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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입양절차에서 나타난 인권침해에 대한 해외 국가 차원의 조사와 대응 동향 연구

        이태인(Lee, TaeIn),한분영(Han, BoonYoung),노혜련(Noh, Helen),전세희(Chon, Sehee),박현진(Park, HyunJin) 한국아동복지학회 2024 한국아동복지학 Vol.73 No.1

        본 연구는 해외입양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상황에 대한 관련 국가들의 실태조사 현황과 조사 결과에 따른 각국의 대응을 파악함으로써 한국의 유사 상황에 대한 정부의 대응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해외입양아동 수령국 7개국과 송출국 1개국의 정부가 진행한 해외입양인 인권침해 조사 보고서를 조사 배경, 조사 시기, 조사 주체, 조사 주체에 부여한 권한, 조사 대상국, 조사 목적, 조사 방법, 조사 결과, 추후 대응 방식의 9가지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초기 국가 차원의 조사는 주로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칠레, 브라질 등에서 송출한 해외입양 사례에 집중되었는데, 최근에는 한국에서 송출한 사례에 대한 조사도 포함해 완료했거나 진행하고 있다. 조사를 실시한 8개 국가는 입양인 당사자를 포함해 다양한 입양관계자로부터 자료를 수집⸱분석했고, 그 결과 해외입양 과정에서 “아기농장”의 발견, 입양 서류 위조나 누락, 미혼모에 대한 착취, 입양기관의 기부금 수수, 친생모 동의 결여, 입양기관의 부패와 사기, 출생에 관한 허위신고, 허위 유기 등 불법적, 인권 침해적 요소를 밝혀냈다. 이러한 발견은 송출국과 수령국의 정부와 입양기관 등으로 이루어진 입양 체계 안에서 인권 침해적 행위가 구조적 차원에서 상습적으로 자행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각국은 이러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조사의 확대와 해당 입양기관의 허가 취소나 해외입양의 일시 중단 등 법⸱제도적 조처, 해외입양인에 대한 지원과 전문 서비스 확대의 방식으로 대응하였다. 본 연구의 결론으로 해외입양에 대한 국가책임의 강화와 입양관련법과 제도의 개선을 위한 방안을 제안하였다.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investigations or assessments conducted by governments concerning human rights violations in the process of intercountry adoption. By reviewing how governments responded to the outcomes of these investigations, we sought to provide guidance to the Korean government, which is confronted with a comparable situation. We analyzed reports on human rights violations in intercountry adoption led by the governments of 7 receiving countries and 1 sending country, covering various aspects such as the background, timing, investigator, authority granted to the investigators, target countries for investigation, purpose of investigation, methods, results, and actions taken based on the findings. While the early investigations mainly focused on cases sent from countries such as Bangladesh, Sri Lanka, Indonesia, Chile, and Brazil, recent investigations being carried out in several countries in Europe now include adoption cases sent from Korea. The 8 investigating countries collected and analyzed data from comprehensive adoption stakeholders, including adoptees, uncovering human rights-violating aspects in intercountry adoption. This included findings such as the discovery of baby farms forged adoption documents, exploitation of unmarried mothers, donation collection by adoption agencies, lack of birth mother consent, corruption and fraud by adoption agencies, false birth reports, and fabricated abandonment cases. The findings suggest a persistent likelihood of human rights violations within the adoption system involving the governments of sending and receiving countries, and adoption agencies. In response, countries expanded investigations, revoked permits for the relevant adoption agencies, temporarily suspended intercountry adoption, and enacted legislative measures. Additionally, they enhanced support and expanded specialized services for intercountry adoptees. As a conclusion, this study proposes strengthening national responsibility for intercountry adoption and recommends measures for improving adoption-related laws and regulations.

      • KCI등재

        개정 입양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개정민법과 입양특례법을 중심으로 -

        장병주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2013 법학논고 Vol.0 No.41

        In Korea bestehen zwei Gesetze über Adoption: Koreanisches BGB und Adoptionsvermittlungsgesetz. Wegen der Kritik an das System der Adoption wurden im Jahr 2012 KBGB und im Jahr 2011 Adoyionsvermittlungsgesetz geändert. Wichtige Inhalte des KBGB sind folgendes: Erstens, die Adoption des Minderjährigers ist zulässig nur durch Genehmigung des Gerichtshofs. Zweitens, im einigen Fällen ist die Adoption des Minderjährigers ohne Einwilligung oder Zustimmung des(der) gesetzlichen Vertreters(Vertreterin) zulässig. Drittens, die Adoption ist keine Zustimmung der leiblichen Eltern erforderlich, wenn sie aus einigen Gründen zur Zustimmung außerstanden. Viertens, der gesetzliche Vertreter kann seine Einwilligung oder Zustimmung über die Adoption vor der Genehmigung des Gerichtshofs widerrufen. Fünftens, das Annahmeverhältnis des Minderjährigers darf nur durch Gerichtshof aufgehoben werden. Sechstens, der Minderjähriger, der 13. Lebensjahr vollendet hat, kann mit der Einwilligung des gestzlichen Vertreters selbst einwilligen und der Minderjähriger kann aus der alten Familie herausgelöst und in die neue Adoptionsfamilie voll eingegliedert werden (Voll-Adoption). Wichtige Inhalte des neuen koreanischen Adoptionsvermittlunsgesetzes: 1. die Adoption und Aufhebung der Adoption ist nur durch die Genehmigung des zuständigen Familengerichts zulässig. 2. das Kind muss im Familienbuch vor der Adoption eingetragen werden. 3. die Einwilligung der leiblichen kann erst erteilt werden, wenn das Kind 7 Tage alt ist. 4. die Annehmende soll die Voraussetzungen als Eltern haben. Es ist bewertet, dass durch die Verbesserung beider Gesetzes das koreanische Adoptionssysetem viel mehr dem Wohl des Kindes dient und modernisiert wird. M. E. gibt es jedoch in neuen Gesetze verschidene Probleme. Infolgedessen macht der Verfasser einen Vorschlag zur Reform dieser Problemen. Darüber hinaus macht der Verfasser noch anderen Vorschlag für die einheitliche Auslegung und Führung beider Gesetzen. 현행법상 입양제도는 민법상의 일반입양과 친양자 입양 그리고 입양특례법상의 입양으로 구분되며, 입양제도에 대한 비판을 수용하여 2012년 민법상의 입양과 2011년 입양특례법상의 입양제도를 개정하였다. 먼저 민법상의 주요 개정 내용은, 첫째, 종래의 계약형 양자제도에서 미성년자 입양에 대한 허가제 도입, 둘째,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승낙 또는 동의 없이 입양할 수 있는 방안 마련, 셋째, 부모의 동의 없이 양자가 될 수 있는 방안 마련, 넷째, 법정대리인의 입양 동의 또는 승낙의 철회권 보장, 다섯째, 미성년자 파양에 대한 가정법원의 허가제 도입, 여섯째, 입양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연령을 13세로 하향 그리고 친양자 입양 가능연령의 상향 조정 등이다. 또한 입양특례법상의 주요 개정 내용은 첫째, 아동의 입양과 파양 시 가정법원의 허가제 도입, 둘째, 입양을 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출생신고의 의무화, 셋째, 입양의 숙려기간제도 도입, 넷째, 양부모가 될 자의 자격 요건 강화 등이다. 두 법률의 개정으로 입양제도는 종래에 비하여 상당히 진일보한 현대적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개정 법률에 의하더라도 여전히 많은 문제점이 내포되어 있는 바, 본문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별적으로 검토하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개정 법률로 인하여 민법상의 입양, 특히 친양자 입양과 입양특례법상의 입양의 구분이 모호해지게 되어, 미성년자 입양과 관련된 법률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인 법체계 구성 및 운영을 위해서 바람직하다는 판단에서 두 법률의 통일적인 해석을 위한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 국내입양 발전을 위한 공개입양 제안

        이기영,윤연옥 21세기사회복지학회 2010 21세기사회복지연구 Vol.7 No.1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입양 발전의 저해요소인 비밀입양의 문제점 을 제시하고, 대안으로써 공개입양활성화 방안을 제안함으로써, 국내 입양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의 방법은 선행의 입양에 관한 문헌과 보건복지가족부와 법원행정처 의 통계자료, 인터넷자료, 연구자의 입양실무 자료 등을 활용하였다. 비밀입 양의 문제점으로는 첫째, 입양기관의 폐쇄적인 입양실무 문제, 둘째, 친생자 관계존부확인의 소(訴)에 7의한 파양문제, 셋째, 신생아 위주의 선별적인 입 양문제, 넷째, 허위의 친생자출생신고에 의한 가족관계 등록문제 등이다. 따 라서 공개입양 제안으로 첫째, 입양기관은 입양아동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가족관계등록 창설의무가 필요하다. 둘째, 국내입양 후 파양아동에 위기개 입센터 상설이 필요하다. 셋째, 시설보호 연장아동에 대한 공개입양 활성화 가 필요하다. 넷째, 전면적인 입양허가제의 도입이 필요하다.

      • KCI등재

        한국입양아의 유럽 내 공간적 분포 특성

        박순호(Soon Ho Park) 한국지역지리학회 2007 한국지역지리학회지 Vol.13 No.6

        한국은 해외입양에 있어서는 주요한 연구대상국가의 하나이다. 그러나 한국입양아의 해외입양에 대한 지리학적 연구는 미국을 대상으로 한 극소수에 지나지 않고 유럽에 관한 연구는 전혀 없다. 이에 본 연구는 미국에 이어 해외입양아의 비중이 큰 유럽으로 입양된 한국입양아를 대상으로 유럽 내 공간분포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유럽으로의 한국 해외입양은 1956년 노르웨이로의 입양이 그 시초이나, 1970년대 초반에는 미국을 능가할 정도로 급속하게 늘어나 1978년에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1988년 올림픽을 계기로 그 수가 일시적으로 감소하였으나 1990년 이후에는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유럽으로의 해외입양은 전쟁고아나 기아가 주된 입양대상자였던 제1기(1956~70년)의 주된 입양 대상 국가는 스웨덴, 노르웨이, 벨기에 등 북부유럽 국가들이다. 산업화로 인한 사회적 고아가 중심인 제2기(1971~90년)에는 북부유럽 외에 프랑스, 독일, 이태리, 영국 등 서부유럽 선진국을 중심으로 대상국가가 10여개 국가로 확대되었고 그 수도 급속하게 늘어났다. 해외입양을 줄이고 국내입양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을 실시한 이후, 미혼모 자녀가 주된 입양대상자인 제3기(91년 이후)에는 한국입양아의 절대 수도 감소하였고 대상국가도 북부유럽 국가와 프랑스, 그리고 룩셈부르크 등으로 축소되었다. 그러나 이들 국가들의 경우는 한국입양아의 수는 지속적으로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입양아의 성별은 과거에는 여아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으나 최근으로 오면서 성비가 역전되었으며, 연령도 점차 낮아져 대부분 1세 미만이다. Research on intercountry adoption was strongly needed in Korea; however, there were only a few research in geography on the United States. It is hard to find the geographical research on Korea-born adoptees in Europe. This research analyzed spatial distribution of Korea-born adoptees in Europe where adopted the largest number of Koreans after the United States. Since 1956 when Korea-born children were first adopted in Norway, the number of adoptees had increased rapidly until 1978. In the early 1970s, Korean children had adopted more in Europe than the Unites States. Even though the number of intercountry adoptees temporarily decreased after the Seoul Olympic in 1988, Korean children have been still adopted at a settled numbers. In the beginning period (1956~70) of adoption in Europe, the Korean war orphans and abandoned children were adopted by Sweden, Norway and Belgium. In the second period (1971~90), the number of Korean adoptees were social orphans as a result of rapid industrialization. The number of adoptees increased rapidly and their destination extended into ten countries including the Western Europe such as France, Germany, Italy and United Kingdom. In the third period after 1991, the adoptees were mainly from unmarried mothers. The number of adoptees decreased as the result of that the Korean government attempted to reduce the intercountry adoption and to increase the domestic adoption. Their destination reduced into Northern European countries, France and Luxemburg. Those countries kept adopting settled number of Korean children. Female Korean adoptees used to outnumber male Korean adoptees; however the sex ratio was reversed recently. The age of adoptees became to lower, so most of Korea-born adoptees were under one-year old.

      • KCI등재

        미국의 입양법에 관한 고찰

        鄭光洙 江原大學校 比較法學硏究所 2004 江原法學 Vol.19 No.-

        The concept of adoption is not of common law origin, but a creature of statutory origin' in the United States. Adoption is, therefore, a court procedure by which an adult becomes the legal parent of someone who is not his or her biological child. Adoption creates a parent-child relationship recognized for all purposes-including child support obligations, inheritance rights and custody. While in most cases adults adopt miners, it is possible in most states for one adult to adopt another. Regardless of type, adoptions can be granted only by court and are allowed only when the court declares the adoption to be in the best interests of child. To assist the court in making this determination, the state (or local) welfare department conducts on investigation into the home maintained by the prospective adopting parents. The court looks at: the occupations, earnings and stability of the prospective parents; the medical, emotional and physical needs of the child; religious and racial compatibility; whether the prospective parents has any criminal record or history of child abuse; the age of the child. In recent years, some people have challenged certain aspects of the adoption process, calling for reform. Many of these people have conflicting concerns. Biological parents have challenged the time limits when their consent for adoption becomes final. They want a longer period of time. For them, adoption should be viewed as a process of last resort. Conversely, adoptive parents wants shorter time limits in order to assure certainty and finality of the adoption process. Adult adoptees, who were adopted as children, assert that adoption files that were closed when they were adopted and remain confidential should be open upon their request. They are in search of their biological identity. States are at various stages in responding to these reform demands. The Uniform Adoption Act, promulgated in 1994 by the National Conference of Commissioners on Uniform State Laws and also adopted by the American Bar Association in 1995, attempts to respond to these conflicting concerns. The promoters of the Act also seek to influence the various states to adopt this Act and bring uniformity of adoption law among the states. Especially I have studied concerning the Best Interests of the Child in the American Adoption Law. As a result, For generations, American law has professed "the best interests of the child" doctrine, a "threshold standard" as the basis for american court decision and legislative intent concerning children.

      • KCI등재

        Internationally Adopted Koreans and the Movement to Revise the Korean Adoption Law

        Jane Jeong Trenka(제인 정 트렌카)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2011 이화젠더법학 Vol.2 No.2

        해외입양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여러 단체가 최영희 국회의원이 대표발의 한“한국의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해당 참여단체는 진실과 화해를 위한 해외입양인모임(TRACK), 국외입양인연대(ASK), 민간단체 뿌리의집(KoRoot), 한국미혼모가족협회(미스맘마미아로도 알려진 KUMFA), 입양으로 아이를 잃은 부모들을 위한‘민들레’단체, 공익변호사그룹 공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글은 서울에서의 입양아의 상황을 개선하는데 기여한 단체와 사람들의 역사를 요약하는 것에서 시작한다. 이들의 노력을 통해 대부분 입양아가 한국 시민으로 인정조차 되지 않았을 때조차 입양아들이 일하고 살아가는 것을 가능하게 하였고, 입양촉진과 절차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되도록 하였다. 또한 일부 입양아에게 관련활동가가 되어 일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주었다. 또한 나는 한국에서 아이를 양육하는 비혼모, 입양으로 아이를 잃은 부모를 비롯한 사람들과 해외로 입양된 한국인 사이의 오랜 시간동안 쌓여온 관계에 대한 짧은 역사를 서술하고자 한다. 2000~2009년에 법적으로 입양된 아이들의 평균 89.17%는 비혼모의 자녀였다. 하지만 한국의 모든 입양은 법의 테두리 밖에서 이루어져 드러나지 않는 형태를 띤다. 비혼모의 자녀가 여기에 해당될 것으로 추정된다. 다음 장은 이명박 정부에서 국민권익위원회로 통합된 한국 고충처리위원회(옴부즈만)의 요구사항과 더불어 그간 TRACK이 입양법 개정을 어떻게 이루어왔는지에 대한 역사에 대한 것이다. 잘못된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입양실태를 검토하려던 TRACK의 시도들이 좌절되었지만, 공익변호사그룹 공감이 입양법 개정노력을 계속해야 한다고 설득하여 함께 힘을 모아 입양법 개혁을 이어가게 된다. 다음 장에서는 아동보호에 관한 한국 법규를 국제기준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위해서, 유엔아동권리협약(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과 1993년 5월 29일 국가간 입양에 관한 아동보호 및 협력에 관한 헤이그협약(The Hague Convention on Protection of Children and Co-operation in respect of Intercountry Adoption)을 검토한다. 한국은 아직 동 헤이그협약을 비준하지 않았고, 유엔아동권리 협약 제21조(a), 제40조의2(b)(v)을 유보한 상태이다. 나는 한국정부가 한국 내에서 위의 협약을 실질적인 차원에서 집행하고 시행하는 과정에 입양아, 한부모, 입양에 의해 아이를 잃은 부모와 가족의 의견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이다. 마지막 장에서는 서두에 언급한 여러 단체가 법개정 내용으로 권고한 내용을 다룬다. A coalition of parties affected by international adoption has banded together to revise South Korea’s Special Law on Adoption Promotion and Procedure with a bill sponsored by National Assembly member Choi Young-hee(DP). The coalition consists of the overseas adoptee organizations Truth and Reconciliation for the Adoption Community of Korea(TRACK) and Adoptee Solidarity Korea(ASK), the civic organization KoRoot(House of Korean Root), Korean Unwed Mothers and Family Association(KUMFA, also known as Miss Mamma Mia), Dandelions group for parents who lost children to adoption, and the Gonggam Public Interest Lawyers. This article starts by giving a brief history of the people and organizations involved in fostering an environment in Seoul where it became possible for adoptees to live and work full-time, and that led to a opening a space where some adoptees chose to do activist work, including the proposal of changes to the Special Law on the Procedure and Promotion of Adoption when most are not even recognized as Korean citizens. I also give a short history of the relationships that have been built over time between the internationally adopted Koreans and people in the Korean society, including child-rearing single mothers and parents who lost children to adoption. An average of 89.17 of the children legally adopted from 2000-2009 were the children of unwed single mothers, whereas all of the secret adoptions within Korea, which are conducted outside the law, are presumed to involve the children of these mothers. The next part of the article is a history of how TRACK came to spearhead the adoption law revisions, beginning with a request to the ombudsman of Korea, which was later folded into the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 under the Lee Myung-bak administration. This frustrated attempt to investigate corrupted adoptions led to our cooperation with the Gonggam Public Interest Lawyers, who persuaded us to try to reform the adoption law. The next part of the article is a look at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and The Hague Convention of 29 May 1993 on Protection of Children and Co-operation in Respect of Intercountry Adoption with an eye toward bringing South Korea up to international standards for child protection. South Korea has not yet ratified the Hague convention and considers itself not bound by sub-paragraph(b)(v) of paragraph 2 of Article 40: and paragraph(a) of Article 21 of the UN CRC. I recommend that the South Korean government should include the opinions of adoptees, single parents, and parents and families who lost children to adoption in processes that will determine how the language of the convention is interpreted and enforced at a practical level within Korea. The last part of the article concerns the coalition’s recommendations for law reform.

      • KCI등재

        ‘입양아’의 문학적 재현에 대한 통시적 탐색

        윤정화(Yun, Jung-hwa) 중앙어문학회 2014 語文論集 Vol.60 No.-

        본 연구는 <혈의 누>를 필두로 하여, 2000년대 이후부터 최근의 작품인 <파도가 바다의 일이라면>에 이르기까지, 통시적으로 작품을 배열하여 연구하여 보았을 때 ‘입양아’ 인물이 시대의 흐름 속에서 어떠한 정체성으로 재현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들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데에 있어 여로형 서사구조는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지를 서사적으로 파악해 보고자 한다. 근대 조선에서 ‘입양아’로 바다를 건넌 <혈의 누>에서 ‘입양’이라는 제도는 하위주체로서 구분지어진 여자 고아 ‘옥련’을 성공하는 입지전적 인물로 거듭나게 하기 위해 설정된 서사적 배경으로만 이용되고 있다. ‘옥련’이라는 작중인물은 ‘입양’이라는 사회적 제도에 의해 근대적인 세계에 배치되며 그녀는 영웅소설에서 볼 수 있는 모험의 여로를 따라 여행한다. 이후 2000년대로 올수록 ‘입양’이 아닌 ‘입양아’라는 타자가 인물의 성격을 설명하는 배경으로서만이 아니라 서사의 행위 구조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형식적으로 내용의 의미망을 지원한다. 그러므로 이에 본고는 ‘입양아’라는 타자와 ‘여로형 서사구조’를 결합한 작가의 의도를 좀 더 구체적으로 접근하여 분석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었음을 밝혀 보았다. 입양아는 여로형 서사구조를 통해 자신의 기원을 확인하고 트라우마를 치유해 나간다. 제도권인 다수의 사회에서 배제된 ‘헐벗은 생명’으로서 고통 받았던 ‘입양아’들은 전혀 다른 인종의 부모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부여받은 수동적 개인으로서 성장하다가 자신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 모국을 방문하여 부모를 찾는 이야기를 생산해 내고 있다. 그런데 단지 여로를 통해 여러 인물들과 만남으로써 자신의 정체성이 획득되는 것은 아니다. 소설의 ‘입양아’는 서사적 인물들과 조우하여 서로의 상처를 끄집어낸다. 서로가 단지 ‘입양아’와 그렇지 않은 가족의 일원으로서의 대화가 아니라, 각자의 상처를 가진 자로서 대화함으로써 동등해진다. 최근의 ‘입양아’ 관련 소설들에서 구성되는 이러한 서사는 ‘입양’이라는 것을 하나의 트라우마로서, 그리고 이것이 어떠한 방향으로 치유되어야 할지에 대한 사유를 촉구하게 된다. This research is aimed at explicating diachronic narrative structures in which the identity of “adoptees” develops over time by tracing their development through a journey. It traces these structures from to It is argued that adoptees can confirm their origins through the narrative structure of a journey and heal their trauma. Adoptees, who have suffered a “ragged life” are excluded from society and become the theme of a story about passive individuals who find their identity by travelling to their homeland. However, it is the journey itself, rather than the destination by which their identity as individuals is restored. Throughut their journey, adoptees share their experiences and emotional injuries among themselves and grow through these conversations rather than those with their own families. This diachronic analysis of recent novels concerning adoptees explores the ways in which the trauma of adoption might be cured.

      • KCI등재

        국제입양에서 제기되는 國際私法의 제 문제

        석광현(Suk, Kwang-Hyun) 한국가족법학회 2012 가족법연구 Vol.26 No.3

        The Republic of Korea (“Korea”) should now accede to the Convention on Protection of Children and Co-operation in Respect of Intercountry Adoption (“Convention”). In the past Korea used to send Korean children to foreign countries with approval for overseas emigration of the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and let the children be subject to adoption decisions before foreign courts. In such case the formation of adoptive parent-children relationship and the dissolution of natural parent-children relationship in Korea take place by way of the mechanism of recognition of foreign adoption decision in Korea. Unfortunately, in Korea this mechanism has not drawn much attention until recently. That explains why the conditions under which a foreign adoption decision can be recognized in Korea have not been entirely clarified. However, under the recently revised Special Adoption Act which has taken effect on August 5, 2012 Korean children could now be sent overseas for adoption only after receiving an adoption decision from a Korean court. Therefore, from now on recognition of a Korean adoption decision in a foreign country, i.e., receiving state, will become an issue, while recognition of foreign adoption decision in Korea will not be an issue any more. In this article, the author reviews the private international law issues and the implications arising from international adoption under the revised Special Adoption Act. The Convention aims to ensure that intercountry adoptions are made in the best interests of the child and with respect for his fundamental rights, and to ensure that intercountry adoptions made in a contracting state in accordance with the Convention are recogniz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s. More concretely, the author deals with the private international law issues arising from international adoptions (Chapter Ⅱ), the adoption procedures under the old Special Adoption Act and its main features (Chapter Ⅲ), the adoption procedures under the revised Special Adoption Act and its main features (Chapter Ⅳ), brief descriptions of the Convention (Chapter Ⅴ), the measures which need to be taken by Korea at the time of Korea’s accession to the Convention (Chapter Ⅵ) and the procedural changes of international adoption to be caused by Korea’s accession to the Convention in the future (Chapter Ⅶ).

      • KCI등재

        L'adoption internationale en France : le cas des enfants coréens

        이홍 한국프랑스어문교육학회 2014 프랑스어문교육 Vol.47 No.-

        2013년 프랑스 부모에게 입양된 외국계 어린이는 1343명 http://www.adoptionefa.org/index.php/adoptera-l-etranger. 으로, 오늘날 프랑스에서의 입양은 80프로 이상이 국제입양이다. 이는 프랑스 입양아 중 20%만이 프랑스 출신임을 의미한다. 최근 입양 숫자가 명백히 감소 1569 enfants avaient été adoptés en 2012. Ibid.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 어린이 입양에 있어, 프랑스는 미국과 이탈리아의 뒤를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http://www.adoption.gouv.fr/Chiffres-cles.html. . 프랑스 외무부 통계에 따르면, 70년대 말에서 80년대 중반에 걸쳐 프랑스에 입양된 외국인 어린이들 중 많은 수가 한국계 어린이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입양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평가를 위해, 지난 50년간의 변화를 관찰하기에 앞서, 한국 어린이들의 프랑스로의 입양에 대한 기원을 거슬러 되새겨보고 원인을 밝혀보는 것이다. 미국에서와 마찬가지로 프랑스로 입양되는 한국 어린이의 수는 2000년대 중반이후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 이는 국제입양이 처한 세계적 위기에 의해 설명될 수 있으나 한국과 입양국가에서도 부분적으로나마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프랑스와 세계에서의 국제입양 상황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하기 위해 외국계 어린이, 특히 아시아계의 어린이들을 입양하는 프랑스 입양부모의 유형을 대략적으로 묘사하고 이유를 진단해 보았다. 본 연구를 통해 우리는, 오늘날 프랑스에 입양아 대부분이 평균보다 높은 임금을 받는 결혼한 부부에 의해 입양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더불어 대한민국은 더 이상 아시아대륙을 대표하는 입양국가로 여겨지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2012년에는 4명 그리고 2013년에는 단지 2명의 한국계 어린이만이 프랑스에 입양되었다. 최근 프랑스에 입양된 아시아 어린이들의 대부분은 중국(2013년에 99명)과 베트남(89명) 그리고 태국 출신의 어린이(1명)들이다 http://www.diplomatie.gouv.fr/fr/IMG/pdf/statistiques_2013_cle076137-1.pdf. . 프랑스에서 한국인 입양아의 숫자가 줄어든 것이 2012년도에 제정된 입양특례법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지를 증명하는 일은 쉽지 않다. 그러나 이 숫자는 괄목한 만한 변화이며 이러한 변화는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입양된 어린이들을 포기하는 경우라든가 입양 가정을 자의적으로 떠나는 입양아들의 경우와 같이 불행한 입양을 경험한 케이스에도 관심을 가져 보았다. 이 실패의 근본적인 원인을 연구차원에서 학술적으로 설명할 수 는 없다. 이는 오히려 개인적인 요인과 관련이 있다고 여겨진다. 무엇보다 입양아들이 새로운 삶의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책임을 아이들에게로 전가하는 것은 입양아에 대한 부모로서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동기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 KCI등재

        1993년 헤이그국제입양협약

        석광현(Kwang Hyun SUK) 한국국제사법학회 2009 國際私法硏究 Vol.- No.15

        정부가 최근 국내입양을 장려한 결과 2007년에는 처음으로 국내입양이 해외입양을 앞선 바 있으나 우리나라는 현재도 많은 아동을 입양을 위해 외국으로 보내고 있다. 이 점은 매우 부끄러운 일이다. 여기에서는 1993년 5월 개최된 헤이그국제사법회의의 제17차 정기회의에서 채택된 “국제입양에 관한 아동의 보호 및 협력에 관한 협약”(“입양협약”)의 주요내용을 검토하고, 우리나라가 그에 가입해야 하는 이유를 살펴본다. 입양협약은 우리나라에서도 발효한 1989년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에 기초한 것이다. 입양협약은 국제입양이 아동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며 그의 기본적 권리를 존중하면서 이루어지도록 보장하고, 입양협약에 따라 어느 체약국에서 이루어진 입양의 효력이 다른 체약국에서 승인되도록 보장하기 위한 조약이다. 더욱이 지난 수십년동안 우리 아동의 최대 수령국인 미국에서도 2008년 입양협약이 발효하였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매우 늦었지만, 이제라도 속히 입양협약에 가입해야 한다. 입양협약에 가입할 경우 이행법률이 필요한데, 사견으로는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는 것보다는 입양특례법을 개정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 다만 현행 입양특례법은 요보호아동의 입양에만 적용되나, 그의 적용범위를 확대하여 요보호아동이 아닌 입양에도 적용할 필요가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이 글에서는 입양협약의 주요내용(Ⅱ.), 입양특례법에 따른 국제입양절차의 문제점(Ⅲ.), 우리나라의 입양협약 가입의 필요성(Ⅳ.)과 입양협약 가입에 따른 문제점(Ⅴ.)을 살펴본다. Recently,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Korea”) has made efforts to further promote domestic adoptions; as a result, in 2007 domestic adoptions slightly outnumbered for the first time international adoptions of Korean children. However, many Korean children are still sent abroad for the purpose of intercountry adoption. This is something that we Koreans should feel ashamed of. In this article, the author reviews the Convention on Protection of Children and Co-operation in Respect of Intercountry Adoption (“Adoption Convention”) concluded in May 1993 at the 17th session of the Hague Conference on Private International Law and the reasons why Korea should now accede to the Convention. First, the Convention is based upon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of 1989, which has also taken effect in Korea. The Convention aims to ensure that intercountry adoptions are made in the best interests of the child and with respect for his fundamental rights, and to ensure that intercountry adoptions made in a contracting state in accordance with the Convention are recogniz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s. Moreover, the Convention has taken effect in 2008 in the United States, the country where the largest number of Korean children have been adopted in the past several decades. Accordingly, Korea should accede to the Convention as soon as possible. In doing so, Korea needs to promulgate a statute implementing the Convention domestically. In the author’s view, the best way is to amend the Special Act on Promotion of Adoption and Procedure (“Special Adoption Act”), rather than promulgating a new separate law. The Special Adoption Act currently deals with adoptions of only “children in need of protection” as defined therein. However, the author suggests that the scope of the Special Adoption Act be expanded to cover intercountry adoptions of children in general who are younger than the age of eighteen years. More concretely, the author deals with the major contents of the Convention (Chapter Ⅱ), the problems of the intercountry adoption procedures under the Special Adoption Act (Chapter Ⅲ), whether it is necessary for Korea to accede to the Convention (Chapter Ⅳ) and issues that may arise following Korea’s accession to the Convention (Chapter 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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