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퇴소 청년들의 자립지원교육에 대한 요구

안희란,이용교 한국청소년복지학회 2020 청소년복지연구 Vol.22 No.2

Previous studies about the independence experience of the youth who aged out from institutional care show that support education for the independence of the youth aging out of institutional care does not provide any practical help. Unlike previous studies focusing on the actual situation of the independence of the youth aging out of institutional care, this study examined support education for the independence of the youth in institutional care, which is currently being conducted. Youths who aged out from institutional care were interviewed so as to find out what can be improved in support education for the independence of the youth. Since the youth aging out of institutional care have experienced difficulties independently living, it is assumed that they would be well aware of the lack of support education for the independence of the youth. In-depth interviews as a qualitative research method were conducted. Participants were 25 youths who aged out of institutional care. Participants hoped that support education for the independence of the youth aging out of institutional care would be provided after aging out of institutional care, and those who had aged out from institutional care would be allowed to participate in the support education to extend the boundary of the educators. Besides, they demanded that support education should not be simply carried out through the text but be actually performed in institution care. They also wanted support education to provide them with rehearsing a situation where they have to expend from their own income after aging out of the institutional care. As a result of this, they hoped to learn how to adapt to being independent. Lastly, because the existing support education for the independence of the youth aging out of institutional care do not cover contents related to finance, law, and lifestyle, the youth in institutional care asked to receive practical financial education that provides basic knowledge about how to save money after they move out of the institution, legal knowledge to protect their property, and adult lifestyle which needs to be taught by adults in order to be effectively acquainted. In particular, the result of the study revealed that the youth in or aged out of institutional care could lose a large fortune if they have insufficient 1egal knowledge as for legal representatives or lease deposits. Therefore, support education should include ‘education about legal representatives’ and ‘education about lease deposits.’ Also, the maximum age for the youth to be in institutional care should be raised from 18 to 19, so the youth ‘can master independent living skills.’ As for the ‘training of living alone for 3 months in the same circumstance as after aging out of the institutional care,’ the administrator should check the level of independence by conducting regular visits and counselling them. Hence, a local support facility for the independence of the youth aging out of institutional care should be established. 퇴소 청소년의 자립경험을 다룬 기존의 연구결과들은 퇴소 전에 이루어진 자립지원교육이 퇴소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였음을 보여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퇴소 전 아동의 자립준비 실태에 초점을 맞춘 기존 연구들과는 달리, 퇴소 후 자립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었기에 자립지원교육의 부족한 점에 대한 식견이 생겼다고 볼 수 있는 ‘퇴소자’를 대상으로 현재 실시되고 있는 자립지원교육이 어떠한 부분에서 보완되어야 하는지,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았다. 이를 위해 심층면접을 활용한 질적 연구방법을 사용하였다. 연구참여자는 총 25명의 시설퇴소자들이다. 연구참여자들은 현행의 자립지원교육이 퇴소한 선배를 강사로 섭외하여 교육자의 외연을 확대하고, 퇴소 후에도 받을 수 있도록 시기가 연장되기를 바랐다. 또한 교육방식이 텍스트적으로만 진행되지 아니하고 시설생활에서 실천으로 연결되기를 요구하였다. 그리고 퇴소 후 겪을 혼자 있으면서, 스스로 번 돈으로 지출해야 하는 상황을 설정, 이에 적응하는 방식을 습득하도록 진행되기를 바랐다. 마지막으로 기존 자립지원교육 내용에는 빠져 있지만 퇴소 후 돈을 모을 수 있는 기초지식을 제공하는 실용적인 금융교육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법률 지식, 그리고 성인이 되면 하게 되는 생활양식이면서도 그 내용을 숙지하기 위해서는 어른들로부터의 가르침이 필요한 내용이 다루어지기를 요구하였다. 특히 법정대리인이나 임차보증금 관련 법률지식이 부족할 경우, 시설아동이나 퇴소청소년은 큰 액수의 재산을 잃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이 본 연구결과 드러났다. 이에 자립지원교육 내용에 ‘법정대리인 관련 교육’과 ‘임차보증금 관련 교육’이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몸에 배도록 자립기술 습관들이기’ 를 위해서는 퇴소연령을 현행의 18세가 아닌 19세로 상향하여야 한다. 그리고 연구참여자들이 요구한 ‘퇴소 후와 같은 상황에서 3개월 정도 혼자 살아보는 훈련’을 위해서는 관리자가 정기적으로 방문하고 상담하면서 자립 정도를 확인하여야 하기에 지역 자립지원전담기관이 설립되어야 한다.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청년 사회・정치참여의 필요성 및 방안

이윤주 법과사회이론학회 2019 법과 사회 Vol.0 No.61

From the latter half of the 2000s, the youth is emerging as a group of clear identity beyond the concept of sociological group and further beyond the notion of designating a social group of people in the specific ages. This implies that the youth identity is not only limited to the economic inequality but also closely related to the daily politics embracing social and cultural fields. The social views over the youth are changing in accordance with the changes in the social environment including low birth rate, aging, high education level and low growth. Meanwhile, criticisms exist that the young generation are disinterested in the politics and society, so that they do not even participate in a passive way when it comes to discussions over the social and political participation of the youth. However, if categorized in details, the political disinterest and inactivity have common features in that both lead to passive actions but the implications are very different indeed. While the causes of depoliticizing are sought after from the youth for the political disinterest, the political inactivity appears when the demands of the youth are not accepted in the society and when the youth are systematically excluded from participation. The former can be improved with the training of citizens but the latter requires seeking solutions from legislative systems. As a result, proposing an alternative of a single method without separating the nature of the two issues, would generate not a very attractive result. Also for the same reason, the political and social disinterest of the youth should be closely monitored from the systematic level of political and social exclusion and not from individual perspectives. It proposes how important it is for a sturdy system setup to encourage the political participation of the youth. This research intends to seek measures to promote social, and political participation of the youth based on the Framework Act on the Youth (draft bill) proposed in the 20th National Assembly. 최근 한국사회에서 청년은 단순히 특정 연령대에 걸쳐있는 사회적 집단을 지칭하는 개념을 넘어서 다른 세대와 차별화되는 정체성을 지닌 집단으로 등장하고 있다. 청년의 정체성은 단지 경제적 불평등 문제에 국한되지 않고, 사회, 문화 영역을 포괄하여 일상생활 정치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더불어 저출산과 고령화, 고학력화와 저성장 등 복합적으로 사회여건이 변함에 따라 청년을 바라보는 사회적 관점에도 변화가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청년의 사회․정치참여의 의도와 실천이 개인적 차원이 문제가 아니라 제도적 차원에서도 보장하기 위한 사회적 안전망의 필요성을 제안한다. 더불어 중앙과 지방정부에서 시행하는 청년 정책을 토대로 청년의 사회・정치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선거권연령하향의 시대적 요청- 민주주의와 세대평등의 실현의 관점에서 -

김효연 ( Kim Hyo Youen ) 안암법학회 2016 안암 법학 Vol.0 No.51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은 주권자이자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그들의 이익을 관철시킬 수 있는 정치적 참여를 특정 연령기준 - 특히 세계적 흐름에 부합되지 않는 높은 선거연령 - 에 의하여 광범위하게 제한받고 있다. 현 공직선거법은 선거권연령을 19세로 규정하고 있다. 동 규정의 선거권연령은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의 선거권뿐만 아니라 선거운동활동, 정당가입 및 활동 및 주민투표권 등 모든 정치적 영역에의 참여제한의 근거로 작용되고 있다. 그렇다면 공직선거법 상의 선거권연령에 의한 19세미만 아동·청소년의 정치적 참여를 제한하는 논거는 무엇이며, 제시되고 있는 논거가 헌법적으로 정당화 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 헌법재판소는 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15조와 ‘공직선거법’ 제15조에서 규정한 선거권연령 ‘20세’와 ‘19세’의 위헌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권이나 제24조의 선거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와 같은 판단은 공직선거법 제15조 제1항에 규정된 선거권연령에 의한 18세 이상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의 정치적 참여를 현실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헌재 2014. 4. 24. 2012헌마287, 공직선거법 제15조 위헌소원에서도 유지되었다. 선거권 연령과 관련된 헌법재판소의 공통된 주요 논거는 선거권연령의 규정은 입법자의 입법형성권에 의한 재량이 인정되는 영역이라는 것이다. 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직선거법 제15조 제1항 등 관련 심판대상에 규정된 연령은 입법자가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합리적인 선택으로 재량의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보았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권 연령을 20세로 규정한 것이나 19세로 규정한 것은 여러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입법부에 주어진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판단논거는 보통선거의 원칙과 선거권이 가지는 중요성을 감안할 때, 선거권연령에 관한 입법자의 입법형성권에 관한 합리성판단과 정치적 판단능력(성숙성)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으로는 정당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 글의 목적은 현재의 선거권연령에 의한 정치적 참여의 제한과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선거참여의 중요성을 민주주의 관점과 세대평등의 관점에서 확인하는데 있다. 이와 관련하여, 특히 현재 헌법재판소가 선거권연령의 합헌성의 주된 논거로 제시하고 있는 정치적 판단능력과 교육적 측면에서의 부작용이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의 선거권제한을 제한하는 이유로 적절한지 여부를 판단하였다. 그 결과 현재의 선거권연령에 의한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의 정치적 참여의 제한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주권과 민주주의의 원리의 제한이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선거권연령에 관한 -입법자의 입법재량의 영역으로 사법적 판단을 자제하고 있는-헌법 재판소의 심사강도는 강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궁극적으로 국민이자 주권자인 아동·청소년들이 그들이 이익을 반영할수 있도록 정치적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보통선거권이 확장되어 온 역사적 사실과 발맞추어 연령에 의한 선거권 제한이 철폐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서는 국가 공동체 구성원의 합의가 전제되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점진적인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아동·청소년의 정치적 참여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현재의 공직선거법상의 19세의 선거권연령이 18세로 하향 조정되도록 입법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대한 필요성은 이미 국회 및 관련 정부기관 역시 인식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국회에서 지속적으로 제출되고 있는 선거권연령 하향 입법안과 2013년의 국가인권위원회의 선거권연령 하향 의견제시 그리고 최근 2016년 8월 24일에 중앙선거 관리위원회가 제출한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에 포함된 18세 선거권연령 하향안 등을 통해서 이미 현행의 공직선거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이 18세 선거권연령으로 긴급하게 개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형성되어 있다고 판단된다. 이제는 이미 해외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16세의 선거권연령 도입과 점진적인 선거권연령 철폐를 위한 사회적 합의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야 할 시점이 아닌가 한다. The theme of this paper, "the political participation and the voting age of children and the youth" is motivated by the following questions. Why can``t children and the youth in Korea autonomously make a decision on issues related to their own interests? According to the principles of democracy, political participation is very important for the members of the community to exercise their own rights and to look after their own interests. However, why are their political participation extensively limited due to the voting age which is particularly too high to meet the present global trend? What is the rationale behind the current high the voting age which limits their political involvement? Is the rationale possible to secure its legitimacy constitutionally? This paper aims at emphasizing that it is necessary to change the current anachronistic perception of children and the youth newly and to promote the improvement of their political participation being excluded. Even though children and the youth correspond to approximately 21 percent of the people, they have been recognized as being excluded from the area of political participation. It is the strongly supporting fact that there is no way for them to participate in the political decision-making process to represent their interests in the institutional aspects. This is because they are not equally considered as Korean citizens and main agents of their rights in our society. Therefore, the solidified perception of their status of the rights object has had a negative effect on their equality as community members. Heretofore, their political participation has been limited by the high the voting age embodied in article 15, paragraph 1 of act on the election of public officials. The problem of limiting the political participation of children and youth by the voting age is limitation of sovereignty of children and youth of being citizen and becoming citizen as democratic citizenship. In this regard it can be more clearly understood through a ruling of the constitutional Court regarding the voting age. In judging the unconstitutionality of the voting age ‘20 years’ and ‘19 years’embodied in the article 15, paragraph 1 of former ‘act on The election of public officials and act on the prevention of election malpractices’ and of ‘Public office election Act’, The constitutional court judgment was not to infringe the equal rights embodied in the article 11, paragraph 1 and the right to vote embodied in the article 24 of the constitution. This judgment of the constitutional court has been maintained its grounds of this judgement in prior the constitutional decision(헌재 2014. 4. 24. 2012헌마287) on in the article 15, paragraph 1 of ‘Public Office election Act’ which limits political participation of children and the youth, 18 years old who doesn’t reach the age of 19 yet. The main grounds of the constitutional court’s judgement relating to the voting age was as follows. deciding the voting age is at legislative discretion. The constitutional court understands as follows; the age, which are the subject of judgmen, embodied in the article 15, paragraph 1 of ‘Public office election Act’and so on, specified in the relevant subject of other target ruling is included in the area of legislative discretion as a rational choice of legislature to accomplish legislative purpose. so to set the voting age limit to over 19 or 20 years old, even taking into account all the complicated circumstances, is a matter of rational legislative discretion which has been given to the legislature and the constitutional court was determined it was beyond the acceptable limits of legislative discretion. Considering the importance of the principle of universal suffrage and suffrage, the grounds of the constitutional court’s judgement with only the logic of rational legislative discretion on voting age and with an abstract concept of political judgement (maturity) would be a limit to get legitimacy. In order to solve this problem, it is necessary to discuss the problematic limitation of their political participation due to the current the voting age and the possible improvements to it. In this paper, there is a study on the importance of their participation in elections and the problematic limitations of their rights to vote due to the voting age set in terms of democracy. In particular, this paper focuses on political judgement (maturity) which has been used as the main criteria of the voting age to limit their current political involvement. It is inappropriate to justify the restriction of voting rights of children and the youth under the age of 19 due to the adverse effects of their political judgement(maturity) and educational aspects which the Constitutional Court present as the main reasons for the unconstitutionality of the current the voting age. Therefore, in order to propose improvements to this problem, The pros and cons of lowering the voting age in foreign countries have been discussed. As a result. it suggests that there is a need for lowing the voting age to ensure their political participation in Korea. Since the legal the voting age needs to be lowered gradually from a long-term perspective, the article 15, paragraph 1 of act on the election of public officials is in urgent need of its amendment to legalize the voting age of 18. Furthermore, the voting age of 16 is being actively discussed in the world. Now it also is necessary to make a continuous effort in order to form a social consensus on the introduction of the voting age 16 in Korea.

계량적 방법을 통해 본 한국 현대 ‘청년문학’과 ‘노년문학’ 연구사

정보람 ( Jung Bo-ram ) 한국어문학국제학술포럼 2021 Journal of Korean Culture Vol.55 No.-

This paper starts with found the 'Inflection Point’ of the History of Korean modern literature through the keywords of 'youth' and 'old age'. Through this, tried to explain that literary research is in contact with the context of the times. By conducting quantitative research focusing on 'youth' and 'old age', it was suggested that the study of Korean modern literature is alive. Because 'youth' and 'old age' are linked with 'creation' and 'extinction’. Therefore, it has become an appropriate keyword to show the vitality of literary research. Therefore, in this paper, the above keywords were reviewed through a quantitative research methodology. Next, the historical significance of Korean literature research was identified. In addition, individual studies have captured moments where there is a particular ‘inflection point’. This laid the foundation for proving the variation of the entire literary research history that cannot be explained by individual literary studies. As a result, a hidden puzzle piece was found. In particular, it was revealed that ‘youth’ is a group occupying a unique position in literature through the analysis of public words in the study of youth literature.I n other words, since ‘youth’ has been recognized as a representative of the times, it can be understood that the study of ‘young people’ in literature research has been mobilized for reading comprehension of socio-political contexts.n addition, it was possible to grasp the peculiarity of being summoned by ‘Oh Jung-hee’ in ‘Youth’ literature. Therefore, by examining the flow of research on 'Youth Literature', tried to suggest a new way of reading the history of Korean literature. In contrast to the fact that young people are in contact with 'politics', 'old-age literature' is emerging from the place where 'politics' has been removed. Through quantitative research, it was found that 'old age' is being discoursed around 'conflict' caused by extremely personal problems such as 'love', 'economic' problems, and 'sexual' desire. This raised the need for new research on 'old age' and 'old age literature'. However, in the case of ‘senior literature’ research, since it is a ‘now-present’ study, the need for accumulating research results is raised. In conclusion, this paper tried to draw a new picture of the creation and development of research in Korean modern literature by grasping the key words and common words of 'youth' and 'old age'. Examining the relationship between research on 'old-age literature' and research on 'youth literature' and navigating the gap between them is left as a future task.

청년기본법에 대한 입법적 평가와 청년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입법적 개선방안

김봉철 한국입법학회 2021 입법학연구 Vol.18 No.1

청년정책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정책이다. 청년문제 를 해결하기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2020년 8월 5일 부터 청년기본법이 시행되었다. 청년기본법은 청년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가 와 지방자치단체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 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기본법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입법평가와 실효성 확보를 위한 입법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는 여전히 미비한 상황이다. 따라 서 이 연구에서는 우선 청년기본법의 주요 내용인 기본법으로서의 청년기본법과 타 법률과의 관계, 청년의 연령범위, 청년의 권리와 책임 및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의 책무, 청년정책 범위, 청년정책 기본계획 등의 수립·시행 및 청년정책의 총괄·조 정, 청년정책 결정과정에의 청년의 참여에 관하여 입법적 평가를 하였다. 더 나아 가 이를 바탕으로 청년정책의 실효성을 확보를 위한 입법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 다. 입법적 개선방안으로 청년정책의 구체적 실현을 위한 후속 법률의 제정, 청년 단체와 청년시설에 대한 지원근거 규정의 명문화, 청년기금의 설치, 국가의 지방자 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기능배분, 청년정책 결정과 정에서의 청년의 참여 강화, 청년기본법에서의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강화를 제시하였다. Youth policy should be implemented comprehensively from a mid- to long-term perspective. The Framework Act on Youth was implemented on August 5, 2020 to implement comprehensive and systematic youth policy to solve youth problems. The Framework Act on youth is significant in that it has laid the basis for systematic and comprehensive support from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to improve the quality of life of youths. Nevertheless, there is still no research on comprehensive and systematic legislative evaluation of the Framework Act on Youth and legislative improvement measures to ensure effectiveness. Therefore, this research first evalu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Framework Act on Youth and other laws, the age range of youth, youth rights and responsibilities, the responsibilities of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the scope of youth policy, the establishment and implementation of a master plan for youth policy etc., control and coordination of youth policy, youth participation in the policy-making process of youth. Furthermore, based on this, legislative improvement measures were proposed to ensure the effectiveness of youth policy. Legislative improvement measures included enacting follow-up laws for the specific realization of youth policy, establishment of supporting youth organizations and facilities, establishment of youth funds, allocation of functions between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strengthening the participation of youth in the process of determining youth policy and strengthening the role of basic local governments in the Framework Act.

스마트 시대의 콘텐츠 규제의 동향과 문제점

황성기(Sung Gi Hwang) 한국언론법학회 2013 언론과 법 Vol.12 No.1

이 글은 청소년 보호를 위한 현행 인터넷 및 게임 규제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우선 청소년 보호를 위한 매체 규제의 한계원리 내지 고려요소들을 제시하였다. 첫째, 불법콘텐츠와 청소년유해콘텐츠의 차이로 인하여, 불법콘텐츠에 대한 규제와 청소년유해콘텐츠에 대한 규제는 철저하게 분리되어야 한다는 점이다(불법 및 유해 구분명제). 둘째, 청소년유해콘텐츠에 대해서 성인의 접근은 허용하면서도 청소년의 접근을 금지하려면 청소년유해콘텐츠에 대한 성인/청소년의 차별적 접근통제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다(차별적 접근통제 명제). 셋째, 국가의 후견주의는 가족의 자율성 및 부모의 교육권을 존중하는 것을 전제해야 한다는 점이다(가족의 자율성 명제). 넷째, 청소년 보호를 위한 콘텐츠 규제시스템은 기존에 존재하는 기본적인 시스템인 국가 주도의 공적 등급분류시스템의 틀 내에서 혹은 조화를 전제로 하여 디자인되어야 한다는 점이다(공적 등급분류시스템과의 조화 명제). 다섯째, 청소년유해콘텐츠를 규제하는 경우에는 청소년 보호라는 공익과 이로 인해서 제한되는 청소년 및 성인의 권리 간의 이익형량을 통한 조화가 필요하다는 점이다(규범조화 명제). 여섯째, 청소년 보호와 관련된 제도를 설계함에 있어서도 자율규제가 좀 더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자율규제 확대 명제). 위와 같은 여섯 가지 명제를 기준으로, 청소년의 연령 및 본인확인의 문제점,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한 광고 규제의 문제점, 인터넷게임 셧다운제의 도입 및 그 확대의 문제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child pornography) 규제의 문제점, 청소년 보호책임자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problems of current content regulations for youth protection, and to present systematic improvement plans. To do this, first of all this study suggests six principles or factors which should be considered in content regulation for youth protection. The six principles or factors are as follows. First, due to the difference between illegal content and harmful content, regulation of illegal content and regulation of harmful content should be separated thoroughly. Second, to allow adult to access to harmful content while to block youth to access to it, discriminative access control between adult and youth should be arranged. Third, paternalism of the state should premise the deference to family autonomy and parents" right to educate their children. Fourth, content regulation for youth protection should be designed supposing harmony with current government"s public rating system. Fifth, in regulating harmful content for youth protection, harmony by balancing between the public interest of youth protection and the limited rights of youth and adult is needed. Sixth, self-regulation is needed to be enhanced in designing the system about youth protection. With above six principles or factors, this study analyzed the problems of youth age verification and authentication system, the regulation of advertisement on media materials harmful to youth, Internet game shutdown system, regulation of child pornography, the system of person responsible for protection of youth.

청년연령에 대한 경쟁관점과 새로운 해석

최영훈,박정민 한국정책학회 2023 韓國政策學會報 Vol.32 No.1

Youth policy, dated back to 2003 when the first government measure were launched, has been critized of being overlapping, inconsistent, and inefficient, since the enactment of the Framework Law of Youth and relatedly the Strategic Plan for Youth Policy. At the heart of the political controversy is the issue of youth age. Instead of taking an one-size-fits-all approach, this study strives to utilize the notion of “multiple-times” which prevails in the social science literature. Acknowledging different age programs and related arguments on their terms, this study consolidates all different age programs into a “contested” model of youth age, which is built on a 2x2 matrix of two axes, i.e., age vs. needs, and development vs non-development. The four types of youth age are produced, including conventional, unconventional, strategic and niche age of youth, which in turn are fleshed out in terms of basic concepts, core logic, development, policy flexibility. Finally a set of dynamic interactions between four age types were developed and discussed. 청년 정책은 20여년간의 역사를 지니지만 최근 청년기본법과 청년정책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세부사업이 급속히 증대되면서 중첩, 비일관성, 비효율이라는 비판도 거세다. 이러한 비판의 가운데에 있는 것이 청년의 연령이다. 본 연구는 청년 연령에 대한 논란에 대해 단일의 연령개념을 제시하기 보다, 적용 중인 청년 연령범위의 복합시간적 특성을 밝혀 긍정화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2개의 변수(연령과 욕구, 발달을 전제하는지 여부)를 이용하여 청년연령을 관례적 청년, 비관례적 청년, 정책적 청년, 틈새적 청년으로 유형화하였다. 아울러 각 유형을 기본개념, 핵심논리, 발달론과의 관계, 정책유연성를 기준으로 비교하고 각 유형에 부합하는 법령 및 사업사례를 제시하였다. 나아가 본 연구에서는 각 청년연령유형이 고정된 것으로 가정하지 않고, 유형 사이에 상호작용을 순환적 관계로 역동적으로 제시하였다.

한국노년문학과 말년성(lateness)의 지형학 - 노년문학연구의 비판적 검토와 논의 확장을 위한 시론(試論)

박대현(Park, Dae-hyun) 한국문학회 2018 韓國文學論叢 Vol.79 No.-

이 논문은 한국노년문학 연구가 사회학의 하위학문인 노년학의 관점에 국한되어 있다는 사실에 대한 비판에서 출발한다. 노년학에 기댄 노년문학 연구에서 노년은 푸코의 ‘생명관리권력’(biopower)의 객체로 전락하고 마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이다. 때문에 이 글은 신체적 연령이라는 단선적 기준을 넘어서기 위해 ‘말년성’의 개념을 도입하였다. ‘말년성’은 죽음을 마주보는 정서적 개념으로서 나이와 무관한 것으로 이해할수 있다. 이 개념은 ‘노년’을 청년과 대별되는 타자의 위치가 아니라, 청년과 노년을 포괄하는 실존의 위치로 옮겨오도록 한다. 말년성의 지형학은 4가지 유형으로 구성된다. ① <육체=청년> & <사 유=청년>, ② <육체=청년> & <사유=말년>, ③ <육체=말년> & <사유 =말년>, ④ <육체=말년> & <사유=청년>. 육체와 정신이라는 두 개의 축이 교차됨으로써 만들어진 4가지 유형은 한국 노년문학을 조망할 수있는 ‘말년성’의 지형학을 구성한다. 이것은 노년을 타자화된 자리에서 벗어나도록 고안된 지형학이면서, 근본적으로는 노년문학의 좁은 범주를 벗어나 ‘말년성’이라는 죽음의식과, 그것에 반응하는 문학의 정신성으 로써 한국현대문학사를 규명하고자 하는 방법론적 시론(試論)에 해당한 다. This paper starts with a critique of the fact that the studies on Korean old-age Literature are limited to the viewpoint of sociology, a sub-discipline of sociology. Because studies on old age literature, relying on gerontology, tended to fall into object of Foucault s “biopower”. This article introduces the concept of “lateness” to go beyond the monotonic standards of physical age. ‘Lateness’ is an emotional concept that faces death, and is not related to age. Therefore, “old age” should be shifted to the position of existence encompassing youth and old age, not the position of the other who is excluded from youth. The topography of ‘lateness’ consists of four types. ① <body = youthness> & <mind = youthness>, ②<body = youthness> & <mind = lateness>, ③ <body = lateness> & <mind = lateness>, ④ <body = lateness> & <mind = youthness>. The four types created by crossing the two axes of body and mind constitute the topography of the “lateness” that can see the Korean old-age literature. This is a topography designed to get old age out of the other s position. At the same time, it fundamentally goes beyond the narrow category of old-age literature, and corresponds to a methodological viewpoint that seeks to identify Korean modern literary history through the death consciousness of ‘lateness’ and the spirituality of literature responding to ‘lateness.

한국인 50세 이상 여성의 안면 피부 노화와 생활습관 간의 상관관계

김승미,이영윤,황초롱,신정민,권인선,박상현,정경은,김창덕,서영준,홍동균,이영 대한피부과학회 2022 대한피부과학회지 Vol.60 No.4

Background: Skin aging can be divided into intrinsic and extrinsic processes, and occur due to several factors. Although the interest in skin youthfulness is increasing globally, research on facial skin youthfulness and lifestyle is limited. Objective: This study aimed to evaluate the association between facial skin youthfulness and biophysical facial skin parameters in Korean women over 50 years of age. We further investigated lifestyle factors that make people appear younger than their chronological age. Methods: We surveyed the essential information and lifestyle of subjects by questionnaires, and measured the biophysical parameters of the facial skin. We then performed clinical facial assessments, and the values were compared with the chronologic age. The associations between age differences, biophysical parameters, and living habits were evaluated. Results: We identified a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age and melanin index (r=0.245, p<0.001) and erythema index (r=0.119, p=0.002). The melanin index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ly lower in the group without regular outdoor activities (144.66±43.24 vs. 137.00±55.48, p=0.043). The melanin index and erythema index were the significant differences that defined younger perceived age than chronological age. The perceived age was younger in the group who wore a hat when performing outdoor activities than the group who did not (3.70±1.84 vs. 3.40±1.94, p=0.034). Conclusion: To retain youthful skin, it is essential to reduce sun exposure, as this factor can affect the melanin and erythema indices by inducing photoaging. Therefore, avoiding the sun bia proper methods, such as wearing a hat and sunscreen during outdoor activities, is recommended to maintain skin youthfulness. (Korean J Dermatol 2022;60(4): 201∼208)

‘19세 미만’청소년의 6.13 지방선거 참여보장 ― 선거권연령 하향입법 개정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

김효연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8 법학논총 Vol.38 No.1

This article calls for the urgent revision of the related political relations law in order to guarantee the right to vote for youths under the age of 19 who are restricted from exercising their right to vote in the local elections and the Superintendent's election to be held on June 13. In particular, the exercise of sovereignty realized through the local self-government system introduced to supplement the limits of representative democracy is a right that must be guaranteed for young people under the age of 19 who are currently being treated as deferred sovereign. Nevertheless, as Only those who are 19 years of age or older are entitled to vote in Article 15 of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Article 5 of the Local Voting Act and Article 49 of the Local Education Autonomy Act, Limit the exercise of sovereignty as a local community member of 'under 19' youth. In this regard, the legislature, the National Assembly and the Constitutional Court’s judgement relating to the voting age was follows. deciding the age is at legislative discretion and they are justifying the existence of political judgment ability and educational side effects. Therefore, it was judged whether the proposed argument was a legitimate argument to restrict the right of the youth of ‘under the age of 19’, and the legal basis of local self - government participation of the youth of ‘under 19’ was confirmed through constitution. In addition, I will refer to the downward movement of the age of the election age of foreign countries and the justification argument discussed in the process. On the basis of this, it was judged whether or not the age of the election right prescribed in the current Public Election Law meets the trend of the times. Through this judgment, the political relations laws, which define the current age of electoral rights, recognize that legislative improvements need to be made at an early stage. In particular, Article 15 of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Article 5 of the Local Voting Act and Article 49 of the Local Education Autonomy Act recognize that legislative improvement needs to be carried out at an early stage so that young people under the age of 19 can participate in local elections. In conclusion, therefore, when amending the related laws, it is not necessary to apply the voting age of Article 15, Paragraph 1 of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collectively as in the current regulations. For the purpose of each election, it is necessary to legislate separately the age of election age of 18 years old and 16 years old. 본 글은 2018년 6월 13일에 치러질 전국지방선거와 교육감선거에서 선거권행사를제한 받고 있는 ‘19세 미만’의 청소년의 선거권 보장을 위해 관련 정치관계법의 개정이시급히 진행되어야 함을 촉구하기 위하여 작성되었다. 특히 대의제 민주주의의 한계를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지방자치는 국민이며 주민인 주권자의 의사를 정치적 의사결정과정에 직접 투영할 수 있는 제도이다. 따라서 현재 유예된 주권자로 대우받고 있는 ‘19 세 미만’의 청소년에게도 자신이 속한 지방의 정치적 의사 결정과정에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직선거법 제15조, 주민투표법5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에서는 선거권연령을 ‘19세 이상’의 자에게만 부여함으로써 ‘19세 미만’ 의 청소년의 지역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주권행사를 제한한다. 이와 관련하여 입법부인 국회와 헌법재판소는 ‘19세’의 선거권연령의 설정을 입법형성권 재량의 영역이며, 정치적 판단능력의 존재여부, 교육적 부작용 등을 논거로 제시하여 정당화하고 있다. 그러므로 제시된 논거들이 ‘19세 미만’의 청소년의 선거권을 제한할 수 있는 정당한 논거인지를 판단하고, 더불어 ‘19세 미만’의 청소년의 지역자치참여의 근거를 헌법규정을통해서 확인하였다. 또 외국의 지방선거권연령의 하향의 움직임과 그 과정에서 논의되었던 정당화 논거를 참고하여 현재 공직선거법 상 규정된 지방선거권연령이 시대적 흐름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였다. 이와 같은 판단을 통해서, 현재의 지방선거권연령을 규정하고 있는 정치관계법들은 특히 지방선거에 ‘19세 미만’의 청소년들이 참여할수 있도록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주민투표법 제5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는 입법개선이 조속히 진행될 필요가 있음을 인식하였다. 따라서 동 규정 등을 개정 입법할 시에는 현행 규정과 같이 일괄적으로 공직선거법 제15조 제1항의 선거권연령을 적용할 것이 아니라, 각 선거의 목적에 맞게 18세, 16세 이하의 선거권연령을 개별 입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결론으로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