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제를 통한 지역경제 및 지역복지 활성화

최승원(Choi Seung Won),하민정(Ha Min Jeong) 사회복지법제학회 2018 사회복지법제연구 Vol.9 No.3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글로벌 경제위기, 자본주의 심화로 인한 대기업 편중사회, 경기 침체, 저성장, 취업난, 빈익빈 부익부현상, 가계소득 저하, 환경오염 등의 다양한 사회⋅경제적 문제가 지속됨에 따라 각종 폐해의 해결책 중 하나로 ‘공유(sharing)’, ‘협력(cooperation)’, ‘사회적 가치창출’과 같은 가치실현이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 Communications Technology, ICT)의 발전으로 모바일 및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디지털 플랫폼 등과 같은 기술과 결합하여 개인 간 대여, 교환, 거래와 같은 수요⋅공급의 연계가 원활해짐에 따라 혁신적 기술 기반의 새로운 수요⋅공급 시장경제체제로 빠르게 정착되고 있다. 이와 같이 ICT의 발전, 기술혁신, 새로운 가치, 소비방식의 변화에 따라 ‘공유경제(sharing economy)’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공유경제의 확산은 세계적으로 부인할 수 없는 흐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전통적인 소비 중심의 경제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사회, 경제, 복지, 민간⋅공공 부문 등 다방면에서 공유경제의 활용에 대한 논의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공유경제 활용을 통해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새로운 지역발전 전략을 마련하는데 공유경제를 중요 요소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주요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각 지자체에서는 공공부문에서 공유경제 서비스모델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 하고자 공유경제와 관련된 조례 지정, 활동지원 등 법⋅제도적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기존의 산업과 새로운 현상간의 가치 충돌, 적용에 있어서의 법⋅제도적 미비와 규제 등의 문제로 실제로는 공유경제가 제대로 실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제는 이와 같은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해 무조건적으로 규제하기 보다는 변화를 받아들이고 규제 적용의 유연화를 통하여 새로운 패러다임에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새로운 산업과의 이해조절적⋅합리적 공감대 형성이 우선되어야 하며, 수요자의 요구와 필요에 따라 보다 다양한 선택이 가능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향후 적극적인 입법을 통해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공유경제 서비스 모델이 단순히 혁신적인 사업모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경제적으로 추구해야 할 가치와 본질이 무엇인지 분명한 목표를 설정하여 현재의 공유 서비스 모델에 대한 세부적인 유형화를 통해 이를 면밀히 분석하고, 공익적 측면, 공급자 측면, 이용자 측면, 기술적 측면 등의 다방면에서의 고려 하에 우리실정에 부합하는 대안 모색이 단계적으로 이루어 져야 한다. 이와 더불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의 공유단체⋅공유기업⋅지역주민 네트워크 및 지역공유플랫폼 구축을 통하여 공유서비스의 효과를 높이고, 지역공유경제의 특성이 고려된 정책의 수립⋅추진과 조례의 제⋅개정을 통해 주민 삶의 질 향상 및 복지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The global economic crisis after the financial crisis, a society of being dominated by a large corporations due to deepening of capitalism, recession, low growth, unemployment crisis, the rich-get-richer and the poor-get-poorer cycle, household income decline, environmental pollution and so on. persist, new values such as sharing , cooperation and creation of social value , one of the solutions to various problems are being realized. Due to the development of ICT, this phenomenon combines with the technologies such as mobile, SNS and digital platform. Furthermore, as long as the connection of supply&demand such as rental, exchange between individuals goes smoothly, new supply&demand market economy based on innovative technology is established rapidly. Depending on the development of ICT,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technological innovation, changes in mind and value, the interest in “sharing economy” has recently increased, and the proliferation of sharing economy has been accepted as an undeniable trend in the world, discussions on utilization of sharing economy in various fields such as society, economy, welfare, private and public sectors have been demanded beyond the traditional consumption-oriented economic paradigm in Korea. As a result, most local governments are trying to solve community problems through the utilization of sharing economy, and it is considered that sharing economy is an important factor in creating a new local development strategy. At present, though local governments are trying to establish a legal and institutional environment such as designation of ordinances, support for activities related to the sharing economy in order to find out how to use the sharing economy service model in the public sector focused on major local governments. In fact, sharing economy has not been properly implemented due to conflicts of values between existing industries and new phenomena, legal and institutional weaknesses and regulation in application. However, it is time to take a practical and effective approach to the new paradigm by accepting the change and applying regulations flexibly rather than unconditionally regulating such a new paradigm. For this, above all, the formation of a regulatory and rational consensus on understanding with new industries should be prioritized, and it should be solved through active legislation so that more diverse environments can be created to select according to the needs of consumers. The sharing economy service model is not merely an innovative business model. Alternative approaches to our situation should be phased in by setting a clear goal of what the value and essence of socioeconomic pursuit is, by analyzing the service through the detailed typology of the sharing service model, and by considering various aspects such as a public interest aspect, a supplier aspect, a user aspect, a technical aspect, and so on. In addition, each local government can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sharing service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local sharing groups, sharing enterprises, local residents networks and local sharing platforms, and should strive to contribute to the improvement of the quality of life and welfare of the residents through the establishment and promotion of the policies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local sharing economy and the enactment and revision of ordinances.

지방자치단체의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적 개선방안

김재호(Kim, Jae-Ho),윤현석(Yoon, Hyun-Seok) 한국지방자치법학회 2018 지방자치법연구(地方自治法硏究) Vol.18 No.2

공유경제는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유휴자산의 활용으로 새로운 가치를 생산하는 경제활동으로서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는 자동차, 부동산, 시설 공간, 도구 등은 물론이고 지식이나 노하우 등까지 그 대상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공유경제’라는 시스템을 이용하여 지방자치단체는 유휴자산을 취약계층에 도움을 주거나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 그 자산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과 창업 고취 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기회로 접근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의 촉진을 통해 자원의 활용을 극대화하고 공동체를 회복하며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서 조례를 제정하였고, 이를 근거로 공유경제를 촉진하기 위해 기본계획 수립하고 시행계획을 마련해 공유경제 기업이나 관련 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공유경제가 기존의 사업을 파괴하거나 위축시키는 등 기존 경제체제와 의 충돌이 발생하고 또한 입법적 해결하지 못해 본격적으로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공유경제서비스도 있다. 예컨대 2014년 서울시와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은 우버택시를 운영하고 하는 우버코리아와 MK코리아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고 기소하였고, 2017년 4월 법원은 우버코리아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였다. 서울시가 대표적인 공유경제 서비스 모델인 우버를 금지한 이유는 우버가 택시기사들의 일자리를 침해하는 우려 때문이다. 또한 숙박공유사업의 대표적 기업인 에어비앤비(Airbnb) 역시 미국 샌프란시스코, 독일 함부르크, 프랑스 파리, 영국 런던,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등에서는 법 개정을 통해 허용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완벽한 입법적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아니하다.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고자 하는 공유경제는 기존 사업자들과의 충돌이 나타나고 있다. 다음으로 공유경제는 SNS 및 커뮤니티를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회적 인식 및 거래신뢰도에 대한 확신을 부여할 수 있는 법적, 사회적 안전망이 미흡하다. 이러한 법적 문제들은 지방자치단체가 현재 제정한 공유경제 활성화 또는 촉진 조례로는 해결할 수 없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기존 사업영역의 입장에서 조정을 한다면, 분명히 새로운 등장하는 신공유경제의 발전을 저해할 수가 있다. 그러므로 지방자치단체는 기존의 사업영역과의 충돌을 조정하는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공유경제는 전통적인 경제체제를 벗어나는 경제형태이기 때문에, 기존 경제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현행 법령을 그대로 적용함으로써 법적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공유경제와 관련된 법적 문제는 전자상거래가 정착하는 것과 마찬 가지로 모든 거래에서 발생가능한 분야를 선별적이고 제도적으로 완비할 수 있는 법적 보완, 즉 공유경제에 관한 기본법 또는 특별법 등과 같은 입법적 보완이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자원배분효과라는 차원에서 시작된 유휴자산의 활용 등 공유경제에서 발생되는 과세문제는 소비자들에게 공급되는 물품과 서비스의 가격의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공유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공유경제과정 에 발생하는 이익에 대한 세제혜택이 필요하다. 공유경제에 관한 입법적 보완 등을 토대로 지방자치단체는 자원의 활용을 극대화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함으로써 일자리 창출 및 유휴자산의 경제적 가치 제고를 도모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는 새로운 경제성장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The sharing economy is expanding to include knowledge and know-how as well as automobiles, real estate, facilities spaces and tools that are not being used as economic activities that produce new value through the utilization of idle assets using ICT. Local governments that use this system of ‘sharing economy’ are approaching opportunities to help idle assets to help vulnerable groups, to minimize environmental pollution, and to create jobs and entrepreneurship using those assets. Local governments are enacting ordinances as an institutional basis for maximizing the utilization of resources, restoring communities and promoting local economy through promotion of sharing. Based on this, local governments have established a basic plan to promote a sharing economy and have established plans to support sharing economic enterprises and related businesses. However, there is a conflict with the existing economic system such as the sharing economy destroying or shrinking the existing business. There are also shared economic services that can not be legislated and can not be implemented in earnest. In this way, the shared economy that local governments intend to pursue is clashing with existing businesses. Next, since the shared economy is achieved through SNS and community, there is not enough legal and social safety net that can give confidence to social recognition and transaction reliability. However, the sharing economy is in conflict with the existing economic system, such as destroying or shrinking existing business. There are also sharing economic services that can not be legislated and can not be implemented in earnest. In this way, the sharing economy that local governments intend to pursue is clashing with existing businesses. Next, since the sharing economy is achieved through SNS and community, there is not enough legal and social safety net that can give confidence to social recognition and transaction reliability. These legal problems can not be resolved by the promotion ordinance of the sharing economy established by local governments. Therefore, in order for local governments to promote a sharing economy for regional economic revitalization, legislative complementary measures such as basic laws or special laws on sharing economies should be implemented quickly. Based on these legislative improvements, local governments can maximize the utilization of resources through the shared economy and activate the local economy. Local governments will be able to create jobs and raise the economic value of idle assets and lay the foundation for new economic growth in the era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도시와 녹색경제 : 한 · 중 · 일 비교연구

( Woo Hyun Chung ),( Jung Eun Kang ),( Taek Goo Kang ),( Hyerim Yoon ) 한국환경연구원 2012 수시연구보고서 Vol.2012 No.-

도시수준에서 이루어지는 녹색경제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첫째 도시지역은 인구, 소비, 탄소배출, 환경오염 등 다방면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며, 또한 도시정부는 국가정부와 다른 특유의 역할과 행태를 보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한 · 중 · 일 환경장관회의(TEMM)는 도시수준의 녹색경제에 대한 3국 공동연구를 추진하게 되었으며, 본 연구는 그 일환으로서 한국의 사례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먼저 국가수준의 녹색경제를 검토하고, 도시수준의 녹색경제 연구를 위해 광주광역시의 사례연구를 수행하였다. 한국에서는 2008년 이래 녹색성장이라는 틀이 녹색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주요 수단이 되어왔다. 이에 한국의 국가수준에서의 녹색경제를 소개하기 위해 녹색성장국가전략의 제도적 틀과 주요내용을 검토하였다. 도시의 녹색경제는 국가가 추진하는 정책을 받아서 이행하거나 도시자체적으로 정책을 개발하여 수행하게 되는데, 광주시도 예외는 아니다. 국가의 녹색성장 정책을 이어받아 지역녹색성장 5개년계획을 수립 · 이행하는 한편, 광주시 자체적으로 ‘녹색창조도시’의 비전을 선포하고 실현대책을 수립하기도 하였다. 광주의 녹색경제는 두 가지 측면에서 시민기반이라는 특성을 가진다. 첫째, ‘푸른길’ 사례의 성공과 ‘푸른광주21’ 등 조직의 활동에서 보듯이 탄탄한 거버넌스 조직을 바탕으로 한 시민중심의 프로그램들이 성공을 거두었다. 둘째, 광주시는 가정 및 상업부문의 온실가스 배출 비중이 비교적 높은 편이며, 이에 따라 녹색경제에 있어서도 시민들의 녹색생활을 유도하는 프로그램들이 두드러졌다. 탄소은행제와 저탄소녹색아파트 사업은 그러한 특징을 가진 혁신적이고 성공적인 사례로 알려져 있으며, 다른 도시와 국가 정책으로 전파되고 있다. 본 연구로부터 도시수준의 녹색경제에 대한 네 가지 교훈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탄소은행제와 저탄소녹색아파트 사업에서 보듯이, 지역에서 개발된 혁신적인 정책이 국가전체로 전파되는 사례를 볼 수 있었다. 둘째, 광주시에서 가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특징을 감안하여 시민대상의 온실가스 감축 프로그램을 추진하였듯이, 지방정부가 지역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녹색경제 정책을 개발 · 추진하는 사례를 볼 수 있었다. 셋째, 푸른광주C1과 광주그린스타트네트워크가 푸른길과 저탄소녹색아파트 등의 사업에 기여한 사례에서 보듯이, 시민단체와 지방의제21에 기반한 탄탄한 거버넌스 조직이 지방정책 추진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보았다. 넷째, 국가정부도 종종 도시수준의 정책에 기여할 수 있으며, 그러한 국가정부의 역할과 중앙-지방 간의 적절한 상호작용을 통해 지방정책의 성공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 녹색경제에 대한 도시수준에서의 연구 및 정책노력의 필요성이 제시되었다. 향후 중국, 일본 사례와의 비교분석을 포함하는 공동연구를 완수함으로써 동아시아 도시들의 녹색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본 보고서는 한·중·일 환경장관회의(TEMM) 기후변화 적응협력 강화를 위한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제기된 ‘도시와 녹색경제: 한·중·일 비교연구’에서 한국의 사례에 해당한다. 도시수준에서의 녹색경제 구현을 분석 및 평가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광주)를 사례도시로 선정했다. 광주 녹색경제 정책의 성격은 크게 두 가지 이유에서 시민기반이라고 보여진다. 그 첫 번째로 광주에서 시민참여형 정책들이 크게 성공하였다는 점이다. 푸른광주 21은 광주의 지역아젠다21 거버넌스 그룹으로 지속가능발전이라는 틀 안에서 녹색경제 마련을 위한 시민참여형 정책 운영에 있어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또 다른 이유는 광주의 정책이 시민의 녹색생활 실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광주의 총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47%가 가정 및 상업부문에서 야기하는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광주시의 시민참여형 정책의 대표적인 사례로 폐선로를 녹색공간으로 재구성한 푸른길 공원,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탄소 배출량을 감소하고 이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탄소은행제도, 공공주택인 아파트에서의 배출량 저감을 독려하는 저탄소녹색아파트 사업 등을 소개한다. 그리고 광주시의 사례를 통하여 지역에서 시작된 혁신적인 녹색경제정책이 국가에 적용되고 국가의 녹색경제 정책이 지역의 특성에 맞추어 적용되는 것을 보았다. 또한 탄탄한 거버넌스 조직이 녹색경제 정책의 이행에 있어 시민사회의 접근성 증대 및 시민 참여 확충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차년도 사업으로 한국의 광주광역시, 일본의 기타큐슈, 중국의 항저우 등 세 도시 사례의 비교연구를 통하여 도시수준에서 녹색경제 정책의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이를 통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여 향후 3국간 기후변화 적응 협력에 있어 도시수준에서 협력 강화를 기대한다. Research gap of green economy at city level needs to be addressed for mainly two reasons: First, urban cities account for a large portion of population, consumption, carbon emission, environmental pollution, etc. Second, cities at local level have unique roles and behavior different from national level. In this background, the TEMM (the Tripartite Environmental Ministers Meeting among Korea, China, and Japan) initiated an international joint study on the green economy at city level. This research is designed to provide a case study of Korea, as a part of the joint study. It consists of mainly two parts: a review of green economy at the national level and a case study of Gwangju Metropolitan City to examine green economy at city level. In Korea, the green growth framework since CCC8 has been the main vehicle to realize the green economy. The institutional framework and the main contents of Korean green growth strategy were reviewed as the national-level effort to realize green economy. Cities strive to realize green economy both by implementing the nationally driven policies and by taking initiatives and making their own policies at local level. Gwangju is also making various efforts for green economy in both ways. The national drive on green growth led the city to establish the Five- Year Plan for Green Growth, and ‘Creative Green City Gwangju’ was a locally-grown initiative. Green economy in Gwangju can be seen as citizen-based in two aspects. First, citizen-led programs supported by strong governance structure produced successful outcomes in Gwangju, as seen in the success of Green Way program and the crucial role that Green Gwangju C1 has played. Also, Gwangju’s green economy puts an emphasis on fostering citizen’s greener lifestyle, in order to tackle the high GHG emission from household and commercial sectors. The Carbon Bank System and Low Carbon Green Apartments program are recognized as innovative and successful programs with such focus, and became benchmarks for other cities or national-level policies. Four lessons can be drawn for better promoting green economy at the city level. First, locally-grown innovation can be diffused nationwide, as seen in the examples of Carbon Bank System and Low Carbon Green Apartment program. Second, local government is capable of creating or implementing policies for green economy tailored to their local conditions, as demonstrated the city’s implementation of citizen-targeted GHG reduction programs by taking into consideration the city’s relatively high proportion of GHG emissions from household behavior. Third, strong governance structure based on citizen groups and local agenda C1 can play a crucial role in local policy implementation, as Green Gwangju C1 and Gwangju Green Start Network did for the Green Way and the Low Carbon Green Apartment programs. Fourth, the national government often plays distinctive role for the city-level policies, and such role of national government and proper interaction between national-local level can be a boost for the success and efficiency of local policies. We believe this research illuminated the need to pay more attention and put more effort for green economy at city level. Taken together with China and Japan’s cases to complete the joint study, we hope this research will make a significant contribution to promoting green economy of East Asian cities.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으로서 사회적경제의 활용에 관한 연구

최신철 ( Sincheol Choi ),김홍영 ( Hongyoung Kim ),이광배 ( Kwangbae Lee ) 사단법인 아시아문화학술원 2021 인문사회 21 Vol.12 No.4

본 연구는 우리나라 지방도시의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적인 모델로 사회적 경제를 제시하였다. 최근 우리 사회는 지역 간의 불균형 발전으로 인한 실업문제, 빈부격차, 지역경제 불안정 등의 문제에 직면하면서 지역재생 및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대안을 찾기 위해 사회적 경제를 주목하고 있다. 본 연구는 사회적 경제가 지역경제 활성화 등 지방 도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략적 대안인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사회적경제에 대한 중앙정부의 정책현황과 사회적경제의 의의를 살펴보고, 국내·외 사례를 분석하였으며, 사회적경제 우수기업을 대상으로 정책적 수요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발전 방안을 탐색하였다. 연구 결과, 유형별 사회적경제 기업의 성과와 한계를 파악할 수 있었으며, 사회적경제는 지역정책의 핵심으로 지역공동체를 기반으로 좋은 일자리와 사회적 서비스를 창출하고 있으며,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전략으로서의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또한, 사회적경제의 활용방안은 향후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에 매우 유용한 지침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여겨진다. 그러나 사회적경제 기업의 지속가능성 유지와 맞춤형 지원 방안에 대한 분야는 향후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보완해야 할 것이다. This study presented the social economy as an alternative model for solving the problems of local cities in Korea. Recently, our society has been paying attention to the social economy to find alternatives to regional regeneration and job creation, facing problems such as unemployment, gap between rich and poor, and instability in the local economy due to unbalanced development between regions. This study sought to examine whether the social economy was a strategic alternative to solving problems in local cities, such as revitalizing the local economy. To this end, the central government's policy status and the significance of the social economy were examined, domestic and foreign cases were analyzed, a survey was conducted on policy demands of outstanding social and economic companies, and a development plan was explored. As a result of the study, we were able to identify the performance and limitations of social economic enterprises by type, and the social economy was the core of local policy, creating good jobs and social services based on local communities, and identified the possibility as a strategy to revitalize the local economy. Furthermore, it is believed that the use of the social economy could provide very useful guidance for future strategies for revitalizing the local economy. However, areas of sustainability and customized support for social and economic enterprises will need to be supplemented through continuous research in the future.

지역 내 문화자본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 사회적 경제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

최희용 ( Choi Hee Yong ),정문기 ( Jeong Moon-gi ),이규명 ( Lee Kyu Myeong ) 한국행정연구원 2016 韓國行政硏究 Vol.25 No.1

전통적인 개발정책을 통한 지역재생에 대한 한계가 대두되면서 지역 내 문화자본을 통한 개발 정책이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사실에 주목하고 문화자본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문화자본과 지역경제의 영향관계에 대한 사회경제적인 요인의 조절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조절회귀분석결과 문화자본 변수 중 문화산업·문화기반시설·축제·예술가가 지역경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경제는 문화산업과 예술가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강화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지역 내 문화자본이 풍부할수록 지역이 발전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사회적 경제가 이와 같은 효과를 강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이론적 측면에서 사회적 경제가 문화자본이 지역경제에 영향을 미침에 있어 유의한 조절효과를 지닌다는 논의를 자료를 통해 실증적으로 검증하였으며, 전국의 기초자치단체를 분석단위로 채택함으로써 일반화를 획득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또한 정책적 측면에서 문화자본을 통한 지역재생 정책에 사회적경제와 같은 시민사회의 자발적 참여로 구성된 조직 환경 구축을 위한 노력이 동반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As the limits of traditional development policy have come to the fore, the cultural capital in local area has been suggested as one of the new alternatives for local development. In recognition of the trend, this study conducted quantitative analysis about the effect of cultural capital on local economy using the moderating effect of social economy. According to the results of moderated regression analysis, cultural industry, cultural infrastructure, local festival, and artists have positive effect on local economy. In addition, social economy moderates the effect of cultural industry and artists on local economy. It means that plentiful cultural capital in local area affects local development, and social economy reinforces these effects. In the theoretical context, this study has implications that it verifies moderating effect of social economy and generalizing by adopting all local governments across the country as analysis unit. In the public policy context, the study shows that the local regeneration policies through using cultural capital should run parallel with endeavors to construct environment for the organizations like social economy organization.

지방경제를 통해 본 북한의 변화 : 1990년대를 중심으로 Focusing on the 1990s

양문수 한국비교경제학회 2004 비교경제연구 Vol.11 No.2

이 글의 목적은 지방경제라는 창(窓)을 통해 1990별대 북한경제의 움직임을 정리, 평가하는 것이다. 초점은 이른바 북한의 '변화'에 맞추어진다. 그리고 이 글에서는 변화를 평가, 해석하는 기준으로 시장화, 분권화라는 개념을 설정한다. 북한에서 지방경제 운영의 가장 큰 원칙은 자력갱생이다. 지방 주민들의 생활에 필요한 상당수 소비품의 생산 및 공급을, 중앙에 의존하지 말고 지방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경향은 1990년대에 들어와 종전보다 훨씬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 시기 북한은 경제위기로 소비품에 대한 중앙공급체계(배급제)의 기능이 사실상 마비되었다. 이에 중앙은 이제 지방에 대해 식량을 비롯한 '먹는 문제'와 '입는 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하라고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북한의 지방경제는 종전과는 상이한 차원예서 전개되지 않을 수 없었다. 무엇보다도 경제 운영에 있어서 지방의 당조직, 행정기관의 상대적 자율성이 높아졌다. 지방산업공장의 의사결정권한도 종전보다는 많아졌다. 중앙집권적 계획경제가 경제위기 속에서 제한적이나마 분권화된 것이다. 다만 이러한 분권화는 중앙당국의 의도적인 권한의 이양이기라기보다는 중앙의 힘의 약화에 따른 사실상의 분권화라는 성격이 강했다. 방임적 분권화라고도 할 수 있다. 아울러 이러한 분권화는 시장화를 수반하는 것이었다. 물론 이 경우의 시장화는 공식적인 영역에서가 아니라 비공식적인 영역에서인 시장화를 가리키는 것이다. 이렇듯 1990년대 경제위기 속에서 분권화와 시장화가 제한적이나마 진전되었다는 것은 북한당국이 의도하지도 바라지도 않던 것이었다. 그리고 이는 2002년부터 시작된 경제개혁에 대한 내적 압력으로 작용했다. This paper aims to investigate and summarize trends in North Korea's economy in 1990s with respect to local economy. I focus on the nature and meaning of the so-called change in North Korea. This paper utilizes what is called "decentralization and marketization" as a criterion to interpret and evaluate the so-called change in North Korea. In North Korea an local economy system is that the local government should solve the problems of production and supply of goods to local citizens without the help of the central government. In other words, the local economy system is a self-reliant system at a regional level. The economic crisis of the early 1990s destroyed the planned economy system in North Korea. Moreover, it paralyzed the central distribution system including the rationing system. The central government began requesting that local governments solve the problems of clothing and food for themselves. Under this situation, the local economy system in North Korea could not help but enter a new phase. In the reorganization process of the local economy system in the 1990s, foreign trade has been set up as a central component of the system. Above all, foreign trade has taken a central position in solving the problem of food for local citizens and raw materials for local factories. But it is difficult to conclude that the local economy system in the 1990s achieved the positive results expected. The collapse of the formal economy restricted sources of export, therefore import capability was also weakened. On the contrary, there were results and side-effects that the central government did not intend on nor desire. For example, the autonomy and power of the local party, local government, and local factories have been enhanced. In addition, market economic factors appeared in informal areas. Though limited, decentralization and marketization made good progress in the reorganization process of the local economy system.

로컬 거버넌스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전통시장 활성화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유영수 ( Young Soo Yoo ),최진식 ( Jin Sik Choi ),권용수 ( Yong Soo Kwon ) 한국거버넌스학회 2015 한국거버넌스학회보 Vol.22 No.2

본 연구는 로컬 거버넌스가 전통시장 활성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전통시장 활성화는 지역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적으로 조사하기 위한 것이다. 본 연구는 로컬 거버넌스의 구성요소로서 전통시장 활성화 과정에서의 시장상인의 참여성, 시장상인대표의 리더십, 유관기관간의 협력,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의 타당성 등으로 설정하였다. 서울시 및 경기도에 소재하는 시장상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 분석 결과, 첫째, 전통시장 활성화는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로컬 거버넌스의 요소인 참여성, 협력, 사업타당성은 지역경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지만, 전통시장 활성화를 매개로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셋째, 리더십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직접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반면, 전통시장 활성화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로컬 거버넌스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전략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다음과같이 도출하였다. 첫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 내 중요한 교류의 장으로 활용되는 전통시장의 활성화가 중요한 사업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둘째, 로컬 거버넌스의 구성요소들의 확보를 통해 지역 내 다양한 사업들의 성공적인 추진을 도모하고, 나아가 지역발전을 실현할수 있어야 한다. 셋째, 지역 내 구성원들 간의 적극적 참여방안이 지역개발 및 발전전략의 수립 및 추진에 포함되어야 한다. 넷째, 로컬 거버넌스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는 지역 내 지도자들의 리더십이 중요하게 작용하여야 한다. 다섯째,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지역구성원 및 해당사업의 이해관계자의 적극적인 협력적 파트너십 구축을 도모하여야 한다. 여섯째, 지역개발 및 발전의 주체는 사업실천에 대한 강력한 의지와 사업내용의 적실성을 확보하기 위한 역량강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ddress the mediating effects of the traditional market on the relations between local governance and local economy. Local governance is composed of participation, leadership, collaboration, and project feasibility. The analysis results of this study based on survey administered to market merchants in Seoul and GyeongGi-do are as follows. First, the traditional market had a positive effect on local economy. Second, the participation, collaboration, and project feasibility influenced positively on local economy. Third, the leadership had a positive effect on local economy, but a negative effect on local market. The policy implicat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government should consider the importance of traditional market as a place for mutual interchange in a region in the process of economy revitalization. Second, the components of local governance should be retained by the government. Third, the government should assure the participation, leadership, collaboration, and project feasibility in the revitalization process of traditional market.

로컬푸드운동을 사회적경제 생태계로 확장하기

이해진(Lee Hae-jin),윤병선(Yoon Byeong-seon) 한국농촌사회학회 2016 農村社會 Vol.26 No.2

이 논문은 로컬푸드운동의 발전전략을 사회적경제 생태계와의 연계를 확장하는 데서 찾고, 로컬푸드운동의 영역을 확장하는 사회화 전략으로 농식품시티즌십의 역할을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 로컬푸드운동과 사회적경제에 대한 시민-소비자들의 수요와 지지도를 측정하여 로컬푸드운동과 사회적경제의 상호 연계성과 농식품시티즌십이 로컬푸드운동을 사회적경제 생태계로 확장시키는 매개역할의 가능성을 경험적 분석을 통해 파악하고자 했다. 경험적 분석자료는 2015년 『한국인의 식습관과 대안먹거리 인식조사』를 통해 수집된 1,300명에 대한 서베이조사를 활용하였다. 로컬푸드운동, 농식품시티즌십, 사회적경제의 관계를 다중회귀분석 등의 통계적 방법을 활용해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로컬푸드운동에 참여할수록 사회적경제를 지지하는 경향이 높다는 결과가 나타남으로써 양자의 상관성을 경험적으로 확인하였다. 둘째, 로컬푸드운동을 체험하는 것은 농식품시티즌십을 함양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셋째, 농식품시티즌십이 높은 소비자일수록 사회적경제를 지지하는 경향이 높다는 사실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를 통해 로컬푸드운동은 농식품시티즌십의 작동을 통해서 사회적경제 생태계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닌다고 추론할 수 있다. 로컬푸드운동을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발전시키는 매개전략으로 농식품시티즌십의 역할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농식품의 생산에서 소비에 걸친 관계망과 집합적 실천을 바탕으로 기존의 농식품 시장경제 체계를 변혁시키는 농식품시티즌십이 적극적으로 조직됨으로써 로컬푸드운동과 사회적경제는 대안운동으로 확고히 뿌리내릴 수 있다. This article aims to explore the development strategy of local food movement to expand linkage with social economy ecosystem, and examines the role of agri-food citizenship as socialization strategy beyond the boundary of local food movement. For this purpose, it measured citizen-consumer`s support for local food movement and social economy movement and examined the mutual linkage between the two, and analyzed empirically the role of agri-food citizenship as a linkage strategy of local food movement to social economy ecosystem. As an empirical analysis, the paper used a survey data of 1,300 people collected in 2015. Local food movement, agri-food citizenship, and social economy were analyzed through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we found empirically that the more the citizen consumers prefer to the local food movement, the higher the tendency to support the social economy. Second, it showed that experiencing the local food movement has a positive effect on cultivating agri-food citizenship. Third, it is analyzed that the higher the agri-food citizenship, the higher the tendency to support the social economy is statistically significant. This suggests that the local food movement has the potential to develop into a social economy ecosystem through the operation of agri-food citizenship.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analysis, it is necessary to pay attention to the role of agri-food citizenship as an intermediary strategy to expand the local food movement to the social economic ecosystem. The local food movement and the social economy can be firmly rooted in the alternative movement when the agri-food citizenship that transforms the existing agri-food market economy system based on the relationship network and collective practice is actively organized.

글로벌경제의 대항 비전으로서 사회적 경제

오미일(Oh Mi-Il)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10 로컬리티 인문학 Vol.0 No.4

본고는 경제(현상과 가치)를 사회(현상과 가치)에서 분리하여 인간과 경제생활을 규정하는 오늘날의 만연된 경제인식에 문제를 제기하는 데에서 출발한다. 칼 폴라니(Karl Polanyi)는 역사적 경제형태를 살림살이경제와 시장경제로 나누고 인간의 경제는 인간의 사회관계 속에 깊숙이 잠겨 있었지만, 시장경제는 사회에서 이탈된 경제라고 비판한다. 그가 말한 탈사회화된 경제의 재사회화 작업은 경제적 지역주의를 지향하는 데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기한다. 자유시장경제의 일국적 범주를 확대한 자유무역과 그에 기초한 글로벌경제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에서 빈부격차를 심화시켰고, 또한 이동에 따른 불합리한 자원낭비를 초래했다. 그에 대한 비판자들의 대안 제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먼저 세계 자본주의체제와 시장경제를 미래비전으로 인정하고 그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는 이 들은 ‘사회적 시장경제’ 형태를 추구하며 글로벌 마셜플랜의 수행을 제기한다. 반면 글로별경제의 문제를자본주의 자체의 내재적 모순에서 찾는 이들은 대안으로 ‘사회적 경제’를 주장한다. ‘사회적 시장경제’가 사회보다 시장경제에 중점을 두는 반면, ‘사회적 경제’는 사회적 권익을 우선하여 경제보다 사회에 중점을 둔다. 사회적 경제에 대한 전망은 정치적 입장과 사회조건에 따라 시장경제체제로부터의 해방의 기능성을 찾으려는 적극적인 입장과 국가와 시장의 보완적인 영역으로 인식하는 입장으로 나뉜다. 전자는 사회적 경제의 기원과 경험적 실천을 인류 경제의 역사적 형태 가운데 ‘호혜적 경제’와‘상호부조’에서 구한다. 사회적 경제는 경제의 지역화와 호혜적 상호부조적 경제체제를 지향하는 점에서 대개 로컬 경제운동으로 실천된다. 그 대표적인 것은 지역통화운동과 협동조합운동이다. Today, social man is judged by labor, a source of profit, rather than by life itself. In the background of such social assessment, there works a thought of 'market fundamentalism' that is judged by adaptability and usefulness for market economy. This paper commences by raising a question on today's prevalent perception of the economy that isolates economic phenomenon and value from those of society, and regulates a human and economic life. Karl Polanyi divided the historical economic forms into housekeeping economy and market economy, and criticized that, while human economy is deeply rooted in human social relationship, market economy is an economy deviated from society. The work of re-socialization over de-socialized economy that he mentioned provides an important implication to pursue economical localism. Free trade, expanded national-wide free market economy, and global economy based on it intensified the economic gap between the advanced countries and the developing countries, and caused unreasonable waste use of resources due to unnecessary transaction. the alternative proposals of critics are largely divided into two kinds. The first one, who admits the global capitalism system and market economy as a future vision and thinks it is necessity to make complementary countermeasures for them, pursues a form of 'social market economy' and suggest an execution of Global Marshal Plan, while the other, who seeks the cause of global economy problems in its own internal contradiction, insists on 'social economy' as an alternative solution. 'Social market economy' stresses 'market economy' rather than society by pursuing anonymity and efficiency of competition, while 'social economy' gives priority to social right so that stresses society itself rather than economy. The prospects for social economy are largely divided into two kinds depending on political stands and social conditions. One is of those who aggressively seek for a possibility of liberation from market economy system and the other is of those who recognizes this as a supplementary area of nation and market. The former seeks the origin of social economy and experimental practice out of 'reciprocal economy' and 'mutual assistance' among the historical forms of human economy systems. Social economy is, in general, practiced as a local economy movement in the aspects of its orientation toward economic localization and mutual-assistant economy system. Two of representative examples are local currency movement and cooperative society movement.

공유경제를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북미, 유럽, 중국 사례를 중심으로

오세환 ( Sehwan Oh ),신선영 ( Sunyoung Shin ),노성호 ( Sungho Rho ),장태석 ( Tae-seok Jang ) 한국질서경제학회 2018 질서경제저널 Vol.21 No.2

The sharing economy has rapidly grown in recent years, in part thanks to advances in digital technology and rational consumption behavior after the global financial crisis. The generally accepted definition for the sharing economy is that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ICT) platform mediates interactions between businesses and consumers to exploit unused or underutilized resources. Indeed, it is often argued that the sharing economy is not limited to consumption activities but is related to changes in internet businesses and economy as a whole. Henc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pay special attention to the potential of the business models in the sharing economy, which could be used to enhance the performance of both private and public sector. In particular, the main focus is on diverse business models of the sharing economy as a way to stimulate local economies. Examples for the revitalization of local economies via the sharing economy can be found in the regions of North America, Europe, and China. The various cases of the sharing economy models include resource sharing platforms, community currencies (North America), urban pilot projects for the sharing economy, the cooperative network for job creation and regional development (Europe), and sharing platforms for medical knowledge and resources (China). These cases suggest that local economies can go hand in hand with the development and distribution of standardized sharing platforms, the application of digital community currency based on blockchain technology, the development and utilization of sharing economy services through community network, and the development of medical sharing economy platforms. Further, we suggest the need for a gradual approach to the development of the sharing econom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