然拼多多具有良好的发展空间和巨大的市场需求,但拼多多在发展的过程中也饱受争议.在当前越来越激烈的市场竞争中,如何准确的了解消费者的需求,发掘新的潜在消费者,提高消费者满意度和企业竞争力.这不仅仅只对拼多多至关重要,而是对每个企业来说都意义非凡. 由于目前对拼多多商业模式的定量研究还不多,所以本文通过整理国内外关于网络团购的文献并且结合了拼多多自身的特性,从企业的外部战略和内部特性两大层面提取了影响团购平台拼多多消费者满意度的因素并构建了研究模型.通过问卷调查的形式来收集消费者对各个影响因素的反应,再利用统计学分析工具SPSS来解析各个影响因素与消费者满足度的关系以及影响程度的大小. 本次研究向使用过手机购物平台的消费者发放了调查问卷,问卷设计中设定了甄别问项,通过甄别问项来区分出使用过拼多多的顾客群体.本次研究一共收集了368份调查问卷,为了发掘新的潜在用户,扩展客户群体,本次研究首先对未使用过拼多多的139名消费者的数据进行了频度分析,然后对使用过拼多多的消费者除了基本的频度分析外还进行了信效度检验以及验证研究要素间影响关系的回归分析检验. 基于实证分析的结果: 形象定位, 竞争定位, 经济性, 容易性, 娱乐性, 公益性对消费者满足度产生积极的影响但是连接性对消费者满足度不产生影响.在激烈的市场竞争中,消费者个性化的需求不断的增多,因此市场细分的不断强化也将成为未来行业的发展趋势.本此研究将人口统计学特性中的性别,年龄,学历,个人所得这四个层面分别进行了有意义的划分,然后对各个细分的消费者群体进行了回归分析.以此来探寻本此研究提出的影响因素在不同的消费者群体中对消费者满意度的影响关系及影响程度的大小.最后依据各个影响因素对拼多多提出了改善的建议. 중국 핀둬둬의 전자상거래 플랫폼 특성이 소비자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최근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과 스마트폰의 대중화로 중국 전자상거래 분야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다. 전자상거래는 초기 PC용 쇼핑 사이트에서 점차 모바일 단말기로 확장되면서 더욱 편리하게 발전함에 따라 신흥 전자상거래 신규 모델이 속출하고 있다. 그 중에서 전자상거래 공동구매 플랫폼은 소셜미디어와 공동구매, 저가 경쟁력을 바탕으로 단기간에 소비자에게 인기를 얻어 가입자 수가 증가했다. 특히, 핀둬둬(拼多多)는 전자상거래 공동구매 플랫폼의 대표 기업으로 중국 전자상거래 시장의 판도를 전환시켰다. 핀둬둬는 2019년현재 중국 최대 양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타오바오(淘宝)와 징둥(京東)의 뒤를 이어 3위 전자상거래 업체로 급부상하였으며 이러한 급격한 성장은 1, 2위 업체를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있어 대응책 마련에 압박을 가하고 있다. 국내외 공동구매 플랫폼들의 발전 과정을 보면 결코 순탄지만은 않고 여러 차례 번영과 쇠락의 시기를 겪었다. 핀둬둬는 이미 양호한 발전가능성과 시장의 수요를 확보하고 있지만 발전 과정에서도 많은 논란을 겪고 있다. 현대의 점차 치열해지는 시장 경쟁 속에서 소비자의 니즈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새로운 잠재적 소비자를 발굴하고, 소비자 만족도와 기업 경쟁력을 제고하는 방법에 대해 연구해야 한다. 이는 핀둬둬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모든 기업에 가치를 지닐 것이다. 현재는 핀둬둬의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정량적 연구가 많지 않기 때문에 본 연구는 국내외 인터넷 공동구매에 관한 문헌을 정리하고, 핀둬둬 자체적 특성과 결합하여 기업의 외부전략과 내부특성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공동구매 플랫폼 핀둬둬의 소비자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추출한후 연구모형을 구축하였다. 각각의 영향 요인에 대한 소비자 반응을 설문조사 형식으로 수집하고, 통계학 분석 도구인 SPSS를 사용하여 각 영향 요인과 소비자 만족도의 관계 및 영향의 크기를 해석했다. 본 연구에서 모바일 쇼핑 플랫폼을 사용해 본 소비자에게 설문지를 배포했다. 설문지설계에서 우선적으로 선별 문항이 설정하고, 이를 통해 다양한 고객층을 구분하였다. 설문 부수는 총 368부를 수집되었으며 새로운 잠재 사용자를 발굴하고 고객층을 확장하기 위해 핀둬둬를 사용하지 않은 139명의 소비자의 데이터 빈도를 분석하여 핀둬둬를 사용한 소비자에 대한 기본적인 빈도 분석뿐 아니라 신뢰도, 타당성 검사 및 연구요소 간 영향관계 검증을 위한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실증분석 결과에 따르면 이미지 포지셔닝, 경쟁 포지셔닝, 경제성, 용이성, 오락성, 공익성은 소비자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연결성은 소비자 만족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치열한 시장경쟁 속에서 소비자의 개성화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미래 업종의 추세는 지속적으로 시장의 세분화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인구통계학적 특성 중 성별, 연령, 학력, 개인소득의 4가지 측면을 각각 유의미하게 분류한 뒤 각 세분된 소비자 집단에 대한 회귀 분석을 실시했다. 이 연구에서 제시된 영향 요소가 서로 다른 소비자 집단에서 소비자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관계 및 영향정도를 알아보았다. 마지막으로 각각의 영향 요인에 기초하여 핀둬둬에 대한 개선점을 제안하였다. The Consumer's Satisfaction of Chinese E-Commerce Platform Pinduoduo For the past few years, with the development of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and the popularity of smart phones in China, the e-commerce sector is also experiencing constant changes. E-commerce gradually transfer to more convenient to mobile terminal from the original shopping website, emerging e-commerce model is constantly appearing. Among these group-buying e-commerce platforms which have gained popularity among consumers in a short period of time due to their attributes of social contact and low price, thus accumulating a great number of consumers. As the representative of group-buying e-commerce platform, Pinduoduo transforms the structure of China's e-commerce market. Pinduoduo rapidly developed to become the third largest e-commerce companies in China. What is more, the rapid development of Pinduoduo has directly threatened Taobao and Jingdong which are the two largest e-commerce companies in China. Moreover, it forced them to make the contingent response strategy. We have made a questionnaire was issued to consumers who have used shopping platform in this study. There are some identify options in the questionnaire. We identify customer groups by identifying options that are overused. We collected 368 questionnaires altogether in this research. For the sake of find the new potential customers and expand customer group, to begin with, we have not used a spell of 139 consumers to data on the frequency analysis in this research, and then used a spell of consumers, in addition to basic frequency analysis is carried on the test and verify reliability and validity of research factors affec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regression analysis of test. Based on the results of positive analysis, image orientation, competitive positioning, economy, accessibility, entertainment, public welfare has a positive influence on consumer satisfaction. However, the connectivity has no effect on consumer satisfaction. The personalized demands of consumers are increasing in the fierce market competition, so the strengthening of market segmentation will become the development tendency of the industry in the future. Gender, age, education background and personal income of the demographic characteristics were significatively divided. And then make regression analysis for each subdivided consumer group in this study. So as to explore the effect of the elements proposed in this study on consumer satisfaction in different consumer groups and the degree of the affect. In the end, according to the influence factors, some Suggestions for improvement are put forward.

성별영향평가 제도 수용도가 수행성과에 미치는 영향요인 연구

김은혜 대구대학교 대학원 2021 국내박사

본 연구는 성별영향평가제도에 대한 공무원들의 인식이 제도 수용도와 수행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규명하는데 목적을 둔다.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설정한 연구문제는 크게 세 가지이다. 첫째, 이론적 논의를 통해 제도 수용도와 수행성과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제시한다. 여기서 수행성과는 선행연구를 통해 객관적 성과와 주관적 성과로 분류하였다. 둘째, 성별영향평가 성과지표를 기준으로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의 성별영향평가제도에 대한 제반요인 실태를 확인하였다. 셋째, 성별영향평가제도 인식이 제도 수용도와 수행성과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적 검증을 수행하였다. 이를 위한 연구방법은 문헌연구와 설문조사이다. 문헌연구는 이론적 논의와 성별영향평가 실태조사를 위해 실시하였다. 먼저 제도 수용도의 이론적 논의는 성별영향평가제도 수용 연구와 성과관리제도 수용도 및 영향요인 연구로 범위를 확대하였다. 다음으로 수행성과의 이론적 논의는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공무원들의 주관적 인식조사 연구를 참고하였다. 본 연구는 공무원들의 인식과 수행성과 사이에 제도 수용도의 매개효과 검증을 위해 성과관리제도 연구, 성과관리제도 수용도와 조직성과 및 경영성과 영향관계 분석 연구까지 범위를 확대하였다. 설문조사는 2020년 12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성별영향평가 업무를 수행한 성별영향평가 담당자와 이를 지원한 여성정책부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조사된 자료를 바탕으로 다중회귀분석, 단계적 회귀분석,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 공무원들의 제도에 대한 인식과 태도는 긍정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응답자 배경에 따른 인식 차이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성별에 따른 인식 차이에서 수행성과 인식은 남성이 여성보다 높고, 제도 수용도 인식은 여성이 남성보다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성평등 교육과 자료를 접한 경험이 있는 집단은 수행성과와 제도 수용도 모두 높게 나타났으며, 성평등 회의 등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집단은 성별영향평가 수행성과에 대한 인식은 높지만 제도 수용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성별영향평가 근무경험에 따른 인식조사 결과 수행성과는 근무경험이 있는 집단이 높았으나 제도 수용도는 근무경험이 없는 집단이 높았다. 독립변수들이 제도 수용도에 미치는 영향력과 수행성과에 미치는 영향력 그리고 독립변수와 수행성과 사이에 제도 수용도의 매개효과 분석을 위해 다중회귀분석과 단계적 회귀분석,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 결과, 제도 수용도의 영향요인은 제도요인, 조직요인 순으로 나타났다. 수행성과 영향요인은 제도요인, 조직요인, 정책요인, 환경요인, 개인요인이며 제도요인, 조직요인, 환경요인, 정책요인, 개인요인의 순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 수용도가 수행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인 수행성과 사이의 매개효과 분석에서 제도 수용도는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근무경험에 따른 분석결과 제도요인, 조직요인이 제도 수용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제도 수용도는 수행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수행성과의 영향요인은 제도요인, 조직요인, 정책요인, 환경요인, 개인요인으로 나타났으나 근무경험에 따른 분석이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났다. 근무경험에 따른 제도 수용도의 매개요인 효과 검증결과 제도요인, 조직요인, 정책요인이 수행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제도 수용도의 매개효과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음으로 경로분석 결과, 제도요인, 조직요인, 정책요인이 제도 수용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제도요인, 조직요인, 정책요인이 수행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영향평가제도 수용도는 수행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관계에서 제도 수용도의 매개효과 검증결과 제도요인과 수행성과 사이에 제도 수용도가 부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근무경험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제도 인식, 제도 수용도, 수행성과의 영향 관계를 검증한 결과 제도요인이 제도 수용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제도요인, 조직요인, 환경요인은 수행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근무경험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제도 인식과 제도 수용도, 제도 수용도와 수행성과, 성별영향평가제도 인식과 수행성과의 다중집단 경로분석을 실시한 결과 제도요인과 제도 수용도와의 관계에서만 집단 간 경로차이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성별영향평가제도를 수행하는 주체인 공무원들의 제도 수용도가 높을수록 수행성과가 향상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제도 수용도와 수행성과는 공무원들의 성별영향평가제도 인식요인이 잘 정비될수록 향상될 것이다. This study aims to prove how much public officers’awareness influences the acceptance and performance of Gender Impact Assessment(Gender Impact Assessment: GIA). This study purposes to investigate the factors related with GIA acceptance and performance so as to suggest tasks to enhance the GIA acceptance and performance of government employees. In order to solve above problems, this study delves into three major research task. First, GIA acceptance and performance are defined through theoretical discourse. Performance is classified into objective and subjective performance in accordance with previous studies. Second, the actual conditions of GIA with Daegu Metropolitan City and Gyeongsangbuk-do regarding theoretical factors from previous research are verified. Third, the relationship among public officer’s perception, GIA acceptance and performance was inspected through multiple regression and path analysis. A questionnaire survey was conducted among the women’s policy department in both Daegu and Gyeongbuk from December 2020 to February 2021.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are as follows: First, the perception of GIA performance and acceptance was positive among government officials. Second, the level of approval was found to differ by sex. Further, those who had experienced gender equality education and studied gender-related materials perceived GIA performance and acceptance more favorably than those who had not. It was also found that those who had GIA work experience and had participated in gender-related conferences were more favorable toward GIA performance. Thir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showed institutional and organizational factors affected acceptance of GIA. In addition, performance was influenced by institutional, organizational, policy, environmental, and individual factors. Acceptance of GIA was determined to be a mediating factor between the independent variables and performance. Regarding the relationship of GIA with work experience in women’s department, it was confirmed that institutional, organizational, and policy factors influence affect performance as a result of multiple-group regression analysis. Forth, path analysis found institutional, organizational, and policy factors to have an effect on GIA acceptance. Furthermore, institutional, organizational, and policy factors were found to affect performance. Acceptance of GIA was again confirmed to have an effect on performance. As a result, acceptance of GIA was verified as a mediating variable between the institutional factor and performance. Lastly, regarding the relationship of GIA with work experience in women’s department, it was confirmed that institutional factors influence acceptance, and institutional, organizational, and environmental factors affect performance as a result of multi-group path analysis. The result showed that the more public officials would accept the importance of GIA, the more performance would be achieved. For having positive effects with GIA acceptance and performance, it is highly important to properly arrange institutional, organizational, policy, environmental and individual factors.

환경영향평가와 통합환경의 대기확산모델 일원화 방안 연구

배광한 한세대학교 대학원 2022 국내석사

With the enactment of the Act on the Integrated Management of Environmental Pollution Facilities in 2017, more and more businesses are required to obtain integrated environmental permits, conduct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s, and obtain integrated environmental management permits to plan and implement new waste treatment facilities. In order for waste treatment facilities to receiv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and integrated environmental management permission, the air diffusion model and emission impact analysis are used to check and manage pollution levels in the surrounding environment.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enable the operation of one atmospheric diffusion model rather than different atmospheric diffusion models to obtain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and integrated environmental management permission. This study compared and analyzed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conducted in Hari, Ochang-eup, Cheongju-si, which is planning a waste treatment facility, and the results of the emission impact analysis of the integrated environment using the data. Sulfur oxide and nitrogen oxide dust (PM-10), which determine the calculation of atmospheric species, were selected as analysis items. As a result of comparing the predicted results during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with the results during the emission impact analysis of the integrated environment, sulfur oxides and nitrogen oxides all passed environmental standards for 1 hour and 24 hours per year. However, during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dust (PM-10) passed the environmental standard for 24 hours, but the annual standard did not pass the environmental standard. It was confirmed that the annual pollution level of dust has already exceeded environmental standard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a method for unifying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and integrated environmental permission is proposed as follows. When evaluating environmental impact and allowing an integrated environment, it is necessary to unify and analyze environmental standards. The environmental standards of the integrated environmental permit are currently applied to the three-year average between 2017 and 2019. The results of the emission impact analysis of sulfur oxides are close to the minimum AERMOD value, which means that there is little impact on the surrounding environment. In addition, the results of the emission impact analysis of nitrogen oxides were found to have a great influence on the surrounding environment because they were higher than the AERMOD maximum. Fortunately, it was confirmed that the dust was similar to the average value of AERMOD. The emission impact analysis is an analysis that is too biased to one side except for dust, and it is judged that the use of AERMOD can more confirm the impact on the surrounding environment. The atmospheric diffusion model is performed on the abov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and integrated environmental permission, and when the two results are compared, the AERMOD analysis value of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can know the average value. 2017년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기존 폐기물처리시설은 통합환경허가를 받고, 신규 폐기물처리시설을 계획하고 시행하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고 통합환경관리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장이 늘어나고 있다. 폐기물 처리시설이 환경영향평가를 받고 통합환경관리허가를 받기 위해서 대기확산모델과 배출영향분석을 이용하여 주변 환경의 오염도를 확인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 환경영향평가와 통합환경관리허가를 받기 위해 서로 다른 대기확산모델이 아닌 하나의 대기확산모델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폐기물처리시설을 계획 중인 청주시 오창읍 후기리에서 실시한 환경영향평가와 그 데이터를 이용하여 통합환경의 배출영향분석 결과를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항목으로는 대기 종 산정을 결정하는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먼지(PM-10)를 선정하였다. 환경영향평가 시 예측결과와 통합환경의 배출영향분석 시 결과값을 비교한 결과 황산화물, 질소산화물은 1시간 24시간, 연간 모두 환경기준을 통과하였다. 다만, 환경영향평가 시 먼지(PM-10)는 24시간은 환경기준을 통과하였지만, 연간기준은 환경기준을 통과하지 못했다. 먼지 연간 기존오염도가 이미 환경기준을 초과하였기 때문으로 확인되었다. 분석결과 환경영향평가와 통합환경허가 시 일원화 방안에 방법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환경영향평가와 통합환경허가 시 환경기준을 일원화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 통합환경허가의 환경기준은 현재 2017~2019년 3년 평균을 적용한다. 황산화물의 배출영향분석 결과는 AERMOD 최소값에 가까워 주변 환경에 영향이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질소산화물의 배출영향분석 결과는 AERMOD 최대값보다 높기 때문에 주변 환경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행히 먼지는 AERMOD의 평균값과 비슷한 것으로 확인하였다. 배출영향분석은 먼지를 제외하고 한쪽으로 너무 치우친 분석으로 AERMOD를 사용하는 것이 좀 더 주변 환경에 영향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 환경영향평가와 통합환경허가에 대기확산모델을 수행하며, 두 결과를 비교하였을 경우 환경영향평가의 AERMOD 분석값이 통합환경허가의 분석값보다 평균값을 알 수 있어 주변 환경을 보존하고 관리하는데 유리한 점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環境影響評價의 私法的 統制에 관한 硏究

이중성 東國大學校 地域開發大學院 2000 국내석사

It has been internationally general tendency in the modern states that it must be the greatest priority on environmental protection rather than economic development. Environmental pollution is now becoming global problem. Korean environmental enactment has launched as early as in 1960. But its development has been very slow until now. There are several reasons for the slow development. For a long time, Korean government placed the greatest priority on economic development rather than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Korean nation also emphasized economic welfare. But now that Korean environmental situation become so serious that there is no choice but protect natural environment, Korea must develop an innovative measures to conserve environment. From this point of view, there is a need to study about environmental protection systems of developed countries including U.S.A. This thesis is focused on the environment impact assesment in many environment enforcement system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observe the system of Korean environmental impact assesment law and it's judicial control. The most important issue in the field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ment is judicial enforcement on administrative action and citizen enforcement mechanism. This study observes the system of environment impact assesment as in the following. Chapter 1 overviews the characteristics of modern environmental problems and emphasizes importance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ment. Chapter 2 describes on the structure of Korean environmental impact assesment law and it's problems. Chapter 3 takes an overview on the system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ment in France, U.S.A., EU and international law. The efficient and fair system of American environmental impact assesment is especially emphasized in this chapter. Chapter 4 studies about judicial enforcement mechanism, especially about citizen enforcement. Citizen' enforcement authority is rather stranger to Korean. Korean administrative law system does not recognize so called agency-forcing litigation. Neither it recognize the mechanism in which citizen can sue against environmental violators. For citizens to initiate enforcement action, they should establish standing for that action. Standing should be established in other areas such as agency-forcing action and participating in administrative enforcement procedures. Therefore standing is very important for judicial control on environmental impact assesment. So this thesis emphasizes importance of standing and studies deeply about it.

環境影響評價法制에 관한 硏究

오형섭 東國大學校 2002 국내박사

EIA(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have meanings as follows: ⅰ) EIA is not just a procedure, or for that matter just science. Its nature is dichotomous, rather like the duality of matter. ⅱ) EIA as science or planning tool has to do with the methodologies and techniques for identifying, predicting and evaluating the environmental impacts associated with particular development actions. ⅲ) EIA as art or procedures for decision-making has to do with those mechanism for ensuring an environmental analysis of such actions and influencing the decision-making process. In Korea's constitutional Law provides for environmental rights, 「Every people has the right to carry on a life in healthy and pleasant environment, and the government & people should strive for conservation of environment」, in section 35 article 1 to make up continuous available society of the NEP. Fixat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system to realize environmental right of the constitution, and is providing specific realization way by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report making at article 5 of the law for environment 1 transportation / disaster impact assessment and pre environmental study at article 2 of the law for basic environment policy. Law Related to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in Chapter 2 it states, overall study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such the Definition of Meaning, History, Legal Characteristic, Direction of Principle, and Functions of the law. in Chapter 3, it deals with understanding of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s operation and application of its law, in its related precedent, process, current status, pre-environmental study review, illegal act, and detail examples, in Chapter 4,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is compared and analyzed with the law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in Japan, Germany, Netherlands, Canada, France, and, China, after analyzing the law of Korea and NEPA (book of the environmental rights) of USA. In the rights of freedom, there are freedom of occupation and landowner-ship that has much social characteristic but it conflicts with rights of environment protection. Especially, when the conflicting problems are expressed between the landownership and the rights of environment protection on such level as limited designated development area, designation of industrial complex, nuclear power plant construction, polluted water and gas emitting factory's standard limit, and a right to direct sunray on a property. There are various ways to solve the problems for the conflict of the basic rights, such as compensation, and arbitration, but the most substantial and core solution is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method. And finally, in Chapter 5, by comparing other leading countries'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Law, and US, Korea reviewed and introduced improvement strategy for people who write the law, related businesses, valuation items and scope, valuation process, and collection of residents' opinion and others. Also, classifying through analysis of the law of environment / transportation / disaster impact assessment in its system, operation, recognition, and improvement direction was proposed. For systemizing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related industries, assessment items, assessment process, after care, pre-environmental review and other, For the operation, absorption / integration of pre-environmental study into the law for environment / transportation / disaster impact assessment, reducing the business targeted by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intercepting the expedient of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improvement of the law for environment / transportation / disaster influence assessment, and other, Established a foundation for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by bringing out the real issues in preliminary discussion in the Ministry of Environment, respective improvement plan was presented through thorough analysis of the problems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doing so recognizing the changes needed, As studied at the chapter 5, Improvement method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system, there are 177 administrative plans and development target work (114 administrative plans and 63 development work) that is needed to be pre-discussed or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between the Ministry of Environment and the other Ministries. It is impossible for the staffs to handle 177 administrative plan and target work as there are only 10.20 staffs at the Department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including the main office of the Ministry of Environment and the 6 Office of Management around the country, therefore,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would processed just as formality and might degrade into a tool that rationalize the industry development. Also In 1994, the number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report was similar between USA and Korea (535 items in USA and 595 in Korea), this means that it is inordinate limitation even if considering environment pollution density is high due to concentrated population in limited territory. The companies who carry out small scale development work such as constructing public building, collecting construction raw material, forest development, and road construction are complaining about not only the numbers of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report too many, but also the complexity of the assessment report, making process and its cost very high. Therefore, either drastic reduction of pre-environmental study administrative plan and development target is needed or repealing pre-environmental study system by absorbing into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report, must be considered. If drastic reduction or repealing of the pre-environmental study system is impossible, classify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target work into absolute assessment and relative assessment work as in USA, Canada, Japan, and Netherlands, and introduce the screening system that would be considered limited for the relative assessment target work which selects assessment method such as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pre-environmental study, and assessment exemption due to individual / definite state of the target work. It seems to promote anxiety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omnipotence principle by attaching importance to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excessively, that the Government announced to decide in accordance to the result of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whether to revoke the green-belt or not in 1999. But, not only the companies but also the related administration party, environment party, and journalism should strive to be more positive and affirmative for the process and the result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and also need to change the minds of many to perform mutual agreement for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faithful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