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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엘림(El-Lim Kim)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2018 이화젠더법학 Vol.10 No.2
이 논문은 우리나라에서 법여성학과 젠더법학이 어떻게 형성·전개·발전되어 왔는지를 검토하고, 오늘날의 현안 문제를 진단하며, 향후 이 학문들을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야 할지를 논의하고자 작성되었다. 이 논문은 해방 후부터 1960년대까지를 ‘법여성학의 발아기’, 197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를 ‘법여성학의 태동기’, 1990년대를 ‘법여성학의 성장 초기’, 2000년대를 ‘법여성학의 성장기와 젠더법학의 출현기’, 2010년대를 ‘젠더법학의 성장기’로 평가하고 각 시대별 특징을 제시하였다. 또한 이 논문은 오늘날 젠더법학이 성장하고 있는 이면에 헌신과 열정, 소명의식으로 젠더법학의 연구와 교육, 실행에 주력하는 교수, 연구자와 전공자, 법실무가의 부족 등으로 위기 국면도 있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향후 젠더법학을 중흥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젠더법학의 정체성 정립, 논의주제와 방법의 다양화, 전문연구자와 참여자의 확충, 발전 동력조직의 활성화, 교육과 교재, 문헌의 확충, 국내외 관련 학술단체와 전문가들과의 교류 확충을 제시하였다. This paper aims to examine how the Feminist jurisprudence and Gender Jurisprudence have been formed and developed in Korea, to diagnose the current problems, and to discuss how to advance the future of these academics. More specifically, this paper evaluated the characteristics of the Feminist Jurisprudence from the post-liberation of Korea to the 1960’s as “the germinating period of the Feminist Jurisprudence”, from 1970’s to 1980’s as “the birth stage of the Feminist Jurisprudence”, during 1990’s as “the early growing stage of the Feminist Jurisprudence”, during 2000’s as “the development period of the Feminist Jurisprudence and the period of appearance of the Gender Jurisprudence”, and during 2010’s as “the development period of the Gender Jurisprudence”. And this paper pointed out that there is a crisis behind the current growth of the Gender Jurisprudence due to the lack of professors, majored researchers, and law professionals who focus on research, education, and practice of the Gender Jurisprudence with devotion and enthusiasm. Lastly, as a method of promoting the future Gender Jurisprudence, this paper suggested establishing the identity of Gender Jurisprudence, diversifying the topics and discussion methods, expanding expert researcher and participants, revitalizing organizations to generate the power, improving the education and educational materials, and increasing exchanges with domestic and foreign academic organizations and scholars or expe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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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희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2012 이화젠더법학 Vol.4 No.2
이 논문은 가부장제가 규정하는 여성의 개념에 대한 비판에서 출발한다. 자연적 본성을 가장한 여성 범주가 일종의 가부장제 신화라면, 그리고 그것이 여성들에게 부당한 억압과 불평등을 초래했다면, 여성들은 스스로 자신의 성정체성을 형성하는 동시에 여성 억압을 초래한 가부장제 여성범주를 넘어설 필요가 있다. 나는 여기서 젠더정체성은 자연적으로 혹은 본질적으로 주어진 것이라는 생각을 비판하고, 젠더정체성은 실천을 통하여 형성된다는 젠더수행성을 주장한다. 버틀러의 젠더수행성을 수용하고 발전시킨 후, 그것을 토대로 젠더정체성에 대한 새로운 물음을 물을 것을 제안한다. 나의 논의에 의하면 젠더는 자연적 범주나 형이상학적 범주가 아니라, 규범적인 동시에 정치적 범주이다. 즉 여성이나 젠더정체성은 타고난 것도 아니고 자연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므로, 여성이란 무엇이며 젠더정체성은 무엇인지 하는 물음은 잘못된 물음이다. 여성 및 젠더정체성에 대한 올바른 물음은 어떤 여성이 바람직한 것인지(혹은 어떤 여성성을 추구해야 하는지), 어떤 젠더정체성을 추구해야 마땅한지 묻는 것이다. 그리고 젠더의 수행은 모든 영역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법적 영역(법의제정과 개정 및 해석과 적용 등)에서도 젠더 수행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젠더의 법적수행은 어떻게 가능한지 세 가지 역할을 제안하고 그 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In this paper, I reexamine critically the patriarchal concept of woman. If the woman concept of traditional patriarchal societies is a kind of myth, and is causing unjust oppression and inequality for women, we have to transgress the patriarchal concept of woman. I argue that the gender identity based on the nature of women is a myth of patriarchy, and I suggest the performativity of gender. The term“performativity” is taken from Judith Butler’s idea, namely, gender identity is formed through the practice and performative effects of gender. Gender identity is naturally not given, rather it is constituted as a result of practice. According to my discussion, gender is not a natural or metaphysical category, but normative and political categories. The concept of woman, or gender identity is not innate nor natural given. So, ‘What is the nature of women?’, ‘What is gender identity?’ are wrong questions. The correct question for the women’s and gender identity are these: What is the desirable gender identity?, What gender identity will you pursue? This question is also valid in the area of the legal system. The performativity of gender needs to be done in all areas, including legal area (such as the enactment and amendment of the law and its interpretation). How is it possible to perform gender in the legal area? Here, I propose three kinds of roles of the legal performativity of gender and discuss about the dir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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