긍정문에서 나타나는 부정극어 실현 양상 연구

배미연 ( Bae Mi-yeon ) 반교어문학회 2018 泮橋語文硏究 Vol.0 No.49

본 연구는 기존에 부정문과만 호응될 수 있다고 제시되어 온 부정극어가 실제로 부정문에서만 나타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를 목적으로 한다. 이에 문법서와 선행 연구를 중심으로 10개의 부정극어를 선정해, 말뭉치에서 부정문의 유형에 따라 부정극어가 공기하는 양상과 긍정문에서 부정극어가 나타나는 경우를 분석했다. 연구 결과, 10개의 부정극어 중에서 ‘결코, 별로, 아무도, 하나도, 조금도’는 긍정문과 공기하는 비율이 0%대로 가장 전형적인 부정극어로서의 양상을 보인 반면 ‘전혀, 도무지, 도저히, 절대로’의 경우는 긍정문과도 자주 공기하는 양상을 보였다. ‘전혀, 도무지, 도저히, 절대로’가 긍정문에서 나타나는 유형을 분석한 결과, 기존 연구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일부는 부정 접두사가 결합한 파생어휘, 대립적 의미를 가지는 어휘, 부정 함축을 가지는 수사 의문문, ‘-기 어렵다’ 등의 구성일 때 나타났다. 하지만 ‘부정’과 의미적으로 전혀 관련성이 없는 문장에서도 ‘전혀, 도무지, 절대로’의 부정극어가 나타나는 현상을 포착함으로써, 이들 어휘가 통사론에서 부정문을 판정하는 준거로서의 부정극어에는 포함될 수 없음을 확인했다. 본 연구는 지금까지 부정극어라는 하나의 개념으로 묶여서 논의되었던 부정 극성의 부사어들을 개별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개별 부정극어가 가지는 부정 극성의 정도를 파악하고 궁극적으로는 통사론에서 부정문 판정에 쓰일 수 있는 가장 전형적인 부정극어와 그렇지 않은 부정극어를 구분해 본 것에 의의가 있다. This study aimed to examine whether the negative polarity items which had been set forth that they can only be used in negative sentences can actually be used in affirmative sentences. Ten negative polarity items were chosen based on the precedent studies to analyze how negative polarity items appear in corpus according to the type of negative and affirmative sentences. According to the result, ‘결코, 별로, 아무도, 하나도, 조금도’ appeared in the affirmative sentences at a rate close to 0% to show the typical tendency of negative polarity items while ‘전혀, 도무지, 도저히, 절대로’ often tended to appear in affirmative sentences. The analysis on the form in which ‘전혀, 도무지, 도저히, 절대로’ appear in affirmative sentences which is related to semantic negation as it was mentioned in precedent studies. However, the phenomena where negative polarity items such as ‘전혀, 도무지, 절대로’ appeared in sentences with no semantic relevance to negation is also captured. This study verified that these words cannot be included in the category of negative polarity items as the criteria for judging negatives in syntax. This study individually analyzed negative polarity items, which had been rolled into and discussed as a single concept, and ultimately distinguished the case where they can be considered as typical negative polarity items that a sentence can be judged as a negative with in terms of syntax and the case where they cannot be regarded as untypical negative polarity items.

영어 any와 독어의 상응표현 대조 분석

신종섭 부산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010 코기토 Vol.- No.68

분포상으로 영어의 any와 some은 부정문과 긍정문에 쓰인다는 특성을 보이고, 이들이 독어로는 공히 irgendein, jeder, etwas, einige 등의 여러 의미로 대역되지만, 독어에서는 이들이 긍정과 부정을 구별하지 않는 점에서 긍정 부정의 극어라고 할 수 없는 특성을 보인다. 영어 any는 부정문에서 PS any로, 긍정문에서 FS any로 나타난다는 특성을 보이지만, 그 의미와 용법은 매우 다양해서 대단히 함축적이고 모호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어쨌든 독어에서는 전자의 경우 etwas, irgendein, einige 등으로, 후자는 jed(er)로 번역함으로써 그 의미를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Klima(1964)는 any가 쓰일 수 있는 문부정적 환경을 부정성 [+Affective]이라는 자질로 나타냈다. Ladusaw(1979, 1983, 1996)의 부정극어에 대한 대수학적 설명은 기술적인 면에서 이 부정성이라는 인가자의 실체를 밝히는 성과를 거두었을 분만 아니라, 극어 현상이 순전히 의미론적인 도구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고 보고, 부정극어의 분포를 설명하는 규칙이나 원리는 통사론적인 것이 아니고 의미론적인 것이라고 보고, 부정극어는 하향함의로 해석되는 표현의 논항 내부에 나타나야 한다고 하였다. Lasnik(1975) 등은 any 같은 양화사는 부정극어로 쓰이든 긍정문맥에 쓰이든 언제나 전칭양화사로 분석된다고 하였고, Fauconnier(1975), Linebarger(1981), Ladusaw(1983) 등은 any가 부정극어로 쓰일 경우는 특칭양화사로, 긍정문맥에 쓰일 경우는 전칭양화사로 해석된다고 하였다. 필자는 후자를 따른다. 부정극어들을 인가하는 표현들이 항상 동일하지는 않다. 즉, 어떤 부정극어의 인가자 부류는 다른 부정극어의 인가자 부류보다 더욱 크거나 작다. 따라서 적절한 부정극어 이론은 부정극어라 불리는 항목들의 공통점을 설명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일반적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세밀한 의존 구조를 설명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여력이 있어야 한다. 부정극어와 인가자 사이의 세밀한 의존구조를 밝히는 것은 Zwarts(1995), Giannakidou(1998)에 이어 차후에 계속 연구되어야 할 과제일 것이다.

現代漢語否定範疇的一些理論思考

문정혜 한국중국어문학회 2009 中國文學 Vol.59 No.-

“부정”은 언어인지범주 중 중요한 영역의 하나로 객관세계에서의 사물의 존재와 사건의 진실여부, 언어표현의 적합성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나타낸다. 본고는 먼저 현대중국어 부정범주를 “어휘부정, 의미부정, 화용부정”으로 나누었으며, 위의 세 개의 부정범주가 구체적인 운용에서 표현하는 부정의 의미 및 특징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또한 이를 통하여 “부정”이라는 인지범주에 대한 이론적 이해의 깊이를 더하고자 하였다. “어휘부정(詞匯否定)”은 부정의 의미를 나타내는 어소(語素)를 포함한 어휘(“否認, 否定, 沒有”等)를 이용하여 부정의 의미를 표현하는 방식으로(詞匯平面)) 논리적인 측면에서의 부정표현이며 어법상의 부정표현이 아니다; “의미부정(語義否定)”은 현대중국어 부정범주체계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不、 沒有” 등과 같은 부정의 형식 표지어를 사용하여 문장 의미의 진실성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한다. 이는 “구법(句法)--어의(語義)”평면에서의 부정표현이며 가장 전형적인 부정표현방식이다; “화용부정(語用否定)”은 넓은 의미의 부정표현형식―예를 들면 “上下文等語境, 特定的語氣, 固定格式” 등―를 사용하여 부정의 의미를 나타내는 것으로, 주로 회화 표현의 적합성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리며 문장이 나타내는 표면적인 의미보다는 그 이면에 숨겨진 의미를 전달하고자 한다.

영한 병렬자료에서 부정문의 긍정문으로의 번역 양상

이현주(Hyunju Lee) 부경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2023 인문사회과학연구 Vol.24 No.1

이 논문은 영어 부정어 ‘no', 'not', 'never'이 포함된 영어 부정문이 한국어 긍정문으로 번역되는 양상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The Catcher in the Rye』, 『The Kite Runner』, 『Life of Pi』, 『River Boy』의 영어 소설과 한국어 번역본『호밀밭의 파수꾼』,『연을 쫓는 아이』, 『파이 이야기』,『리버보이』의 영한 병렬 자료에서 발췌한 자료를 대상으로 반의어와 유의어를 기준으로 나누어 번역되는 양상을 조사하였다. 먼저 반의어를 사용하여 긍정문으로 표현되는 경우를 주어의 의도 강조, 부정의 선택적 변조 차원에서 관점의 변화, 그리고 어휘의 단순화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첫째, 주어의 의도를 강조하기 위해 부정문이 긍정문으로 번역됨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부정문에 내재된 모호함을 제거하고 화자의 의도를 분명하게 강조하여 드러내기 위해 긍정으로 나타낸 것이다. 이를 통해 메시지를 강조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부정의 선택적 변조를 통해 달라진 관점의 변화로 메시지를 강조하여 전달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동일한 메시지의 효과적인 전달을 위해 부정문의 반의어를 사용하여 긍정문으로 형태에 변화를 주는 선택적 변조가 사용되었다. 이러한 주어를 바꾸는 선택적 변조를 통해 달라진 관점의 변화를 반영하여 긍정으로 표현함으로써 메시지를 강조하여 전달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셋째, 어휘의 단순화는 복잡한 부정표현 대신 짧고 단순한 어휘의 긍정표현을 사용하여 의미적 등가를 이루는 것이다. 따라서 부정어가 삽입된 복잡한 원천텍스트를 번역에서는 단순한 긍정 어휘인 한 단어로 집약하여 메시지를 분명하게 전달함으로써 한국어 화자에게 더욱 자연스러운 한편, 메시지를 강조하여 전달하기 위해 긍정문으로 번역된 것이다. 다음으로 유의어를 사용해 긍정문으로 번역된 사례는 부정문을 수사의문문을 통해 긍정문으로 번역함으로써 비난이나 자조어린 감정 등의 암시적인 부정의 의미를 표면적인 긍정문에 함축함과 동시에 메시지를 강조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이 부정문의 반의어와 유의어를 사용해 부정을 긍정으로 번역하는 선택적 변조를 통해 도착어 독자의 빠른 이해를 돕고, 메시지를 강조하여 전달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English-Korean translation phenomenon in which the English negative sentences including ‘no’, ‘not,’ and ‘never’ were translated into Korean positive sentences. The parallel sentences were extracted from both the English version and the translated Korean version of “The Catcher in the Rye”, “The Kite Runner”, “Life of Pi”, and “River Boy”. The translation of English negative sentences into Korean positive sentences was examined by dividing it into antonym and synonym. In the case of translation using antonym, the emphasis on the subject's intention, the change of perspective in terms of optional modulation of negatives, and the simplification of vocabulary were examined. First, it was found that the negative sentences were translated into positive sentences to emphasize the subject's intention. Second, through optional modulation of negation, the message can be emphasized by changing perspective. In order to effectively convey the same message, the form was changed to positives using the antonym of negative sentences through optional modulation. Third, the purpose of the simplification of vocabulary is to achieve semantic equivalence by using the short and simple positive expressions of vocabulary instead of complex negative expressions. Therefore, in Korean translation, the source text with the negator is aggregated into one simple positive word, and thereby the message is clearly expressed. Next, it was found that the message was emphasized by using the synonym of the negative sentence and making a positive rhetorical question. Through the rhetorical question, it was found that negative sentences could be translated into positive sentences to emphasize messages or contain negative meanings such as criticism or self-deprecation feelings in positive sentences. Therefore, these negative expressions are translated positively using antonym and synonym of negative sentences to help readers understand the text quickly by emphasizing the message.

자본시장법 제178조 `부정거래행위`의 유형화와 형벌의 적용범위 - 한계기업의 자금조달행위를 중심으로 -

신상훈 ( Shin Sanghoon ) 안암법학회 2017 안암 법학 Vol.0 No.53

자본시장법 제178조는 부정거래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동 조항은 구 증권거래법에는 존재하지 않던 규정으로 2009년에 자본시장법이 도입되면서 시세조종 및 미공개중요정보 이용금지로 규제할 수 없었던 불공정거래행위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도입되었다. 자본시장법 제178조는 `부정한 수단`이라는 추상적인 용어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죄형법정주의 위반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고 적용범위 설정에도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부정거래행위가 애초부터 추상적인 규정을 통해 새롭게 생겨나는 불공정거래행위 수법을 포섭하기 위해 도입되었기 때문에 법문의 해석을 통해 적용범위를 축소하는 것은 규정의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적용범위가 기존의 시세조종 및 미공개중요정보 이용금지와 동일해져 규정을 형해화 시킬 우려가 있다. 부정거래행위 규정은 미국 SEC Rule 10b-5를 그대로 본 따 도입되었으므로 다양한 사례를 유형화하여 규정의 도입취지에 따라 적용범위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는 그러한 사례의 유형화 작업의 일환으로 한계기업의 자금조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부정거래행위 규정 적용여부를 살펴보았다. 한계기업의 자금조달은 주로 유상증자, 그 중에서도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한계기업이 투자를 유치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수단을 이용하여 회사의 상태가 좋아보이도록 가장한다. 그러한 일련의 행위를 부정거래행위로 처벌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는데, 한계기업의 유상증자와 관련된 사례는 크게 4가지로 유형화 할 수 있다. ⅰ)문서 위조 및 허위사실 유포를 이용한 유상증자 사례, ⅱ)허위의 공시를 이용한 유상증자 사례, ⅲ)가장납입을 통한 유상증자 사례, ⅳ)사실이 포함된 풍문의 유포를 통한 유상증자 사례이다. 결론적으로 모두 부정거래행위가 성립한다. 죄수의 문제에 있어서는 가장납입과 같이 별도의 보호법익을 수단으로 이용한 경우 별죄로 취급하고 동일한 보호법익을 가진 자본시장법상 범죄에 대해서는 `부정한 수단`으로 이용한 것으로 보아 일죄로 판단하여야 한다. 사실이 포함된 풍문의 유포를 통한 유상증자는 구 증권거래법에서는 `허위` 요소가 없어 처벌할 수 없었으나 부정거래행위 규정의 도입으로 처벌할 수 있게 되었다. 사례를 분석한 결과 부정거래행위는 자본시장의 기능이라는 보호법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 적용하되, 기존의 시세조종 및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가 포섭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한계기업의 유상증자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행위의 경우 기업의 자금조달이라는 자본시장의 본질적 기능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형벌의 개입정당성이 확보된다. 특히 유상증자에 대한 보호예수 강화, 할인율 제한, 공시강화 등의 사전규제가 실효성을 거두기 힘들고 오히려 원활한 자금조달이라는 자본시장의 기능을 훼손할 위험이 있어 사후규제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사후규제의 일환으로 부정거래행위를 통한 형벌의 부과는 자금조달이 되지 않아야 할 기업에 자금조달이 되지 않게 하고, 자금조달이 필요한 기업에 자금조달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한계기업의 자금조달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부정거래행위 사례의 유형화 작업은 적용범위 및 한계 설정의 유용한 방법이 될 것이며 이를 통해 부정거래행위 규정은 자본시장에 필요한 형벌조항으로 기능하게 될 것이다. Unfair trading is forbidden pursuant to Article 178 of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FISCMA). Article 178 is enacted to cover the loophole of unfair transactions. The scope of the application has been ambiguous because of the terms, `unfair means, scheme, or trick` under Article 178. Considering the purpose of the Regulations, reducing the meaning of the `unfair` clause is inappropriate because it could weaken the effectiveness of the regulations. Since Article 178 is enacted following SEC Rule 10b-5, a variety of cases need to be categorized to set the scope of coverage. As part of that, I researched the case of financing for marginal firms. Most of marginal firms raise funds by paid-in capital increase, especially by making allotment to the third party. Occasionally, marginal firms feign the appearance of a financial situation by using unfair means. Cases of capital value increase by using unfair means could be categorized into four cases. ⅰ)Using forgery of documents and spreading false information, ⅱ)Using false disclosure, ⅲ)Using disguised payment, ⅳ)Spreading positive news about firm for unfair scheme. In conclusion, all cases are regulated according to the Article 178. In addition, Article 178 should be applied to protect the function of capital market to the cases where Article 174(Insider trading) 176(Market manipulation) are not applied. Unfair trading in marginal firms` financing procedure could undermine the essential function of capital market. This is the reason why criminal law has to be included in the capital market`s area. Since ex-ante regulations of paid-in capital increase is rarely effective, ex-post regulation would be more valid to prevent unfair trading in the process of raising funds by paid-in capital increase. Thus, Article 178 is the best solution of ex-post regulations and forceful means for protecting capital market functions.

부정청탁금지법의 위헌성에 관한 논의

조재현(Cho, Jae Hyun) 한국부패학회 2015 한국부패학회보 Vol.20 No.4

2015년 부정청탁금지법이 국회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은 우선 법적용 대상의 범위에 공직자 외에 언론인과 사립학교, 유치원, 사학재단의 이사진 등도 포함시킴으로써 위헌성에 대한 논의가 부각되었다. 사적 영역에 부정․부패행위에 대하여 단지 형사적 제재를 부과하는 것이 지나치게 사적 자치를 훼손한다거나 또는 사적 영역에 대한 과잉제한으로 곧바로 헌법위반의 결과로 귀결되지는 않는다. 민간부문의 행위도 형사제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는 입법자의 재량의 영역이다. 다만 그것이 다른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게 된다면 별도의 헌법위반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부정청탁금지법의 도입목적이 공공성․공익성이 요구되는 영역에서 불공정한 거래나 불법적인 금품 수수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것이라면, 비록 민간부문이라고 하더라도 모든 공공성․공익성을 띠는 영역을 법적용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렇지만 공공성을 띠는 민간부문을 모두 고려하지 않고, 교육의 공공성이나 언론의 공익성에만 근거하여 특정 집단만을 부정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으로 하는 것은 평등권 위반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다음으로 이 법은 전통적인 형사법이론과는 달리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에 관계없이 금품수수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최근 일련의 공직자 부패사건과 민관유착으로 인한 대형 재난을 겪으면서 태동한 것이 부정청탁금지법이다.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청탁과 접대문화를 척결하기 위해서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의 입증곤란으로 처벌이 어려웠던 금품수수행위를 처벌하고자 하는 입법의 시대적 요청, 입법자의 재량 등을 고려한다면 이를 위헌으로 볼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형벌의 체계정당성의 관점에서도 어느 정도 입법자의 고려가 보인다. 부정청탁금지법은 형법상의 뇌물죄보다는 경하게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인정된다면 수수금품의 가액에 관계없이 형이 중한 형법상의 뇌물죄로 처벌받게 된다.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더라도 일정 금액 이상의 금품을 수수하게 되면 부정청탁금지법에 의해 형사처벌이 부과된다. 만약 형사처벌을 부과할 정도의 금품수수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부정청탁금지법에 의해서 과태료가 부과된다. 결국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어 형사처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공직자 등의 금품수수행위를 처벌하고자 하는 입법자의 판단이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리고 부정청탁 및 그 유형의 개념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과 위반된다는 주장이 있으나, 부정청탁금지법은 금지되는 부정청탁의 행위유형을 열거하고 있기 때문에 비교적 금지되는 행위유형의 파악이 어렵지 않고, 관련법규와 판례 등을 종합적․유기적으로 파악한다면 이를 두고 헌법에서 요구하는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하기는 어렵다. 다만, 부정청탁금지법의 도입논의가 공직자의 사적 이해충돌방지를 통한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논의되었던 것이 핵심적 내용인데, 정작 이 부분은 입법화되지 못한 것은 그것의 위헌성에 관한 비판보다 보다는 오히려 반쪽짜리 입법이란 오명이 오히려 치명적일 수 있다. On 3 March 2015, A new anti-corruption act what is called Kim Young Ran Act was enacted by National Assembly. This act is designed better to prevent corruption, including prohibition of illegal solicit and bribery on officials. Public officials are banned to receive bribery, also this act prohibits anyone to offer bribery on officials. There are problems in three aspect in act. In the first, this act apply to the part of private sector such as journalists and private-school teachers. Second, the question on the whether the concept of illegal solicit violates the constitutional principle of clarity. Third, question on the unconstitutionality of charging penalty on action without job-relations. Lastly, three is missed the regulation on the conflict of interest prohibitions which did appear in the preceding legislation. In my opinion, it would not violate the constitution, charging penalty on the action without job-relations and violate the constitutional principle of clarity, regulation of the concept of illegal solicit. But it is violate principle of equality abusing discretion of the national legislature that the part of private sector such as journalists and private-school teachers should be subject to this act. Also it is liable to severe criticism missing the regulation on the conflict of interest prohibitions.

부정경쟁행위에 관한 몇 가지 쟁점

최성준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2009 Law & technology Vol.5 No.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는 부정경쟁행위를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그 중 가목의 상품주체 혼동행위와 관련하여서는, ①‘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을 사용하는 것이 가목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② 오픈마켓에서 판매자가 부정경쟁행위를 한 경우 오픈마켓 운영자의 책임을 어떤 요건하에 어느 범위까지 인정할 것인지, ③ 상품의 용기나 포장이‘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및 상품의 형태나 모양도 이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나목의 영업주체 혼동행위와 관련하여서는, ① 병행수입업자의 광고, 선전 행위가 나목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인터넷 포털을 대상으로 한 대체광고 등 서비스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다목의 저명상표 희석화 행위와 관련하여서는 다목의 해석상 문제점과 메타태그에 타인의 저명상표를 사용하는 행위나 팝업 광고가 다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았다. 그 밖에 2004. 7. 21.부터 시행된 도메인이름의 사이버스쿼팅을 규제하는 아목 및 상품의 형태의 보호에 관한 자목에 대하여도 그 해석상의 문제점 및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았다. Article 2, Paragraph 1 of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nd Trade Secret Protection Actspecifically lists proscribed unfair competition activities. In connection with the act of creatingconfusion with respect to the manufacturer of goods provided in subparagraph (a), this paperexamines (i) when the use of a “simple and ordinary mark”may fall under subparagraph (a), (ii)when and to what extent the operator of an open market should be held responsible for unfaircompetition activities committed by sellers through such open market and (iii) when the containeror package of goods may be considered as “a mark indicating the goods of another”and whetherthe form or shape of goods may also constitute such a mark. Then, in connection with the act ofcreating confusion with respect to the operator of a business provided in subparagraph (b), thispaper reviews (i) whether the advertising and promotional activities of parallel importers may fallunder subparagraph (b) and (ii) whether supplementary advertising activities on internet portalsmay fall under unfair competition activity. In connection with the act of diluting the value of well-known marks provided in subparagraph (c), whether the act of using a well-known trademark ofanother in a metatag or engaging in pop-up advertising may fall under subparagraph (c), as well asother issues relating to the interpretation of subparagraph (c), are examined. Finally, this paper alsoexamines some interpretative issues and precedents with respect to subparagraph (h), whichregulates domain name cybersquatting with effect from July 21, 2004, and subparagraph (i), whichprotects the form of goods.

‘-다 못하-’ 구성에 대하여

진가리 ( Chen Jia-li ) 국어학회 2014 국어학 Vol.71 No.-

지금까지 한국어의 ‘못’ 부정에 대해서는 상당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못’ 부정은 형식에 있어 단형부정문과 장형부정문을 이룰 수 있는데, 흔히 ‘못’의 장형부정문이라고 하면 ‘-지 못하-’ 형식만을 떠올린다. 그러나 ‘그 사람은 냉정하다 못해 비정하다.’라는 문장이 보여주듯이 ‘못’ 장형부정문의 형식에는 ‘-지 못하-’ 외에 ‘-다 못하-’도 존재한다. 기존 연구에서는 동사와 결합하는지, 형용사와 결합하는지에 따라 ‘못’의 의미를 ‘불능(不能)’과 ‘불급(不及)’으로 보았다. 그러나 ‘못’이 포함된 ‘-다 못하-’ 구성의 의미는 ‘불능’이나 ‘불급’으로 해석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이가 희다 못해 파랗다.’에서처럼 ‘-다 못하-’ 구성의 의미는 ‘불능’이나 ‘불급’의 의미로 해석하기 어렵다. 또한 선행 명제에 대한 부정에 있어 ‘-다 못하-’ 구성이 참여한 문장에서는 ‘-다 못하-’ 구성을 통해 선행 명제가 부정되는 경우가 있지만 선행 명제 자체가 부정되지 않고, 선행 명제의 외적인 부분이 부정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그동안 거의 다루지 못했던 ‘-다 못하-’ 구성을 연구 대상으로 삼고 21세기 세종계획 균형 말뭉치에 수록된 자료를 활용하여 ‘-다 못하-’ 구성을 고찰하였다. 그 결과 ‘-다 못하-’ 구성은 ‘불능(不能)’이나 ‘과도(過度)’의 의미를 가지며, 의미에 따라 일반적 부정으로서의 ‘-다 못하-’ 구성과 상위 언어적 부정으로서의 ‘-다 못하-’ 구성으로 나뉘어 볼 수 있다. 통사적 특징에 있어 두 부류의 ‘-다 못하-’ 구성은 문장에서 종결부에 위치할 수 없고 연결 구성이나 수식 구성만을 이룰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선, 후행절의 주어가 반드시 일치해야 한다는 점이 공통적이다. 용언 어간 제약, 부정 극어와의 공기 여부, 그리고 ‘선행 용언 어간 + -다’의 중첩 및 부정 서술어 ‘못하-’의 생략 가능성에 있어 두 가지의 ‘-다 못하-’ 구성은 구별된 통사적 특징을 보인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clarify the meaning of ‘-da mota-’ and analyse the syntactic properties according to its different meanings. Specifically, the meaning of ‘-da mota-’ can be regarded as ‘can not’ or ‘exceed the degree of standard’. When used with the meaning of ‘can not’(here we mark it as ‘-da mota-1’), it can usually be replaced by the construction of ‘-ji mota-’, and it appears the feature of typical negation in Korean. In contrast, when used with the meaning of ‘exceed the degree of standard’(marked as ‘-da mota-2’), it can not be changed into other constructions. The construction of ‘-da mota-2’ appears the features of metalinguistic negation. Concerning on the syntactic properties of these two categories, both of them should have the same subject of antecedent clause and following clause, and they only permitted to be placed in the middle of a sentence rather than at the end. However, there are distinctions between ‘-da mota-1’ and ‘-da mota-2’. Firstly, the predicate of ‘-da mota-1’ is required to be verb only, but ‘-da mota-2’ without any restriction. Secondly, in the sentence which includes the construction of ‘-da mota-1’, it is available to use some of the negative polarity item(NPI) such as ‘do mu ji’ or ‘do jeo hi’, but it is unavailable in the sentence which includes the construction of ‘-da mota-2’.

어머니의 부정적 양육태도가 친구관계의 질에 미치는 영향 : 자기조절과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이임숙,홍상황 한국초등상담교육학회 2015 초등상담연구 Vol.14 No.3

본 연구는 어머니의 부정적 양육태도와 부정적 친구관계의 질에서 자기조절과 자아존중감이 매개하는지 알아보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경상남도 소재 초등학교 5∼6학년 558명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여 각 변인간의 상관을 알아보고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구조모형을 설정하여 적합도를 검증하고 개별변수의 영향력을 알아보았다. 본 연구에서 도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에 포함시킨 4가지 변인 간에는 모두 의미 있는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어머니의 부정적 양육태도, 자기조절, 자아존중감이 부정적 친구관계의 질을 설명하는 변인인지를 알아보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부정적 친구관계의 질에 대한 설명력은 자아존중감, 자기조절, 어머니의 부정적 양육태도 순으로 높았고 전체 설명량은 36.9%이었다. 셋째, 어머니의 양육태도를 부정적이라고 지각할 경우 자기조절능력이 저하될 수 있고, 부정적 양육태도와 자기조절능력은 자아존중감과 부정적 친구관계의 질의 선행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반영한 연구모형을 설정한 후 구조방정식 모형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어머니의 부정적 양육태도가 부정적 친구관계의 질에 미치는 전체효과는 .488(직접효과 .187, 간접효과 .301)이었고, 부정적 양육태도, 자기조절, 자아존중감 변인이 부정적 친구관계의 질을 설명하는 정도는 47.0%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부정적 양육태도와 부정적 친구관계의 질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단순매개효과와 이중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본 연구의 의미와 제한점을 논의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whether self-regulation and self-esteem mediate between negative maternal parenting and negative quality of friendship. We collected data of 558 elementary school students—5th and 6th grade—in Gyeongsangnam-do to examine correlation among the variables. We conducte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ereby setting structure mode land examined goodness-of-fit and the influence of individual variable. We analyzed the collected data by SPSS 20.0 and AMOS 20.0 First, there are meaningful correlations among the all four variables included in this study. Negative maternal parenting style has negative correlation with self-regulation and self-esteem; on the other hand, negative maternal parenting has positive correlation with negative quality of friendship. This implies: a child who has low ability to self-regulate would experience negative quality of friendship. Second, we conducte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o examine whether negative maternal parenting, self-regulation and self-esteem are explanatory variables that lead to negative quality of friendship: the explanation of negative quality of friendship is high in order of self-esteem, self-regulation, and negative maternal parenting; the total explanation is 36.9%, which these three variables account for negative quality of friendship. Third, The goodness-of-fit of the research model was examined as follows: the whole effect that negative maternal parenting influences negative quality of friendship is .488—the direct effect is .187 (38.3%) and the indirect effect is .301 (61.7%). Negative parenting style, self-regulation and self-esteem accounts for negative quality of friendship as 47.0%. Furthermore, as a result of examining the mediating effect between negative parenting style and negative quality of friendship, simple mediating effect (negative parenting style influences negative friendship by affecting self-regulation and self-esteem) and double mediating effect (negative parenting style à self-regulation à self-esteem à negative friendship) are also significant statistics. It is significant that this study examines sequential mediating path of self-regulation and self-esteem based on the structural relations among four variables and the relation between negative maternal parenting and negative quality of friendship. Nevertheless, it is the limitations for this study to depend merely on a child’s self-report, to collect only cross-sectional data. Hence, we need early intervention to reduce a variety of conflicts and problems caused by negative quality of friendship and the educational approaches.

부정문의 중의성과 동의성 양상에 대한 연구

박형우 ( Hyeong Woo Park ) 청람어문교육학회 ( 구 청람어문학회 ) 2007 청람어문교육 Vol.35 No.-

본고에서는 국어 부정문에서 나타나는 중의성과 동의성의 양상을 파악하기 위해서 설문지를 이용하여 조사하였다. 부정문에 두 가지 유형이 존재한다는 것은 국어의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인데 이 두 부정문의 의미 관계에서 가장 중요하게 논의되어 온 문제 중의 하나가 바로 두 유형의 중의성과 동의성에 대한 것이다. 이번 조사를 통해 밝힌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두 부정문은 의미 측면에서 거의 차이가 없다. 즉 동의성을 갖는다. ② 두 부정문은 중의성의 측면에서 살펴보아도 차이가 없다. ③ 수량사가 포함된 부정문의 경우 두 유형 모두 전체 부정으로 파악하는 경향이 있다. ④ 부정의 대상에 대한 인식에서 남성보다 여성이 두 유형에 관계 없이 더 민감하다. ⑤ 두 부정문의 의미적 차이는 부정의 인식 차이 정도이며, 이는 종속절이 포함된 문장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rvey the aspect of ambiguity and synonymy in Korean negative sentences by the use of questionnaire. The fact that Korean negative sentences have two types(short Negation and long Negation)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characteristics in Korean language. Although ambiguity and synonymy of two types has been an object of study for a long time, there is little agreement. The following results were obtained, as analyzing statistical data ① There is almost no difference in semantic relation of two types. Two types are synonymy relation. ② Two types have no difference in terms of ambiguity. ③ Two types have a tendency to being recognized total-negation in case of negative sentences that have ``quantifier`` ④ women are more sensitive than men in cognition on the object of negation ⑤ The difference between two types is only a degree of cognition about negation. This difference become the most clear in case of negative sentences that have a subordinate clau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