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체제 개편방향에 관한 연구 - 시·군·구 를 중심으로 -

이승철 대한지방자치학회 2011 한국지방자치연구 Vol.13 No.2

본 연구에서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현황을 살펴보고, 시·군·구 통합결과에 대한 선행연구 분석을 기초로 지방행정체제 개편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대체적으로 지방행정체제의 개편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통합(계층 통폐합, 행정구역 통합 등)에 있어서 효율성을 중심으로 찬성하는 입장과 민주성을 중심으로 반대하는 입장이 상반대고 있는 입장이다. 또한, 통합시의 효과성에 대한 선행연구에서도 효과성이 있다는 주장과 없다는 주장이 나타나고 있는데 통합이라는 측면을 고려할 때에는 이러한 가치들을 모두 포함할 수 있는 거시적인 측면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다. 민주성, 효율성의 가치뿐만 아니라 형평성, 통합성, 지역성 등 다양한 가치들이 포함된 것이어야 한다. 그러나, 지방행정체제 개편보다 선행되어야 할 것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관계로서 지방분권에 대한 재정립이다. 지방분권에 대한 중앙정부의 거시적인 정책과 목표가 분명하게 마련되어야 한다. 이러한 점이 선행되지 않으면 지방행정체제의 개편은 중앙정부의 의지가 중심이 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이익과는 관계없이 개편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개편은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향은 아닐 것이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분권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하다. 이는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실질적인 지방분권이 수립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하여야 한다. 여기에는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로의 분권수준과 내용이 명확하게 설정되어야 한다. 둘째,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점진적이고 신중하여야 한다. 현재의 통합논의와 과정은 너무 성급하고 단기적이다. 이러한 과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역사성, 지역성, 정체성 등을 고려하지 못한 것으로 통합을 강행하는 경우 주민갈등을 일으켜 더욱 큰 사회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을 이해하고 설득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다. 셋째,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전담할 전문적이며 지속적인 기구를 설치해야 한다. 현재의 지방행정체제 개편 추진위원회를 지방의 지역성 및 특수성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지방자치단체 위원 수를 늘여야 한다. 또한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 및 분석을 위하여 현재에 한시적인 위원회제도를 상시적인 위원회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넷째,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지역주민의 자발적이고 자율적인 방법에 의해 추진되어야 한다.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과거와 같은 하향식의 통합은 지양되어야 한다. 따라서 주민들의 필요성에 의한 자발적인 통합이 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는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This thesis looked into discussions on local administrative system restructuring and presented the directions to restructure local administrative systems through precedent studies. Generally speaking, the discussers recognized local administrative system restructuring to be necessary. But they expressed their opinions contrary each other. Some of them agreed with consolidation (consolidation of strata, consolidation of administrative sections) to enhance administrative effectiveness, local competitiveness, and local decentralization. The others disagreed with it, asserting that it would bring about consolidation expenses and undermine local equality. Some asserted them to be effective, but the others not. Those who agreed with consolidation laid an emphasis on effectiveness, but those who disagreed with consolidation on democracy and equality. But, those who study consolidation have to approach this subject at a macroscopic aspect to implicate the values in a certain degree. They have to implicate various values such as equality, consolidation, and locality, not democracy and effectiveness. But, as a precedent subjectin restructuring local administrative systems, restructurers have to put in a triangular position repeatedly local decentralization, as a relationship between the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self-governing bodies. They have to prepare macroscopic policies and aims of the central government on local decentralization. Not preparing the policies and aims precedently, restructurers may possibly restructure local administrative systems irrespective of the interests of local self-governing bodies, for the wills of the central government may be reflected. The kind of restructuring cannot enhance inhabitants’ life quality. This thesis presents, considering on the points, suggests the directions of local administrative system restructuring as followings. First, restructurers have to put into a triangular the point of view on local decentralization. Second, restructurers have to restructure local administrative systems gradually and prudently. Third, restructurers have to establish special and continuous organizations in charge of restructuring local administrative systems. Fourth, restructurers have to reflect inhabitants’ spontaneity and autonomy in restructuring local administrative systems. This thesis used the secondary materials a lot and cannot hold objectivity so much with limited analysis of the study results in a part, but presented the directions of restructuring local administrative systems on the basis of the materials. In the future, it is necessary to consider on why local administrative systems have to be restructured and what is the best selection in a deep level.

지방자치의 본질에 관한 연구 : 일본헌법을 중심으로

백윤철,정성범 대한지방자치학회 2021 한국지방자치연구 Vol.23 No.3

일본에서 ‘지방자치의 본질’에 대한 실정법적 근거는 일본 헌법 제92조이다. 즉, 일본 헌법 제92조는 “지방공공단체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의 본지에 기초해서 법률로 이것을 정한다.”고 규정하여 지방자치의 기본원칙을 밝히고 있다. 그리고 근대 입 헌주의의 선구자인 로크의 사회계약설이 일본 헌법의 기초를 이루고 있다고 이해하는 것 이라면, 지방자치의 원리를 생각하는 '헌법의 이념'은 로크의 신탁이론에서 구해야 할 것 이다. 이러한 로크의 신탁이론을 기초로 지방자치의 본질론에 대한 학설인 고유권설, 전 례권설, 제도적 보장설과 그 후에 제도적 보장설에 대한 비판적 검토에서 일본에서 기본 권보장원리와 국민주권원리를 중시하는 새로운 학설인 신고유권설에 대하여 살펴보고, 이 에 대한 재해석을 하고자 한다. 고유권설은 인간의 기본권인 천부·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으로 지방자치의 자치권을 인간 의 자연권과 동일하게 이해하고, 지방자치권도 전국가적인 권리라고 설명하는 입장이나, 일 본 학자들사이에서도 지금은 학설로서 그대지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지방자치 의 위기상황을 배경으로 하여 일본에서 자치권확보의 중요성이 강하게 인식되어, 자치고유 권설의 새로운 재평가로서 신고유권설이 등장하게 되었고, 그 이론적 내용은 기술하였다. 그리고 전래권설 내지 자치권위임설은 국가가 법률의 범위 내에서 승인·허용 내지 위 임하는 한도 내에서 자치권을 확보해서 자치권을 행사하는데,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이 모두 국가에게 위임되어 있다고 이해하게 되면 일본이나 한국에서 헌법이 독립된 장을 마련하여 지방자치를 보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본 학설은 헌법적 취지에 합당하지 않는다 고 생각한다.일본의 지방자치의 본질을 기술한 바와 같이 고유권설, 전래권설, 제도보장설 등을 개괄적으로 살펴보았는데, 현대에 와서 일본이나 한국의 학설은 조금은 다르다. 현 재 일본에서 주장되고 있는 신고유권설은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와 병립·대등의 지위에 서게 되는 것으로서 단일국가주의의 단일정부하에서 연방국가의 지방과 같은 통치단체를 인정하는 것이므로 연방주의를 취하지 않은 일본이나 한국에서는 논리적으로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신고유권설도 일본에는 유력설이나 우리 나라에서 는 사견으로 지방자치의 본질을 이해하는 적합한 학설이 아니라 생각한다.

지방자치단체 국제화기반에 대한 지역주민의 경험적평가에 관한 연구 : 경상북도를 중심으로

하영수 대한지방자치학회 2015 한국지방자치연구 Vol.16 No.4

중앙정부의 국제화에 대한 인식전환과 정책 및 제도개선은 자연스럽게 전체사회의 국제화에 대한 인식 고취와 정책 및 제도의 이해를 통한 현장접목의 수월성을 고취하게 되었다. 특히, 중앙정부의 이러한 노력은 지방자치단체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도 자발적으로 국제화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을 병행하게 되었다.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화는 지역으로부터 국제화라는 슬로건을 기치로 매우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본격적인 국제화에 대한 논의와 동참 및 활동의 역사가 이제 20여년이 지난시점에서 이에 대한 실효성을 검토하고 향후 방향에 대한 적극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 이에 앞서 지역사회주민들이 인식하고, 경험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화에 대하여 다시한번 검토해 보는 것도 중요한 절차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제화가 지방자치단체의 주민들에게는 어떤 형태로 인식되고 있는지를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의 실효를 가늠해보고자 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The government’s new awareness of internationalization and resultant improvementson policies and institutions has naturally brought the whole national society a betterunderstanding of internationalization and easy application of policy and institution onthe scene. With such endeavor initiated by the government, local Authorities have alsofollowed suit combining a positive effort for internationalization voluntarily. Internalization of local Authorities has evolved very actively under the slogan ofmaking domestic regions international. Now that earnest discussion of internalizationwith participation and activity is over 20 years, it is very important to review itseffectiveness and seek for a positive alternative in its future course. However, aheadof it, it is also an important process to verify how local residents recognize andexperience the internalization driven by their local Authorities. Thus, this study hasthe purpose of analyzing how the local residents perceive the local Authoritiesinternalization and measuring the effectiveness of policies on its base.

일본 지방자치단체의 개인정보보호제도와 법적 통제에 관한 고찰: 개인정보보호조례를 중심으로

이자성 대한지방자치학회 2007 한국지방자치연구 Vol.9 No.3

개인정보의 가치가 증대됨에 따라 개인정보 침해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정보프라이버시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부규제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컴퓨터로 처리되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법적 규제를 수행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아직 구체적인 조례 제정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그러나 중앙정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점,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누출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조만간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조례 제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 상된다. 이에 일찍이 개인정보보호조례를 제정 및 운영하고 있는 일본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조례 제정에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이 본 논문의 목적이다. 본 논문에서는 Riley의 정보관리의 통제이론에 기초하여 조례내용을 사전통제, 운영통제, 가부통제, 사후통제로 구분한 뒤 일본 사례를 분석하였다. 일본사례의 자료로는 일본 내각부가 2006년 조사한 개인정보보호 시행상황 보고서의 자료(2005.4.1~2006.3.31)를 기초로 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일본의 개인정보보호조례의 경우 사전통제 및 운영통제가 9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나 주로 개인정보보호 환경의 구축 및 개인정보 관리에 대한 통제를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전통제에는 개인정보의 대상, 분류, 교육 등이 포함되고, 운영 통제에는 개인정보 주기별 관리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규제 내용 중 개인정보보호 교육 및 민간사업자의 관리 규정 등은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조례 제정시 고려할 만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일본사례 분석을 통해 본 논문에서는 자치단체에게 개인정보보호 환경구축, 정보공개와 개인정보보호의 연계, CIO의 관심 및 교육 등을 시사점으로 제시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소비자행정 실태와 개선방안

김정희 대한지방자치학회 2019 한국지방자치연구 Vol.20 No.4

1995년, 우리나라에 지방자치제도가 도입되어 실시된 이래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지방소비자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또한 다수의 연구자들이 지방소비자행정에 관심을 가지고 관련 연구들을 꾸준히 활발하게 해왔으며 중앙정부의 관련 부처와 지방정부에서도 정책과 제도를 통해 노력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모든 관련 선행연구에서 지적한 문제점들이 여전히 후속연구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고 그 해결과 개선이 필요하다는 제언을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에서도 그런 점에서 선행연구들과 크게 다르지는 않지만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소비자행정 중 교육업무, 그 중에서도 고령소비자 교육을 중심으로 시행사례를 통해서 그 개선방안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특정 지역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고 종래의 교육방법과는 다른 접근을 통해서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 지역별로 특화된 교육업무 대안을 제시해보고자 하였다. 즉, 고령자들을 자주 접하는 여러 종사자들을 통해 일상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소비자교육을 시행하는 시도를 해봄으로써 더 실효성 있는 교육 효과를 얻을 수 있을지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또한 지역 소비자행정 업무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고 소비자행정을 소비자복지, 즉 국민복지와 연계하여 그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특히, 우리나라가 이미 고령사회에 접어든 상황에서 지역별 고령소비자 복지정책과 고령소비자 교육이 무관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소비자행정 업무를 주민복지 분야에 포함시킬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Since 1995, when South Korea adopted local self-government system, local governments have been making vigorous efforts to encourage consumer public administration. Many related researches have been carried out by those who took interest in the concept, while the government tried its best to assist by utilizing policies and regulations. Despite the efforts, recent studies suggest that problems pointed out by previous researchers have not been rectified and still need improvements. This research does not deviate much from the consensus. But it will concentrate more on how to remedy the situation by utilizing education for senior citizens, with a case study. With an approach that is different from the traditional ones, and by reflecting different characteristics of local governments, the aim is to provide a viable and locally-customizable alternative to the current system. This research looks at methods to achieve greater efficiency in educating senior citizens, if the knowledge is delivered by social services workers who interact with them daily. It examines ways for local governments to boost stature of their consumer public administration sector, and focuses on issues regarding consumer public administration in relation to consumer, and social, welfare. This research emphasizes that, with South Korea becoming a rapidly aging society, social service for senior citizens cannot be completely separated from providing consumer education to them. It provides alternative ways to integrate consumer public administration into social welfare.

자치권 개념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내용분석:주민자치와 단체자치를 중심으로

박기묵 대한지방자치학회 2022 한국지방자치연구 Vol.24 No.3

이 연구에서는 주민자치와 단체자치 개념의 자치권 관점에서 2019년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분석하기 위하여 그 개정안의 내용을 분석할 수 있도록 하는 자치권 관점의 내용분석 기준을 개발하였고, 상위정부에 대한 하위정부의 자치권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역주민의 자치권을 단체자치 개념의 자치입법, 자치행정, 자치조직, 자치재정권과 주민자치개념의 자치주민권 등 5개의 자치권으로 분류하여 적용한 유형별 기준을 개발하였다. 이러한 내용분석과 유형별 기준에 따라 2019년 개정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1조부터 211조까지 장과 절을 중심으로 그 개정된 내용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총 33개의 개정된 내용 중 32개의 개정내용은 모두 자치권의 강화와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자치단체와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지역 주민의 주민자치권이 크게 강화되었고, 중앙정부에 대한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자치행정권이 상당히 강화되었으며, 자치입법권도 어느 정도강화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지방의회의 자치행정권이 처음으로 도입된 것으로 나타났고, 지방의회의 입법권도 상당 부분 강화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지역 기반 사회적 기업 지원체계에관한 연구 : 인천시 남동구 사례를 중심으로

이권형 대한지방자치학회 2011 한국지방자치연구 Vol.13 No.3

최근 사회적 기업 육성정책이 중앙정부 주도하에서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변화하기 시작했다. 제도적으로 ‘지역형 예비 사회적 기업 지정제'가 운용되고 있고, 민선 5기 지방정부들이 일자리 창출 정책의 일환으로 사회적 기업 육성정책을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기초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사회적 기업 지원체계는 정책담당자의 전문성 결여, 예산 부족 등으로 아직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역 기반 사회적 기업의 정책적 의미를 살펴보고 인천광역시 남동구의 사례를 중심으로 효과적인 사회적 기업 지원체계의 사례를 검토하면서 향후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 기업 지원체계의 확립에 필요한 시사점과 정책과제를 도출해보고자 한다. 남동구의 사례 분석에 따르면 먼저 사회적 기업 지원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제도적 틀로서 정책 프레임워크가 구축되어야 한다. 둘째, 사회적 기업 지원에 필요한 인프라 및 효과적인 정책 수단이 형성되어야 한다. 셋째, 지원정책의 효율적인 전달경로가 되면서 관리 및 감독기능의 거버넌스 역할을 수행하는 민관 파트너십이 강화되어야 한다.

장기요양서비스의 시장화와 지방자치단체 거버넌스 변화에 관한 연구

김지미 대한지방자치학회 2020 한국지방자치연구 Vol.22 No.3

한국에서는 2000년대 후반에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시스템을 기존의 공공부조방식에서 사회보험방식으로 전환하는 제도개혁(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과 함께 장기요양서비 스의 시장화를 위한 여러 가지 개혁이 단행되면서 장기요양서비스의 관리·운영체계가 국 민건강보험공단과 지방자치단체로 이원화되었다. 이러한 제도 개편을 배경으로, 본 연구 에서는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서의 거버넌스 구조에 주목하여, 장기요양서비스의 시장화 개혁으로 인한 거버넌스의 변화를 체계적으로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우선, 본 연구에서는 사회서비스의 시장화와 거버넌스에 대한 이론적 검토를 통해 한국에 서의 장기요양서비스의 시장화(즉 ‘바우처형’ 준시장의 도입)와 거버넌스 변화에 접근하기 위한 연구문제를 크게 두 가지로 설정한다. 이에 따라, 첫 번째 연구문제와 관련하여서는 장기요양서비스에 ‘바우처형’의 준시장이 도입·적용되는 제도개혁이 과거의 행정·복지·가 족 등의 정책·제도와 어떻게 관련되어 있으며, 또 한국에서는 ‘바우처형’ 준시장이 도입되 면서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을 둘러싸고 어떤 새로운 거버넌스 국면이 초래되었는지 분석 한다. 두 번째 연구문제와 관련하여서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의 전개 양상을 중심으로 ‘바우처형’의 준시장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살펴보고, 그러한 가운데 새롭게 도입된 거버넌스의 틀(이용자의 권리보장과 사업자에 대한 규제·평가 등) 속에서 정부간 권한 이양과 역할분담 및 정부와 사업자·이용자 간의 관계가 어떻게 정립되었는지 분석한 다. 이러한 분석을 통하여, 본 연구에서는 장기요양서비스의 시장화 개혁에 의한 거버넌 스 구조의 의의와 한계를 밝히고, 이를 바탕으로 장기요양서비스의 시장화 개혁을 둘러싼 정책적 쟁점 사항에 대해 바람직한 방향으로의 제도개혁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 활성화 방안 연구: 충청북도를 중심으로

이주호,강은방,유건상,이재은 대한지방자치학회 2007 한국지방자치연구 Vol.9 No.1

오늘날의 시대는 국제화․지방화․정보화 시대로서, 세계가 하나의 경제단위로 급속히 통합되어 가는 과정에 있으며 더 이상 경제적 의미의 국경은 무의미하게 되었다. 새로운 시대의 생활방식에는 국내적으로나 국제적으로도 다원적 가치관을 공유하게 되어 상호간에 이것을 소화할 수 있는 문제해결 발상이 필요하다. 다양한 주체가 상호 국제교류의 흐름을 이어나가면서 서로의 정책수준, 국가적 문화수준을 향상시켜 나가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가 의례적이고 형식적이며 일회성에 그치는 이유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극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찾아보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문헌조사 방법과 설문조사를 활용한 실증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의 일반 추진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국제교류의 활성화를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연구결과를 토대로 정책적인 측면에서 보완 발전시켜 나가야 할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기타 국제교류 정책의 발전을 위해 전환해야 할 기본적인 시각과 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In the age of internationalization, localization and information, the world is undergoing rapidly process of the integrated economic units and don't exist economic boundary. Subsistence of new age is required that we have ideas of countermeasure for exchange of pluralistic values in inside and outside of the country. One way the various main group activates the exchanging programs and must improve on the each level of the policy and culture. Accordingly, this study searches a means of the activating the international exchange programs through analyzing that by local governments. The methods of this study take the researching theory and positive analysis for understanding the present conditions and the point at issue of international exchange programs of local governments. Specially, this study attempts to present a means of setting in policy and the standard and course for exchange policy.

지방세 세수추계의 평가와 개선방안

여은정,이영환 대한지방자치학회 2008 한국지방자치연구 Vol.9 No.4

지방자치 실시가 부활하면서 지방재정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지방세 세수추계는 자치단체의 예산편성, 재정운영 등의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되며, 종전 세수추계 방식은 변화되고 있는 지방세정 환경을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자치단체별 세수여건을 반영하고 보다 과학적인 방법으로 지방세수를 추계할 수 있는 기법을 개발하여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는 현행 지방세 세수추계모형의 학술적 가치와 실무에서의 적용가능성 여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지방세 세수추계모형을 제안하고 더불어 현행 지방세 세수추계모형들이 정책 및 세제 등 환경변화를 반영한 전문추계시스템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반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세 세수추계 모형에 대한 제언이다. 합리적인 지방세 세수추계 모형으로서는 현행과 같은 진도비 모형의 장점을 계속 활용하되 계량경제학적 논리성을 보완할 수 있도록 지방세 세목별 추계시 거시계량모형이나 회귀분석, 시계열분석 방법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가장 적합할 것으로 본다. 선형회귀분석방법과 시계열분석방법은 간단하면서도 예측의 정확도가 복잡한 예측기법보다 떨어지지 않는다. 따라서 선형회귀분석 및 시계열분석방법에 의해 예측한 후, 실무자의 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일정한 규칙을 만들어 예측치를 수정하도록 한다면 예측오차가 감소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정확한 지방세 세수추계를 위한 모형외적 요인들의 개선방안으로서, 지역상황에 따른 세목구분의 세분화, 균형예산제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의 제도 보완, 보수적 추계경향의 개선, 세제 및 정책변수의 영향에 대한 예측과 반영, 지방세수추계에 대한 정부 및 지역주민의 인식전환, 전문연구 및 데이터구축, 복수기관의 지방세수추계실시 등의 여건 마련을 제안하였다. Since the day of local self-government has been revived, the importance of local finance has been emphasized. Forecasting of local tax revenues is used to budget and finance local government. As there is a limit to apply the existing method of forecasting local tax revenues, it is needed that the model of forecasting local tax revenues must be more systematic and scientific. Therefore, this study focuses on problems and improvement schemes of forecasting local tax revenues. So improvements for forecasting local tax revenues are as follows. First, improvements for the model of forecasting local tax revenues are proposed. Under the present conditions, the optimal model of forecasting local tax revenues is the growth rate adjusted model, but this should be jointly used with regression model and time-series model. Accordingly, local tax revenues must be forecasted by regression model and time-series model in advance, and adjusted to the specialized tax officer's estimation. Second, improvements for the system of forecasting local tax revenues are proposed. These things are segmentation of tax items fitted to the regional characteristics, intensification of balanced budget system, modification of underforecasting tendency, estimate the influence of tax system & policy, collection of database, forecast by plural agenc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