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향거리함수모형을 이용한 지방상수도공기업의 운영효율성과 규모효율성, 규모경제 평가

유금록 한국행정학회 2013 韓國行政學報 Vol.47 No.2

본 연구에서는 투입요소의 최소화와 산출물의 최대화를 동시에 측정하는 투입산출지향적(non-oriented) 방향거리함수모형(directional distance function model)을 사용하여 우리나라 기초자치단체의 105개 지방상수도공기업의 운영효율성과 투입비효율성, 산출비효율성, 규모효율성, 규모경제(규모수익)를 분석하였다. 지방상수도공기업의 운영효율성을 분석한 결과, 환경변수가 상수도공기업의 투입요소와 산출물에 미치는 효과를 조정한 후 운영효율성의 평균이 87.7%로 환경변수의 효과를 조정하기 전보다 21.1%포인트 증가하였다. 투입요소와 산출물의 비효율성을 분석한 결과, 상수도공기업의 비효율성이 거의 대부분 투입요소보다는 산출물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수도공기업의 규모효율성을 분석한 결과, 87개 상수도공기업이 최적규모에서 운영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수도공기업의 규모경제(규모수익)를 분석한 결과, 65개 상수도공기업이 규모수익체증(IRS) 영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데 비해 22개 상수도공기업은 규모수익체감(DRS) 영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규모수익체증 영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상수도공기업의 운영규모를 확대하는 한편 규모수익체감 영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상수도공기업의 운영규모를 축소해야 할 것이다.

지방공기업 부채의 영향요인분석:

배정아,윤태섭 한국지방공기업학회 2014 한국지방공기업학회보 Vol.10 No.2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공기업의 설립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지방공기업의 업무, 재정, 인력등의 핵심자원을 확보할 수 있으며 외부의 통제를 적게 받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지방공기업의 정치적 도구화에 의한 방만한 경영과 도덕적 해이, 낙하산 인사, 민간의 고유한 영역에 대한 침식, 과도한 성과급 지급 등에 대한 비판과 우려가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지방 상수도 공기업의 2009년부터 2012년까지의 패널자료를 대상으로 하여 지방공기업의 부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정치적 요인인지 효율성 요인인지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지방 상수도 공기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직접경영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정치적 영향력의 여부를 검증해 보기에 적절하다. 정치적 요인은 지방자치 단체장의 경력, 연임여부, 정치적 일치성 등을 사용한다. 효율성 요인을 도출하기 위해서 투입산출지향적 비방사적 맘퀴스트 생산성지수 (Malmquist-Luenberger Productive Index)를 사용하여 총 요소 생산성 변화와 그 구성요소인 효율성, 기술성 변화를 측정하여 사용한다.

방향거리함수모형을 이용한 지방상수도공기업의 운영효율성과 규모효율성, 규모경제 평가

유금록 한국행정학회 2013 韓國行政學報 Vol.47 No.2

This study analyzed the operational efficiency, input inefficiency, output inefficiency, and economies of scale (returns to scale) of 105 Korean local government water utility enterprises using a non-oriented directional distance function model that simultaneously measures the input minimization and output maximization. The results of analyzing operational efficiencies indicate that their mean increases by 21.1% points, to 87.7%, after adjusting for the effect of an environmental variable on inputs and outputs, rather than before controlling for the environmental effect. The results of analyzing input and output inefficiencies show that almost all of the inefficiencies of water utility enterprises are caused by inputs, rather than outputs. The results of analyzing scale efficiency reveal that 87 water utility enterprises do not operate at an optimal scale. The results of examining the economies of scale (the returns to scale) of water utility enterprises with an inefficient scale of operations demonstrate that 65 water utility enterprises operate with economies of scale (increasing returns to scale), whereas 22 operate with diseconomies of scale (decreasing returns to scale). Therefore, water utility enterprises operating in an area of increasing returns to scale need to be expanded, while those operating in an area of decreasing returns to scale should be reduced. 본 연구에서는 투입요소의 최소화와 산출물의 최대화를 동시에 측정하는 투입산출지향적(non-oriented) 방향거리함수모형(directional distance function model)을 사용하여 우리나라 기초자치단체의 105개 지방상수도공기업의 운영효율성과 투입비효율성, 산출비효율성, 규모효율성, 규모경제(규모수익)를 분석하였다. 지방상수도공기업의 운영효율성을 분석한 결과, 환경변수가 상수도공기업의 투입요소와 산출물에 미치는 효과를 조정한 후 운영효율성의 평균이 87.7%로 환경변수의 효과를 조정하기 전보다 21.1%포인트 증가하였다. 투입요소와 산출물의 비효율성을 분석한 결과, 상수도공기업의 비효율성이 거의 대부분 투입요소보다는 산출물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수도공기업의 규모효율성을 분석한 결과, 87개 상수도공기업이 최적규모에서 운영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수도공기업의 규모경제(규모수익)를 분석한 결과, 65개 상수도공기업이 규모수익체증(IRS) 영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데 비해 22개 상수도공기업은 규모수익체감(DRS) 영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규모수익체증 영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상수도공기업의 운영규모를 확대하는 한편 규모수익체감 영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상수도공기업의 운영규모를 축소해야 할 것이다.

새 정부의 지방공기업 경영혁신방안

원구환 한국지방공기업학회 2008 한국지방공기업학회보 Vol.4 No.1

본 연구는 새 정부의 출범(2008.2.25)과 더불어 지방공기업의 경영혁신을 도모할 수 있는 전략적 방향과 방안을 고찰하는데 연구목적을 두고 있다. 특히 지방공기업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상수도사업과 적자가 가장 많이 실현하고 있는 지하철사업, 그리고 민관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운영하고 있는 제3섹터 지방공기업의 경영혁신방안에 초점을 두고 분석하였다. 새 정부의 지방공기업 경영혁신 방향은 정부 대 민간의 논리가 아니라 비효율 대 효율의 논리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며, 효율적 경영이 담보된다면 경영주체를 불문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 아니면, 민간이라는 이분법적 사고는 현시대적 패러다임과 일맥상통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지방공기업의 개혁에 있어 절차적 민주성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 과거 및 다른 국가의 행정개혁 사례에서 보듯이 집권적 방식에 의한 일방적 개혁은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는 점이다. 개혁의 성과는 시스템적 사고에 의해 달성될 수 있다.

상수도 지방공기업 전환-미전환 단체간의 성과비교

김정렬 한국행정연구원 2007 韓國行政硏究 Vol.16 No.1

우리나라의 상수도 서비스는 공급주체인 지방자치단체의 규모와 능력에 상응하는 공급방식을 채택하도록 요구받고 있다. 하지만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지방공기업법상의 전환기준을 초과한 상태에서도 지방공기업 미전환 상태로 남아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합리적인 정책권고의 토대가 되는 객관적 정책학습 자료를 도출하기 위해 각기 규모와 여건이 유사한 지방공기업 전환 단체와 미전환 단체 5개소를 표본으로 선정하여 비교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조직 및 인력부문, 재정운영 부문, 시설운영 부문 등 상수도 사업소의 운영이나 경영과 관련된 실제 성과는 지방공기업이 비지방공기업보다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지방공기업 직원들의 인식과 만족도는 비공기업 직원들에 비해 전반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행정자치부가 지방공기업으로 전환된 사업소에 대해 단순히 경영성과 나 평가만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직원들에 대한 처우, 권한위임, 자율성 등이 공기업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개선되도록 유도하는 일에 적극나설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지방상수도공기업의 위탁운영이 비용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유지연 한국지방재정학회 2014 한국지방재정논집 Vol.19 No.2

Although most of the local public water utilities enterprises are operated by the local government directly, the local government who changed into contracting out has increased since 2004 for the purpose of improving efficiency. Contracting out will not always guarantee the efficient management because of some problems of contracting-out. Thus, I tried to analyze empirically whether the cost-efficiency of local public water utilities enterprises which are managed by K-water or Korean environment corporation (trustees) is higher than that of local public water utilities enterprises which are managed by the local government. I analyzed cost-efficiency scores using DEA and analyzed empirically whether contracting out has a positive impact on cost-efficiency using random effect tobit panel model. According to the result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operation types and the cost-efficiency i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in the 5% significant level. I assume that the local government who chose contracting out did not monitor and supervise trustees which is K-water or Keco effectively. Thus, moral hazard of trustees would occur, which precludes trustees from improving the cost-efficiency. Finally, I suggest some policy implications. 지방상수도공기업은 대부분 직영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2004년부터 효율성을 개선시킬 목적으로 논산에서 위탁운영으로 전환한 후 현재까지 25개 지자체에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다. 효율성을 개선시키기 위하여 위탁운영을 도입했지만 위탁운영의 문제점도 있기 때문에 위탁운영이 효율적인 운영을 담보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방상수도공기업의 위탁운영이 직영으로 운영하는 것보다 실제로 비용효율성이 높은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DEA를 활용해 비용효율성 점수를 구하고, 위탁운영이 비용효율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지를 확률효과 패널토빗분석을 이용해 실증분석했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본 연구에서 관심이 있는 운영유형은 5%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위탁운영을 맡긴 지자체가 수탁자에 대해 적절한 관리․감독을 병행하지 않아 수탁자인 한국수자원공사나 한국환경공단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한 것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측한다. 마지막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방안을 제시한다.

외환위기 이후 지방상수도사업의 생산성 변화 분석

유금록 ( Keum Rok Yoo ) 한국행정학회 2002 韓國行政學報 Vol.36 No.4

본 연구는 우리나라 지방상수도사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합리적인경영평가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89개 지방상수도공기업의 1997년부터 2000년까지의 패널자료를 대상으로 비모수적(nonparametric) Malmquist 생산성지수를 사용하여 총요소생산성 변화와 그 구성요소인 기술적 효율성 변화, 기술변화, 기술적 순효율성 변화 및 규모효율성 변화를 측정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했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 의하면 생산성은 평균 5.9% 증가하고, 기술적 효율성은 0.2% 감소했으며, 기술은 6.1% 진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술적 순효율성은 0.4% 증가한 반면 규모효율성은 0.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외환위기 이후 상수도사업의 기술적 순효율성이 약간 개선되고 있지만 생산성이 주로 기술진보에 의해 증가되고 있으며, 규모의 비효율성이 약간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정책적시사점으로는 지방상수도공기업은 지속적인 기술혁신을 추구하는 한편 규모효율성과 기술적 순효율성을 개선하는데 더 많은 노력을 경주 할 필요가 있으며, Malmquist생산성지수는 비율분석 중심의 현행 지방상수도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총요소생산성 변화와 그 구성요소에 관한 구체적인 경영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지방상수도공기업의 경영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강구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이다. This study measured total factor productivity change and its components, which are composed of technical efficiency change, technological change, pure technical efficiency change and scale efficiency change, of the eighty nine local public enterprises of Korean water supply services. Using the nonparametric Malmquist productivity index approach to analyze panel data from 1997 through 2000, the study suggests policy implications for enhancing the productivity if Korean water supply services and establishing performance evaluation systems for the efficient management of local water supply services. The empirical results showed an annual productivity increase of 5.9%, a technical efficiency decrease of 0.2%, and a technological progress of 6.1% between 1997 and 2000. While pure technical efficiency increased at an annual rate of 0.4%, scale efficiency declined by 0.6%. This indicates that although the pure technical efficiency of water supply services after the financial crisis improved a little, productivity growth was due mostly to technological progress and that water supply services failed to take advantage of the technological gain by not operating on an optimal scale. However, scale effects had a negative but negligible impact on productivity over the period, indication that changes in economies of scale were minimal. Policy implications of these results are that local public enterprises of water supply services need to pay particular attention to enhancing both scale and technical efficiencies as well as endeavor to make persistent technological innovations. Moreover, the Malmquist index of productivity change can contribute to the establishment of detailed strategies for the better management of water supply services by providing concrete management information such as total factor productivity change and its components, as well as overcome the limitations of existing ratio-based management evaluation methods.

물산업 육성을 위한 지방상수도사업의 운영 주체 변화에 관한 연구

원구환 한국수자원공사(K-water) 2015 저널 물 정책·경제 Vol.24 No.-

현행 우리의 경우 자치단체 간의 분할로 효율적 물 이용이 어려우며, 광역상수도와의 중복 투자 등이 발생하여 국가 수자원의 효율적 활용이 용이하지 않다. 특히 상수도 공급을 담당하는 조직 형태는 관료제적 운영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며, 순환보직에 따른 비전문성, 공공성의 이면에 안주하는 무사안일주의, 경직적 예산 편성 및 운영, 성과보다는 합법성 위주의 보신 행정 등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현행의 법률을 활용하여 공공 광역전문기관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으며, 급격한 수익자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중앙정부의 공적 경비 부담을 모색하고, 지역별로 광역적 수자원의 효율적 활용으로 균질적 서비스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제3회의 : 도시와 지방 ; 지방상수도사업 운영방식이 상수도사업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

배수호,조세현 한국정책학회 2010 한국정책학회 춘계학술발표논문집 Vol.2010 No.-

지역의 시장구조 및 생산구조가 지방상수도공기업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 분석: 규모의 경제, 밀도의 경제, 범위의 경제를 중심으로

서선재 ( Seon Jae Seo ),이선호 ( Sun Ho Lee ),한창묵 ( Chang Mook Han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6 地方行政硏究 Vol.30 No.1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measure the operating efficiency of local public water utilities enterprises in Korea and to examine factors affecting efficiency. Our major concerns are in economy of scale, economy of density, economy of scope in market and production structure in local government. We performed DEA/window efficiency measurement and panel tobit regression analysis to take into account the factors affecting efficiency of local public water utilities enterprises. In doing that, this paper utilizes panel data (2002 to 2013) from 87 local public water utilities enterprises in Korea. According to empirical results, the efficiency of local public water utilities enterprises is increasing. Economy of density, economy of scope, and local financial independence rate has positive effect on local public water utilities enterprises at the 5% significance level. These findings suggest that we need to consider not only integrated operating in public water and sewage services but also intensive operating in order to enhance efficiency. That is, about discussion of efficiency of local public water utilities enterprises, we need to consider economic features in market and production structure in local govern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