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건전화 방안

허전,송석록 한국지방자치법학회 2008 지방자치법연구(地方自治法硏究) Vol.8 No.1

Recently, legal and systematic changes have expanded the autonomy and independence of local government. As a result of increased legal and institutional power, negative effects such as how local residents must be liable for, and obligation of the budget loss and damages, as we have seen in the cases of the inspectors, residents’ claim, financial failure of Washington D.C. and Pittsburgh, Pennsylvania, U.S., and Yubari, Hokkaido, Japan. It is hard to say if the judgement of the Seoul administrative court of Syungbukgu residents’ lawsuit, regarding the cost of entertaining clients in bars and chairman’s holiday seasonal gifts and overseas trip, was without errors. However, taking into consideration the duties of financial recovery and effective budget operation and transparency in administration for residents’ benefits by local government chief and council chairman, and council members, rejecting Syungbukgu residents’ plaintiff claim was not desirable. Instead, court judgement should be based on strict and thorough examination, the cases of the U.S. and Japan, as mentioned above, then can be prevented. One of the financial bankruptcies in Yubari, Hokkaido in Japan had reported false accounting of the local government financial deficit and the city council knowingly permitted the accounting fraud, which lead to budget bankruptcy. Making detailed information public, such as the total amount of debt, is necessary in order for the local council, as well as residents, to inspect and control the budget. Also disclosing information based on facts should improve awareness of transparency, rationality of accounting and revising local government law and local finance act to revitalize systems, which are residents’ inspection claim and lawsuit, is needed. Gradual adoption of residents’ audit demands and residents’ lawsuit, for managing and controlling local corporations and the third sector, should be promoted. In order to comprehend the local government’s financial position, local enterprise law and commercial law should be revised by publicly posting the total debt and providing a standard form of accounting of the municipal corporation and the third sector. And in order to make resident’s audit claims and resident’s suits available, local government acts should be revised. In the case of municipality bankruptcy, a legal proposition of a financial recovery plan is needed. For example, "The Local Public Financial Recovery Promotion Special Law" on local financial recovery of Japan and "The Municipalities Financial Recovery Act 47" on local public financial recovery of Pennsylvania, U.S., country, city or province make certain standards together to rebuild finances, so that they can create sound local government finances. As we have examined, the plan to secure sound local government finances, the residents active participation is essential above all. Special interest of local government administration and embodying sound local government finances is important, by way of economic and scientific analysis of residents’ audit demands and residents’ suit. Thus, residents damage due to municipality bankruptcy can be prevented. 지방자치제도에 있어서 국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법적․제도적으로 확대되어가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보장 확대에 따른 부작용 역시 감사원의 사례, 주민감사청구사례, 미국의 워싱턴 D.C.와 Pennsylvania주의 Pittsburgh시의 재정 파탄, 그리고 일본의 홋카이도(北海道) 유바리시(夕張市)의 재정 파탄의 원인과 그 후의 재건 계획을 보았듯이 재정파탄의 최종적 책임과 의무 그리고 피해 등은 당해 주민이 모든 것을 감수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앞의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의 주민소송에서 단란주점에서의 접대비, 의장 등의 연말연시 선물구입비, 해외연수 집행 등에 대하여 서울행정법원의 판단은 허물이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원고인 성북구 주민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 의원 등은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함은 물론 투명한 집행을 하여야 할 당사자임을 감안한다면 법원의 판단 기준이 보다 엄격한 심사가 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엄격한 판단을 통하여만 미국 또는 일본과 같은 사례를 방지할 수 있다. 일본의 홋카이도(北海道) 유바리시(夕張市)의 재정 파탄의 원인의 하나인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의 적자를 흑자로 분식한 부정한 회계처리를 하였는데도 시의회는 이것을 묵인하여 결국 재정파탄의 길을 걸었다. 이후에는 주민에게 알려줄 총채무액 등 세부적 내용의 공개를 의무화하여 지방의회는 물론 해당 자치단체의 주민이 감시․통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기록의 진실에 따른 정보공개를 통하여 재무회계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감사청구제도와 주민소송제도를 확대 도입하여 동제도가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 등 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지방공사, 제3섹터 등에 대한 관리와 운영에 대해 점진적으로 주민감사청구와 주민소송제도가 도입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야 하며, 총채무액 공시와 동 지방공사와 제3섹터의 일정한 내용의 재무모델에 대하여 공시함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파악을 할 수 있도록 지방공기업법과 상법의 개정이 요구되고 주민감사청구 및 주민소송이 가능하도록, 지방자치법의 개정을 통하여 법적으로 유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파탄이 발생하였을 경우를 대비하여 재정 건전화를 위한 방안에 대한 입법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의 방법에는 미국의 Pennsylvania주법 47과 일본의 지방재정건전촉진특별초치법과 같은 국가 또는 시․도와 함께 재정 재건을 위해 일정의 기준을 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건전재정 유도를 기하여야 할 것이다. 이상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건전재정 확보 방안을 살펴보았듯이 건전 재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당해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하며, 아울러 주민의 지방차치단체의 행정에 깊은 관심과 경제적․과학적 분석을 기초로 주민감사청구와 주민소송 등 적극적 자세와 접근을 통한 지방자치단체의 건전재정을 구현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파탄으로 인한 당해 주민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본다.

현행 주민소환제도의 운용에 대한 평가와 개선 과제

이관행 한국지방자치법학회 2020 지방자치법연구(地方自治法硏究) Vol.20 No.2

In general, any organization or organization that operates as a specific task or member will agree with the fact that transparency and accountability increase when the monitoring or supervisory procedures are conducted in multiple stages. Despite the many positive aspects of the current representative democracy, negative aspects have also been found in securing accountability of elected representatives. As a result, the method of direct participation of residents in the operation of local administration has been continuously discussed, and various systems for participation of residents are prescribed. In order for the local autonomy system to provide a substantial foundation, it must be promoted in terms of the activation of residents' autonomy. To this end, local autonomy must be made an essential part of resident participation, and through such a process, the value can be realized when resident participation is institutionalized. In particular, residents' self-government as a constitutional principle is not only a representative resident participation, but also a direct democratic resident participation suitable for the democracy of local autonomy, so direct participation of residents in the local autonomy system compensates for the defects of the representative democracy and the people. It is responsible for the practical realization of sovereignty. The direct participation of residents in these local administrations provided an opportunity for active and practical participation of the residents in local issues, and laid the foundation for increasing the efficiency and transparency of local administrations in various fields such as systems and policies. It is also undeniable that it has led residents to increase their sovereignty awareness and participation in increased administration up to the present, and has contributed greatly to the development of local democracy. However, as the decentralization and local autonomy expanded systematically, the authority of elected officials, such as the heads of local governments and local councils, was strengthened. Questions have been continuously raised about the system for the containment and monitoring of actual residents. As part of this, the Resident Summoning System controls the illegal or unfair acts of the heads of local governments and local councils who are elected local officials and local officials, abuses of duties, or abuse of authority, and expands direct participation of residents, so that the policies and administrative treatment of residents' residents In order to increase the democracy and accountability of local government administration, promote the welfare of residents, and overcome the limitations of representative democracy so as not to contradict the intention, the Act on Resident Summons was enacted in 2006 and was enacted in July 2007. Has been implemented since. The resident recall system has a very important meaning in the democratic political process as a mechanism for controlling local administration by direct participation of residents along with the referendum system. Therefore, the Resident Summoning System is inseparable from the representative system, and is particularly meaningful in that it is a necessary system for supplementing the problems of the representative system and internalizing the local government system. 일반적으로 특정 업무나 구성원으로 운영되는 단체나 조직 등은 감시 또는 감독절차가 여러 단계별로 이루어지게 되면 투명성과 책임성이 높아진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누구나 공감할 것이다. 현재의 대의민주주의는 여러 긍적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선출된 대표자의 책임성을 확보하는데 있어서 부정적인 측면도 제법 발견되고 있다. 그 결과 지방행정의 운영에 있어서 제도적으로 주민이 직접참여 하는 방안이 지속적으로 논의되었고, 주민참여를 위한 다양한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지방자치제도가 실질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주민자치의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는 주민참여를 본질적 요소로 하여야 하며, 그러한 과정을 통하여 주민참여가 제도적으로 정착하는 경우에 그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헌법원리로서의 주민자치는 대의제적 주민참여뿐만 아니라 지방자치의 민주성에 걸맞은 직접민주제적 주민참여를 불가결한 내용으로 하기에, 지방자치제도에서 주민직접참여는 대의민주제가 안고 있는 결함을 보완하고 국민주권을 실질적으로 실현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이러한 지방행정에 대한 주민의 직접참여는 지역 문제에 주민들의 능동적이고 실질적인 참여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고, 제도 및 정책 등 여러 분야에서 지방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이 점점 강조되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현재에 이르기까지 주민들의 주권의식 향상과 높아진 행정에의 참여를 유도했고, 지방의 민주주의 발전에 많은 기여를 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하지만 제도적으로 지방분권화와 지방자치가 확대되면서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의 권한이 강화됨에 따라 그들의 자의적 권한행사와 비효율적・비합리적인 운영 등으로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책임성 문제가 대두되었고, 그들에 대한 실질적인 주민들의 견제와 감시를 위한 제도에 의문점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일환으로 주민소환제도는 선출직 지방공직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원의 위법・부당행위, 직무유기 또는 직권남용 등을 통제하고 주민의 직접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주민대표의 정책이나 행정처리가 주민의사에 반하지 않도록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주민복지의 증진을 도모하며, 대의제 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이 2006년 제정되어 2007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주민소환제도는 주민투표제와 더불어 주민의 직접참여에 의한 지방행정의 통제장치로서 민주주의 정치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그렇기에 주민소환제도는 대의제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이며, 특히 대의제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지방자치제도의 내실화를 위한 필요한 제도라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주민자치회의 입법을 위한 제언

최철호 ( Choi Chol-ho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2020 法學硏究 Vol.28 No.1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 중에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자치분권”이라는 과제를 선정하여 “획기적인 자치분권 추진과 주민참여의 실질화”를 도모하고 있다. 이 주민참여의 실질화란 단체자치보다는 주민자치를 보다 강화하려는 것인데 여기에는 주민자치회의 법적 근거를 만드는 것도 포함된다고 하겠다. 이에 따라 정부가 2019년 3월 정부제출법안으로 국회에 제출한 지방자치법전부개정안에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주민자치회에 대한 입법안이 마련된 상황에서 주민자치회에 관한 법리검토를 하는 것은 시사성이 있는 논의라고 할 수 있는데 본 논문은 주민자치회의 법적 설계를 주민주권과 주민자치와 연계해서 논의하고 있다. 헌법은 지방자치에 관해서 독립된 장을 설치하여 규정하고 있지만 지방자치의 형식이나 입법권, 재정권, 조직권 등에 관해서는 침묵을 지키고 있다. 헌법은 제8장 “지방자치”의 장으로 하여 제117조, 제118조의 단 2개 조문만을 두고 있을 뿐인데 이 내용들도 주로 지방자치단체에 관한 것들이어서 이른바 단체자치에 관한 내용을 규정한 것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현행 헌법은 주민자치나 주민자치회 등에 관한 내용은 규정하고 있지 않다. 본 논문은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현행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과 “지방자치법전부개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민자치회에 관한 내용들을 검토하여 타당성과 문제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주요 검토내용으로는 주민자치위원의 선임방법에 대해서 지방의회의원들처럼 주민들이 직접 선출하는 제도를 도입할 것인지 아니면 지역에 거주하는 행정전문가(전직 공무원)나 지식인그룹(교수나 사회단체 등 전문직 종사자 등) 등을 추천을 통해서 자치단체장이 선임(위촉)할 것인지 등 주민자치위원의 선임방법에 관한 것에서부터 주민에 의한 민주성 내지 대표성, 전문성 등을 어떻게 고려할 것인가, 나아가서 주민자치회의 권한의 범위와 기존 행정기관과의 관계설정 등에 대해서도 그 당부를 검토하여 견해를 제시하여 주민자치회가 성공적으로 도입되어 운영될 수 있는 초안을 제안하고 있다. The government has selected a task called "autonomous autonomy to realize grassroots democracy" among the 100 major state affairs, seeking to "promote a systematic autonomy and actualize residents’ participation." The realization of the residents' participation is to strengthen the autonomy of residents rather than self-governing groups, which includes the creation of a legal basis for residents' councils. Accordingly, the amendment bill to the Local Autonomy Act, which the government submitted to the National Assembly in March 2019, stipulates matters concerning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local residents' councils. Therefore, it is a suggestive discussion to conduct a legal review on the residents' autonomous communities at a time when a legislative bill on the residents' autonomous communities is in place, and this paper discusses the legal design of the residents' autonomous communities in conjunction with their sovereignty and their autonomous communities. The Constitution establishes and stipulates independent chapters on local autonomy, but it remains silent on the form of local autonomy, legislative power, financial power, and organizational power. The current Constitution does not stipulate matters concerning the autonomy of residents or local councils, as it is mainly concerned with local governments and only two clauses of Article Taking these points into account, this paper intends to examine the contents of the current "Special Act on the Reform of Regional Divisions and Local Administrative Systems" and the "Proposals for Local Autonomy Act" to present the feasibility and problems. The main review includes the introduction of a system to be selected by residents, such as by local council members, or by recommendation by local government experts (formerly government officials) or groups of intellectuals (such as professors or social organizations), on how to select members of the local residents' autonomous governments, such as those of local council members, to consider the scope of the existing local administrative body's decision.

지역개발 주민운동의 제도화: 성장에서 복지로

이해진 지역사회학회 2008 지역사회학 Vol.10 No.1

This article analyzes the process of institutionalization of a residents movement for local development in Gohan and Sabuk area of Kangwondo, eastern province of South Korea, where local development was promoted centering around casino industry of Kangwon Land. For this purpose, this gives a strategic choice view of the institutionalization of a residents movement and highlights how the residents movement has been institutionalized strategically to overcome the limits and the crises of previously established organization for local development. In particular, it stresses the impact of strategic capacity based on the organization and leadership of a residents movement on momentums, contents, and effects of institutionalization process. In Gohan and Sabuk area, the institutionalization strategy of a residents movement to local development took the form of differentiation from existing spontaneous organization ('Gongchuwi') toward a new residents movement ('3.3 foundation') that had a form of local foundation. The momentum of institutionalization lay in the process of strategic choice to cope with the crisis and uncertainty of local development, to reproduce sustainable development profits and the initiative, and to try to find an alternative model of local development as well. Regarding the contents of institutionalization, the establishment of '3.3 foundation' sought to transform economic growth-oriented survival struggles and development strategies into local community movements aiming for residents' participation and their community welfare. In addition, a new local development program of '3.3 foundation' effected on the voluntary participation from residents, and spontaneous local development. This article unearthed the fact that the leadership of residents movement organizations played a crucial part in the process of strategic institutionalization. It also found out that the major causes of the success in institutionalization were the strategic capacity of former movement-activist leaders, who were domesticated by combination with an influential leader group and the residents of local community. In this way, it was identified that the institutionalization can contribute to the justice of development that strengthens the public welfare and community and function as the mechanism for the maintenance, expansion, and transformation of residents movements. The institutionalization of a residents movement faces new challenge and task to pursue the local community and public welfare at the crisis of inclusion. 이 논문은 강원랜드 카지노 산업을 중심으로 지역개발을 추진한 강원도 고한ㆍ사북 지역의 지역개발 주민운동이 조직화 이후에 제도화되는 과정을 조명하였다. 주민운동의 제도화를 전략적 선택의 과정으로 보면서, 주민운동 조직과 리더십을 기반으로 한 전략적 능력이 제도화의 계기, 내용, 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고한ㆍ사북 지역 지역개발 주민운동의 제도화 전략은 기존의 임의적 자발적 조직(‘공추위’)에서 지역재단 형태의 새로운 주민운동조직(‘3.3재단’)으로 분화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 제도화의 계기는 지역개발과 주민운동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었다. ‘3.3재단’은 기존 주민조직의 한계와 정당성의 위기 및 지역개발의 부정적 효과와 불확실성을 넘어서, 개발이익과 영향력의 지속과 대안적 지역발전을 추진하려는 배경에서 설립되었다. 제도화의 내용은 성장 지향적 생존권 투쟁과 개발전략에서 주민참여와 복지 지향적 지역사회운동으로의 전환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3.3재단’의 새로운 지역개발 프로그램은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 내고, 자생적 지역개발을 추진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이러한 전략적 제도화 과정에서 주민운동조직과 리더십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주민운동조직과 운동권 출신 리더들의 전략적 능력과 지역사회 토착세력과 지역성과 결합하는 토착화가 제도화의 성공을 가져온 주요 요인이란 점을 발견하였다. 이를 통해 제도화가 복지와 공동체를 강화하는 개발정의와 주민운동의 지속, 확장, 변형의 기제로 기여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민운동의 제도화는 포섭의 위기 속에서 지역 공동체와 복지를 추구하는 새로운 도전과 과제들을 안고 있다.

국가정책 주민투표제도에 관한 헌법정책론

윤성현(Yoon, Sung-Hyun) 한국비교공법학회 2017 공법학연구 Vol.18 No.3

주민투표제도는 기본적으로 지방의 정책을 지방의 주민들이 스스로 결정하도록 하는 공동체의 의사결정원리이다. 과거에 헌법상 민주주의 원리는 국가 수준의 문제이고 지방은 국가행정의 연장으로서 민주주의 원리가 적용될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보기도 했으나, 오늘날은 지방으로부터 자치와 분권, 민주주의의 실험이 시작되고 확산되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지방 수준의 민주주의와 참여가 더욱 강조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2004년에 별도로 주민투표법이 제정되면서 주민의 직접참여제도를 마련했으나 현실적으로 시행건수는 8건에 불과하고, 그마저도 주로 주민투표법 제8조에 의해 도입된 국가정책 주민투표의 사안이 대부분이라 비판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국가정책 주민투표도 지역의 주민이 지역과 관련된 정책에 대해 투표한다는 점에서는 주민투표의 성질을 가지나, 한편으로는 당해 지역과 관련한 정책만이 아니라 당해 지역을 넘어선 국가차원의 정책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를 가지며, 또한 투표결과가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 않고 자문적인 효력만을 가진다는 점도 차이가 있다. 종래의 학설과 헌법재판소의 판례는 국가정책 주민투표 제도가 헌법이론상 위헌은 아니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나, 이를 긍정한다고 하더라도 헌법정책상으로도 가장 바람직한 제도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국가정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의 의사가 주민투표제도라는 민주적 절차를 통해서 표출되기에 이르렀다면, 이는 중앙정부도 그만큼 엄중한 의미로 받아들이는 것이 타당하다. 단순히 중앙정부가 국가정책 주민투표를 시행하여 자신들이 편리한 시기에, 편리한 형식을 통해 국가행정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이용하려고 한다면 이는 해당지역 주민들과의 직접적인 갈등은 물론이고, 다른 지역 주민들에게도 중앙정부를 불신하게 만드는 요인이 될 것이다. 따라서 국가정책 주민투표를 단순히 국가의 행정절차의 ‘과정’으로만 이해할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의 민주적 ‘결정’이라는 점을 중요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현행 국가정책 주민투표제도는 향후 민주적 관점을 더 적극적으로 고려하여, 주민참여를 더욱 확대하고, 나아가 그러한 참여가 지역이기주의에 매몰되지 않고 숙의절차를 통해 공익을 실현하는데 더욱 적합하게 제도화될 수 있도록 헌법정책상 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 The local referendum is community"s decision-making system that allows local residents" to decide the policies of their regions on their own. Democracy was considered to be meaningful in the national level and the local to be under the control the national authority as an extension of the national administration and have less meaning in applying democratic principle. However, democracy in the local level is recently being more emphasized in that autonomy, decentralization and the experiments of democracy should commence and be promoted. Critical review on the current local referendum system is necessary in that notwithstanding that local residents" direct participatory system was established through the Residents Voting Act enacted in 2004, there were only 8 cases of the actual enforcement which were mostly implemented by the application of article 8 of the Residents Voting Act. Local Residents’ Referendum in the process of national policy-making has identical feature as a local referendum in that local residents vote on policy related to the region, yet has distinct effect in that it is targeted to national policy which is applied beyond the region and that the results of the referendum are not legally binding but are only consultative. Although the traditional studies and the precedent of the constitutional court maintain to conclude that local residents" referendum system on national policy is not unconstitutional, the system cannot be said desirable in a sense of consitutional policy. It is reasonable that the central government accept the results of the local referendum if the opinions" of the local residents are expressed with such democratic weight. If the central government enforce local residents" referendum on national policy system to use it as means to justify national administration in a time and form of their own convenience, it will cause direct conflicts with the corresponding residents and spread mistrust for the central government for the residents in other areas. Therefore, the fact that local residents" referendum on national policy is a democratic ‘decision’ of the local residents should be considered heavily than simply regarding it as a ‘procedure’ in the national administration. Seeking improvements in the view of constitutional policy is necessary in order to have the current local residents" referendum on national policy system promote the participation of the residents and that participation be applied appropriately in reinforcing the public interest through deliberative operation with being less effected by the regional self-centeredness.

주민자치회에 관한 법적 검토

최윤영(Choi, Yoon-Young) 한국비교공법학회 2015 공법학연구 Vol.16 No.3

주민자치회는 지역주민 중심의 근린자치 활성화, 행정과 주민 간 협력을 통한 행정서비스 개선, 지역 공동체의식 및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 등 풀뿌리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하여 도입되었다. 해당 행정구역의 주민들로 구성되어, 주민자치회 구역 내의 주민화합 및 발전을 위한 업무, 지방자치단체와 관계 법령, 조례 또는 규칙으로부터 위임 또는 위탁받은 업무를 처리하는 공적?공법적 조직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아직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가칭)이 제정되지 않은 현상황에서는 기존 자치조직과의 관계도 정립되지 않고, 법적 성격과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위임(위탁) 가능성 등에 관한 쟁점들이 입법적으로 정리되지 않았지만, 이 글에서는 이에 관하여 지방자치법,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등을 근거로 구체적?유형적으로 파악하는 시도를 하였다. 이와 함께 주민자치회의 설치, 운영, 구성, 재정 등에 관한 쟁점을 검토하여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을 위한 입법적인 제언을 하고, 지역적 특수성을 반영한 보다 실효적인 주민자치회의 활동을 유도하기 위한 조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Residents’ association has been enforced to invigorate grassroots local autonaomy. It purposes to promote the neighborhood autonaomy focused on local residents, to improve administrative service by the cooperation between local governments and residents, and to encourage sense of local community and democratic participation. Residents’ association is composed of local residents. It carries out a variety of tasks that are necessary for the reconciliation of residents and regional development. The association also performs business which has been delegated and entrusted by the local government, law and ordinance. At this point, there is a difference between Community center and Residents’ association. Residents’ association has a attribute of public law and public interest. Since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management of Residents’ association, tentatively named, has not been legislated, the relationships with existing organizations is ambiguous. Moreover the issues, like the legal character or the possibility of delegating and entrusting local government’s tasks, are not determined legally. For this reason, this paper attempted to examine these issues concretely and specificly by type, based on LOCAL AUTONOMY ACT, SPECIAL ACT ON THE DECENTRALIZATION AND REFORM OF THE LOCAL ADMINISTRATIVE SYSTEM and so on. In addition, this paper reviewed matters of Residents’ association’s, such as establishment, management, composition, finance, not only to make a suggestion for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management of Residents’ association, but also to enact effective ordinance which considers the distinct characteristics of the region.

마을재생을 통한 지역주민 삶의 질에 관한 영향연구: 부산 감천문화마을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임경환,이재곤 관광경영학회 2018 관광경영연구 Vol.86 No.-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structural relationship related to the participation and the quality of life of local residents focusing on social, economic and environmental aspects of village regeneration. A total of 134 samples were taken from the local residents in Gamcheon Culture Village in Busan, and basic data analysis an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nalysis were conducted by utilizing SPSS 22 and AMOS 22. There was an analysis to find out the effects of social, economic and environmental factors of village regeneration on the residents’ consensual and cooperative participation, and according to the result, social and environmental factors except the economic factor had a positive effect on the residents’ consensual and cooperative participation. Unlike previous studies, the result showing that the economic factor had a negative effect is considered to explain that village regeneration has not directly affected the local residents in economic aspects. In terms of the participation of local residents, an analysis related to two factors―consensual participation and cooperative participation―was carried out, and the result showed that the two factors had a positive effect. Regarding the social aspect, especially, positive aspects such as educational environment, participation in activities, neighboring solidarity and change in awareness were evaluated more highly after the village regeneration project. In terms of the environmental aspect, the regeneration project including public facilities, transportation system, convenient facilities and cleanliness made the local residents have positive feelings, which created a positive effect. There was an analysis of the local residents’ quality of life through the village regeneration project, and the result showed that the project had a positive effect on the quality of life of consensually and cooperatively participating residents. This result suggests that the local residents are satisfied with their lives through improvement in life environment, relationship with other residents, sense of reward and sense of accomplishment.

소통과 협력의 지역사 쓰기: 시사 편찬 과정과 특징에 대한 연구

이승연 역사문화학회 2022 지방사와 지방문화 Vol.25 No.1

This article attempts to suggest sustainable communication methods as an alternatives to conflicts and negative communication among government and scholars as well as residents and village communities that occur during the compilation process of local history. For this, it analyzes the contents and achievements of local history research activities targeting the cases of compiling process of the history of Hwaseong City. Hwaseong City conducted qualitative research project to compile its local history, in attempts to investigate its community and residents’ lives. The research includes data collections through on-site surveys, oral history interview, and folklore. Hwaseong-si-sa (The History of Hwaseong city, 2018 and 2020) contains the recent changes of research direction and description of recording its local history. This book features the expansion of a local history compilation, by putting the description of the current lives and places of local residents as well as new types of village community at the forefront, which have been overlooked in the historical records. The perspectives of external researchers are controversial but important because they could bring the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of the process and result of the projects. As an external researcher coming from a different local community, I have been involved in the compilation project of the history of Hwaseong city. As an outsider, I could bring the different perspectives from local researchers, as I collaborated with internal residents for the local history compilation projects. My observations as an outsider include several important points and suggestions as follows. Most of all, I observed various factors affect the results of the local history compilation project. Especially, in the process of compiling city history, those subjects who produce, distribute, and consume local history form various relationships according to their goals and understanding. Additionally, even though residents are so important in the production process of local history, they are rather treated as passive subjects. It is because the local history project led by the local government are mainly focused on producing the visible outputs that highlight only positive aspects of the region. This results are the different standpoints from the academic measures. Therefore, this article suggests several important directions of the compilation which will record local residents and village community in the center of the local history. First, in the local government management, the importance of field research should be accentuated with its financial supports and various research opportunities both for researchers ad participants. Additionally, for those who have participated in oral history projects, it is important to legislate ethical devices for a right-to-know and privacy protection. Third, in the beginning of research, careful preparations should be considered in the whole process including from the data collection plan to the final production and its management and usage. Fourth, it is important to bring public attention and participation in the city history compilation project through public exhibition. Fourth, by locating local residents and village community as subjects of the history and overcoming conflicts, the compilation project of the city history should realize the sustainable communication inviting the active participations of local governments, scholars, and residents. 이 글은 화성시의 시사편찬 사례를 중심으로 지역주민 및 마을공동체를 연구 대상으로 하는 지역사 연구활동의 내용과 성과를 살펴보고, 편찬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소통의 양상을 분석하여 그에 따른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화성시는 시사 편찬사업을 진행하며, 현지조사, 구술사, 민속학 등 질적연구를 통해 주민과 공동체에 대해 접근하고 파악하였다. 화성시사 (2018, 2020)는 최근 지역사에 대한 연구 관점과 서술방식의 변화상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그동안 간과되었던 주민들의 현재 삶과 생활현장, 새로운 유형의 마을공동체 사례들을 전면에 드러냈으며, 역사 서술에서 주민을 아우르는 범위를 확장시켰다. 시사 편찬과정에서 이를 생산․유통․소비하는 주체들은 각자의 목표와 이해에 따라 다양한 관계를 맺으며 갖가지 요인들이 상호작용을 일으킨다. 타 지역 출신의 외부 연구자들이 내부 주민과 공동작업을 진행하면서 외부자의 관점과 시선은 장점이자 단점으로 작용한다. 주민들은 지역사 생산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점하지만, 출판물이 제작되거나 아카이브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는 수동적이며 주체적이지 못한 위치로 존재한다. 공공주도형의 지역사 프로젝트는 가시적인 성과를 중시하고, 지역의 긍정적인 면을 부각시키려고 하다 보니 학계와 다른 잣대가 적용된다. 관(官), 연구자, 지역 주민과 마을공동체가 소통하고 협력하는 지역사 편찬 작업을 위해 몇 가지 방안을 제안해본다. 현실적인 조사․연구비 지원과 연구 기회의 확대를 통해 연구자들의 현장 조사를 활성화해야 한다. 구술생애사 작업 등에 참여한 당사자의 알 권리를 존중하고, 사생활 보호를 위한 윤리적 장치를 마련토록 한다. 자료 수집 기획 단계에서부터 결과물의 관리와 활용에 대해 충분한 고민이 전제되어야 한다. 주민 공람을 적극화하여 편찬사업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유도한다. 지역사 쓰기는 주민과 공동체가 활동의 주체로 보다 활발히 참여하고, 지자체와 학계, 주민이 함께 소통하고 협력하는 관계로 나아가야 한다.

재생에너지 주민수용성 제고를 위한 갈등지도 활용방안 : 계획입지제도를 중심으로

이재혁,조공장,서은주,김도균,박진한,이정필,김혜란 한국환경연구원 2021 기본연구보고서 Vol.2021 No.-

Ⅰ. 서 론 ㅇ 그린뉴딜 정책기조에 따라 재생에너지 확산이 가속화하는 가운데, 지역사회에서는 재생에너지 시설의 입지와 관련한 갈등이 다수 발생하고 있어 환경성과 주민수용성 확보 방안이 필요한 상황 ㅇ 이에 본 연구는 미시적 환경자원에 대한 모니터링과 주민들의 참여를 높이는 계획입지제도의 효과적인 실현을 위하여 Q 방법론을 기반으로 새만금 지역을 대상으로 참여지도 형태인 ‘갈등지도’를 시범으로 작성하고, 지역 이해당사자와 과학자 간의 인식차이를 줄이는 환경정책 및 공간계획 수립방향을 제안 ㅇ 본 연구의 핵심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첫째, [질문 1] 재생에너지 주민수용성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하는 계획입지제도를 안착하기 위한 방안은? ▶ 기존 공간에 대한 서로 다른 의견을 정리하지 못함에 따라 계속되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공간에 대한 이해당사자의 선호를 지도화하고 인식차이에 기반한 협력적 공간계획을 수립하여 국내 사정에 맞는 계획입지제도를 지원하는 연구를 수행 - 둘째, [질문 2] 갈등지도를 활용한 재생에너지 주민 수용성 제고를 위해 어떠한 정책과제와 제도적 지원이 필요한가? ▶ 갈등지도를 활용하여 체계적인 주민수용성 관련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계획입지제도에 갈등지도 관련 제도를 접목한 발전 방안수립을 제안 Ⅱ. 선행연구 분석 1. 갈등지도 ㅇ 계획입지제도는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재생에너지 입지를 선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역의 미시적 환경정보를 기반으로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기회 - 계획입지제도 운영 시 주민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주민참여를 기반으로 수행해야 하며, 환경변화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이해관계 반영이 필요 - 재생에너지 계획입지제도는 지역사회의 미시적 환경변화에 따른 주민들의 이해관계를 반영해야 하나, 이러한 정보를 기반으로 공간을 분석할 수 있는 방법론은 미흡한 상황 ㅇ 본 연구는 공간에 대한 인식차이를 지도화하여 보여주는 공간 Q 방법론을 통해 ‘갈등지도’를 작성하여, 그동안 난개발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공간 문제를 공론화(표 1 참조) - 지역 이해당사자가 알고 있는 미시적 환경정보와 행동패턴에 기반한 공간선호를 표현하는 ‘갈등지도’를 작성함으로써, 주체 간 인식차이가 큰 지점을 발견하여 과학자들에게 정밀한 조사를 의뢰 - 모든 주체들이 인식을 같이하는 지점을 기반으로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부지에 대한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갈등을 줄이고 지역별 특색에 맞는 재생에너지 보급 공간계획을 수립 2. 계획입지제도 ㅇ 영국, 네덜란드, 덴마크 등 해상풍력 발전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국가에서는 국가 또는 국가가 지정한 전담기관에서 해상풍력 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하고, 공모 등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여 해상풍력 발전을 진행(표 2 참조) -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해상풍력에 대해 국가 주도의 계획입지제도를 통해 난개발을 방지하고 개발사업자가 안정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유도 - 대체로 정부기관의 자원 조사 및 환경영향평가를 바탕으로 한 입지선정과 경쟁입찰을 통한 발전사업자 선정 및 운영의 형태로 이루어짐 ㅇ 재생에너지 계획입지제도를 본격 시행하기에 앞서 2020년에 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제도를 우선 도입(그림 1 참조) - 2020년 7월, 정부는 40MW 규모 이상의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원에 대해서 집적화단지제도를 도입할 계획을 밝힘 - 2020년 9월, 「신재생에너지법」 제27조(보급사업)의 ‘환경친화적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集積化團地) 및 시범단지 조성사업’을 근거로 하여 동법 시행령(제27조의2)에 ‘집적화단지 조성사업의 시행 등’ 조항을 신설 -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집적화단지 위치 및 면적, 사업의 개요 및 시행방법, 환경성 및 주민수용성 확보계획 등을 포함한 집적화단지 개발계획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신청하고, 장관은 정책심의회 심의에 따라 단지를 지정 Ⅲ. 재생에너지 갈등 관련 주요 쟁점 및 관리 현황 파악 1. 재생에너지 주요 갈등 쟁점 ㅇ 전 세계적으로 화석연료 이외 저탄소 재생에너지 사업에서도 크고 작은 갈등이 지속 - 에너지전환 관련 사업과 정책이 자동적으로 친환경성과 사회적 포용성을 보장하지 않음을 시사 ㅇ 기존 연구들을 종합하여 재생에너지 갈등 유형과 수용성 쟁점을 <표 3>과 같이 정리 2. 재생에너지 갈등관리 현황 ㅇ 재생에너지 갈등 예방 및 해결을 포함한 갈등관리 방안은 <표 4>와 같이 기술환경적 방안, 시민참여적 방안, 이익공유적 방안으로 나누어 접근 가능 ㅇ 재생에너지 갈등관리의 세 가지 방안은 서로 경합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 및 종합적인 구상 아래 적용할 것이 요청되며, 재생에너지 계획입지제도는 세 가지 속성을 모두 포함 Ⅳ. 재생에너지 주민수용성 제고를 위한 갈등지도 작성 1. 연구설계 ㅇ 수상태양광 발전단지 건설 예정지의 갈등구조를 분석하기 위하여 일반 Q 방법론과 공간 Q 방법론을 병행하여 이해당사자별 갈등정책과 갈등공간의 형태를 확인 - 지역 이해당사자(주민, 환경단체, 교수, 어민, 공무원, 관계기관 등)를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수행하고, 지역 환경단체 활동가들과의 워크숍을 토대로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과정 중 나타나는 25개의 갈등 요인과 공간을 확인 - 지역 이해당사자(P sample)를 설정하고, 설문(Q sorting) 과정을 거쳐, 설문 결과에 대한 SPSS 22.0을 통해 Q 요인분석을 수행한 뒤 ArcGIS 10.3으로 지도화하여 인터뷰 내용과 함께 해석 ㅇ 재생에너지 갈등지도 작성을 위해 국내 최대 규모 재생에너지 단지인 새만금 수상태양광단지를 연구대상지로 선정하여 연구 진행 2. 분석 결과 ㅇ Q 요인분석 결과, 이해당사자 집단 1(어민, 환경단체, 주민)과 이해당사자 집단 2(공무원, 사업자, 개발공사)로 나뉨(그림 2 참조) - 이해당사자 집단 1(생태 선호)은 주로 환경단체, 어민 및 지역주민으로서 해수유통, 생태보전, 수산업에 대한 강한 선호를 바탕으로 기존 인프라를 따르는 선형 수상태양광 배치를 선호 - 반면 이해당사자 집단 2(재생에너지 선호)는 공무원, 사업자 및 개발공사 직원으로서 재생에너지 관련 시설의 분산배치, 해상풍력 개발, 수익분배 등을 선호하며, 수상태양광은 밀집된 형태의 배치를 선호 ㅇ 요인 1(생태)과 요인 2(재생에너지)의 인식차이 가운데 협력을 이끌어 낼 방법은 수질관리, 수상태양광 처리, 관광 프로그램 계획을 세우고, 설치용량은 변화시키지 않는 것 - 이러한 결과는 지역의 환경계획을 먼저 세우고, 생태관광을 통해 현재 상황에서 얻을 수 있는 이윤을 먼저 얻는 방안으로 나타남 - 공간계획상으로는 남북도로 동서측에 수상태양광을 설치하는 방안 추천 ㅇ 이 결과는 기존 송전선로를 유지한 채 한국농어촌공사가 소유한 미간척지의 수상태양광과 도로 위에 설치하는 태양광을 연계하는 방안으로, 투자비가 가장 적고 생태적으로도 우수하며 지금의 계획안을 약간만 변경하면 되는 안 - 관계부처의 협의를 필요로 하지만, 약간의 변형을 통해 갈등관리 가능성 확인 - 갈등예방을 위해서는 풍력발전, 해수유통, 어류, 배후도시 분산, 수산업에 대한 이슈는 차후에 논의할 것과 새만금 상류지역 계획은 차후에 세울 것이 요청됨 3. 검증 ㅇ 본 연구결과의 검증을 위해 제3자 평가와 보완을 진행한 결과, 분석 내용이 새만금 현장의 갈등을 기술하고 주체의 의견 특성을 우수하게 분석하여 외적 타당성을 갖춘 것으로 평가 - 기존 연구결과를 보완하기 위해 진술문의 세부사항 및 해석에서 다듬어야 할 보완사항들이 제시되었으며 이를 제4장의 ‘2. 분석 결과’에 반영 Ⅴ. 계획입지제도의 재생에너지 갈등지도 활용방안 1. 결론 ㅇ 본 연구는 재생에너지 계획입지제도를 위해 공간기반의 주민참여 의사소통을 통한 공간계획(Communicative Planning) 도구로서 갈등지도를 활용했다는 데 의의를 둠 - 갈등지도를 통해 주민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역지식을 활용하여 에너지 공간계획의 빈틈(중복 및 누락)을 보완 - 기존 공간에 대해 서로 다른 의견을 정리하지 못해 계속되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공간에 대한 이해당사자의 선호를 지도화하여, 인식차이에 기반한 협력적 공간계획을 수립하고 국내 사정에 맞는 계획입지제도를 지원 ㅇ 갈등지도 작성을 통해 주민참여 의사소통 강화, 공간기반 합의형성, 갈등관리의 절차적 합리성 제고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음 2. 시사점 ㅇ 구체적으로 갈등지도는 수상태양광 시설의 입지, 집적화단지 결정, 환경영향평가과정 등에서 <표 5> 및 <그림 3>과 같이 활용 가능 3.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방향 ㅇ 본 연구에서 다룬 갈등지도는 Q 방법론이 가지는 일반화의 한계와 작성과정에서 연구자가 모든 관련 내용을 Q 진술문으로 정리하지 못할 수 있다는 단점 존재 ㅇ 향후 재생에너지와 관련해서는 송수신 선로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고, 갈등지도 자체적으로는 기존의 다른 환경데이터와 연계 방안에 대한 연구가 요청됨 Ⅰ. Introduction ㅇ Despite the acceleration of the spread of renewable energy with the Green New Deal policy, many conflicts have arisen regarding the location of renewable energy facilities in the local community. Hence, measures are required to secure environmental performance and acceptability of residents. ㅇ To effectively realize the location planning system that monitors micro-environmental resources and increases the participation of residents, a “conflict map” for the Saemangeum area, a form of public participation map, was prepared and piloted based on the Q methodology. A direction for establishing environmental policies and spatial plans that reduce the gap between stakeholders and scientists is suggested. Ⅱ. Previous Research Analysis 1. Conflict map ㅇ The location planning system allows local governments to take the initiative and select renewable energy locations and, therefore, provides an opportunity to make plans based on local micro-environmental information. - To increase the acceptability of residents when operating the location planning system, it must be conducted based on residents’ participation and reflect the local residents’ interests in environmental changes. - The location planning system for renewable energy should reflect the interests of residents according to the micro-environmental changes, but the methodology of analyzing the space based on such information is insufficient. ㅇ A “conflict map,” which maps and shows differences in perceptions of space was prepared using the spatial Q methodology. The issue of installation space for renewable energy power generation facilities, which has been criticized for reckless development, was thereby publicized. 2. Location planning system ㅇ In countries where offshore wind power is actively generated, such as the UK, the Netherlands, and Denmark, the government or a government-designated institution designates planned offshore wind power development districts, and selects business operators through an open call for offshore wind power generation. - Preventing sprawl through the introduction of the nationally-led location planning system for costly and time-consuming offshore wind farms, and encouraging developers to conduct business stably - In general, this is done in the form of site selection based on resource surveys and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s of government agencies, and selection and operation of power generation business operators through competitive bidding. ㅇ In Korea, prior to the full-scale implementation of the renewable energy planning site system, renewable energy clusters and model housing complexes were first introduced in 2020. - In September 2020, based on Article 27 (Distribution Projects) of the Act on the Promotion of the Development, Use, and Diffusion of New and Renewable Energy, an Enforcement Decree of the same Act (Article 27-2) was added for “Projects for creating environmentally-friendly new and renewable energy clusters and model housing complexes”. - According to the revised Enforcement Decree, the Mayor/Do Governor applies to the Minister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for a cluster development plan, including the location and area, outline and implementation method of the project, and a plan to secure the environment and acceptance of residents; the Minister may designate a cluster according to the deliberation of the Policy Council. Ⅲ. Identify Major Issues and Management Status Related to Renewable Energy Conflicts ㅇ Around the world, other than fossil fuel projects, large and small conflicts persist in low-carbon renewable energy projects. - It suggests that energy conversion-related projects and policies do not automatically guarantee eco-friendliness and social inclusion. ㅇ Conflict management measures, including prevention and resolution of conflicts in renewable energy, can be realized through divided approaches for technological and environmental, citizen-participatory, and profit-sharing measures. - The three approaches of renewable energy conflict management, all three attributes of which are included in the renewable energy location planning system, do not compete but complement each other. They are comprehensively conceived and requested to be applied so. Ⅳ. Create a Conflict Map to Improve the Acceptability of Residents on Renewable Energy 1. Research design ㅇ To analyze the conflict structure of the proposed floating photovoltaic power generation cluster, the general and the spatial Q methodologies were used in parallel to identify the conflict policy and conflict space for each stakeholder. -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local stakeholders (residents, environmental groups, professors, fishermen, civil servants, related organizations, etc.). Through the workshop with local environmental group activists, 25 conflict factors and spaces that appear during the renewable energy installation process were identified. - Q factor analysis was performed through SPSS 22.0 on the results of the survey (Q sorting) of local stakeholders (P sample). The analysis was then mapped with ArcGIS 10.3 and interpreted along with the interview content. ㅇ To draw up a conflict map for renewable energy, the Saemangeum floating solar power cluster, the largest renewable energy cluster in Korea, was selected as a research target. 2. Analysis results ㅇ Q factor analysis revealed that stakeholders were divided into two groups: Stakeholder Group 1 (fishermen, environmental groups, residents) and Stakeholder Group 2 (civil servants, business operators, and development corporations) (See Figure 2). - Stakeholder Group 1 (preference for ecology), mainly composed of environmental groups, fishermen, and local residents, prefers to deploy linear floating solar power according to the existing infrastructure based on strong preference for seawater circulation, ecological conservation, and fishery industry. - Stakeholder Group 2 (preference for renewable energy), mainly composed of civil servants, business operators, and development corporations, prefers distributed deployment of renewable energyrelated facilities, development of offshore wind power, profit distribution, and so on, and dense arrangement for floating solar power. ㅇ Considering the differences in perception between factor 1 (ecology) and factor 2 (renewable energy), cooperation can be achieved by establishing a water quality management scheme, floating solar power treatment plan, and tourism programs, while no change is applied to the installed capacity. - These results indicate a plan to first establish a local environmental plan, then to obtain the profits from the current situation through eco-tourism. - In terms of space planning, it is recommended to install floating solar power on the east and west sides of the north-south road. ㅇ The result presents an option that is ecologically superior with the lowest investment cost and requires only minor changes to the current plan; to maintain the existing transmission line, and to link the floating solar power on unreclaimed land owned by the Korea Rural Community Corporation (KRC) to the solar power installed on the road. - Consultation with related ministries is required, but the possibility of conflict management is confirmed through slight modifications. - To prevent conflicts, it is requested that the issues of wind power generation, seawater circulation, fish, distribution of hinterland cities, and fisheries be discussed later. The plan for Saemangeum upstream area should be established later. 3. Verification ㅇ To verify the results of this study, the third-party evaluation and supplementation confirmed external validity of the content of analysis; conflicts at the Saemangeum site as well as the characteristics of the opinions of the subject are excellently analyzed. - To supplement the preceding research, supplementary points for refinement were presented for the details and interpretation of the statement, as reflected in “2. Analysis results”. Ⅴ. Utilization of Renewable Energy Conflict Map by the Location Planning System ㅇ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that the conflict map was used as a tool of communicative planning through spatial-based communication with residents’ participation for the renewable energy location planning system. - Through conflict maps, residents use their local knowledge to fill gaps (duplications and omissions) in energy spatial planning. - To resolve ongoing conflicts due to the inability to resolve different opinions on the existing space, we map stakeholder preferences for space and establish a cooperative space plan based on differences in perception to support the location planning system suitable for domestic circumstances. - By creating a conflict map, it is possible to achieve strengthened communication with residents, a spatial-based consensus, and enhance the procedural rationality of conflict management. - Specifically, the conflict map can be used in selecting the location of floating photovoltaic facilities and cluster complexes, and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ㅇ The conflict map presented in this study has the problem of generalization as the Q methodology, and the disadvantage that the researcher may not be able to summarize all the relevant information in a Q statement during the writing process. - In relation to renewable energy in the future, research on transmission/reception lines will be necessary, and research on how the conflict map itself can be linked with other existing environmental data is requested.

재정작용에서의 부패방지와 지방자치법상 주민소송 : 국민감시와 주민소송을 중심으로

황헌순(Hwang, Heon-Sun) 한국부패방지법학회 2022 부패방지법연구 Vol.5 No.1

우리나라의 부패인식지수는 좋지 않은데, 이는 국가의 대내외적 이미지와 국가경쟁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부패방지는 국가 차원에서만 추진할 것이 아니라 기업과 국민들 모두가 함께 추진해야 할 문제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관련 법률들도 마련되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에 대해 먼저 국가적 차원에서의 논의로서 「공익신고자 보호법」상의 논의, 국가재정법상 ‘예산낭비 신고제도’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고 제도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한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단계에서의 논의로서 주민들이 지방자치단체 등의 부정한 회계행위 등을 어떻게 감시 및 통제할 것인가에 대해 주민감사청구제도와 주민소송제도를 살펴보기로 한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법상 주민감사청구 및 주민소송제도는 일본의 법제도를 기본적인 모델로 하고 있다고 일컬어진다. 이에 본고에서는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법상 관련규정과 일본 지방자치법상 관련규정에 관해 문리해석을 중심으로 비교·검토한다. 그리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이 간략하게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우리나라와 일본 모두 주민소송과 관련하여 주민감사청구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양국은 동일하게 주민감사청구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지만, 일본은 주민감사청구를 위한 제기권자 요건이 없지만, 우리나라는 일정한 정족수의 연서를 요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나라는 일본에 비해 주민감사청구제도를 활용하기 어려우며, 그 결과 주민소송으로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 역시 축소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저출산 등으로 인한 인구감소 및 지역에 따른 인구밀도의 감소를 고려하여 주민감사청구를 위한 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주민을 통한 지방자치단체 회계운영에 대한 감시라는 목적을 고려할 때, 장기적으로는 일본과 같이 정족수 요건은 폐지하는 것이 보다 선진사회로 나아가는 길이라 생각한다. 둘째, 우리나라에서 주민감사청구 대상요건과 주민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대상요건이 법규정상 상이하다는 점이다. 일본의 지방자치법상 주민소송 규정을 보면, 주민감사청구를 거친 자는 주민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각 규정마다 요건이 상이하다. 이에 대해서는 현행 지방자치법상 주민소송 제기권자를 일본과 같이 주민감사청구를 거친 주민으로 변경하는 것이 주민감사 청구전치주의의 취지를 고려함에 있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셋째, 주민감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과 제기한 후에 감사결과를 통보해야 하는 기간에 대한 점이다. 우리나라는 주민이 주민감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불변기간으로 하고 있지만, 일본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연장될 수 있다. 반면, 주민감사청구결과에 대한 통보는 우리나라는 행정측의 사정상 연기할 수 있지만, 일본은 그러한 점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 결과적으로 우리나라는 주민감사청구 제도가 주민들에 의한 감시통제 방안으로 활용되기에는 큰 장벽이 있음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 위와 같은 논의들을 통해 재정작용에 있어서 부패방지를 위해 지방자치법상 주민감사청구와 주민소송제도가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되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Korea s corruption perception index is not good, and this directly affects the country s internal and external image and national competitiveness, so prevention of corruption is a problem that both companies and the people should promote together, not only at the national level. In these respect, Korea also has related laws. This study briefly examines the discussion under the Protection of Public Interest Reporters Act , and the budget waste reporting system under the National Finance Act , then it says the need to improve the system. It is commonly said that the Residents’ Request for Inspection and Residents’ Lawsuit under the Local Autonomy Act in Korea are based on the Japanese legal system. Therefore, this study compared and reviewed related regulations under the Japanese Local Autonomy Act and related regulations under the Korean Local Autonomy Act, focusing on literary interpretation. And these can be briefly summarized as follows. First, both Korea and Japan adopt prepositive principle of a resident audit claims in relation to resident lawsuits. The two countries equally adopt the prepositive principle of a resident audit claims, but Japan does not have requirements for the right to file a request for resident audit, but Korea requires a certain quorum. In this respect, it will be difficult for Korea to use the Residents’ Request for Inspection compared to Japan, and as a result, the possibility of proceeding with Residents’ Lawsuit may also be reduced. In this regard, it is necessary to ease the requirements for requesting a Residents’ Request for Inspection in consideration of a decrease in population due to low birth rates and a decrease in population density according to the region. But considering the purpose of monitoring the accounting management of local governments through residents, abolishing the quorum requirement like Japan is the way to a more advanced society. Second, the requirements for requesting a Residents’ Request for Inspection and the requirements for a Residents’ Lawsuit are different under the law. In Japan, according to the provisions of the Local Autonomy Act, a person who has passed a request for a Residents’ Request for Inspection can file a resident lawsuit, but the targets and scope of the two systems are different in Korea. In this regard, it is considered reasonable to change the right to file a Residents’ Lawsuit under the current Local Autonomy Act to a resident who has undergone a Residents’ Request for Inspection like Japan. Third, it is about the period during which a request for Residents’ Request for Inspection can be filed and the period during which the Residents’ Request for Inspection results must be notified after filing. In Korea, the period during which residents can file a request for Residents’ Request for Inspection is an invariant period, but Japan could be extended if there is a reasonable reason. On the other hand, notification of the results of the Residents’ Request for Inspection may be postponed in Korea due to administrative circumstances, but Japan does not stipulate such a point. As a result, Korea should acknowledges that there is a great barrier to the use of the Residents’ Request for Inspection system as a way for residents to monitor and control, and revision is necessary. Through the above discussions, it is expected that the Residents’ Lawsuit, Residents’ Request for Inspection under the Local Autonomy Act will be used more actively to prevent corruption in fiscal ac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