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아동복지정책의 실태분석과 정책과제

허용훈(Yong Hoon Huh) 한국정부학회 2015 한국행정논집 Vol.27 No.2

본 논문은 부산광역시 아동복지정책의 실태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부산광역시 아동복지정책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연구방법으로서 문헌분석 방법을 활용하였다. 부산광역시 아동복지정책의 실태 및 문제점 분석을 위해서는 먼저 문헌연구를 통하여 다양한 이론적 검토를 하였으며, 중앙정부와 부산광역시의 각종 보고서 및 현안자료를 활용·분석하였다. 본 논문은 부산광역시 아동복지정책의 범위를 부산광역시 여성가족관실이 추진하고 있는 아동복지정책에 한정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Despite Korea became one of the top-ten economic great powers in the world, its welfare level falls behind of that of other OECD countries. The level of child welfare is especially lower than that of other fields. Under these contexts, this article analyses current state and problems of child welfare policy of Busan Metropolitan City and explores ways to improve it based upon the findings. Using the method of literature study, this study examines theories related to the evaluation of child welfare policy. Governmental reports published by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and other materials regarding the pending issues are also analyzed to examine the current state of child welfare of Busan Metropolitan City. To gather relevant information to analyze problems of child welfare and explore policy tasks and alternatives, this study conducts in-depth interviews with both incumbent public officials being in charge of child welfare and practitioners in the field.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의 지속가능성 평가

김창수(Kim Changsoo) 부경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2017 인문사회과학연구 Vol.18 No.2

본 연구에서는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경제, 환경, 사 회, 그리고 제도적 측면의 지속가능발전지표를 구성하여 지속가능성을 체계적으로 평가해보았다.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의 경우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적정 유수율의 확보가 이루어져서 전국 평균 이상의 지속가능성을 나타내고는 있지만, 적정 가동률은 미흡하여 여전히 낭비적인 부분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적 지속가능성은 100% 급수보급률 덕분에 이수안전도와 치수안전도가 상당하게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전국 평균 수준이지만,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유독물질 오염사고 등 심각한 수질 관리 문제를 안고 있었다. 사회적 측면에서 볼 때 수도요금은 공평하지만, 기장해수 담수화 수돗물 논란 때문에 사회정의 측면에서도 심각한 문제를 노정하고 있었다. 특히 제도적인 측면에서 부산광역시 지방상수도사업과 관련된 다수 부서의 정책조율이 어렵고, 제도와 정책이 뚜렷한 이유 없이 일관성을 상실하면서 수용성이 낮았기 때문에 지속가능성 평점이 가장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경제적 측면에서 적정 가동률을 확보하고, 지속적인 기반투자를 위한 재정적 안정성 확보를 위해 상수도요금의 현실화가 시급 함을 제안했다. 둘째, 환경적 측면에서 이수안전도와 치수안전도가 상당하게 높은 수준이지만, 안정적인 수질 확보를 위해서 광역상수원인 댐 용수 확보를 늘이고 하천 표류수의 이용은 줄여나가는 정책이 필요함을 제안했다. 셋째, 사회적 측면에서 기장 해수담수화사업 갈등으로 인한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요소가 상당 부분 존재하기 때문에 사회통합을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요구됨을 제안했다. 넷째, 상수도 사업 주 체들의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예측가능성이 높은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는 정책조율이 요구됨을 제안했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valuate the waterworks service of Busan Metropolitan City from the viewpoint of sustainable development including the four aspects of economic efficiency, environmental conservation, social justice, and institutional consistency. So economic sides, environmental sides, social sides and institutional sides of the waterworks project were considered and evaluated qualitatively and quantitatively. I found that social sides and institutional sides of the waterworks project were evaluated badly considering economic sides and environmental sides. Firstly, waterworks services were economically inefficient because of excessive facilities and low rate of water charge. Secondly, the quantity of tab water taken in from the river was enough for the citizens, but the quality of the surface river water was so bad from the environmental point of view. Thirdly, I found that social integration was not easy to all citizens because the disagreement between the pros and cons of Gijang seawater desalination project. Fourthly, I also found that institutional inconsistency around related actors made them hesitate to accept water policy of Busan Metropolitan City. In conclusion, I suggest that Busan Metropolitan City should consider more about social justice, policy consistency, and acceptance of the related actors rather than economic efficiency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for the sustainable development of the waterworks service. I also suggest that the policy for getting safe and clean water from the water dam should be proceeding from the environmental point of view.

부산광역시와 경상남도 항만물류산업의 균형발전을 위한 소고

김기환,조종주 경남대학교 산업경영연구소 2022 지역산업연구 Vol.45 No.1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current status of Busan Metropolitan City and Gyeongsangnam-do port logistics industries in the construction of Megaport along the southeastern coast of Korea, and find ways for the port logistics industry in the two regions to have a multiplier effect. Using input output model based on the Bank of Korea's inter-industry relation table, I analyzed the production inducement effect and value-added inducement effect of the port logistics industry in the two regions. According to the analysis, Gyeongsangnam-do Province showed a higher level than Busan Metropolitan City in terms of export and logistics generation, that is, the port-dependent industries, but Busan Metropolitan City has the upper hand in the port logistics industry. Logistics occurring in Gyeongsangnam-do Province is found to cause higher production and added value to the port logistics industry in Busan Metropolitan City. However, Gyeongsangnam-do Province showed the only high gross production in the storage and warehouse industries, but even this was lower than Busan Metropolitan City in terms of its ability to create value added. Busan Metropolitan City also had a higher inducement effect in the production and value-added of each local port logistics industry due to the growing demand for automobile parts, a common major industry in the two regions. Even on the demand generated in Gyeongsangnam-do, it was confirmed that Busan Metropolitan City is absorbing a large portion of water transportation services and other transportation-related services. With the construction of Jinhae New Port, Gyeongsangnam-do will be located at the geopolitical center of Megaport on the south coast. Enhancing the added value of storage and warehouse businesses in Gyeongsangnam-do, fostering freight forwarders in Gyeongsangnam-do, and fostering port industries centered on export and transshipment, respectively, are ways to enjoy balanced growth and multiplier effects of the two regions. Above all, efforts should be made to foster professionals in the port logistics industry and establish a business ecosystem that can utilize the port logistics industry as a major food item in Gyeongsangnam-do, from business to administration. 본 연구는 우리나라 동남해안 일대를 아우를 메가포트 구축에 있어 인접한 부산광역시와 경상남도 항만물류산업의 현황을 살펴보고, 한국은행 산업연관표를 바탕으로 한 투입산출모형을활용해 두 지역 항만물류산업의 생산유발효과와 부가가치유발효과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수출및 물류 발생, 즉 항만의존산업에 있어서는 경상남도가 부산광역시에 비해 높은 수준을 보였으나, 이를 활용한 항만물류산업에 있어서는 부산광역시가 우위를 점하고 있다. 경상남도에 발생하는 물류가 부산광역시의 항만물류산업에 더욱 높은 생산과 부가가치를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 보관 및 창고업에 있어서는 유일하게 경상남도가 높은 총생산을 보였으나, 이마저도부가가치 창출 능력에 있어서는 부산광역시보다 낮은 수준을 보였다. 두 지역 공통의 주력산업인 자동차부품의 수요 증가에 따른 각 지역 항만물류산업의 생산과 부가가치도 비교 분석하였다. 자동차부품의 항만물류 산업 생산과 부가가치 효과는 부산광역시가 더 높은 유발효과를 얻었다. 경상남도에서 발생한 수요에 대해서도 수상운송서비스와 기타 운송 관련 서비스를 중심으로 부산광역시가 많은 부분 흡수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진해신항의 건설로 남해안 메가포트의지정학적 중심에 경상남도가 자리 잡게 된다. 현재 경상남도가 가진 보관 및 창고업의 부가가치제고, 프레이트포워더의 경상남도 내 육성, 경상남도와 부산광역시를 각각 수출중심과 환적중심의 항만산업 특화 육성 등은 두 지역 항만물류산업의 균형 잡힌 성장과 승수효과를 함께 누릴수 있는 방안이라 생각된다. 무엇보다 비즈니스에서부터 행정에 이르기까지 항만산업을 경상남도의 주요 먹거리로 여기고 활용할 수 있는 항만전문인력 양성과 비즈니스 생태계를 마련하는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부산광역시와 부산지역 환경NGO간의 관계유형: 후견인적 관계유형? 혹은 무관심적 관계유형?

김상구,이원일 한국거버넌스학회 2006 한국거버넌스학회보 Vol.13 No.1

김상구-이원일(2005)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환경NGO들은 지방정부인 부산광역시와의 관계를 무관심적 관계유형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부산광역시의 환경관련 행정부서 공무원들은 환경NGO와의 관계를 후견인적 관계유형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지방정부인 부산광역시와 부산지역 환경NGO들간의 관계유형은 진정 무엇인가?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의 목적을 지방정부인 부산광역시와 부산지역 환경NGO들간의 관계유형은 진정 무엇인지를 규명하는 데에 두었다. 그리고 관계유형을 규명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의 NGO 지원사업’을 분석하여 양자간의 입장차이를 분석하고, 양자가 상대방과의 관계에 대하여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부산광역시의 입장은 NGO 지원사업이 부산시정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직접적인 재정지원과 함께 간접적으로는 NGO의 책임성, 전문성 및 NGO 공익활동의 제고 등의 도움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당연히 부산지역 환경NGO와의 관계를 후견인적 관계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환경NGO들은 부산광역시의 NGO 지원사업에 따라 지원되는 재정은 회계검사 중심의 지원통제방식이고, NGO에 대한 인건비 지원이 없는 상태이며, 게다가 지원사업에 참여함으로써 거꾸로 부산광역시의 회계검사를 받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이결과 환경NGO들의 사업참여 비율은 해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었고, 이러한 맥락에서 부산지역 환경NGO들은 부산광역시와의 관계를 무관심적 관계로 인식하고 있었다.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analyze the relationships type between Busan Metropolitan City and Environment-NGO in Busan Region. An alyze the “Busan Metropolitan City's business suports NGO" for inquire i nto relationships type. Busan Metropolitan City's basic stance : Guardian Relations.First : NGO's business is useles to municipal administration .

2017년 부산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에 의한 지방세 감면 타당성 평가

이선화 한국지방세연구원 2017 한국지방세연구원 정책연구보고서 Vol.2017 No.14

□ 연구목적 ○ 지방세 감면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일정금액 이상의 조례 감면에 대한 심의 규정을 두고 있음 - 지방세 감면의 신설이나 변경ㆍ연장은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례로 정하여야 하며 조례감면의 규모가 연평균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의한 타당성 평가 결과를 심의자료로 활용하여야 함 ○ 본 보고서는 2017년에 일몰이 도래하는 부산광역시 시세 조례감면 연장을 위한 심의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작성됨 - 평가대상은 제9조 승용차부제 참여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제11조 고용우수기업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제15조 부산항만공사에 대한 취득세 감면 등 3개 조문임 - 부산광역시가 상기 3건의 조례 감면의 성과와 필요성에 기초해 감면의 연장과 종료를 결정함에 있어 본 보고서는 객관적이고 전문성 있는 평가의견을 제시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부산항만공사<BPA)에 대한 조례감면 타당성 평가 - 국가공기업인 BPA는 2004년 이후 지속적 투자와 기반시설 확충을 통해 부산광역시의 항만ㆍ물류산업 성장에 큰 기여를 하였음 ㆍ부산광역시 또한 BPA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통해 재무여건을 안정화하고 투자의 불 확실성을 제거해 주었으며 궁극적으로 BPA의 성장을 견인하는데 기여함 - BPA의 사업기반이 성숙되고 안정화되었음은 매출액 규모와 성장률, 영업이익률, 순이익를 등 여러 지표를 통해 확인되고 있음 ㆍ매출액 기준 BPA의 시장점유율은 58%에 달하며, 수익률 측면에서도 영업이익률 47%, 순이익를 30.7%로 우리나라 산업의 평균적 이익률을 크게 상회하는 수준임 - 법인세 납부규모는 BPA가 기조성된 사업을 통한 수익창출능력, 나아가 신규투자에 필 요한 지방세 부담능력이 충분함을 보여주고 있음 ㆍ2016년 기준 BPA의 법인세 납부액이 478억원에 달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2018~2020년간 총 107억원으로 추정되는 취득세 부담능력이 충분한 것으로 보임 ㆍBPA가 그동안 법인세를 전액 납세하면서도 지방세의 경우 총 1천억원에 달하는 감면혜택을 누려왔다는 점, 복지비용의 증가 등으로 지방정부의 재정여건이 악화되고 있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할 것임 - 또한 BPA에 대한 지방세 지원은 지속사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조세 인센티브를 통한 신규투자 유발효과를 갖는다고 보기는 어려움 ㆍ북항재개발사업에 대한 투자는 기존에 추진되어 오던 사업을 고도화하기 위한 지속 투자의 성격을 가짐 - 따라서 부산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에 의한 BPA에 대한 취득세 감면은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지 않음 ○ 승용차부제에 대한 조례감면 타당성 평가 - 부산광역시의 열악한 교통여건, 이로 인한 경제적 혼잡비용과 환경비용 등을 감안하면 승용차부제를 지원하는 인센티브로서 자동차세 10% 감면의 필요성은 인정됨 ㆍ특히 승용차부제는 부산광역시가 추진하는 대중교통중심 정책의 주요 정책수단이라는 점이 고려됨 - 승용차부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부산광역시의 인프라 확충 현황은 서울시에 비해서는 우수한 편이나 추가적 확충노력이 요구되는 상태임 - 부산광역시의 극심한 교통난 완화에 따른 사회적 편익을 감안할 때 승용차부제 참여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을 현행 10% 수준에서 2020년까지 3년간 연장할 것을 제언함 ㆍ단, 정책효과성 측면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 부산광역시가 제시한 참여차량의 ‘준수율’은 실제 준수율이 아닌 참여차량 대비 적발차량의 비율임 ㆍ승용차부제 참여차량의 제도 준수노력은 위반차량에 대한 적발확률을 높임으로써 제고시킬 수 있음 - 따라서 준수율 제고를 위해 RFID 리더기 추가배치 등 적발확률을 높일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관리체계 구축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임 ○ 고용우수기업에 대한 조례감면 타당성 평가 - 일자리 창출은 새로이 출범한 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 1순위 사업이자 부산광역시의 최대 역점사업로 정책의 필요성이 인정됨 ㆍ새정부는 공공 ' 민간 부문을 통틀어 8만4000개에 달하는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정책목표를 발표하였으며, 국정 및 시정과제에 부응하기 위해 다양한 지방세지출예산을 편성할 정책적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됨 - 그러나 고용우수기업을 대상으로 한 부산광역시 시세 조례감면제도는 정책수단의 합목적성이 낮고 유인왜곡의 가능성이 있다는 문제점이 발견됨 ㆍ고용창출이라는 정책목적에 재산과세 지원이라는 정책수단이 동원됨으로써 제도적으로는 유인왜곡의 가능성 등의 문제가 내포되어 있음 ㆍ또한 감면후 사후관리나 성과관리에 대한 뚜렷한 기준도 제시되어 있지 않음 - 이상의 요소를 종합한 결과, 감면의 사후관리 및 성과관리를 위한 제도 구비를 전제로 부산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제11조에 의한 감면을 2020년까지 추가 연장할 것을 제언함 ㆍ이는 일자리창출에 대한 정책목표를 위해 모든 지원역량을 총동원한다는 국정 및 시정운영방침에 동참한다는 의의를 가짐 - 단, 제도 평가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고용우수기업에 대한 사후관리 및 성과관리 시스템을 확충하여 지방세지출의 건전화를 유도해 나가야 할 것임 ㆍ담당부서는 고용우수기업으로 지정된 대상기업에 대하여 창출된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는지, 지방세 감면으로 취득된 부동산이 고용창출을 위한 설비로 활용되고 있는지, 자산 취득에 따른 추가적 일자리 창출효과가 있는지 등에 대한 조사를 수행하고 이를 사후 및 성과관리 자료로 활용하여야 함

부산광역시 초등학교 학생수 증감 추세 유형 특성 연구

윤용기 (사)한국교육녹색환경연구원 2017 교육·녹색환경연구 Vol.16 No.3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a basis for determining when a school established long term school plans accepted by analyzing the trend of increase or decrease elementary school students 30 years to target of following city, 323 elementary schools in Busan - 16 administration zone for this purpos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ype 5 occupies 55.4% of the total, followed by the second most, type 10, 21.4%> type 11> type 13> type 15, which is the most urgent object of the student placement plan Can be. Second, the results of the Conflict Model Ⅰ and Conflict Model Ⅱ showed that Type1 and Type7 were not needed to be adopted. Third, we can see through the case analysis that the effect of excessive school opening on the decrease of the number of students in the nearby school is serious. Fourth,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current number of students in Busan, the number of schools with less than 150 students accounted for 12.4% of the total 323 elementary schools, 30.0% for schools with less than 300 students, and 60.4% for students with less than 600 students. Fifth, when the elementary school student induction rate of urban redevelopment area in Busan was examined, the average induction rate was 0.37. 부산광역시 전체 323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조사 분석한 본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유형5가 가장 많은 전체의 55.4%를 차지하고 있고, 그다음 두 번째로 많은 것은 유형10으로전체의 21.4%>유형11>유형13>유형15 순으로 이에대한 학생배치계획의 가장 시급한 대상임을 알 수있다. 둘째, 부산광역시 전체 초등학교 323개교를 대상으로 한 사례조사 결과 「갈등이론Ⅰ」과 「갈등이론Ⅱ」는 성립하지 않으며, 따라서 신도시에서는유형5가, 도시재생지역이나 시가지 확장지역에서는유형10이 학생수 증감 추세예측의 가장 유효한 모형임을 알 수 있다. 셋째, 과도한 학교신설이 인근학교 학생수 감소에미치는 영향이 심각하다는 것을 사례분석을 통하여알 수 있었다. 넷째, 부산광역시 구별 재학생수 현황을 분석결과총 323개 초등학교중 150명미만의 학교가 전체의12.4%, 300명이하의 학교가 30.0%, 600명이하는 모두 195개교인 전체의 60.4%로 소규모 학교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다섯째, 부산광역시 도시재개발지역을 대상으로초등학교 학생유발율을 조사 분석한 결과 평균 유발율은 0.37로 나타났다. 따라서 도시재정비지역내실제 학생유발율을 조사 분석하여 향후 주변지역학교 신설 또는 분산배치, 학급 증설 등의 학생배치계획 판단의 주요 자료로 사용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 결과는 부산광역시 교육청 관내 학교 신설수요나 기설학교의 향후 학생수 변화추세 유형을예측하는데 도움을 줄뿐만 아니라, 이를 바탕으로학교 신설, 통폐합, 이전재배치, 분산배치, 학급증설등 부산광역시의 장기적인 학생배치계획을 수립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부산광역시 16개구(군) 323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타 시도와는 차이를 보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여타 광역시에대한 추가적인 후속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증감추세 유형별 학교 신설, 통폐합, 이전재배치, 분산배치, 학급증설 등의 학생배치계획 방향제시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원전안전관리와 지방정부의 딜레마

김창수(Kim Chang Soo),이강웅(Lee Kang Ung),허철행(Heu Chul hang) 한국지방정부학회 2014 지방정부연구 Vol.18 No.2

원자력발전과 관련된 사항은 국가가 전적으로 개입하여 해결하여할 만큼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고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굳이 나서서 해결하기에는 전문성과 비용 측면에서 버겁기 때문에 중앙정부에 책임을 전가하면서 무관심으로 대응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있고, 지방자치제를 실시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원전사고의 잠재적인 피해자인 지역주민들이 헌법상의 권리와 의무를 지지 않을 수 없으며, 지방자치단체 역시 이를 수수방관할 수는 없는 일이라는 측면에서 어떤 선택을 하든 기회손실이 큰 딜레마 상황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딜레마 상황에서 불확실성과 위험에 대응할 수 있는 가외적인 기능의 원칙에 따른 제도정비를 바탕으로 원전 안전운영과 관련하여 부산광역시에 요구되는 조직과 권한 그리고 이에 상응하는 기능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자 했다. 분석결과 단기적으로 실현가능한 지자체의 원전안전 확보방안으로는 부산광역시 직할의 원전안전 전담조직의 확대개편, 부산광역시장 직속의 부산광역시 원자력안전위원회 구성 및 상설운영,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지역전문가 참여보장 법제화 방안 등 세 가지가 정책과제로 도출되었다. 그리고 원전안전 감시기구의 광역화와 광역행정협의체 구성, 고리원전 내 민간소방시설을 부산시소방본부가 직영하는 방안, 원전소재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는 원자력안전협정 체결과 원전가동 동의권 부여 법제화 방안, 방사능비상계획구역의 확대 법제화 방안, 그리고 원전안전이용부담금제도 법제화 방안 등 다섯 가지 방안은 소망스럽기는 하지만 장기적인 정책과제로서 좀 더 심층적인 검토가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8가지 정책대안에 대해서 부산광역시의 경우 주로 지연과 포기, 상징적 집행과 형식적 집행으로 대응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se the dilemmas and appropriate responses of local governments in managing nuclear power plants safely and to build nuclear safety systems that the people and the world trust from the viewpoint of the redundancy and multi-level governance theories. Nuclear Safety and Security Commission sets top priority safety for people and the environment in Korea. The Commission tries to secure the highest level of nuclear safety and to protect nuclear facilities from both internal and external threats. The Commission also strengthens emergency system for any nuclear emergent accident. But many bribery scandals and accidents happened internally, so people who live around nuclear power plants did not trust central governments including Nuclear Safety and Security Commission. Even though citizens who live around nuclear power plants ask for central governments to regulate the nuclear power companies rigidly and to participate in securing nuclear safety, it is not easy to reach safety goals perfectly without multi-level and poly-centric governance including local governments. So we suggest that safety management of nuclear power plants and strengthening nuclear security system should be possible by the participation of the local governments which have nuclear power plants. National Radio-logical Emergency Management System would also work with the help of local governments like Busan Metropolitan City in realty. We also suggest that local governments should have the authorities to investigate the accidents, to agree to activate nuclear power plants, and to recommend the experts of local governments which have nuclear power plants as the member of the NSSC. To accomplish these tasks desirably and feasibly, local governments which have nuclear power plants should have the specialized organizations and local nuclear safety and security commission, and band together to cope with central governments and nuclear power companies for securing nuclear safety.

부산광역시 공공설비에 관한 정책: 전기자동차 충전소를 중심으로

전정원,표경규 한국지방정부학회 2020 한국지방정부학회 학술대회자료집 Vol.2020 No.8

본 연구에서는 킹던의 ‘정책의 창’ 이론을 기반으로 하여, 부산광역시 공공설비에 관한 정책의 일환으로 전기자동차충전소의 보급에 관한 분석을 하고자 하였다. 이변량 상관관계분석과 선형 회귀분석 및 Multi Ring Buffer 분석이라는 GIS의 분석을 통하여, 부산광역시 내에 현재 전기자동차 충전소의 보급이 적절량에 도달하였는가에 대한 분석과 추가로 보급을 할 경우에는 어느 지역에 보급을 하는 것이 보다 적절한 것인 지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 결과, 부산광역시는 보다 더 전기자동차 충전소의 보급이 되는 것이 보다 정책적으로 좋다고 판단이 되었으며 추가로 보급을 함에 있어서는 부산광역시 동구, 남구 및 수영구에 보급을 하는 것이 좋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지방자치와 지방행정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이동윤 신라대학교 부산학연구센터 2011 부산연구 Vol.9 No.2

이 연구는 지방자치와 지방행정에 관련된 이론적 논의를 개괄적으로 살펴보고, 지방행정의 분권화, 효율성, 자율성 차원에서 부산광역시의 자치행정이 지니는 제반 문제점을 파악하여 그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데 주요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부산광역시의 지방자치와 지방행정 현황을 살펴본 결과, 부산광역시의 지방행정은 아직도 분권성이 부족하고,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주민참여를 통한 자율성도 부족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결론적으로 풀뿌리 민주주의와 생활정치가 구현되는 현장으로서 지방자치는 지방행정의 분권화와 효율성, 자율성 등이 보장되고 확대될수록 보다 원활하게 활성화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부산광역시의 자치행정도 새로운 변화와 개혁이 요망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the theoretical arguments related with local autonomy and local administration, and to explore the improvement direction of the problems of autonomy adminstration in the dimension of decentralization, efficiency and autonomy of local administration. For this purpose, this study examined the present situation of local autonomy and local administration in Busan metropolitan city. As the research result, local administration of Busan is still lack of decentralization and weak of efficiency of finance management, and autonomy of people's participation. In conclusion, local autonomy as the scene for everyday politics and grassroots democracy will be vitalize more smoothly if decentralization, efficiency, and autonomy of local administration are guaranteed and expanded more and more. And also, for the vitalization of local autonomy in Busan, autonomy administration of Busan city will be more improving for new change and innovation.

주민참여예산제의 한계와 개선방안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허철행 대한지방자치학회 2014 한국지방자치연구 Vol.16 No.2

주민참여예산제는 법령에 의거하여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나 제도의 취지를 충분히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부산광역시의 경우 자치단체장의 관심도가 부족하였으며, 관주도로 운영되고 있어서 형식화되 고 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시민제안사업을 심사하는 일에 국한되어 역할과 기능이 매우 제한적이다. 지방의회와의 관계도 적극적이지 못하며 시민사회의 관심과 참여의식 또한 부족한 수준이다. 제도를 시행 하고는 있으나 원래 예상했던 제도로 인한 성과는 미미한 수준이다. 주민참여예산제의 개선을 위하여 첫째, 단체장의 제도에 대한 관심과 의지가 매우 중요하다. 단체장의 제 도개선을 위한 의지만으로도 민간위원장 선출, 지역총회제도실시, 위원회운영기반조성 등 다양한 개선방 안을 실재 추진할 수 있다. 둘째, 시민사회의 자각과참여의식의 개선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지방정부는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공보를강화하고 공청회나 간담회 등 시민들의 의견을 직접 수렴할 수 있는 제도 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지방재정의 자율성이 제고되어야 한다. 현재 단체장이 실질적으로 관리 할 수 있는 예산은 10% 정도이다. 자율적 재정의 비중을 높여야 참여예산제도의 취지를 살릴 수 있다. 넷 째,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대표성과 전문성을 제고시켜야 한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지방자치제의 활성화 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이다. 중앙정부의 법령과 지침에 의해서 제도를 형식적이고 타율적으로 추진할 것 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이고 자율적인추진을 통하여 시민참여를 독려하고 시민의식을 강화하여야 한다. 이 런 과정을 통하여건강한 시민사회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방정부를 혁신시키며 지방자치제의 활성 화에 기여하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