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위탁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재공영화정책에 관한 법적 고찰 - 영국과 독일의 재공영화정책을 중심으로 -

선정원 한국지방자치법학회 2020 지방자치법연구(地方自治法硏究) Vol.20 No.2

UK has been an exemplary leader in privatization around the world since the 1980s. Germany also actively pursued privatization under financial pressure after the reunification of East and West Germany. However, since 2010, UK and Germany have been actively pursuing reinsourcing policies at the level of local governments. In this article, the background and reasons behind the revival of their reinsourcing policy, and legal issues emerged during the reinsourcing process have been researched. In Korea, legal issues related to reinsourcing are not well known and unfamiliar to us. However, some local governments in Korea are already pushing ahead with plans to reinsource privatized affairs. Therefore, I think it is urgent to conduct a critical review from the perspective of public interest protection and economic evaluation throughout the legal practice, including legal interpretation within the administration, as well as judgements related to the privatized projects and reinsourcing of Korea. In Korea, local governments have difficulties in dealing with whether reinsourcing is possible through the revision or enactment of the ordinance, whether reinsourcing is possible only for a part, what is the role of the head of the local government and local councils, where is the limit of interventions for the protection of public interest, and whether the employment of workers is succeeded in the case of reinsourcing. Looking at the recent reinsourcing process in UK and Germany, it has been spotlighted as a way to enhance publicness and economic efficiency, unlike the time when privatization was supported. I think the major legal issues revealed in these countries will be valuable as a model or reference when our local governments try to pursue reinsourcing policies. 영국은 1980년대 이후 전세계적으로 민영화의 모범적인 선도국가이었다. 독일도 동서독 통일 이후 재정압박을 받으면서 민영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했었다. 하지만, 2010년 이후 영국과 독일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재공영화정책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영국과 독일의 지방자치단체들에서 공영화정책이 부활하게 된 배경과 이유들을 살펴보고 재공영화과정에서 나타났던 법적 쟁점들이 무엇이고 전과 어떻게 달라졌는가를 살펴보고 시사점을 찾아보았다. 우리나라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위탁된 사무를 전부 또는 일부 공영화하려 할 경우 그 허용여부나 방법과 관련해서 발생하는 법적 문제들은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고 익숙하지 않은 문제들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미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들에서도 민간위탁사무의 재공영화 계획을 추진하는 곳도 나오고 있다. 때문에, 우리나라 민간위탁 및 재공영화와 관련된 입법, 행정내에서의 법해석은 물론 판례 등 법실무 전반에 걸쳐 공공성보호와 경제성평가의 관점에서 비판적 재검토가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에서 지방자치단체들은 조례의 개정이나 제정을 통해 전부의 재공영화가 가능한지, 일부에 대해서만 재공영화가 가능한지,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 역할은 무엇이고 상호 권한의 한계는 어디인지, 민간위탁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는 공공성의 보호를 위해 개입가능한지 가능하다면 그 한계는 어디인지, 재공영화의 경우 근로자들의 고용승계는 허용되는지 그 방법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그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영국과 독일의 지방자치단체들에서 최근의 재공영화과정을 살펴보면, 민영화가 지지되던 시기와는 달리 재공영화가 공공성을 강화하고 경제성도 강화시키는 방안으로 각광받고 있다. 이 국가들에서 드러났던 주요 법적 쟁점들은 우리 지방자치단체들이 재공영화정책을 추진하려 할 때 모델이 되거나 참고자료로서 소중한 가치를 가질 것으로 생각한다.

행정사무의 민간위탁과 재공영화 - 민간위탁의 한계와 재공영화 추진방안을 중심으로 -

강명희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2023 法學論集 Vol.27 No.3

Delegation to private parties was implemented to achieve various policy purposes. The expected effect of delegation to private parties is price reduction and service quality improvement. However, the effect was impossible to confirm or insignificant. Rather, it revealed disadvantages such as undeveloped infrastructure and aging, poor service quality, rising prices, and limiting service availability. However, in reality, all public services cannot be provided directly by the state. Using delegation to private parties to provide public services to the public is one of the good options. But privatization or delegation to private parties should not be determined simply based on efficiency and fiscal pressure. It is necessary to decide by considering the public interest and negative influence. If the delegation to private parties is decided, various measures should be implemented to compensate for the limitations of delegation to private parties. One of the supplementary measures is strengthening management and supervision. The bailor shall introduce various supervisory methods to ensure practical management and supervision. It is also necessary to legislate to use public procurement procedures in delegation contracts to private parties for public services. Critics say that private contracts lack openness or fairness in the process of signing contracts. In order to eliminate these criticisms and to conclude a transparent contract, the following measures are needed. For delegation contracts of a certain amount or less, a trustee shall be selected as a private contract as so far. However, in principle, delegation contracts exceeding a certain amount should go through general competition procedures. This general competition procedure will reduce administrative and time waste if it is carried out by introducing the EU’s simplified procedure. Remunicipalisation was suggested as an alternative to solving various side effects caused by delegation to private parties. Prior to Implementation of the remunicipalisation, a multidimensional evaluation of delegation to private parties projects should be preceded. If this evaluation determines that it is a better choice to do the remunicipalisation, then the format of the remunicipalisation should be determined. Lastly, it is necessary to determine details such as the timing and cost of the remunicipalisation. If remunicipalisation is implemented through this procedure, the disadvantages of communalization can be minimized. 다양한 정책적 목적을 이루기 위해 시행되는 민간위탁은 공공서비스 비용의 절감, 효율성 증대, 품질 향상, 다양성 촉진, 수요자에 대한 더 많은 선택권의 부여와 같은 이유뿐만 아니라, 공무원의 복지부동, 부패, 비효율성, 융통성 없음 등을 해결할 대안으로 제시되었다. 그러나 세계 각 국에서 시행된 공공서비스 민간위탁은 기대 효과인 가격인하 및 서비스 품질 향상 등의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미미했고, 오히려 인프라 미개발 및 노후화, 서비스 품질 저하, 가격 상승 및 서비스 가용성 제한 등의 단점을 드러냈다. 현실적으로 모든 공공서비스를 국가가 직접 제공할 수 없으므로 민간위탁을 이용할 필요는 인정된다. 그러나 그 이용 여부는 단순히 효율성 및 재정압박만을 기준으로 결정할 것이 아니라 해당 영역의 공익적 측면, 부정적 영향이 발생할 경우의 파급효과까지를 함께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이러한 영향까지 고려하여 민간위탁을 결정하였다면 민간위탁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여러 방안도 함께 시행해야 할 것이다. 그 보완책 중 하나가 관리ㆍ감독의 강화이다. 위탁기관은 수탁자에 대해 정기적인 평가 및 결과의 반영, 상시 감독, 방문 감독, 업무 관련 서류의 보관ㆍ제출 의무, 수요자의 설문조사 결과의 반영, 근무 직원에 대한 처우 및 퇴사실태조사 등의 다양한 감독 방법을 도입하여 실질적인 관리ㆍ감독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그 밖에 공공서비스의 민간위탁 계약 시 공공조달절차를 이용하도록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 민간위탁은 대체로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는데, 수의계약은 계약체결과정에서 개방성이나 공정성 등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한다. 이러한 비판을 불식시키고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일정 금액 이하의 위탁계약에 대해서는 지금까지처럼 수의계약으로 수탁자를 선정하도록 하고, 일정 금액 이상의 계약에 대해서는 일반경쟁절차를 원칙적으로 이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이 일반경쟁절차는 EU의 간소화절차를 도입하여 진행한다면 행정적, 시간적 낭비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민간위탁으로 발생한 여러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한 여러 대안 중 하나로 제시된 것이 재공영화이다. 재공영화가 이루어지는 절차를 생각해 보면 먼저 민간위탁된 사업에 대한 다차원적인 평가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 평가 결과를 해당 서비스의 ‘재공영화 필요성 판단기준’에 비추어 재공영화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그 다음 순서이다. 재공영화를 통한 서비스 제공으로 결정이 되었다면 해당 서비스의 성격과 평가를 면밀히 검토하여 서비스 제공을 누가 할 것인지에 대한 형식을 결정한다. 마지막으로 재공영화의 추진시기 및 비용 마련 등의 세부사항과 재공영화 이후의 성과관리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이러한 절차를 거쳐 재공영화를 추진한다면 공영화로 인한 단점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사학의 자율성 등에 관한 비교교육적 연구 -사학 공영화 정책 비판을 위한 미국 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허종렬 ( Hur Jong Ryul ) 서울교육대학교 초등교육연구원 2020 한국초등교육 Vol.31 No.1

최근 교육계에 정부가 추진하는 사학의 공공성 강화 정책이 이슈가 되고 있다. 사립학교들은 재정이 취약하고 공적 관리의 허술로 인하여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학교의 공공성이 보장되지 못하고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것이 이 정책의 전제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성 확보 방안은 세가지이다. 사립중등학교를 공립화하거나 또는 준공립화하고 사립유치원이나 사립대학을 공영화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방법 간에 차이가 있겠지만 공통적인 것은 큰 틀에서 사학을 공영화하겠다는 것이다. 사학의 공영화 정책은 심각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사학의 문제를 전체적으로 균형 있게 보기보다 한쪽으로 치우쳐 있고, 그 추진 강도가 일부 문제 사학만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사학 전체를 공영화의 틀 속에 가두려고 한다. 이 방안은 결과적으로 교육의 획일화라고 하는 전혀 다른 차원의 교육의 본질 문제를 야기한다. 교육의 획일화는 교육의 본질로서의 다양성을 부정하는 것으로 전체주의 사회에서나 통용될 수 있는 발상이다. 우리 헌법이 지향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문화국가 원리를 부정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비교연구로 가장 선진적인 교육시스템을 가진 미국 사학정책의 사례들을 검토한 것이다. 미국에서의 사학의 비중 및 현황, 사학의 자율성 보장, 사학에 대한 재정지원 방식으로서의 바우처제도와 사학의 학교선택권 보장, 공립학교의 차터스쿨화 동향을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받은 시사점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기회균등의 진정한 의미에 관한 것에 주목하게 된다. 공영화정책으로 잘하고 있는 사학들을 없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장려하고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바우처를 제공하여 이 학교들을 선택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Recently, the government's policy to strengthen the public nature of private schools has become an issue in educational societies. It is said that private schools are experiencing many problems because of their weak finances and poor public management. They say that the public nature of the school is not guaranteed and students' right to study is being violated. There are some ways for the government to secure public nature of private schools : to convert private secondary schools to public schools, to put methods of public management into private kindergartens or private universities. There is a difference between specific methods. What is common, however, is to strengthen public nature of private schools. The policy poses a serious problem. It wants to keep all the private schools under the framework of public management. This policy causes the problem of the nature of education on a completely different level, called uniformity of education. The uniformization of education denies diversity as the essence of education. This idea can be accepted in a totalitarian society. It denies the basic order of liberal democracy and the principle of cultural state that our Constitution is aiming for. This study examines cases of American private school policy with the most advanced education system as comparative study. This paper studies autonomy of private schools in the United States and the voucher system for students' rights of public schools to choose private schools, and charterschools for privatization of public schools. There are many points of view related to true meaning of equal opportunity. The public management policy should not eliminate the well-performing private schools.

민간위탁의 공공성 확보방안과 재공영화 논의

문병효(Moon, Byoung-Hyo)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21 江原法學 Vol.64 No.-

본 논문은 민간위탁에 관하여 그 현황과 실태, 법적 근거, 공공성 확보방안 등을 주로 입법론과 법해석론의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민간위탁기본법의 제정, 민간위탁에 관한 대법원판례의 태도, 그리고 최후수단으로서 재직영화 내지 공영화의 방안과 공영화 이후의 관리체계 확립 등의 문제를 제기하고자 하였다. 민간위탁의 실태에서 드러난 수많은 사례들에서 보듯이, 민간위탁 이후 공공서비스의 질이 낮아지거나 예산낭비 사례도 드러났고 민간위탁업체들이 환경보호에 대한 인식이 낮아 환경오염을 일으키기도 하고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댓가를 지불하지 않고 임금을 착복하기도 하고 노동자들을 안전장치 없이 위험한 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경우도 발생하는 등 공공서비스의 효율적 제공이나 노동존중, 환경보호, 안전 확보 등과는 거리가 멀고 오히려 많은 부작용이 수반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수탁대상이 되는 법인 단체들이 규제를 강화하고 이윤추구를 억제하려는 취지의 민간위탁기본법(안)을 제정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현재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2개의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법률안을 보완하여 근로조건과 인간존엄성을 보장하면서도 유럽연합(EU)의 지속가능한 발전전략의 하나로서, “사회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공공조달(SRPP: Socially Responsible Public Procurement)”과 같이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공존공생의 민간위탁이 되도록 법이 제정될 필요가 있다. 한편 민영화나 민간위탁을 전제하여 이에 대응하고자 하는 보장국가의 원리가 현실에서는 노동과 환경, 인권, 안전을 완전하게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것은 민간위탁 실태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다. 민간 수탁업체의 이윤을 어느 정도 보장해주지 않고는 민간위탁제도는 지속불가능한 구조이기 때문이다. 그러한 이윤추구를 보장해주면서도 책임을 떠넘기거나, 전문성을 활용하는 수단으로 민간위탁을 활용하는 것을 억제하려는 시도가 수많은 문제들과 복합적으로 얽혀있으며 결국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식한다면 이윤추구만을 목표로 하는 사기업체에게 민간위탁을 맡기지 않고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협동조합을 설립하는 것을 도와주고 그들에게 위탁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마저도 어렵다면 최종적으로는 직영화, 재공영화의 길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것도 두려움없이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결국 공공서비스의 공공성확보의 문제는 그 사회가 어떠한 가치를 공유하고자 하는지를 구성원들 스스로 결정하는 민주주의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This thesis examines the current status and actual conditions of entrustment to the private sector, legal basis, and measures to secure publicity, mainly from the perspective of legislative theory and legal interpretation theory. Through this, it was intended to raise issues such as the enactment of the Basic Act on Contracting-Out, the attitude of Supreme Court precedents regarding private entrustment, and the establishment of a management system after public ownership as a last resort. As seen in the numerous cases revealed in the actual situation of private consignment, there have been cases of poor quality of public services or a waste of budget after Contracting-Out. It is far from the efficient provision of public services, respect for labor,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safety assurance, such as stealing wages without paying the workers" wages and causing workers to engage in dangerous work without safety devices. It may be necessary to enact the Contracting-Out Framework Act. It is hoped that the law be enacted to ensure working conditions and human dignity through this Act, and to become a private entrustment that pursues social values such as SRPP (Socially Responsible Public Procurement) The reality of private entrustment is revealing that the principle of the guarantee state, which attempts to respond to privatization or entrustment to the private sector, does not fully guarantee labor, the environment, human rights, and safety in reality. If the negative effects of Contracting-Out cannot be prevented, ultimately, it is necessary to accept that it actively seeks the path of direct and remunicipalisation. In the end, the problem of securing the publicity of public services is closely related to democracy, in which members themselves decide what values the society wants to share.

1920∼1930년대 초 電力統制政策의 수립과정

吳鎭錫(Oh, Jinseok) 한국사학회 2012 史學硏究 Vol.- No.108

본 연구는 1930년대 초에 수립되어 이후 한국의 전력공급시스템을 획기적으로 변모시킨 분수령으로 평가되는 電力統制政策의 수립과정에 대해서 상세하게 검토한 글이다. 경제정책에서 전력이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할 때 전력통제정책 연구는 일제하 공업화의 성격과 경제체제의 특질을 해명하는 단초를 제공하기 때문에 중요한 연구사적 의의를 가지고 있다. 전력통제정책은 기존의 연구에서 지적하듯이 1930년대 초 宇垣一成의 총독 부임에 따라 급작스럽게 실시된 정책이 아니었다. 1920년대부터 수력전원의 효율적인 개발을 위해 전력통제정책의 필요성이 대두하고 있었고, 그 근간이 될 朝鮮電氣事業令의 제정이 여러 차례 시도되고 있었지만, 업계의 협조를 얻지 못해 법안의 제정에는 성공하지 못하고 있었다. 1930년 11월에는 민관합동으로 朝鮮電氣事業調査會제1회의가 조직되어 전력통제정책의 주요 내용이 논의되기에 이르렀지만, 전력회사의 기업형태를 둘러싸고 ‘국영론’과 ‘민영론’의 심각한 대립으로 인하여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그러나 각지에서 전기요금인하운동이 공영화운동으로 확대되면서 전력업계의 위기의식은 증폭되었다. 업계는 공영화운동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총독부의 전력통제정책 수립에 협조하여 지역별 배전통합에 따른 지역 독점과 민영 유지를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1931년에는 일선만블록체제 구축과 ‘산업개발정치’를 표방하던 宇垣一成이 총독에 부임하고, 그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은 今井田淸德정무총감이 전권을 가지고 전력정책을 주도하면서 분위기는 급변하였다. 今井田은 대표적인 ‘민영우위론자’였으므로 총독부는 발송전 합동사업은 복수의 민영회사에 맡기고 배전은 수 개의 지역으로 나누어 통합하여 민영을 유지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었다. 이러한 변화된 분위기 아래에서 1931년 10월 朝鮮電氣事業調査會 제2회의가 개최되었다. 그러나 국영론자의 세력도 만만치 않았다. 결국 조사회의 답신안에는 ‘송전간선 국영’을 기본 원칙으로 제시하고 ‘발전?배전?송전지선은 민영’으로 경영하기로 하여 양측의 합의를 이끌어 냈다. 다만, 발송배전을 일체로 경영하는 것이 적당할 경우에는 이를 민영에 맡길 수 있도록 예외조항을 추가하였다. 그러나 총독부의 원래 정책 구상에 ‘송전간선 국영’원칙이 없었던 데에서 드러나듯이 총독부는 ‘송전간선 국영’원칙을 지키고자 하는 의지가 전혀 없었다. 사실상 ‘발송배전 민영’이 기본 원칙이고 ‘송전간선 국영’은 부수적 원칙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기존 연구에서 “송전간선은 국영, 발전?배전?송전지선은 민영”이라는 기업형태 원칙을 지나치게 강조해 왔던 사실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This paper examines the establishment process of the electric power control policy(hereafter EPC policy) during the 1920’s and the early 1930"s. The research about EPC policy has the important significance for ascertain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industrialization and economic system during the Japanese rule. EPC policy was not suddenly enforced by inauguration of the Governor-General of Joseon of Ugaki Kazushige [宇垣一成] during the early 1930’s. The necessity of EPC policy had been indicated for the efficient development of hydro-electric power, and the enactment of Joseon Jeongi Saeopryeong[Joseon Electric Business Act] had been repeatedly tried to realize from 1920’s, but was not succeeded in. The sense of crisis of the business world of electricity was amplified as the movement of reducement of overall price of electricity was magnified to the municipalization movement. The business world of electricity thought that it must cooperate to establish the EPC policy and be guaranteed the local monopoly and the maintenance of private management by the Government-General of Joseon for the prevention of the municipalization movement. But government management theorists and private management theorists of electric power industry was conflicted. Finally both sides agreed to determine the basic principle that electric transmission mainline is government management, and the production of electric power, distribution of electricity and electric transmission branch line are private management. Exceptively appropriate cases are granted that integrated business of the production, transmission and distribution of electric power is managed by private companies. As a matter of fact, the primary principle is that the production, transmission and distribution of electric power is private management, and the secondary principle is that electric transmission mainline is government management. In this respect, existing researches have been emphasized that electric transmission mainline is government management, and the production of electric power, distribution of electricity and electric transmission branch line are private management, but this stand needs to be reconsidered.

사립학교법과 기독교 사학 - 사립학교의 자율성과 정체성을 중심으로 -

이종원 한국대학선교학회 2023 대학과 선교 Vol.57 No.-

본 소고에서는 그동안 개정된 사립학교법의 특징과 방향을 살펴보면서 최근 개정된 사립학교법에서 발견되는 문제점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사립학교법은 공공성과 자율성에 근거하여 개정되었지만, 사립학교의 자율성보다는 공공성 강화에 더 치우치고 있다. 이로 인한 문제점을 살펴보면서 이에 대처하는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021년 개정된 사립학교법은 공공성 확보 차원에서 공영화 추진으로 일관되고 있어 문제시된다. 이러한 공공성 강화 및 공영화 추진 정책은 여러 문제점을 드러낸다. 첫째, 종교계 사립학교를 포함한 기독교 사립학교의 자율성을 제한하고, 둘째, 기독교적 정체성을 약화시켜 학교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할 수 있는 부작용을 초래한다. 셋째, 모든 사립학교에 대한 일률적 규제로 인해 사학이 가진 장점, 즉 특수성과 자주성, 다양성이 속박당하면서 우수 사학의 자주성이 침해되고 교육력 저하를 초래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바람직한 사립학교법의 방향은 사학의 자율성과 공공성이 서로 상반관계가 아니라 상호보완적 관계로 보아야 한다. 사학의 공영화가 아니라 우수 사학이 특수성과 자율성을 자발적이고 창의적으로 구현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더욱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식이다. 기독교 학교 스스로 다른 사립학교나 공립학교보다 더 높은 윤리적 책임 의식을갖고 수준 높은 윤리강령을 마련하여 실천해야 한다. 아울러 기독교 학교의 정체성을 수호하기 위해 교회가 관심을 갖고 교단 차원을 넘어 교계 전반과 한국교회 전체로 확산시켜 협력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또한 바람직한 사립학교법 개정을 위해 다양한 연구 및 사업을 적극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 In this paper, I intend to critically analyze the problems found in the recently revised private school act while examining the characteristics and direction of the Private School Act that has been revised so far. ThePrivate School Act was revised based on publicity and autonomy, but it is more focused on strengthening publicity than on the autonomy of private schools. I want to investigate these problems and suggest an effectivecounterplan toward this. The private school act revised in 2021 collectivized consistently in order to retain it’s publicity. We can find many problems in these reinforce policy of collectivization and publicity. First, there are problems that would limit the autonomy of christian private schools, including the religious private schools. Second, this law cause christian identity of the christian private school to be weaken and then obstructs healthy development. Third, regulation which applied in all cases give rise to infringement toward the autonomy of the excellent private school and cause to decline of the educational power. Because this law restrains the distinct characteristics and independence and diversity of these schools. In order to establish a desirable direction of this law, we must consider autonomy and publicity of the private school not competing but complementary relation. The more reasonable and effective solution is not collectivization but creating an creating an atmosphere in which the excellent private school can realize with their distinct characteristics and independence voluntarily and creatively. And also christian private school themselves prepare code of ethics with more higher ethical responsibility than other private school or public school. To protect the identity of the christian private school, churches take an active interest in this problem, and need to effort of cooperative plan spreading the whole of Christianity beyond religious body. To revise of reasonable private school act, we must unfold various research and works positively.

사례로 본 공영형 지방사립대학 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조건

이건근 인문사회 21 2020 인문사회 21 Vol.11 No.1

The Korean government has left the aspect of ranking universities centralized in the capital area in the process of experiencing rapid industrialization and democratization. The result is that it has found the crisis of local private universities is a critical social problem caused by the reduction in the number of students. This paper discusses the necessity and condition of adopting the system to publicize local private universities as a counter-measure. The second chapter observes the phenomena of imbalance between regions following ranking universities centralized in the capital area, and the third introduces how Incheon University has become a publicized legal person as an example of recovering the publicity of the education of universities. The fourth treats the process of democratizing Chosun University and the necessity of publicizing it, and the fifth summarizes the above and emphasizes the accountability of running private educational institutes based on clarity, fairness, and democratic property. The discourse over publicized private universities will be focused on studying how to overcome the common perception of the government and the private legal person that the established universities are considered as private assets. 한국 정부는 급격한 산업화와 민주화를 경험하는 과정에서 수도권 중심의 대학 서열화 현상을 방치하였고, 그 결과 학령인구의 감소에 따른 지방사립대학의 위기가 커다란 사회문제가 되었다. 이 논문은 그 대처방안으로서 지방사립대학을 공영화하기 위한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필요성과 조건을 논한다. 제2장은 수도권 중심의 대학 서열화에 따른 지역 불균형 현상을 고찰하고, 제3장은 대학교육의 공공성을 회복한 사례로서 인천대학교의 국립대학 법인화 과정을 소개한다. 그리고, 제4장은 조선대학교의 민주화 과정과 공영화 필요성을 살피고, 제5장은 이상을 요약하면서 투명성, 공정성, 민주성에 기초한 사학운영의 책무성을 강조한다. 공영형 사립대학에 대한 담론은 기존의 사립대학을 사적인 재산으로 이해하는 정부와 사학법인의 공통된 인식을 극복하는 방법의 연구에 집중될 것이다.

해방 이후 기독교사립학교의 팽창 연구

박상진(Sang Jin Park) 장로회신학대학교 세계선교연구원 2021 선교와 신학 Vol.53 No.-

한국교육의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는 사립학교의 비중이 크다는 점이다. 특히 중,고등학교의 경우 사립학교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평준화 시행 때에도 사립학교를 포함할 수밖에 없었다. 최근에 사립학교의 준공립화 또는 사립학교 공영화를 주장하는 이유도 사립학교의 비중이 크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사립학교의 팽창 현상과 그 요인에 주목하면서, 특히 기독교사립학교가 언제, 어느 정도 팽창되었으며, 그 요인은 무엇인지를 분석하려고 한다. 이를 위해 먼저 기독교사립학교의 정의와 성격을 규명하고, 해방 이후 기독교사립학교의 역사를 정초기(1945-1960), 확산기(1961-1975), 전환기(1976-2016), 갈등기(2017-현재)의 네 시기로 구분하며, 각 시기에 따른 사립학교 및 기독교사립학교의 팽창 현상을 파악하고, 그 팽창의 요인을 분석하려고 한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기독교사립학교는 확산기인 1961년부터 고교 평준화가 시행되는 때까지의 시기에 가장 많이 설립되었으며, 그 이후에는 급격하게 설립이 감소되었다. 이 시기 기독교사립학교 팽창의 일반요인으로는 아동인구의 급증, 부모의 교육열, 국가의 사학장려정책, 국가의 교육정책을 들 수 있으며, 기독교적 특수요인으로는 기독교인 아동 수의 급증, 교회의 기독교학교설립, 기독교육영사업의 확대 등으로 분석되었다. One of the important characteristics of education in Korea is the high proportion of private schools. In particular, private schools could not avoid becoming involved in Korea’s equalization policy for school admission, because the proportion of private schools was especially high in the case of middle and high schools. The high ratio of private schools is one of the reasons that the government has recently pursued the publicization of private schools. This study focuses on the expansion of private schools and its cause, and analyzes the time, quantity, and influencing factors of Christian private school expansion. This study first describes the definition and the characteristics of Christian private schools, and divides the history of Christian private schools after Korea’s liberation in 1945 into 4 periods: the foundation period (1945-1960), expansion period (1961-1975), transition period (1976-2016), and conflict period (2017-present). This study also analyses the expansion of private schools and Christian private schools as a phenomenon according to each period, and discusses its causes. The outcome of this study shows that most Christian private schools were founded in the expansion period from 1961 up until the equalization policy for high schools in 1974, and the establishment of Christian private schools decreases in number rapidly after that period. General factors of the expansion of Christian private schools include the rapid growth of the child population, the educational motivation of parents, the government policies encouraging the founding of private schools at the middle and high school levels, and changes in educational policy including entrance examinations. Factors particular to the expansion of Christian private schools include the rapid growth of a young Christian population, the participation of churches in the establishment of Christian schools, and the rising interest of Christian businesspeople in a commitment to Christian educational work.

21대 국회 사학법 개정에 대한 한국교회의 대응방안: 한국교회의 2005년 사학법 개정 대응에 관한 평가에 근거하여

박상진(Sang Jin Park) 장로회신학대학교 세계선교연구원 2020 선교와 신학 Vol.52 No.-

최근 박용진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비롯한 여러 가지 사학법 개정안(정청래, 박찬대, 서동용, 권인숙, 조승래 대표발의)들이 국회에 발의되었다. 이러한 사립학교법 개정법률안들은 대부분 사학의 공립화 및 공영화를 공고히 하는 방안들을 담고 있다. 사학에 만연한 비리들을 제도적으로 방지하고 공교육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립학교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 사립학교법 개정의 취지이다. 특히 박용진 의원의 개정안은 학교법인의 이사 정수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이사를 개방이사로 선임하도록 하고, 학교의 장을 임용할 때 대학평의원회 또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2배수 추천한 인사 중에서 임용하도록 하는 등 사립학교의 자율적 운영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사립학교 중에서도 건학이념이 존립의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종교계 사립학교의 경우는 사학법 개정으로 인해 더 심각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종교계 사립학교에서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기독교 사립학교는 현재 초등학교부터 대학에 이르기까지 468개교로서 법인 이사회가 건학이념을 계승하여 그 이념대로 학교를 경영해야 할 사명을 지니고 있는데, 이러한 정체성 자체가 위협받게 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발의된 사립학교 개정법률안이 기독교학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한국교회와 기독교학교가 어떻게 응전해야 하는지 그 방안을 모색하되, 2005년 사학법 개정 당시 한국교회와 기독교학교의 대응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보다 바람직한 응전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는 단지 사립학교법 개정에 반대하는 차원을 넘어서 보다 근본적으로 한국에 기독교사립학교가 존립할 수 있는 기반을 형성하는 방안이 될 것이다. National Assemblyman Yongjin Park proposed a revision plan for private school law to the National Assembly in June 2020. These revisions of private school law mostly involve policies that strengthen the publicization and collectivization of private schools. The purpose of these revisions is to minimize school corruption and to strengthen the public interest of private schools. In particular, Yongjin Park’s proposed revisions include laws dictating that half of the trustees of education foundations should be open trustees, and that the board of directors must choose the head of the school from two candidates recommended by the university senate or the school council. This revision may weaken the autonomy of private schools. Especially among private schools, religious private schools earnestly pursuing their school philosophy cannot help but be seriously influenced by these revisions of private school law. Protestant private schools, which comprise the largest part of religious private schools (468 schools in Korea), will experience a crisis of identity as Christian schools. This study seeks to understand the influence of these revisions of private school law on Christian schools, and to propose countermeasures against these revisions on the basis of evaluations of the Korean Church’s past counterplans to the revisions of private school law in 2005. This will be a counterplan that establishes the foundations on which Christian schools can continue to exist, beyond simply opposing the revisions of private school law.

현단계 한국 대학의 위기 양상과 대학 체제 개편논의

윤지관 한국사회과학연구회 2017 동향과 전망 Vol.- No.99

The present crisis of Korean universities is not only brought by the extreme oppression against university autonomy by the government but essentially connected with their semi-peripheral status in the global knowledge system. A project of reforming universities, therefore, requires more positive approaches in response to the challenges accompanied by the globalization. This essay proposes to discuss the reform projects of university system focusing on those of reorganizing national universities. Though there is no denying that Korean universities, national or private, need to recover or achieve their proper academic democracy which has been severely damaged by the intervention of the present political power, it is also important to search for some possibilities of reform in the governing structure of national universities not excluding the option of their corporatization. The unified network of national universities plan, one of the most persistently proposed by some progressive scholars, should be reformulated because of both changed circumstances and its limitations as a general project of rearranging university system in Korea. At present any long term project of university system transformation can hardly be established without considering the ongoing restructuring process. The reshaping of private university oriented system into public university oriented system, through a large-scale transferring of private universities into public or government-dependent private universities, is a precondition for a project of unifying national and public universities. 현재 한국의 대학들이 처해 있는 위기는 현 정부의 과도한 국가주의적 개입 탓만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세계 체제에서 차지하는 한국 대학의 반주변부적인 위상과 종속성에 기인한다. 대학 개혁을 추구함에 있어서도 단순히 권력으로부터 대학의 자율성을 지키는 데서 나아가 지구화의 도전에 대응하는 더 적극적인 모색이 필요하다. 이 논문은 이 같은 문제의식 아래 특히 국립대에 초점을 맞추어서한국 대학의 전반적인 체제 개편 문제를 논의하고자 한다. 현 정부의 총장 직선제 폐지 강요나 역대 정부의 국립대 법인화 추진은 대학의 공공성이 취약한 여건에서 대학의 토대를 오히려 약화시키는 악영향을 주고 있다. 그런 점에서 국립이든 사립이든 대학이 공적인 책임을 다하려면 대학의 민주적 운영이라는 본령을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한국 대학의 주변성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학계의 기득권 구조 타파를 비롯한 내부 혁신과 국립대 법인화를 포함하여 체제 개편 문제를 적극적으로 재사고하고 그 가능성을 모색해야 한다. 진보학계에서 한국 대학의 문제들을 극복하는 방안으로 제시해 온 국립대 통합 기획은 그 문제의식과 구상을 살리되 한국 대학의 특수한 현실을 감안하여 재조정할필요가 있다. 본격화되고 있는 대학 구조 조정이라는 현실을 고려하지 않는 장기적인 대학 체제 개편 구상은 현실성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한국 대학의 체제 개편은 대학 구조 조정 과정에서 사학 중심의 대학 편제를 사립대학의 대폭적인 공영화를 통해 공영 체제로 개편하는 작업이 토대가 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