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 회계 · 재정법 제정에 따른 국립대학 재정의 변화와 전망

최준렬 韓國敎育財政經濟學會 2015 敎育財政 經濟硏究 Vol.24 No.3

국립대학회계제도는 대학의 자율성, 예산의 종합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이다. 국립대학회계제도가 제정과정에서 비판과 저항이 큰 이유는 국립대학회계제도의 본래 목적보다는 법인화를 추진하기 위한 방편으로 마련되었기 때문이다. 이번에 제정된 국립대학회계 · 재정법은 국립대학회계제도의 본래 정신인 대학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가 정착되기위해서는 대학의 자율을 충분히 보장하는 노력과 국립대학에 대한 국가의 책무성을 강화라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기성회비를 납입금으로 대체하는 수준의 대학회계제도로서는 국립대학 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다 했다고 할 수 없다. 국가지원을 통해 그동안 급격히 증가한 기성회비의 부담비율을 낮추는 노력을 해야 국립대학 육성을 위한 국가의 책임을 지는 자세라 할 수있다. The national university accounting system has been made for supporting autonomy of university and promoting the comprehensiveness and efficiency of university budget. In spite of this necessity there have been many conflicts and critics on the process of making the university accounting system. At last the system was made unavoidably due to the repayment lawsuit of school supporting association fee which is kind of tuition in Korea. The school accounting system for the elementary and secondary schools similar to the univsreity accounting system was made in 2001 and has operated well to support schools and to promote participating teachers in school financing. Even though the university accounting system has many positive functions the original purpose of the system had different from the university staffs’s expectations. The system aimed originally to renovate the university through reducing student numbers. This purpose had many barriers not to make the system. To overcome these kinds of barriers the accounting system made this time considered the autonomy and efficiency of university financing. This system will support the development of university.

국립대학 자치입법권의 범위와 한계

박경철(Gyung-Chul Park)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 圓光法學 Vol.33 No.4

이 논문은 국립대학 자치입법권의 범위와 한계를 각 국립대학의 학칙에 규정되어 있는 임기중 정년도래시 총장후보자 지원자격제한규정을 중심으로 검토한다. 각 개별 국립대학에서 총장후보자 선정과 관련하여 임기중 정년도래시 총장후보자 지원자격을 부정하는 규정을 두거나 총장연임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는 경우가 있다. 특히 임기중 정년도래시 총장후보자로의 지원자격제한규정은 9개의 지역거점국립대학중에서 8개의 대학에서 총장후보자의 자격기준으로 임기중 정년도래시 입후보자격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국립대학의 학칙제정권은 학문의 자유와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헌법 제22조 제1항과 제31조 제4항의 당연한 논리적 귀결이라는 점에서 대학의 학칙제정권에 관한 고등교육법 제6조는 대학의 학교규칙제정권을 확인하는 규정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런 점에서 대학의 자치입법권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과 달리 헌법에 명문의 근거규정을 두고 있 지 않지만, 헌법 제22조 제1항의 학문의 자유와 헌법 제31조 제4항의 대학의 자율성 보장의 취지를 고려하여 폭넓게 인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국립대학의 자치입법권이 학문의 자유와 대학의 자율권을 보장하는 헌법규정으로부터 당연히 인정되고, 그리고 고등교육법이 국립대학의 자치입법권을 포괄적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교육공무원법 제24조 제3항에서 “해당 대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대학 총장임용 후보자를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국립대학이 학칙으로 어떤 내용의 규정이든 제정 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국립대학은 학문의 자유와 대학의 자유의 주체이기도 하지만 공권력 행사의 주체이기도 하다. 헌법 제10조는 우리 헌법질서에 국가권력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존재라는 점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국립대학이 학칙을정할 때, 특히 학칙으로 교원, 학생, 직원, 조교 등의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할 때에는 항상 법률유보원칙, 과잉금지원칙, 평등원칙, 신뢰보호원칙 등의 헌법원칙과 더불어 위임입법의 취지 등 대학자치입법의 한계를 준수하면서 이들의 권리가 최소한으로 침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총장임기중에 정년이 도래하는 경우 총장후보자 지원자격을 제한하는 학칙은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법률유보원칙과 과잉금지원칙 및 평등원칙에 위반되어 위헌이며, 이로 인하여 총장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의 공무담임권을 위법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총장임기중에 정년이 도래하는 경우 총장후보자 지원자격을 제한하는 학칙은 총장후보자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시도가 아니라 축소하기 위한 시도라는 점에서 유능한 인사가 총장이 될 수있도록 교육공무원법상의 결격사유외에는 총장자격에 특별한 요건을 요구하고 있지 아니한 교육공무원법의 취지에도 위반될 뿐만 아니라 고령화사회에서의 인력 활용방안에 관한 일반인의 상식과 연령을 이유로 하는 고용차별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국가의 정책방향에도 역행 하는 규정으로 판단된다. 진리 탐구와 교수를 본업으로 하는 대학 교원들은 진리탐구의 자세에서 요구되는 보다 개방적인 자세를 총장후보자 선정과정에서도 견지하여 학내외의 다양한 총장후보자가 등장하여 학교 발전을 위하여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This article deals with the scope and limit of a self-legislative power of national university in reference to the statute of national university, the man or woman, who can not serve as university president for a full four-year of the president’s mandatory term on reaching etirement age, is not eligible to run as a candidate for a university president(retirement age clause as ineligibility for a university president). A self-legislative power of national university is guaranteed by the freedom of academy(section 22 subsection 1 of Korea Constitution) and the autonomy of university(section 31 subsection 4 of Korea Constitution). Section 6 of korean Higher Education Act(kHEA) confers a legislative power about university administration on a president of national university. Section 6 of kHEA confirm the autonomy of university guaranteed by Korea Constitution. The autonomy of national university about university administration should be highly guaranteed to actualize freedom of academy. But a self-legislative power of national university is not an unlimited power. It should comply with the fundamental principles of he constitutionalism, like principle of statutory reservation, supremacy of law over administrative legislation, doctrine of parliamentary reservation, the principle of proportion, and principle of equality, etc. There is no regulation about the candidate’s age as ineligibility for a university president in kHEA and korean Educational Officials Act(kEOA). So retirement age clause as ineligibility for a university president has no legal basis. Therefore I believe, it violates the principle of statutory reservation. And it dose not correspond to the purpose of kEOA to expand the scope of candidate for university president. So I believe, it violates supremacy of law over administrative legislation. Besides retirement age clause as ineligibility for a university president causes the people, who can serve as a university president for 3 years and 11 months, is not eligible to run as a candidate for a university president. I believe, it violates the principle of proportion, which public power should obey, when public power tries to restrict human rights. And it pursue age discrimination, which can not be justified with regards to mordern aged society phenomenon and national policy to abolish the discrimination based on the age in employment, not only in public sector, but also private sector. So I think, retirement age clause as ineligibility for a university president shall be abolished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대학 육성 - 국립대학 육성 방안 -

이형철(H.-C. Ri) 한국지역사회학회 2021 지역사회연구 Vol.29 No.2

한국 고등교육은 1953년 한국전쟁 정전 이후 단시간에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국가를 세계 경제 규모 10위의 선진국으로 진입시킨 발전 동력의 역할을 했다. 21세기 고도화된 지식기반 사회가 요구하는 인재 육성을 위해서는 고등교육 혁신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한국 대학들은 2021년에 본격화된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대학미달사태와 국제경쟁력 추락 그리고 지방대학 몰락이라는 도전에 직면해있다. 본 연구는 국내 대학의 위기 타개를 위한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한 방안으로 국립대학 육성정책을 제안한다. ‘국립대학법 제정과 국립대학 예산확충, 국립대학 무상교육, 그리고 국립대학의 자율성 보장’등과 같은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한다. Korea"s higher education served as the driving force for the development of the world"s poorest nation into the world"s 10th largest economy in a short period after the armistice of the Korean War in 1953. The need for innovation in higher education is being emphasized to foster human resources demanded by an advanced knowledge-based society in the 21st century. Korean universities face challenges of underachieving universities, falling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and the collapse of local universities due to a full-fledged decline in the school-age population in 2021. This study proposes a policy to foster national universities as a realistic and feasible way to tackle the crisis in Korean universities. Specific policy alternatives such as the enactment of the National University Act, the expansion of the budget for national universities, free education for national universities, and the guarantee of autonomy for national universities are proposed.

특집논문 : 왜 미국에는 국립대학이 없는가?

하성호 ( Songho Ha ) 한국서양사학회 2016 西洋史論 Vol.0 No.128

다른 국가와 달리 미국에는 5개의 사관학교(Academy)를 제외하고 연방 정부가 설립한 국립대학(National University)이 없다. 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났는가? 이 문제를 연구한 학자들이 공통으로 지적하는 것은 국립대학의 합헌성에 대한 의구심때문에 국립대학이 설립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에는 합헌성에 관한 의구심에도 불구하고 연방정부가 중요한 기관을 설립한 역사적 사례가 많다. 특히 헌법적 정당성에 관한 의구심에도 불구하고 미국 정부는 제1, 제2 미국 은행(The First and Second Banks of the United States, 1791-1811, 1816-1836)을 설립하기도 했다. 따라서 국립대학의 위헌성이 미국에 국립대학이 없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아니다. 그것보다는 식민지 시기 이래 설립된 미국의 사립·주립대학들이 대학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였기 때문이 국립대학의 필요성이 없어진 것이 가장 중요한 이유이다. 연방 정부는 비록 국립대학을 설립하지는 않았지만, 전국 사립·주립대학들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통하여 미국 대학 교육 체제를 지원·통제하고 있다. Unlike many other countries, the United States has no national university, except five military academies. Most scholars argue that the doubts about the constitutionality of a national university have sabotaged the creation of a national university. However, many national institutions have been established despite some challenges to the constitutionality of those institutions, such as the First and Second Banks of the United States (1791-1811, 1816-1836). Thus it has not necessarily been constitutional concerns that have aborted the idea of a national university. Rather it has been the widespread perception that private and state universities have successfully filled the needs for higher education in the United States and that a national university has been therefore not necessary. The federal government, however, still exercises substantial influence in higher education through its financial aid to private and state governments. (University of Alaska Anchorage / songhoha@hotmail.com)

대학교육 개혁 로드맵

정경훈(Kyung hoon Jung) 한국비평이론학회 2014 비평과이론 Vol.19 No.1

많은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교육문제로 고통스러워하고 있다. 교육문제의 핵심 이슈는 1) 대학의 수직적 서열화, 2) 등록금이 비싼 사립대의 과도한 비중 3) 대학입시 중심의 초중등교육의 파행, 4) 대학교육의 부실이다. 대학의 수직적 서열화와 사립대의 과도한 비중을 완화하는 좋은 방법은 대학통합네트워크의 실시이다. 대학통합네트워크는 정부의 지원을 적극적으로 받는 국립공동학위대, 정부책임사립대, 정부지원사립대로 구성된다. 이들 간에는 강의개방, 학점교류, 교수교류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대학입시로 인한 중고등학교교육문제를 해결하고 대학교육을 양질화하는데 좋은 개혁방법은 국립교양대학의 설치이다. 국립교양대학은 박사급 교양교육국가교수가 주축이 되는 교양교육 담당 교수진이 양질의 다양한 강의를 제공하는 국립교양대학 프로그램을 대학통합네트워크에 동시에 설립ㆍ운영하여, 고등학교 졸업자는 졸업장과 대입자격시험만으로 자신이 사는 또는 원하는 권역의 대학의 교양대학에 진학하고, 1년 반 동안의 교양대학과정 이수 후 교양대학 성적을 중심으로 자신이 원하는 대학과 전공을 택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대학통합네트워크와 국립교양대학은 2단계에 걸쳐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1단계에서는 수직적인 대학서열을 해체하는 대학통합네트워크제가 설립ㆍ안착되어야하며, 동시에 2단계에서의 대학입시 폐지와 전면적인 국립교양대학 실시를 위한 토대를 튼튼하게 마련해야 한다. 2단계에서는 현재의 대학입시제도를 폐지하고 국립교양대학을 전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Millions of high school and college students, graduates, and parents in Korea have been victimized by the chronical education problems, whose key issues are the discriminating hierarchy of colleges and universities, about 80 percentage of Korean colleges and universities being private ones, whose tuitions are expensive, and the abnormalization of education in most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s owing to the feverish competition for the entrance to colleges or universities. A good way to deconstruct the established hierarchy of colleges and universities and the extremely unbalanced ratio of private colleges and universities to public ones is to found Integrative College Network composed of Government-Supported Colleges, Government-Subsidized Colleges, and National College League, whose colleges offer the same diploma to their students regardless of the location of their campus. To normalize the abnormalized education of most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s, I propose to establish the National Colleges of General Education in the Integrative College Network colleges and universities so that high school graduates do not apply for a college or university through tough competition but only with the high school diploma and the passage of the college qualification exam enter the National Colleges of General Education near her/his residence. In graduating one and half year general education in the National Colleges of General Education, the student can apply for a college or a university for her/his major studies. The reformation of Korean higher education system should be implemented gradually in 2 stages. In the 1st stage, Integrative College Network to deconstruct the hierarchy of colleges and universities will be established and the preparation for National Colleges of General Education should be done. In the 2nd stage, National Colleges of General Education will be set up and the current feverish college entrance exam will be abolished.

국립대학 유형별 발전 전략의 탐색

신현석,반상진,조영하,신원학,주휘정 한국교육정치학회 2010 敎育政治學硏究 Vol.17 No.1

With the coming of age of knowledge based society, the trends toward internationalization and commercialization in higher education sector require national universities to respond to the changes by planning the specializa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national universities in Korea with standards as well as strategies for the specialization through analyzing and synthesizing their environment,status quo, and philosophy. The authors built up a questionnaire to locate universities based on the Rowley and Sherman's tools for strategic change in higher education, core indicators represented on the Academy Info System and recommendations from the professional committee. After conducting a survey and investigating national universities'visions and strategies, the authors categorized them into four types: research oriented university, education & research university, education oriented university, and professional graduate school. Finally, they provided suggestions on specialization strategies for each category. In addition, they included following recommendations: first,university autonomy and spontaneity are essential prerequisites for specialization;second, the recommendations suggested in the study is only available when a university has fully prepared the prerequisites. Therefore, one must be very cautious when applying those suggestions and recommendations in the study, and give careful considerations on differences of individual institutions; third, upon establishment of the strategic plan for specialization, a university must perform it with detailed and elaborated action plan; fourth, a university must choose a goal and strategie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responding to the changes of environment and it not only locate itself in an appropriate specialization but also concentrate resources on the specialization areas to cultivate capacity for human resource development. 지식기반사회의 도래와 더불어 고등교육의 국제화와 시장화의 흐름은 국립대학이 스스로 특성화를 지향해야 할 당위성을 제공하고 있다. 이 연구는 이러한 시점에서 개별 국립대학들이 자신들의운영철학과 자산, 제반 환경과 상황을 스스로 분석·종합하고 그에 따라 특성화를 모색할 수 있는준거와 전략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Rowley & Sherman의 대학 유형분류의 기본 원리와 대학정보공시제의 항목을 바탕으로 질문지를 구성하여 국립대학의 유형을 실증적인 방법으로 포지셔닝하였다. 이를 통해 국립대학들의 유형별 발전을 위한 비전과 전략을 연구지향대학,교육연구연계대학, 교육지향대학, 전문인력양성대학의 4개로 범주화하여 각각의 특성, 특성화 목표,특성화 추진전략을 제시하였다. 제시된 추진전략의 효과적인 적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첫째, 국립대학의 발전을 위한 유형화를 위해서는 대학의 자율성과 자발성이 선결되어야 한다. 둘째, 이 연구에서 제시된 '국립대학 유형별 발전추진 전략'은 변화를 위한 선결조건이 갖추어진 상태에서 각 대학이 미래 설계에 참고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이다. 따라서 유형화된 전략을 그대로 차용한다거나, 개별 대학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등의 객반위주(客反爲主)의 우를 범해서는안 될 것이다. 셋째, 각 대학이 추구하는 유형화 전략이 수립되면 그에 따른 세부 전략들을 구체화하고 정교화하여 실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 넷째, 대학은 시장 환경변화에 대응하면서 중장기적인분야의 지속적인 투자와 인재 양성을 위한 대학역량을 갖추기 위해 목표와 전략을 선택하고, 여기에 대학자체 자원을 집중 투자하는 전략적 위치 선정이 필요하다.

국립대학의 법적 지위에 관한 전통적 행정법이론의 비판적 고찰

이기춘(Lee, Kee-Chun) 한국비교공법학회 2015 公法學硏究 Vol.16 No.4

국립대학은 변화 중이다. 정부는 국립대학을 영조물로 이해하고, 과거 영조물권력이론에 기초하여 대학의 자율성에 반하는 정책들을 강요하고 있고, 그에 따르지 않으면 불이익을 예고하고 있고 그것을 관철하고 있다. 이러한 권력행사의 기초에 전통적 영조물 개념이 있다. 영조물은 과거 오토 마이어에 의하여 특별권력관계의 사례로 창조된 법개념이다. 학설은 영조물과 국립대학을 개념적으로 결합하여, “국가가 고등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교직원과 각종 시설의 종합체”라고 정의하고 있다. 어쨌든 대중적 이용제공, 생존배려, 사업(영업)적 마인드 등과 친한 현대적 영조물개념을 상정할때, 국립대학은 이 바로 이해된 영조물개념과 어울리기 곤란하고, 국가와의 관계를 왜곡시키는 개념으로만 작용할 뿐 도그마틱적 유용성도 존재하지 않음은 위에서 ‘독립성’이라는 영조물의 개념요소에 관한 언급에서도 논의되었다. 결론적으로 국립대학 = 영조물이라는 공식과는 이제 결별하여야 한다. 전통적 특별권력관계이론은 특별신분관계, 특별행정법관계와 함께 모두 퇴출되어야한다. 그리고 국립대학은 권리능력 없는 사단으로서 부분적 권리능력을 갖는다고 본다. 따라서 소송당사자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국립대학을 고전적 영조물로 이해함으로써 반법치국가적 특별권력관계이론 또는 그것이 변형된 특별신분관계론과 결합시키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영조물 – 특별권력관계(특별신분관계 포함) - 국립대학에 대한 국가의 포괄적 지배 – 국가의 포괄적 감독권이라는 연결고리는 차단되어야 한다. 국립대학의 법적 지위를 민주법치국가원리에 합치되는 방향으로 고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인구와 국가재정문제, 국제화흐름 등과 관련하여 21세기 초 대 구조개혁을 피할 수 없는 국립대학이라면, 그 개혁방향은 올바른 기초가 필요하다. 어쩌면 진부해보일 수도 있는 주제이지만, 현대적 논의가 다시 나타나고 있다.

국립대 총장 선출의 쟁점과 과제

김갑석 ( Gim Gab Seok ) 대한교육법학회 2017 敎育 法學 硏究 Vol.29 No.2

국립대 총장 선출과 관련하여 교육부와 국립대간의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그 원인은 교육부는 총장 직선제에 대한 문제점인 파벌형성과 정치화, 총장직선제를 폐지하고 간선제의 도입으로 인하여 대학에서의 반발이 있었고, 반대로 국립대에서는 교육부가 주장하는 총장 직선제의 폐지가 대학의 자치권을 해치는 행위라고 반발하였기 때문이다. 특히 교육부는 지원금을 빌미로 국립대에 총장 직선제 폐지를 강요하고 다른 방식의 총장 간선제를 강요하는 형식이 되면서 국립대학의 총장 선출에는 많은 잡음이 끊이질 않았다. 국립대 총장 선출에 있어 주요 쟁점은 헌법에 대학의 자치 내지 대학의 자율성의 헌법적 근거가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의 대학총장선출에 관한 개입은 국립대학이 헌법에서 보장하는 대학 자치를 침해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총장선출방식에 있어 국립대학에게 자율권을 보장과, 국립대 총장 임용제청구부에 대한 기준마련, 총장후보자 추천은 최다득표자 1명으로 조정, “대학구성원참여제”의 확대의 측면에서 구성 비율을 조정하여야 한다. There is a conflict between the Ministry of Education and the National University in relation to electing the president of the national university. The reason was that there was a resistance from the universities because the Ministry of Education abolished the president direct electoral system, and introduced the indirect electoral system, due to the formation of factions and politicization, which is the problem of the president`s direct electoral system, but on the contrary, the national university resisted the abolition of the president direct electoral system, which was claim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as an act that damages the autonomy of the university. In particular, it did not stop a lot of complaints in electing the president of national university as the Ministry of Education forced the national universities to abolish the direct electoral system and forced the indirect electoral system of another way with a subsidy. The main issue in electing a national university president is that the involvement of the Ministry of Education in electing the president of national university violates the university autonomy which is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even though the Constitution has the constitutional grounds of self-government of university and the autonomy of university. To solve this problem, it is necessary to guarantee the autonomy to the national universities in the way of electing the president, to set the standard for the appointment request of the president of national universities, and to adjust to one with the most votes as presidential candidate recommendation, and to adjust the composition ratio in terms of expansion of the “participation system of university members”

국립대학법 제정을 위한 연구

명재진(Myung Jae-Jin)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법학연구 Vol.51 No.4

고등교육법 제5조는 국립학교들에 대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지도 · 감독권을 부여하고 있어 헌법이 보장하는 대학자치의 기본정신을 훼손하고 있다. 특히 장관의 대학에 대한 지도는 어떠한 명문으로도 정당화 될 수 없는 위헌적 요소이다. 고등교육법은 법치국가적 기본틀을 지키지 않은 위헌적 요소들을 많이 담고 있다. 그동안의 정부들은 국립대의 자율과 선진화를 위해 국립대법인화를 추진하여 왔으나 교수회등의 반발로 성공하지 못했다. 그러나 결국 2009년 설립된 울산과학기술대에 대해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 설립 · 운영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 지고, 현재 정부와 국회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 · 운영에 관한 법률’의 도입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두 가지 법률은 부적절한 대학 지배구조와 통제장치를 규정하고 있어 위헌논란이 일고 있다. 일본의 국립대학법인화법도 많은 비판을 받고 있고, 특히 일본 지방대의 경우 국립대법인화법의 적용이후 중앙의 국립대학들과 재정지원의 차별로 대학운영에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이와 같은 현행 고등교육법 체계의 문제와 정부에서 추진하는 국립대 법인화의 위헌요소들은 지방의 경제 · 과학 · 문화를 주도하는 국립대학의 기능과 역할을 실현하는데 기여하지 못한다고 본다. 여기에 바로 국립대학법제정의 정당성과 필요성이 존재한다, 국립대학법은 헌법의 대학자치이념을 충실히 반영하는 국립대학의 법적 지위와 주요 대학기관들을 규정하고, 국립대학에 대한 안정적 재정지원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아야 한다. 또한 총장직선제의 규정과 지방국립대를 지원하는 특별회계제도도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The Article 5 of ‘Higher Education Act’ says that school should be directed and supervised by the Minister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It can't find any accordance with the articles of constitution, and violates academic freedom and autonomy in universities. There are a few more articles which can not be justified by korean constitution. It is very difficult to find article in ‘Higher Education Act’ about the proper legal standing of national university. The persistent efforts of political regimes since 1992 to reform national university governance system has ended in fail because of systematic resistance of professor union. But the government has succeeded to adopt the ‘Incorporation Act of Ulsan National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which is established in 2009. And Korean government and Parliament are also nowadays set to introduce the Incorporation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Act. It's main content is to better an efficiency in the management of the national university. But the two Acts have many unconstitutional articles which violate autonomy of university.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 made decision, that university autonomy must be maintained to protect from improper interference of government. Japan has implemented the incorporation of national universities since 2004. The sweeping incorporation of Japanese national universities was rooted in the reforms of government after long-term deflation. But there are many opinions against it, because it acknowledges inappropriate power of university president and harsh interference of government. The necessity of National University Act is rooted in bringing academic freedom to national universities. It must contain the democratic governance system and right of professor to select president. The state must respect the autonomy and self-governance of university, and give financial assistance especially to the local national universities, which need special accounts support of parliament.

대학등록금 규제정책이후 국립대학 유형별 질적 변화 분석

남수경(Sookyong Nam) 한국교육정치학회 2023 한국교육정치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23 No.-

이 연구는 대학 등록금 규제정책이 시행된 이후 현재까지 국립대학의 유형별 질적 변화를 분석하고 향후 개선과제를 논의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먼저 국립대학의 유형은 크게 거점국립대학, 일반국립대(대, 중, 소), 교육대학 등 5개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국립대학 재정지원정책은 연도(기준년도 2009년∼2021년)를 대리변수로 하였으며, 종속변수로는 대학정보공시의 재학생 1인당 총교육비와 순등록금(공시등록금장학금)을 활용하였다. 최종 분석에 사용된 사례수는 13년간 473개교였다. 분석 결과, 첫째, ‘재학생 1인당 총교육비’에 대한 연도와 대학유형의 효과는 각각 47%로 높았다. 둘째, ‘순등록금’에 대한 연도의 효과는 72.1%에 달하였다. 셋째, 대규모 일반국립대학의 경우 재학생 1인당 총교육비는 교육대학 다음으로 낮은 수준인 반면, 연평균 ‘등록금’의 경우, 거점국립대학과 비슷한 수준으로 다른 유형보다 높았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장차 거점국립대, 대규모 일반국립대, 중⋅소규모 국립대간의 기능과 역할을 현재보다 세분화하여 특성화할 것을 제안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analyze the qualitative changes by type of national universities and discuss future improvement tasks since the university tuition regulation policy was implemented. To this end, national universities were largely divided into five types: base national universities, general national universities (university, middle, and small), and universities of education. In addition, the national university financial support policy used the year (base year 2009-2021) as a proxy variable, and used the totaleducation cost per student and net tuition (published tuition-scholarship) as dependent variables. The number of cases used in the final analysis was 473 schools over 13 year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first, the effect of the year and university type on the ‘total education expenditure per enrolled student' was high at 47%, respectively. Second, the effect of the year on ‘net tuition’ reached 72.1%. Third, in the case of large-scale general national universities, the total education cost per enrolled student is at the lowest level next to universities of education, whereas the annual average ‘tuition fee’ is similar to that of base national universities and higher than other types. Based on the analysis results, it was proposed to further characterize the functions and roles of base national universities, large-scale general national universities, and small and medium-sized national universities by subdividing them from the pres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