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회계제도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천도정(Cheon Do Jeong),오용규(Oh Yong Kyu),양규혁(Yang Kyu Heak),이종서(토론자),표영인(토론자) 한국관리회계학회 2002 관리회계연구 Vol.2 No.1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국립대학이 따르고 있는 법정회계(일반회계와 기성회계)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그에 따른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관한 제도를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국립대학의 법정회계가 갖는 문제점으로 첫째, 재정책임이 주어져야 할 하나의 독립된 회계단위의 식별이 불가능하고 둘째, 회계단위별 자원의 이용금액과 성과측정이 불가능하고 셋째, 대학의 활동별 구분에 의한 성취도와 자원의 흐름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파악할 수 없으며 넷째, 대학의 운영수익과 비용에 대한 일관성 있는 기록방법의 결여로 인한 효율성 측정과 합리적 운영이 불가능하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첫째, 대학이 갖는 비영리조직으로서 본질과 대학이 제공하는 교육과 연구라는 특성이 클럽재화(club goods)의 특성에 부합함을 강조하고 둘째, 대학의 각 구성단위를 재정책임(fiscal responsibility)이 주어지는 독립된 하나의 회계보고 실체로서 파악하여야 하며 셋째, 각 회계단위에 대한 구체적인 보고방법과 보고된 정보의 효율적 이용방법에 대한 검토를 주요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의 주요 내용은 국립대학 회계제도가 지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첫째, 일반회계와 기성회계를 통합하고 복식부기제도에 의한 회계기록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둘째, 독립된 회계단위를 설정하여 효율성과 성취도를 측정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셋째, 회계단위에 대한 자원의 흐름과 이에 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자원의 효율적 관리와 합리적인 교육원가를 측정하여 대학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대학의 구성원들에게 자원운용의 효율성, 형평성 및 회계실체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본 연구는 대학교육에 대한 효율적인 투자를 유도하고 합리적인 대학운영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국립대학 회계제도의 합리적인 지침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적인 준비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an accounting system of national university that integrating it's several fund accountings. Current accounting system of national university includes at least four fund accountings (national fund accounting, self-formation fund accounting, research fund accounting, and donated fund accounting). In this study, we suggested an integrated accounting system for national university which will make improvements in fiscal responsibility of each university accounting units. The suggest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1) National fund accounting and self-formation fund accounting have to be integrated to one accounting, and introduce double-entry book-keeping system to national university accounting system. (2) To introduce responsibility accounting for each college and management units, university accounting system have to be identified and classified to relevant accounting units. (3) To efficient management of university resources, university accounting system includes proper accounting system for education costing and measurement system that makes it possible to measure the performance of individuals and accounting units.

국립대학 유형별 발전 전략의 탐색

신현석,반상진,조영하,신원학,주휘정 한국교육정치학회 2010 敎育政治學硏究 Vol.17 No.1

With the coming of age of knowledge based society, the trends toward internationalization and commercialization in higher education sector require national universities to respond to the changes by planning the specializa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national universities in Korea with standards as well as strategies for the specialization through analyzing and synthesizing their environment,status quo, and philosophy. The authors built up a questionnaire to locate universities based on the Rowley and Sherman's tools for strategic change in higher education, core indicators represented on the Academy Info System and recommendations from the professional committee. After conducting a survey and investigating national universities'visions and strategies, the authors categorized them into four types: research oriented university, education & research university, education oriented university, and professional graduate school. Finally, they provided suggestions on specialization strategies for each category. In addition, they included following recommendations: first,university autonomy and spontaneity are essential prerequisites for specialization;second, the recommendations suggested in the study is only available when a university has fully prepared the prerequisites. Therefore, one must be very cautious when applying those suggestions and recommendations in the study, and give careful considerations on differences of individual institutions; third, upon establishment of the strategic plan for specialization, a university must perform it with detailed and elaborated action plan; fourth, a university must choose a goal and strategie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responding to the changes of environment and it not only locate itself in an appropriate specialization but also concentrate resources on the specialization areas to cultivate capacity for human resource development. 지식기반사회의 도래와 더불어 고등교육의 국제화와 시장화의 흐름은 국립대학이 스스로 특성화를 지향해야 할 당위성을 제공하고 있다. 이 연구는 이러한 시점에서 개별 국립대학들이 자신들의운영철학과 자산, 제반 환경과 상황을 스스로 분석·종합하고 그에 따라 특성화를 모색할 수 있는준거와 전략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Rowley & Sherman의 대학 유형분류의 기본 원리와 대학정보공시제의 항목을 바탕으로 질문지를 구성하여 국립대학의 유형을 실증적인 방법으로 포지셔닝하였다. 이를 통해 국립대학들의 유형별 발전을 위한 비전과 전략을 연구지향대학,교육연구연계대학, 교육지향대학, 전문인력양성대학의 4개로 범주화하여 각각의 특성, 특성화 목표,특성화 추진전략을 제시하였다. 제시된 추진전략의 효과적인 적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첫째, 국립대학의 발전을 위한 유형화를 위해서는 대학의 자율성과 자발성이 선결되어야 한다. 둘째, 이 연구에서 제시된 '국립대학 유형별 발전추진 전략'은 변화를 위한 선결조건이 갖추어진 상태에서 각 대학이 미래 설계에 참고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이다. 따라서 유형화된 전략을 그대로 차용한다거나, 개별 대학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등의 객반위주(客反爲主)의 우를 범해서는안 될 것이다. 셋째, 각 대학이 추구하는 유형화 전략이 수립되면 그에 따른 세부 전략들을 구체화하고 정교화하여 실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 넷째, 대학은 시장 환경변화에 대응하면서 중장기적인분야의 지속적인 투자와 인재 양성을 위한 대학역량을 갖추기 위해 목표와 전략을 선택하고, 여기에 대학자체 자원을 집중 투자하는 전략적 위치 선정이 필요하다.

국립대학 회계 · 재정법 제정에 따른 국립대학 재정의 변화와 전망

최준렬 韓國敎育財政經濟學會 2015 敎育財政 經濟硏究 Vol.24 No.3

국립대학회계제도는 대학의 자율성, 예산의 종합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이다. 국립대학회계제도가 제정과정에서 비판과 저항이 큰 이유는 국립대학회계제도의 본래 목적보다는 법인화를 추진하기 위한 방편으로 마련되었기 때문이다. 이번에 제정된 국립대학회계 · 재정법은 국립대학회계제도의 본래 정신인 대학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가 정착되기위해서는 대학의 자율을 충분히 보장하는 노력과 국립대학에 대한 국가의 책무성을 강화라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기성회비를 납입금으로 대체하는 수준의 대학회계제도로서는 국립대학 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다 했다고 할 수 없다. 국가지원을 통해 그동안 급격히 증가한 기성회비의 부담비율을 낮추는 노력을 해야 국립대학 육성을 위한 국가의 책임을 지는 자세라 할 수있다. The national university accounting system has been made for supporting autonomy of university and promoting the comprehensiveness and efficiency of university budget. In spite of this necessity there have been many conflicts and critics on the process of making the university accounting system. At last the system was made unavoidably due to the repayment lawsuit of school supporting association fee which is kind of tuition in Korea. The school accounting system for the elementary and secondary schools similar to the univsreity accounting system was made in 2001 and has operated well to support schools and to promote participating teachers in school financing. Even though the university accounting system has many positive functions the original purpose of the system had different from the university staffs’s expectations. The system aimed originally to renovate the university through reducing student numbers. This purpose had many barriers not to make the system. To overcome these kinds of barriers the accounting system made this time considered the autonomy and efficiency of university financing. This system will support the development of university.

국립대학법 제정을 위한 연구

명재진(Myung Jae-Jin)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법학연구 Vol.51 No.4

고등교육법 제5조는 국립학교들에 대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지도 · 감독권을 부여하고 있어 헌법이 보장하는 대학자치의 기본정신을 훼손하고 있다. 특히 장관의 대학에 대한 지도는 어떠한 명문으로도 정당화 될 수 없는 위헌적 요소이다. 고등교육법은 법치국가적 기본틀을 지키지 않은 위헌적 요소들을 많이 담고 있다. 그동안의 정부들은 국립대의 자율과 선진화를 위해 국립대법인화를 추진하여 왔으나 교수회등의 반발로 성공하지 못했다. 그러나 결국 2009년 설립된 울산과학기술대에 대해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 설립 · 운영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 지고, 현재 정부와 국회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 · 운영에 관한 법률’의 도입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두 가지 법률은 부적절한 대학 지배구조와 통제장치를 규정하고 있어 위헌논란이 일고 있다. 일본의 국립대학법인화법도 많은 비판을 받고 있고, 특히 일본 지방대의 경우 국립대법인화법의 적용이후 중앙의 국립대학들과 재정지원의 차별로 대학운영에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이와 같은 현행 고등교육법 체계의 문제와 정부에서 추진하는 국립대 법인화의 위헌요소들은 지방의 경제 · 과학 · 문화를 주도하는 국립대학의 기능과 역할을 실현하는데 기여하지 못한다고 본다. 여기에 바로 국립대학법제정의 정당성과 필요성이 존재한다, 국립대학법은 헌법의 대학자치이념을 충실히 반영하는 국립대학의 법적 지위와 주요 대학기관들을 규정하고, 국립대학에 대한 안정적 재정지원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아야 한다. 또한 총장직선제의 규정과 지방국립대를 지원하는 특별회계제도도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The Article 5 of ‘Higher Education Act’ says that school should be directed and supervised by the Minister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It can't find any accordance with the articles of constitution, and violates academic freedom and autonomy in universities. There are a few more articles which can not be justified by korean constitution. It is very difficult to find article in ‘Higher Education Act’ about the proper legal standing of national university. The persistent efforts of political regimes since 1992 to reform national university governance system has ended in fail because of systematic resistance of professor union. But the government has succeeded to adopt the ‘Incorporation Act of Ulsan National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which is established in 2009. And Korean government and Parliament are also nowadays set to introduce the Incorporation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Act. It's main content is to better an efficiency in the management of the national university. But the two Acts have many unconstitutional articles which violate autonomy of university.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 made decision, that university autonomy must be maintained to protect from improper interference of government. Japan has implemented the incorporation of national universities since 2004. The sweeping incorporation of Japanese national universities was rooted in the reforms of government after long-term deflation. But there are many opinions against it, because it acknowledges inappropriate power of university president and harsh interference of government. The necessity of National University Act is rooted in bringing academic freedom to national universities. It must contain the democratic governance system and right of professor to select president. The state must respect the autonomy and self-governance of university, and give financial assistance especially to the local national universities, which need special accounts support of parliament.

대학등록금 규제정책이후 국립대학 유형별 질적 변화 분석

남수경(Sookyong Nam) 한국교육정치학회 2023 한국교육정치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23 No.-

이 연구는 대학 등록금 규제정책이 시행된 이후 현재까지 국립대학의 유형별 질적 변화를 분석하고 향후 개선과제를 논의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먼저 국립대학의 유형은 크게 거점국립대학, 일반국립대(대, 중, 소), 교육대학 등 5개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국립대학 재정지원정책은 연도(기준년도 2009년∼2021년)를 대리변수로 하였으며, 종속변수로는 대학정보공시의 재학생 1인당 총교육비와 순등록금(공시등록금장학금)을 활용하였다. 최종 분석에 사용된 사례수는 13년간 473개교였다. 분석 결과, 첫째, ‘재학생 1인당 총교육비’에 대한 연도와 대학유형의 효과는 각각 47%로 높았다. 둘째, ‘순등록금’에 대한 연도의 효과는 72.1%에 달하였다. 셋째, 대규모 일반국립대학의 경우 재학생 1인당 총교육비는 교육대학 다음으로 낮은 수준인 반면, 연평균 ‘등록금’의 경우, 거점국립대학과 비슷한 수준으로 다른 유형보다 높았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장차 거점국립대, 대규모 일반국립대, 중⋅소규모 국립대간의 기능과 역할을 현재보다 세분화하여 특성화할 것을 제안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analyze the qualitative changes by type of national universities and discuss future improvement tasks since the university tuition regulation policy was implemented. To this end, national universities were largely divided into five types: base national universities, general national universities (university, middle, and small), and universities of education. In addition, the national university financial support policy used the year (base year 2009-2021) as a proxy variable, and used the totaleducation cost per student and net tuition (published tuition-scholarship) as dependent variables. The number of cases used in the final analysis was 473 schools over 13 year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first, the effect of the year and university type on the ‘total education expenditure per enrolled student' was high at 47%, respectively. Second, the effect of the year on ‘net tuition’ reached 72.1%. Third, in the case of large-scale general national universities, the total education cost per enrolled student is at the lowest level next to universities of education, whereas the annual average ‘tuition fee’ is similar to that of base national universities and higher than other types. Based on the analysis results, it was proposed to further characterize the functions and roles of base national universities, large-scale general national universities, and small and medium-sized national universities by subdividing them from the present.

일본 국립대학 법인화의 과정과 구조

김필동(Pil-Dong Kim) 충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08 사회과학연구 Vol.19 No.2

일본의 국립대학 법인화에 대한 연구는 그 자체 학문적으로 의미 있는 작업이지만, 여전히 진통을 겪고 있는 한국의 국립대학 법인화 문제에 소중한 교훈이 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일본 국립대학 법인화의 과정을 정책과정론의 관점과 이해관계자들 간의 역학관계에 초점을 두고 검토한 뒤, 국립대학법인의 구조를 법인화 이전의 그것과 대비하면서 고찰하고 있다. 일본이 2004년 전격적으로 국립대학 법인화를 실시하게 된 직접적 배경이 된 것은 장기 불황에 따른 1990년대 후반 행정개혁의 추진이었다. 법인화에 대해 처음에는 각 대학은 물론 문부성도 반대했지만, 점차 법인화의 불가피성이 사회적 분위기를 형성하면서, 이해관계자 집단 사이에 일종의 타협이 이루어졌다. 대학 측이 타협을 하게 된 중요한 이유는 ‘학부 자치’를 기본으로 하는 일본 국립대학의 낡은 구조가 글로벌 경쟁 시대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인식과 함께 교수집단의 힘이 상대적으로 악화되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결과적으로 일본의 국립대 법인화는 내부자 지배구조를 유지하되 권력추가 학부 및 교수집단에서 총장으로 이전되는 형태로 귀결되었다. 동시에 국립대학법인은 법인평가를 통해 사회와 국가에 대해 설명책임을 갖는 체제를 갖추게 되었다. The study on the incorporation of Japanese national universities is as well an important lesson for the incorporation issue of Korean national universities as an academically meaningful work in itself. This study examines the process of incorporation of Japanese national universities in the view of policy process theory and focusing on the dynamics among university stakeholders, and investigates the structure of national university corporations contrasting that of pre-incorporation period. The sweeping incorporation of Japanese national universities in 2004 was rooted in the administrative reforms of Japanese Government in the late 1990's after long-term deflation of Japanese economy. At first, Monbusho (the Ministry of Education) as well as national universities oppose to the promotion of incorporation. But, step by step, incorporation grows to a trend and a kind of compromise was made among university stakeholders. The main reasons why the university side accept those compromise are the recognition that the old structure of Japanese national universities on the basis of 'faculty autonomy' is blocking progress in the age of global competition and the fact that the power of professor group has gradually been weakened. After all, the incorporation of Japanese national universities resulted in the power shift from the faculty and professors to university president, although in-group governance structure is maintained. In addition, the National University Corporation got a system of social accountability through the corporation evaluation.

토픽모델링을 활용한 국립대학육성사업 관련 이슈 분석: 뉴스 기사 및 정책추진과제 비교 분석을 중심으로

신원규,김혜진 한국교육행정학회 2023 敎育行政學硏究 Vol.41 No.5

본 연구는 언론에 보도된 1주기 국립대학육성사업의 주요 토픽을 분석하고 국립대학육성사업 기본계획에서 제시되고 있는 중점추진과제와의 비교․분석을 통해 국립대학육성사업 관련 이슈의 동향을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1주기 국립대학육성사업이 시작된 2018년부터 2022년까지의 주요 일간지에서 관련 뉴스 기사들을 수집하여 DMR 토픽모델링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지역현안해결’, ‘대학공동협력’, ‘평생교육’ 등 27개의 주요 토픽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도출된 주요 토픽을 국립대학육성사업 기본계획에 제시된 중점추진과제 및 세부추진과제와 매칭한 결과, ‘고등교육 기회확대‘, ‘지역사회 기여‘ 순으로 가장 많은 토픽이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기초․보호학문 육성‘, ‘대학 협력 네트워크 활성화‘, ‘특화전략 및 발전모델 구축‘ 관련 토픽은 적은 것으로 알 수 있었다. 연도별 토픽 경향성을 분석한 결과, ’고등교육 기회확대‘ 토픽은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지역사회 기여‘ 토픽은 점차 감소하고 있었다. 분석 결과를 통해 1주기 국립대학육성사업에서 뉴스 기사 보도는 점차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경쟁력 강화 관련 추진과제보다 공공성 강화 관련 추진과제가 중점적으로 다뤄졌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학이 지역혁신의 거점으로 역할 수행 및 2주기 국립대학육성사업을 추진하는데 공공성 강화 관련 추진과제뿐만 아니라 경쟁력 강화 관련 추진과제의 언론 보도 확대를 정책적 함의로 제시하였다. This study analyzed the major topics of the first-cycle national university development project reported in the media and the trends of issues related to the national university development project. For this purpose, DMR topic modeling analysis was conducted by collecting related news articles from 2018 to 2022, when the first-cycle of the national university development project began. As a result of the analysis, 27 major topics were derived, and then matched the tasks presented in the basic plan for the national university development project. 'expanding opportunities for higher education' and 'contributing to the community' included the most topics, while 'fostering basic and protected studies', 'activating university cooperation networks', and 'building specialized strategies and development models' were less common. When analyzing the trend of topics by year, we found that the topic of 'expanding opportunities for higher education' was gradually increasing, while the topic of 'contributing to the community' was gradually decreasing. The analysis showed that the news coverage of the national university development project was increasingly active, and the focus was more on the promotion of publicity than on the promotion of competitiveness. Therefore, this study suggested the policy implications of expanding media coverage of competitiveness enhancement-related tasks as well as publicity enhancement-related tasks in the second-cycle of national university development projects.

국립대학 재정회계법과 성과급적 연봉제 시행에 따른 교수 보수체계의 문제점과 정책대안

박성환(Sung-Whan Park),이원일(Won-Il Lee),권기정(Gee-Jung Kwon) 한국경영학회 2016 Korea Business Review Vol.20 No.3

본 연구에서는 국립대학 재정회계법과 성과급적 연봉제 시행에 따른 교수 보수체계의 문제점과 정책대안을 고찰하였다. 이를 위하여 국립대학 재정회계법과 성과급적 연봉제의 현황과 실태를 분석하였다. 또한, 재정회계법과 성과급적 연봉제에 따른 교수보수체계 변화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에 응답한 표본수는 261명이며, 실제분석에 이용된 표본수는 255명이다. 설문조사는 국립대 교수로서의 공직관에 대한 인식, 성과급적 연봉제와 재정회계법 관련된 정부의 추진방향에 대한 인식, 성과급적 연봉제와 재정회계법 도입의 영향에 대한 인식, 성과급적 연봉제 시행과 개선방향에 대한 인식, 재정회계법 시행과 개선방향에 대한 인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성과급적 연봉제와 재정회계법과 관련된 정부의 추진방향에 대한 인식조사에서 응답자의 76.9%가 성과급적 연봉제의 도입 및 시행은 국립대학 경쟁력을 강화시키지 못한다고 응답하였고, 69%의 응답자는 기성회회계의 대법원 합법 판결로 인해 대학재정회계법의 시행은 정당성을 얻지 못하고 있다고 답하였다. 성과급적 연봉제의 개선방향에 대한 인식조사에서 87.1%의 응답자는 현행 국공립대의 성과급적 연봉제는 나와 동료교수들과의 관계를 더욱 더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이끌 것이며, 96.5%의 응답자는 성과급적 연봉제 실시에 앞서 사립대학이나 다른 직군의 공무원에 비해 낮은 국공립대 교원의 기본 보수수준 개선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고 답하였다. 응답자의 94.9%가 국공립대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현행 성과급적 연봉제보다 연구나 교육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재정의 확보가 더 중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92.5%는 당해연도의 업적평가가 이후 연봉과 퇴직 후 연금까지 영향을 주는 성과연봉의 누적제도는 부당하므로 개편되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재정회계법의 개선방향에 대한 인식과 관련하여 85.3%의 응답자는 기성회 회계에 대한 대법원의 합법 판결로 기성회회계를 대체하는 대학재정회계법은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응답하였으며, 88.2%는 대학재정회계법 도입은 기존 기성회 회계에 비해 예산의 편성 및 집행에 중앙정부의 통제를 받게 되어 대학의 자율성과 특성화를 어렵게 할 것이라는 응답을 하였다. 이러한 국립대학 재정회계법과 성과급적 연봉제의 현황 및 실태분석과 인식조사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재정회계법과 보수체계 개선을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제정회계법에 대한 개선방안으로는 국가는 국립대학에 지원하는 지원금의 총액을 매년 확대해야 하며, 국립대학의 장은 소속 교직원에게 대학회계의 재원으로 교육 · 연구 및 학생지도 등을 위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으며 국립대학의 재정 · 회계규정으로 정하도록 자율성을 강화하여야 한다. 성과급적 연봉제에 대한 정책대안으로는 교수들의 성과급의 총액 확대와 교수들간 신뢰를 무너뜨리는 성과연봉제의 재설계가 필요한 것과 누적적 누진적인 성과급의 폐지와 비누적적 성과연봉제로의 전환을 제시한다. 현재 국립대학에 재정회계법과 성과연봉제가 도입된 후 많은 문제점이 예상되고 있다. 국립대학이 공공성과 자율성, 그리고 책임성을 갖고 사회발전을 위한 본연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재정회계법과 성과급적 연봉제가 재검토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This paper studies the Problems and Solutions for National University Finance & Accounting Act and Performance Based Annual Salary System in Korean National University. In this study, we reviewed the Finance & Accounting Act and Performance based annual salary system and surveyed faculties of national university. The sample size was the 261, and the 255 responses was analyzed. The survey questionnaires are about the pride and responsibility of professorship as an faculty of national university, the level of awareness, and the improvement points on National University Finance and Accounting Act and Performance Based Annual Salary System in Korean National University. The major survey results were as follows; 76.9%of respondents think that National University Finance and Accounting Act and Performance Based Annual Salary System have no relationship with the competitiveness of Korean National University. 69% of respondents think that due to the legitimacy of the previous accounting system for a school-supporting association, National University Finance and Accounting Act have no more justification. In the survey of Performance Based Annual Salary System, 87.1% of respondents think that the present Performance Based Annual Salary System will make worsen the relationship with other professors. 96.5 % of respondents think that total amount of Annual Salary of professor should be increased before the adoption of Performance Based Annual Salary System. And 92.5% of respondents think that cumulative Performance Based Annual Salary System that influence the pension even after retirement should be totally reexamined. 88.2% of respondents think that the adoption of National University Finance and Accounting Act and Performance Based Annual Salary System will eventually diminish the autonomy and the essential identity of Korean National University system because of the control of the central government. Based on this study, the following alternatives would be suggested. For National University Finance and Accounting Act, the total budget of the National University Finance should be increased annually and the autonomy of National University Finance and Accounting should also be increased, particularly, in the area of education, research and student guidance. For Performance Based Annual Salary System, the basic annual salary of professor should be increased. And the present cumulative Performance Based Annual Salary System should be changed to non cumulative Performance based Annual Salary System. For the public responsibility, autonomy of National University, National University Finance and Accounting Act and Performance Based Annual Salary System in Korean National University should be more deeply analyzed in the future.

국립대학 법인화 정책 비교 분석 및 시사점

이필남(Yi Pil nam) 한국비교교육학회 2011 比較敎育硏究 Vol.21 No.1

이 연구는 일본 및 싱가포르의 국립대학 법인화 정책 사례를 비교 분석하여 우리나라 국립대학 법인화 정책 추진에 필요한 시사점을 제공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연구 결과, 일본 과 싱가포르의 국립대학 법인화 정책은 전반적으로 유사점보다는 차이점이 두드러졌다. 일본의 경우 법인화 정책의 직접적인 추진배경이 국가 재정 절감 및 행정개혁 차원이었다면 싱가포르는 대학의 국제경쟁력 제고에 보다 초점을 맞추었다. 정책의 내용을 거버넌스,재정,조직 · 인사,성과평가로 나누어 살펴 본 결과,양국 모두 대학 외부인 을 포함하는 이사회 구성을 특징으로 하는 개방형 의사결정구조를 취하고, 책무성 확보를 위하여 성과평가 실시하고 있었으나. 재정과 조직 • 인사 부문에서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비교분석 결과로부터 얻은 국내 국립대학 법인화 정책에 대한 시사점은 첫째, 우리나라 국립대학 법인화 추진의 목적을 범정부 차원에서 대학의 자율화와 경쟁력 제고라는 교육적 관점으로 명확하게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법인화의 목적이 분명해지면, 그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 둘째, 국립대학 구성원들이 가장 우려하는 재정확보 문제에 대하며 구체적으로는 법인 전환 당시 재정지원 규모, 그리고 이후 고등교육 예산 증가율을 고려하여 정부 재정지원을 지속해야 한다. 셋째, 오|부 인사를 포함하는 개방형 의사결정구조가 대학의 발전을 기여하는 모범사례를 만들어내야 한다. 넷째, 조직과 인력 운영의 탄력성이 증대되더라도 교육 • 연구 경쟁력 제고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이를 평가에 반영하여 부작용을 줄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법인화한 국립대학에 대한 성과 평가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외부 기관에 위탁하되,싱가포르처럼 국제자문단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This study aims to draw policy implications for Korean national university‘s incorporation by comparing cases of Japan and Singapore. The results of the study show that Japan and Singapore had more differences than similarities. Most of all. drivers of the policy in two countries was contrasted: financial and administrative reforms in Japan vs. focus on university's autonomy and global competitiveness in Singapore. Both countries adopted open governance system that includes persons outside university in the board of trustees and performance evaluation mechanism to ensure accountability. but there are big differences in organization and personnel matters. The implications of these results for Korean national university‘s incorporation are as follows. First. the government should clearly indicate that the policy purposes are to enhance university‘s autonomy and global competitiveness. Second. it should continue financing incorporated national universities considering government funding size and the increase rates of higher education budget. Third. it needs good examples of open governance system that includes outside people in the board of trustees. Fourth. it should reflect rates of non-tenured to tenured staff/faculty in performance evaluation so as not to hamper quality of education and research. Finally. it should mandate performance evaluation to independent committees outside the government. for example. international panel for the purpose of fairness and objectiveness.

일본 국립대학 법인화 과정에 관한 연구

김필동 ( Pil-dong Kim ) 한국사회사학회 2010 사회와 역사 Vol.0 No.87

일본의 국립대학들은 2004년 4월 1일자로 일제히 ‘국립대학법인’이 되었다. 이는 최근 20여 년간 여러 나라에서 전개된 신자유주의적 고등교육개혁의 흐름 속에서 주요 의제의 하나였던 국립대학의 법인화 사례 중에서도 상당히 예외적인 일에속한다. 다른 나라에서의 법인화는 단지 국립대학 중 일부만을 대상으로 했으며, 그것도 일부 국가에서는 이행에 진통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본의 법인화사례는 비교의 관점에서도 흥미로운 연구 주제가 된다. 이 연구는 일본 국립대학의 법인화 과정을 특히 이해관계자들 간의 역학관계에 초점을 두고 검토함으로써 그특징과 의미를 밝히려고 한 것이다. 일본이 2004년 전격적으로 국립대학 법인화를 실시하게 된 직접적 배경은 일본사회의 장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1990년대 후반의 ‘행정개혁’의 추진이었다. 법인화에 대해 처음 각 대학은 물론 문부성도 반대했지만, 워낙 절박한 정치·경제개혁의 당위성 속에서 대학은 이를 수용하는 쪽으로 나갈 수밖에 없게 된다. 처음부터 정부의 개혁에 적극 동참하고 있던 경제계는 물론, 언론 또한 대학개혁을 주문하면서 법인화 추진론에 손을 들어주자 대세는 기울어지게 되었다. 끝까지 반대입장을 견지했던 교직원집단은 약한 조직력과 후원 그룹의 부재 또는 붕괴 속에서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었다. 이 과정에서 대학 측과 정부 사이에 독립행정법인법의 특례법이란 형태의 일종의 타협이 이루어졌지만, 대학 측은 ‘국립대학법인’이란 명목만 얻었을 뿐, 그 내용은 사실상 정부 측이 원래 의도했던 독립행정법인에 가까운 수준으로 되돌아가게 되었다. 정부는 대학개혁을 명분으로 법인화가 자율적 경영과 시스템의 활성화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사회에 대한 설명책임에도 부응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많은 지방대학들은 재정 압박 속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물론 시장원리의 도입에 따른 행정 효율성의 향상과 산학협력의 강화등 부분적인 개혁 효과는 있었다. 그러나 법인화로 인해 학부자치의 전통이 크게 위축되고, 총장의 권한이 강화되는 한편, 대학 간 격차 구조의 악화와 대학 및 교수집단의 지위 격하 속에서 정부와 경제계에 대한 대학의 의존도는 더욱 높아졌다. 이러한 대학의 순치(馴致)는 사실 법인화 추진파가 기대했던 것으로, 이러한 변화속에서 대학은 새로운 적응의 길을 찾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러한 일본의 경험은 한국과 대만처럼 유사한 법인화 개혁을 추구하려는 정부와 대학에 많은 논쟁점과 과제를 안겨주었으며, 나아가 대학의 가치와 역할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The sweeping incorporation of Japanese national universities in 2004 was an exceptional case in the recent stream of neo-liberalist reforms of higher education, because the incorporation reforms in other countries were only about rather small part of higher education system in those countries. This study examines the incorporation processes of Japanese national universities focusing on the dynamics among university stakeholders. The incorporation of Japanese national universities was carried out as a part of the administration reforms of Japanese Government in the late 1990’s, after long-term recessions of Japanese economy. Business circles played the role of partner and supporters. At first, Monbusho (the Ministry of Education) as well as national universities opposed to the incorporation policy of Japanese Government. But, step by step, the incorporation policy grew to a trend and the Japan Association of National Universities had no choice but to accept that policy. Professors resisted that trend in vain, because there were little supporters and their own cohesiveness was also weak. The incorporation of Japanese national universities resulted in the power shift from the faculty (professors) to university president. But, the autonomy of university has weakened a lot, because universities and professors were domesticated to the dependent partners or subcontractors of the state and business alliance. The incorporation of national universities in Japan gave good lessons for other countries which have the plan to incorporate their national universities, and the Japan’s experiences cast new issues of debate on the values and calling of universities in the new er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