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학기제 정책집행과정에 나타난 자유학기제 담당교사의 불순응 인식 분석 : Coombs의 불순응 이론을 중심으로

김진원,박건영,김동민 인하대학교 교육연구소 2019 교육문화연구 Vol.25 No.5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causes and phenomena of noncompliance based on Coombs's(1980) theoretical framework, focusing on the teacher’s perception of noncompliance during the policy implementation process of the Free Semester Program. To attain this purpose, qualitative case study method was used, interviewing in-depth three teachers in charge of the program. As a result, it was found that the teachers implementing the program showed all categories of noncompliance except goal-related noncompliance. These categories of noncompliance were represented by actions such as changing the policy requirement arbitrarily, administrating the policy in a cursory manner, or even sometimes refusing to execute the policy. The reasons for the occurrence of noncompliance were diverse, in which this study identified 15 reasons, such as the absence of clear and specific guidelines, and distrust of the continuity of government-driven policies. Therefore, to resolve and minimize the occurrence of noncompliance, this study suggests that policy continuity should be secured, teacher meetings and professional learning communities should be vitalized in order to enhance communication, resource support should consider distinct school characteristics, and policy trust should be constructed through promotion of positive efficacy of the Free Semester Program. 본 연구의 목적은 Coombs(1980)의 의사소통, 자원, 정책, 행위, 권위라는 이론적 틀에 기반하여 자유학기제 정책집행과정에서 교사가 경험하는 불순응에 초점을 맞춰 불순응의 원인과 현상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자유학기제 담당교사 3인을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중심으로 한 질적 사례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 결과, 자유학기제정책을 집행하는 교사들은 목표 불순응을 제외하고 모든 영역에서 불순응을 보였으며, 그 양상은 정책의 임의 변경, 부집행, 형식적 순응 등으로 나타났다. 불순응의 원인을 살펴보면, 첫째, 의사소통 관련 불순응은 구체적이고 명확한지침의 부재, 상급기관 간 지침의 충돌, 교내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인해 발생하였다. 둘째, 자원 관련 불순응은일률적 예산 지원, 운영을 위한 실질적 지원 부족, 지역사회 자원 활용의 학교 간 격차 심화로부터 기인하였다. 셋째, 정책 기대효과 신념에 대한 불순응은 시행 학년의 적절성 문제, 기존 교육정책과의 연계성 부재, 교사들의 정책자체의 교육적 효과에 대한 의문으로 인해 야기되었다. 넷째, 행위 관련 불순응은 낯설음이 주는 거부감, 업무 부담가중으로 인한 거부감, 행정적 제약으로 인한 거부감으로 인해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권위 관련 불순응은 정책 유지에대한 불신, 상급기관의 일방적이고 권위주의적인 집행 방식, 학교 내 부당한 업무 분담 방식으로 인해 발생하였다. 이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정책 집행과정에서 교사집단의 불순응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책의 연속성확보, 교사 간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교과협의회 및 학습공동체 활성화, 단위학교 특성을 고려한 융통성 있는자원 지원, 정책 효과 홍보를 통한 신뢰 형성 등을 제안하였다.

정책순응 및 불응의 유형화에 관한 연구

이혁우(Lee, Hyukwoo) 서울행정학회 2017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Vol.27 No.4

본 연구에서는 정책순응/불응을 정책대상 집단의 “자발성”이란 양태를 기준으로 자발적 순응, 비자발적 순응, 자발적 불응, 비자발적 불응으로 분류하고, 각각의 유형에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성격을 도출하고, 노숙자 쉼터 정책에 대한 분석을 모형의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자발적 순응은 정책집행에서 정책대상 집단의 지지를 얻어야만 가능한 것으로 가장 이상적인 형태이다. 비자발적 순응은 정부의 강제에 의해 원래는 순응하지 않으려는 정책대상 집단을 순응시킨 경우이다. 이런 비자발적 순응에서는 정책대상 집단의 반발과 저항을 극복해야 하기 때문에 자발적 순응에 비해 정부의 정책부담이 크다. 한편 자발적 불응은 정책대상 집단이 정책불응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하면서도 따르지 않은 상태를 말하고, 비자발적 불응은 정책대상 집단은 순응하려 함에도 불구하고 강요에 의한 불응이 발생한 것을 말한다. 노숙자 쉼터 정책은 이들 네 가지 유형의 정책순응과 불응의 행태가 모두 나타난 전형적인 정책이다. 이런 면에서 노숙자 쉼터 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각 정책유형에서 나타나는 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이런 자발성에 따른 정책순응과 불응의 양상을 분석함으로써 정책부작동의 원인에 따른 차별적인 정책적 설계가 가능하다는 의의가 있다. 한편 자발성을 토대로 한 정책순응과 불응의 모습에서 확인할 수 있은 정책불응의 원인, 정책순응 집단의 불만의 원인이 사실은 정책 그 자체에 있다는 점이다. 이는 정부가 정책을 고안해 민간에서의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지만, 오히려 정책이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데 걸림돌이 되거나 제대로 작동치 않는 정책을 설계하고 마는 우를 범할 가능성이 늘 존재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In this study, we classify policy compliance and non-compliance as voluntary compliance, involuntary compliance, voluntary non-compliance, and involuntary non-compliance based on the “spontaneity” aspect of the policy target group, derive the typical characteristics of each type, and examine the validity of this classifying model. Voluntary compliance is the most ideal form of policy enforcement when it is only possible to obtain the support of the target group. The involuntary compliance is the adaptation of the policy target group which is not originally conformed by the government. This involuntary compliance requires the government to overcome the opposition and resistance of the target group. On the other hand, voluntary non-compliance refers to the state in which the policy target group does not follow the policy directives, while the involuntary non-compliance refers to the state that the policy target group cannot help following the policy requirements even though it tries to conform. The homeless shelter policy is a typical policy in which these four types of policy compliance and non-compliance behavior are all present.

정책순응에 요인에 있어 정책집행기관의 매개적 역할

조경복,김성우,정건섭 한국공공관리학회 2012 한국공공관리학보 Vol.26 No.3

본 연구는 정책대상 집단의 순응이 정책목표 달성에 주요한 요소로 판단하고, 이러한 정책순응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특히 유사한 사업영역을 가지고 있지만, 관리의 주체 및 법규가 유사한 업종에 있어 규제개혁에 필요한 정책 대상집단의 순응을 확보하기 위한 집행조직의 매개역할을 규명함으로써 정책순응 확보에 있어 일선집행기관의 중요성을 밝히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정책순응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주요변수는 소망성을 나타났고, 다음 정책의 형평성이 차지했다. 소망성은 집행기관에 대한 신뢰성의 증대와 같은 간접적 효과를 통해서도 정책순응에 정(+)의 영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정책결정의 정책대상집단간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나타내는 형평성 측면에서는 정책대상집단의 순응을 직접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기 보다는 집행기관의 신뢰구축을 통한 정책순응을 이끌어내는 간접효과가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정책결정과정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나타내는 민주성의 경우 순응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관계보다는 정책집행기관의 신뢰성을 통해 정책 순응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의 일관성 역시 순응에 직접적인 영향보다는 집행기관의 신뢰를 바탕으로 순응이 확보 되고 있음을 밝혔다.

정책유인수단으로서 보조금의 적정수준에 관한 연구 - 제주감귤간벌을 중심으로

김미연(金美蓮) 한국지방정부학회 2008 지방정부연구 Vol.12 No.2

  정책집행이란 정책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정책내용을 실제적으로 시행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는데, 정부가 정책을 성공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는 정책대상집단의 순응이 수반되어야 한다. 효용이론에 따르면 정책대상집단이 순응할 경우 이는 순응할 때 얻을 수 있는 편익이 순응할 때 지불해야 하는 대가로서의 비용보다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보조금은 정책대상집단의 비용?편익함수에 정책순응으로 인한 편익을 증대시킴으로써 정책대상집단의 자발적인 순응을 유인하는 수단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정책집행과정에서 보조금이 적정하게 지급되지 못하면 경제적 비효율성이 초래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책순응을 확보할 수 있는 보조금의 적정수준을 제주감귤간벌정책을 사례로 하여 감귤생산농가의 비용과 편익이 고려된 간벌수락확률함수를 통해서 도출하였다. 분석결과, 제주도가 간벌을 시행한 감귤생산농가에 대해서 지원하는 보조금이 증가(감소)할수록 감귤생산농가가 간벌을 할 확률이 증가(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감귤생산농가의 간벌수락확률함수에 따른 0.1ha당 보조금의 수준은 간벌수락확률이 높아질수록 증가하였다. 구체적으로 간벌시행농가의 감귤원 0.1ha당 186,000원의 보조금을 지원하면 감귤간벌정책에 대하여 감귤생산농가 10%의 순응을 유인할 수 있고, 684,000원의 보조금을 지원하면 50%의 정책순응을 유인할 수 있으며, 2,517,000원의 보조금을 지원하면 90%의 정책순응을 유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처럼 도출된 각 확률에 따른 보조금의 수준은 매년 정책이 목표로 하는 간벌수준에 따라 유동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Policy implementation is the process by which government policy is executed to accomplish the purpose of the policy. Successful administration of a government policy requires the compliance of the groups that the policy targets. In the process of implementation, compliance with policies depends on benefit-cost analysis, since policy target groups make rational decisions. Subsidies are policy instruments that make voluntary compliance attractive by increasing the benefit of compliance.<BR>  In the present study, to establish a model for evaluating the optimal level of subsidies, the author analyzed the implementation of a tangerine thinning policy implemented by the Jeju government. As shown in the results provided by the model, the larger the subsidy, the more farmers complied with the policy. Namely, the size of the subsidy per 0.1 ha. was related by a probability function to the rate of compliance.<BR>  The models suggest that a subsidy of 186,000 won per 0.1 ha of tangerine orchard thinned would result in a compliance rate of 10% in the policy target group. If the subsidy were 684,000won, the rate would be 50%, while a subsidy of 2,517,000won per 0.1 ha would result in 90% compliance. These results indicate that the level of subsidy could be flexibly applied to achieve annual policy goals.

열린교육 정책에 대한 교사집단의 불순응에 관한 연구

김재웅(Kim, Jaewoong),오은순(Oh, Eunsoon),윤희정(Yun, Huijeong) 한국열린교육학회 2011 열린교육연구 Vol.19 No.1

아무리 강력한 정권이 추진한 교육개혁이라 할지라도 개혁안이 원래의 의도대로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집행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1995년 5.31 교육개혁안의 일환으로 추진된 열린교육 정책도 2001년도에‘교실수업개선’이라는 이름으로 바뀌면서 공식적인 정책으로서 지위를 잃게 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정책의 성공적인 집행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요인 가운데 하나로서 정책 대상 집단의 순응도에 주목하여, Coombs(1980)가 제시한 정책불순응의 유형, 즉 의사소통 관련 불순응, 자원 관련 불순응, 정책 관련 불순응, 행위 관련 불순응, 권위관련 불순응 등 다섯 가지 유형에 대한 현장교사들의 반응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교사들은 모든 유형의 불순응을 나타냈으며, 특히 권위관련 불순응과 자원관련 불순응이 두드러졌다. There are very few cases where reform policies are implemented smoothly, according to the initial goals, without any faults occurring, even though they were driven by strong governments. The 'Yeolin (Open) Education' policy adopted by 5.31 Reform in 1995 was the case of implementation failure, being given up officially in 2001 when Improvement of Classroom Instruction replaced it. This study dealt with policy compliance and noncompliance by the target group, which is one of the most influential elements for successful implementation. Specifically, responses to 'Yeolin Education' policy by 90 teachers in Seoul were surveyed in terms of five types of policy noncompliance suggested by Coombs(1980), i.e., communication-oriented noncompliance, resources -oriented noncompliance, policy-oriented noncompliance, behavior-oriented noncompliance, and authority-oriented noncompliance. It was revealed that teachers showed all kinds of noncompliance towards the Yeolin Education policy. Among them, authority-oriented noncompliance and resources -oriented noncompliance were the most prevalent.

연구학교 운영 과정에 나타난 참여교사의 불순응 요인 분석

박상민(Park, Sang Min),정성수(Jung, Sung Soo) 한국교육학회 2021 敎育學硏究 Vol.59 No.5

본 연구는 연구학교 운영에 참가한 교사들의 인식을 분석하여 어떤 불순응 요인이 연구학교 정책의 목적 달성을 저해하는지를 탐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교육정책집행 과정에서의 교사의 순응, 불순응 인식을 분석한 선행연구를 토대로 분석의 틀을 설정하고, 4개 연구학교의 초등교사 6명을 대상으로 심층면담한 후 정책, 정책대상자, 정책담당자 요인별로 정리하였다. 분석 결과, 교사들은 다음과 같은 요인으로 불순응을 보였다. 첫째, 정책 요인에서 시간과 정보의 부족, 교사들의 연구 역량 부족과 관리자 및 동료 교사들의 비협조적인 태도는 참여교사들의 불순응을 야기하는 요소로 확인되었다. 둘째, 교사(정책대상자)들의 정책 목표 달성과 교육적 효과의 지속에 대한 신념이 낮을수록, 그리고 운영에 대한 부담이 높을수록 불순응이 두드러졌다. 셋째, 참여교사와 정책담당자 간 의사소통 부족은 정책에 대한 이해의 부족과 불순응을 초래하였으며, 권위적이기보다 자율적인 분위기일수록 순응의 태도를 보였다. 이러한 주요 결과를 토대로 교사들의 불순응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첫째, 교육청 차원에서 연구학교 운영의 준비 및 시작 단계에서부터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을 위한 준비, 둘째, 성과와 실적 중심의 보고보다는 운영 과정을 중시하고 단기적인 교육 효과에 집중하는 분위기를 탈피하는 환경 조성, 셋째, 정상적인 교육과정 내에서도 교육 효과를 낼 수 있다는 믿음과 일반화 가능성에 대한 모색을 통해 교사들의 내재적 동기를 고양, 넷째, 연구학교의 운영 주체가 학교 구성원 모두라는 인식으로 참여하는 학교 조직적 차원의 의사소통 구조 개선, 다섯째, 정책집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교사들의 다양한 불순응 요인을 분석하여 순응 요인으로 바꾸려는 교육청과 학교, 교사 개인의 노력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This study analyzed teachers’ perceptions of the research school policy to examine which variables of non-compliance impede the accomplishments of the goals of the policy. To achieve this objective, this study had in-depth interviews with 6 elementary school teachers at 4 research schools to investigate the factors of policies, target individuals, and executive agencies. The results found that teachers showed non-compliance due to the following variables. First, teachers lacked preparation time, relevant information, and research abilities, and the attitudes of principals and fellow teachers were uncooperative. Second, the less the teachers believed in the possibility of achieving the policy’s goals and creating lasting educational effects or the more the policy’s implementation became burdensome, the higher the rate of non-compliance became. Third, the lack of communication between teachers and executive agencies led to a lack of understanding and non-compliance of the policies. The more autonomous the working conditions were, the more compliant teachers’ attitudes were. The suggestions from this study are as follows: better preparedness by the Office of Education for systematic and practical support from the beginning stage, the creation of an environment that focuses on the implementation process of the policy and its long-term educational effects rather than on results-focused reporting, the generalization of the research results to inspire the teachers’ inner motives, improvements of communication structures at the school’s organization level, and the efforts to convert teachers’ non-compliance variables into those of compliance by the Office of Education, schools, and teachers themselves.

학생부종합전형 정책에 대한 입학사정관의 순응·불응 행태 분석

정유리(Jeong, Yuri),송경오(Song, Kyoungoh) 한국교육행정학회 2021 敎育行政學硏究 Vol.39 No.4

본 연구는 학생부종합전형 정책의 주요 집행자인 입학사정관이 정책집행 과정에서 나타내는 순응(compliance)과 불응(non-compliance) 행태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었다. 이를 위해 11명의 입학사정관을 대상으로 심층 면담을 실시하고 분석한 결과, 입학사정관은 정책에 순응할 의도를 가지고 있는 ‘수용’, ‘수정시도’의 의도적 순응 행태와, 순응할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은 ‘형식적 순응’, ‘서류상 순응’의 비의도적 순응 행태를 나타냈다. 또한, 입학사정관은 불응할 의도가 없음에도 ‘더하기’, ‘빼기’와 같은 비의도적 불응 행태와, 정책에 불응할 의도를 가지고 있는 ‘지연’, ‘정책 임의 변경’, ‘정책 취소·변경 시도’의 의도적 불응 행태를 보여주었다. 이와 같은 순응·불응 행태에는 개인적 차원의 특성(입학사정관의 업무, 개인적 능력, 정체성 인식, 재량권 정도 등)과 조직구조 차원의 특성(대학의 관료적 구조, 근무환경 등), 그리고 정책 차원의 특성(정책의 강제성, 재정지원사업의 영향력, 정책의 소망성 등)들이 각각 순응·불응 행태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학생부종합전형 정책의 실제 집행 과정을 살펴볼 수 있었으며, 성공적인 학생부종합전형 정책 집행을 위한 입학사정관 차원과 제도적 차원의 방향을 제언하였다. This study was conducted to examine what kind of compliance and non-complinace behaviors admission officers, who are the main executors of the comprehensive evaluation system of high school records(CESSR) policy, in the policy implementation process. As a result of conducting in-depth interviews and analysis of 11 admissions officers for this purpose, the results showed that admission officers showed compliance behaviors of ‘acceptance’ and ‘revision attempts’ with the intention of complying with CESSR policy and unintentional compliance behaviors of ‘formal compliance’ and ‘paper compliance’. Also admissions officers showed unintentional non-compliance behaviors of ‘adding’ and ‘subtraction’ even without no intention of not complying with CESSR policy, and non-compliance behaviors of ‘delay’, ‘discretionary change of policy’, and ‘attempts to cancel or change policy’ with the intention not to follow the policy. The characteristics of ‘personal level’(work of admission officers, personal ability, identity recognition, degree of discretion), ‘organizational structure level’(the bureaucratic structure of the university, work environment), and ‘policy level’(the coercion of CESSR policy, the influence of the financial support project, adequacy of policy) affected the compliance and non-compliance behaviors of admission officers. Through this, it was possible to examine the actual implementation process of the CESSR policy and suggested the direction of the admissions officer level and the institutional level for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the comprehensive evaluation system of high school records(CESSR) policy.

도시재생사업에서 정부신뢰가 정책순응에 미치는 영향 : 세운상가 도시재생에서의 시민-정부 상호작용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황순원 ( Hwang Soon-won ),조영현 ( Cho Young-hyun ),정문기 ( Jeong Moon-gi ) 한국행정연구원 2018 韓國行政硏究 Vol.27 No.4

본 연구는 서울시의 도시재생사업에 주목하여, 정부신뢰가 정책순응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시민-정부 상호작용의 매개효과를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 대상으로 서울시의 세운상가군 도시재생사업 1차 사업지인 세운·청계상가 구간에서 실시된 ‘다시세운’을 선정하였다. ‘다시세운’은 서울시의 민간위탁형 중간지원조직의 주도하에 2015년부터 실시되었으며, 정책사업 실시 과정에서 구(舊)상인, 신규 창업인, 기술자(장인) 집단을 포함한 다양한 정책대상 및 이해당사자가 참여하였다. 연구는 설문분석을 통해 참여자들이 그에 대한 상호작용의 수준과 질을 평가하도록 하여 이를 매개로 정부신뢰가 정책순응에 미치는 경로를 확인하였다. 또한 정책대상자 및 전문가와의 대면면접을 통해 설문분석 결과를 보완-심화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도시재생사업에서도 정부신뢰는 정책순응에 순행적인 영향을 미친다. 둘째, 다양한 이해당사자 간 갈등 상황에서 진행되는 도시재생사업의 시민-정부 상호작용은 정책순응에 순행적인 영향을 미친다. 셋째, 정부신뢰는 시민-정부 상호작용을 매개로 하여 정책순응에 순행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에 따라 향후 정책주체가 다양한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대상자들의 정부신뢰 제고에 힘써야 함을 제안한다. 또한 정책순응 제고 및 정책의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해 모든 이해당사자 그룹을 정책과정에 균형 있게 참여시켜야 할 필요성을 발견하였다. 요컨대 본 연구는 공공정책사업의 성과가 궁극적으로 정책대상자인 주민의 관심 및 순응과 밀접하게 연결되는 점을 강조하며, 주민이 인식하는 정부신뢰와 시민-정부 상호작용의 연관성을 분석하였다. This study focused on the urban regeneration project of ‘Sewoon Sangga’ area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and analyzed the relationship of government trust to policy compliance through the mediation of citizen-government interactions. The ‘Dashi-Sewoon(Again Sewoon)’ project was conducted in 2015 by the intermediate support organization and a variety of policy targets and interests were included in the policy business implementation process, including the merchants and engineers. We asked participants to evaluate the level and quality of their interactions, local government trust, and policy compliance. We found that interactions between participants and government officials were mediating the path on local government trust to the policy compliance. In addition, interviews were conducted to supplement the results of the survey . First, local government trust has a positive effect on policy compliance in urban regeneration projects. Second, the citizen-government interaction of urban regeneration projects, in the context of conflicts between stake-holders, has a positive effect on policy compliance. Third, local government trust has a positive effect on policy compliance by mediating citizen-government interactions. The findings suggested that policy administrators should strive to raise government trust among diverse stake-holders. We also found the need to balance all stakeholder groups in the policy process in order to enhance policy compliance and ensure sustainable management of policies. In summary, this study highlighted that the performance of public policy projects is ultimately closely linked to the interests and compliances of the policy subjects, and analyzed the relationship between government trust and citizen-government interaction.

제주도 감귤농가의 특성이 지방정부 농업정책 순응에 미치는 영향

민기(閔基) 한국지방정부학회 2006 지방정부연구 Vol.10 No.1

이 연구의 목적은 지방자치단체가 감귤생산량 감축을 위한 농업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정책대상집단인 감귤재배 농가가 가지고 있는 요인들이 정책순응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를 파악하는데 있다. 본 연구는 정책대상집단인 감귤재배 농가에게 폐원할 경우 평당 8,000원의 금전적 인센티브를 주는 것 이외에 폐원을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는 조건 하에서, 서귀포시가 추진하였던 폐원정책의 순응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대상자가 가지고 있는 요인과 감귤원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위해 본 연구는 폐원한 687건, 폐원하지 않은 2,162건 총 2,849건의 감귤원을 표본으로 선정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설명변수로 선정된 감귤원 소유주의 성별, 연령, 감귤원 직접경작여부, 품종, 수령, 감귤원 면적 총 6개의 변수 모두가 α=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있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감귤원 소유주가 남성이며, 연령은 낮을수록, 소유주가 직접경영하지 않고 임대를 준 경우, 비조생(非早生)으로 수령이 오래될수록, 감귤원 면적이 넓을수록 정책대상자의 순응 발생 확률이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본 연구가 시사하고 있는 것은 정부가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정책대상집단이 가지고 있는 요인중 순응 발생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변수들을 우선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정책집행의 성공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이다. This study attempts to find the impact of policy target group"s characters on policy compliance. In order to know the probabilities of compliance in local government"s agricultural policy, we used a 2,849 sample from the tangerine producing farmer lists of Seoguipo City. The lists are classified into gender, age, farming by land owner, kind of tangerine tree, age of tangerine tree, and the size of tangerine orchard. All six variables turned out to be statistically significant at the 0.01 level in a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It implies that a young male having a rather big size orchard planted a late ripening tangerine kind is more likely to comply with the tangerine orchard retirement policy. Therefore, this study gives a policy implication that local government should give more attention to the specific characters of tangerine orchard owners to improve policy implementing power.

사회자본이 코로나19 정책수용에 미치는 영향 연구: 정책태도와 정책순응의 관계를 중심으로

송용찬(宋容贊),김유화(金裕和) 한국공공관리학회 2021 한국공공관리학보 Vol.35 No.3

본 연구는 사회자본인 신뢰, 규범, 네트워크와 코로나19 정책에 대한 태도 및 순응의 관계, 그리고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차별적 영향관계를 파악하여 집단별 코로나정책수용 제고를 위한 사회자본 제고 전략을 모색하고자 온라인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사회자본 요인 중 규범에 대한 인식이 높았던 반면, 언론신뢰는 낮았고, 코로나 정책순응이 정책태도에 비해 높았다. 둘째, 정부신뢰가 코로나정책태도에, 규범은 코로나정책순응에 긍정적 영향 미치는 유일한 변수였다. 셋째, 사회자본과 코로나정책순응의 영향경로에서 코로나정책태도가 온라인네트워크와는 완전매개효과, 정부신뢰와 규범과는 부분매개효과를 가지고 있었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양한 경험과 사례가 반복되면서 형성되는 신뢰 관계의 형성, 코로나 관련 정보에 대한 국민들의 접근성을 향상, 규범의 정당성 확보를 위한 명확한 기준의 설정과 규범에 대한 홍보의 강화, 집단별 선호 매체와 관심분야를 고려한 코로나19 커뮤니케이션 전략수립, 온라인네트워크 활성화 전략을 정책적 시사점으로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