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학습을 활용한 사회과학 연구의 쟁점과 사례

전병유 한국사회과학연구회 2022 동향과 전망 Vol.- No.116

This article examines the methodological characteristics of machine learning (ML), which are becoming more active in recent years, while comparing them with traditional social science methodology, and presents new possibilities that ML provides to social science research through research cases using ML. As a technology in which machine learns data and generate algorithms that provide useful information to humans, ML goes beyond the realm of data science to provide valuable new information to humans in the context of social science and provide new analytical methods to social science researchers. This article presents the strengths and limitations of traditional social science and ML in comparison with traditional social science, and reviews examples of social science research using unstructured data as an ML technique. ML makes it possible to study social problems in new ways with new data, which can contribute to creating richer information and knowledge by going beyond the limits of existing social science research methodologies. Mechanical application of ML to social problems, however, problems such as explainability, validity of results and predictions, and social acceptability. Methodologically, it is also a task of ML to be standardized that can be accepted by academia. Complementing traditional research methodologies and ML and collaboration between social sciences and data science are prerequisites for responding to these issues. 이 글은 최근 활발해지고 있는 기계학습(ML)의 방법론적 특성을 전통적인 사회과학 방법론과 비교하면서 검토하고, ML이 사회과학 연구에 제공하는 새로운 가능성들을 ML을 활용한 연구 사례를 통하여 제시하였다. 기계가 데이터를 학습하여인간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알고리즘을 생성하는 기술로서 ML은 데이터과학의 영역을 넘어서 사회과학의 맥락에서 인간에게 가치 있는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고 사회과학 연구자에게 새로운 분석 방법을 제공한다. 이 글은 ML의 장점과 한계를 전통적 사회과학과 비교하여 제시하고, ML 기법으로 비정형 데이터를 활용하는 사회과학 연구 사례들을 검토했다. ML은 새로운 데이터를 가지고 사회 문제를 새로운 방식으로 연구할 수 있게 하여 기존 사회과학 연구방법론의 한계를 넘어서고 더 풍부한 정보와 지식을 창출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그럼에도 사회 문제에ML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설명가능성과 결과와 예측의 타당성과 사회적 수용가능성 등의 문제를 가진다. 방법론적으로도 학계가 수용할 수 있는 표준화되어야 하는 것도 ML의 과제라 할 수 있다. 전통적 연구방법론과 ML의 보완과 사회과학과 데이터과학의 협력이 이러한 문제에의 대응의 전제조건이다.

과학기술 민주화 기획으로서의 합의회의: 한국의 경험

이영희 한국사회과학연구회 2008 동향과 전망 Vol.- No.73

Consensus conference used to be described as a public inquiry at the center of which is a group of 10-16citizens who are charged with the assessment of a socially controversial topic of science and technology. These lay people put their questions and concerns to a panel of experts, assess the experts’ answers, negotiate amongst themselves and then make public their consensus statement in the form of a written report at the end of the conference. Since late 1980s, the concept of consensus conference has been well known across the world. As a result, many countries including some Asian countries have organized consensus conferences as a participatory technology assessment activity. In Korea consensus conferences have been organized four times so far as well. However, the most striking difference between Korean consensus conferences and those of foreign countries is that Korean consensus conferences were initiated or supported by citizens movement organization, whereas other countries’ consensus conferences were organized by congress, government, or research institutes. This paper asks three research questions. First, what makes this difference? This paper argues that the existence of a citizens movement organization aiming for democratization of science and technology has done a key role to introduce consensus conferences in Korea even though there were not enough support from congress or government. Secondly, this paper asks whether Korean consensus conferences can be evaluated as a success or failure in terms of democratization of science and technology. The answer is partly positive and partly negative, and the reason for that is pursued. Lastly this paper discusses the desirable direction of consensus conferences in Korea in the future. 통상적으로 과학기술정책의 결정과정에 대한 참여가 과학기술 엘리트들로 국한되는 것에 비해, 합의회의는 사회 각 분야에 있는 다양한 보통 시민들이 특정 과학기술 이슈에 대해 관련 전문가들과의 조직화된 토론과 시민들 내부의 숙의과정을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모아 정책결정자들에게 전달하여 정책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과학기술정책 결정과정에 대한 일반시민들의 참여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다. 이 합의회의는 현재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데, 한국에서 개최된 합의회의 경험이 다른 나라들에서 개최된 합의회의 경험들과 뚜렷하게 차별화되는 것은 한국의 합의회의들이 모두 시민단체에 의해 직접 조직되거나 그 영향 하에 추진되었다는 점이다. 이 글이 연구문제로 제기하는 것은 다음 세 가지이다. 첫째, 왜 유럽이나 미국, 호주, 일본, 대만 등과는 달리 유독 한국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합의회의가 시민단체의 주도로 개최되게 되었을까? 이 논문은 한국에서 시민단체가 합의회의를 주도할 수 있었던 것은 과학기술 민주화를 기치로 내건 시민단체가 한국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고, 이 시민단체가 합의회의를 과학기술 민주화의 유력한 수단으로 선택하고, 그것의 사회적 실천을 위해 노력했던 결과였다고 본다. 둘째, 이처럼 과학기술의 민주화를 기치로 내건 시민단체에 의해 직접 조직되었거나, 그 영향 하에서 추진된 한국의 합의회의가 과연 과학기술의 민주화 측면에서 얼마나 성공적이었다고 평가될 수 있는가? 이 논문은 한국의 합의회의 경험의 다양한 측면들에 대한 평가를 통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제시한다. 셋째, 지금까지 한국의 합의회의를 특징지었던 시민단체의 주도성이 향후에도 바람직한 것인가? 이 논문에서는 앞의 두 질문에 대한 논의에 기반하여 향후 한국의 바람직한 합의회의 추진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사회협약의 정치적 조건: 한국과 아일랜드의 재해석

김윤태 한국사회과학연구회 2009 동향과 전망 Vol.- No.75

In recent years some experiences of social pacts in Western European countries have coincided with the absence of strong unions and left-wing parties. Unlike the assumption that social corporatism was not longer possible since 1980s they succeeded in the making of social consensus between the unions and the employers. There are two important factors to understand the new dynamics of the social pacts. First, the government played a significant role to persuade the trade unions to accept economic policies that eventually brought the hard conditions for workers. Second, the government made a class compromise that promised to provide social protection system to help workers in face of monetarist economic policies. The changing industrial relations can be interpreted as a social response to the transformation of economic structure, employment patterns, and technological change. The success story of social pacts in some Western countries shows useful lessons. This article points out that the dynamics of social pacts were successful without traditional corporatist regimes based on continual tripartite negotiations at the national level. In the late 1990s Korea showed that unexpected political negotiations made social pacts including labor reform without comprehensive trade unions and social democratic parties. External environment such as economic crisis and a complex process of strategic choice of the social agents closely interacted with each other to reach social pacts. But we have to solve very difficult problems if we want social pacts as was seen in Western European countries. The government need to pursue a new model of social dialogue to make sustainable social pacts. 최근 서유럽의 새로운 사회협약의 일부는 강력한 산별노조와 사회민주당과 같은 전통적인 지원체제가 없어도 성공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1980년대 이후 사회적 코포라티즘이 더 이상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보았던 학자들의 주장과는 달리, 선진산업국가들은 유연화 개혁을 추진하면서도 사회적 합의를 추구하는 데 성공했다. 이러한 유럽의 새로운 사회협약의 역동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소에 주목해야 한다. 첫째, 사회협약을 성공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고용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경제정책을 추진하는 정부의 능력이 더욱 중요해졌다. 둘째, 사회협약에 참여하는 노동조합은 통화주의 경제정책의 부정적 효과를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후원하는 사회보호체제를 제공하는 노사 간 합의를 추진했다. 이러한 노사관계의 구조적 변동은 변화하는 경제구조, 고용구조, 기술의 변화에 조응하기 위한 사회적, 정치적 대응이라고 볼 수 있다. 최근 서유럽의 사회협약정치의 발전과 성공은 선진산업경제와 유사한 구조로 변화하고 있는 한국 사회에도 중요한 교훈을 줄 수 있다. 이 논문은 1980년대 이후 유럽의 새로운 사회협약의 일부가 전통적인 코포라티즘 체계가 없는 상황에서 형성된 점을 주목한다. 1998년 한국에서도 노사 대표 간 전국적 중앙교섭체제가 없는 조건에서도 노동조합과 사용자 단체는 노사정위원회에서 노동법 개정의 합의에 도달했다. 이러한 외부적 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이해당사자들의 정치적 전략 선택의 복합적 과정을 통해 최초의 사회협약이 가능했지만, 다른 유럽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사회적 대화가 정착하는 데는 많은 제약 요소가 존재한다. 이제 한국 정부는 선진산업국가의 사회협약정치에 관한 체계적인 평가를 통해 미래지향적 노사관계를 위한 사회적 대화의 한국 모델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

과학기술 시티즌십의 두 유형과 전문성의 정치 과학기술 대중화 정책과 ‘차일드세이브’의 활동을 중심으로

이영희 한국사회과학연구회 2014 동향과 전망 Vol. No.

Science and technology has long been considered as the typical field of expertisebacked up by the belief that qualified experts only should have theright to make a voice and therefore an influence on society. However, thissituation is changing because civil society frequently challenges the authoritiesand powers of the existing experts nowadays due to the rise of technologicalrisks and disasters. This paper aims to analyse the dynamic relationshipbetween techno-science and the Korean citizens based on the concept“scientific citizenship”. In order to do that, two types of scientific citizenshipare analysed and compared. First type of scientific citizenship is analysedthrough Korean government’s policy on the popularization of scienceand technology, which can be characterized as citizenship making from theabove. Second type of scientific citizenship is emerging recently from below. “Childsave”, a NGO which was organized by ordinary Korean housewivesrearing young children after Fukushima nuclear disaster and is participatingactively in radioactivity related activities. This paper compares these twotypes of scientific citizenship from the perspective of expertise politics andanalyses the socio-political background of the recent transformation of scientificcitizenship in Korea. 과학기술은 오랫동안 전문성이 중시되는 대표적인 분야로 인식되어져 왔다. 사회의 다른 영역들에서는 민주주의의 원리와 가치가 강조됨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만큼은 전문성을 갖춘 과학기술 전문가들만이 발언하고 영향력을 행사해야한다는 믿음이 오랫동안 도전받지 않았다. 하지만 과학기술과 사회와의 접점이커지고 과학기술이 사회적 쟁점이 되는 상황이 많아짐에 따라 과학기술만큼은전문가들에게 맡겨야 한다는 목소리는 점차 시민사회로부터 도전받게 된다. 과학기술적 위험재난의 증대에 따라 과학기술, 그리고 그것의 담당 주체로서의 과학기술 전문가들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이 확산되면서 이들의 지적 권위에 대한도전도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한국에서는 과학기술과 시민의 관계가 어떻게 형성되고 변화되고 있는가?본 논문은 과학기술과 시민의 동태적인 관계를 보다 잘 보여 줄 수 있는 과학기술시티즌십 개념에 입각하여, 정부에 의해 추진되는 과학기술 대중화 정책과, 주부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시민과학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차일드세이브’의 사례에대한 분석을 통해 한국에서 과학기술 시티즌십이 시기적으로 매우 상이한 형태로 형성되어 왔으며, 근래 시민사회의 성장에 따라 그러한 과학기술 시티즌십에210 동향과 전망 92호상당한 구조변동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밝혀주고 있다. 아울러 이러한 두 유형의과학기술 시티즌십이 형성되는 과정에 전문성의 정치가 어떤 방식으로 발현되고 있는지도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은 한국에서 근래 나타나고 있는 이러한 과학기술 시티즌십의 구조변동의 사회·정치적 원인을 분석한다.

한국가톨릭사회과학연구회 ( The Korean Catholic Academy of Social Sciences ) 제 49 회 연구발표회 - 제목 : 『 사회권과 가톨릭교회 』 / 발제 ( I ) : 사회권이란 무엇인가

홍성방 한국가톨릭사회과학연구회 2000 한국가톨릭사회과학연구회 제 49 회 연구발표회 제목 : 『 사회권과 가톨릭교회 』 Vol.- No.-

한국의 ‘사회적 경제’ 개념 정립을 위한 시론

신명호 한국사회과학연구회 2009 동향과 전망 Vol.- No.75

The aim of this article is to articulate the concept of ‘social economy’ in the context of Korean society. Many previous studies introduced European theories on social economy, but none of them ever tried to re-conceptualize the concept of social economy, considering Korea’s specific historical processes. The most critical element in the concept of social economy is whether an organization has developed on the principle of reciprocity and solidarity in response to market capitalism. In that regard, it doesn’t seem to make sense to classify some kinds of cooperatives of Korea into the sphere of social economy, though they have the title of cooperative in formal terms. Like social enterprises, organizations which belong to social economy must have their own social goals, but unlike social enterprises, social economy is the concept that not only includes economic organizations engaged in production but also those engaged in consumption, exchange, and distribution. The typical examples which belong to social economy of Korea are social enterprises, self-reliance production communities, sheltered workshops for the disabled, consumption cooperatives, parental creches, fund-raising charities, microcredit agencies, local exchange and trading systems, etc.. 이제까지 유럽의 사회적 경제 혹은 사회적 기업에 관한 이론을 소개하고, 서구의 개념틀을 그대로 적용해서 범주화를 시도했던 글들은 있었지만, 한국의 사회적 경제 개념을 어떤 내용적 기준들로 구성할 것인가를 다룬 선행연구는 없었다. 따라서 이 논문은 한국의 사회적 경제 개념의 내포를 구성하고, 그에 따른 범주화(외연)를 시도하고 있다. 사회적 경제의 일차적 기준은 사회적 기업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구성원 또는 공공의 이익을 중시하는 사회적 목적을 가지고 있는가의 여부이고, 자본이 아닌 사람 중심의 의사결정 구조와 자율성이 그 다음 요소들이다. 그러나 사회적 경제는 사회적 기업과 달리, 생산 뿐 아니라 소비, 교환, 분배 등 일체의 경제활동 영역에 관여하는 조직들을 총칭하는 개념이며, 사회적 기업처럼 시장에서의 상업활동을 반드시 필요로 하지는 않는다는 차이점을 갖는다. 그리하여 장애인의 공동작업장 같은 공공지원형 일자리도 사회적 경제에 포함될 수 있다. ‘경제의 정치적 성격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서는 사회적 경제가 어떤 정당성도 가질 수 없다’는 사실을 상기한다면, 한국적 맥락의 정의에서도 ‘시장자본주의의 폐해에 대한 대응으로서 호혜와 연대의 원리 속에서 발생했는가 아닌가’는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형식만을 근거로 한 명목론적 분류법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

반동적 자유주의의 정치경제: “멀쩡한 보수” 탄생 역사의 폴라니적 재구성

윤지환 한국사회과학연구회 2022 동향과 전망 Vol.- No.114

This study aims to explore why the Korean conservatives have recently transformed into a “normal” political force, which upholds liberalism as an absolute principle. One could see this phenomenon as resulting from the conservatives’ acceptance of new political preferences of the young generation or from their conflicts with the reformist Moon Jae-in government. However, these accounts cannot capture why conservatism and liberalism have been combined at this moment. Alternatively, this study divides the Korean history of the emergence of liberalism into three stages in light of Karl Polanyi’s analysis of the surge of self-regulating markets in eighteenth-century England. First, as the Industrial Revolution undermined the traditional social order in England, a series of neoliberal reforms in Korea substantially weakened the collective power of society during the 2000s. Korean governments in the next decade resembled the English counterparts implementing the Speenhamland Laws. Capitalizing on the imbalance between the state and society, the Korean governments cast themselves as a benefactor state that possesses welfare-providing and moral capacities. Lastly, after the benefactor state turned out to aggravate social and economic problems, England underwent the surge of the reactive liberalism that presented the concept of self-regulating markets. In Korea, likewise, freedoms have been mythicized as the absolute order that must not be compromised by the state. In short, liberalism has emerged as a political weapon of the Korean conservatives that make use of the voluntary reaction of society to double contradictions of Korean capitalism, including volatile markets and the arbitrary state. 이 연구는 한국의 보수가 자유주의 질서의 절대성을 주장하는 이른바 “멀쩡한 보수”로 전환하는 움직임을 보이는 배경에 대해서 분석한다. 보수와 자유주의의 결합은 청년 세대 선호의 수용이나 문재인 정부의 진보적 개혁 노선과의 갈등으로 설명할 수 있으나, 이들 가설만으로는 왜 현 시점에서야 보수가 반동의 무기로 자유주의를 내세우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설명하기 어렵다. 대안으로 이 연구는 칼 폴라니(Karl Polanyi)가 분석한 산업 혁명 이후 영국에서의 자기 조정 시장 개념의 등장까지의 과정과 한국이 경험한 신자유주의 정치 궤적의 유사성에 착안하여 한국보수와 자유주의의 결합의 역사를 정치경제학적으로 재구성한다. 먼저 영국 산업혁명이 전통 사회를 붕괴시켰듯이 2000년대 일관되게 시행된 한국의 신자유주의정책은 산업 사회를 약화시키고 시민들의 집합적 능력에 타격을 주었다. 한국의2010년대는 영국의 「스피넘랜드법」 시행 시기와 유사한데, 모든 정권은 시혜적복지 정책을 통해 사회를 안정화시키고 국가의 도덕적 권위를 확립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시혜 국가의 정책 실패가 오히려 사회적 혼란과 반발을 야기함에 따라 영국에서는 자유 조정 시장 개념이 등장한 바 있다. 마찬가지로 국가의 자의적 개입에대한 사회의 반발이 구체화되자 한국 보수는 이에 편승하여 자유를 절대적 규범으로 물신화하는 새로운 반동의 이데올로기를 모색하게 된 것이다. 다시 말해서 한국보수와 자유주의의 결합은 불안한 시장과 자의적인 국가주의라는 한국 자본주의의 이중 모순에 대한 사회의 반동에 기반을 둔 정치적 기획이다.

사회정의와 한국경제: 센의 정의관과 그 시사점을 중심으로

이상호 한국사회과학연구회 2014 동향과 전망 Vol.- No.91

This Essay trys to reinterpret Welfare and Economic Democracy debates onKorean economy. Two debates do not only criticize the inequality and unfairnessin korean economy, but also raise the issues of disjustice in koreaneconomy and require the practical alternatives. In this context, Sen’s practicalconception of justice have great implications for two debates on koreaneconomy. However, In order that Sen’s practical conception of justice acquiresthe practicality, It is necessary to make up for its weak points throughRawls’ideal conception of justice. In this way, even though two debates inKorea require the practical alternatives too, bit in order to this requiements,It is necessary to secure the criterion for equal distribution and fair trading. The Point That practical conception of justice is needed to make up for itsweak points through ideal conception of justice in order to acquires thepracticality is the biggest Lesson that Sen’s conception of justice implicatesDisjustice Problems in Korean Economy. 이 글은 센의 정의관에 기대어 한국사회의 복지 논쟁과 경제민주화 논쟁을 재해석하기 위한 시도다. 두 논쟁은 한국경제의 불평등이나 불공정을 비판하는 것에그치지 않고, 한국사회의 부정의에 대한 문제제기와 함께 그 현실적 대안을 요구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센의 현실적인 정의관은 두 논쟁에 대해 상당히 유용한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그렇지만 센의 현실론이 현실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롤즈의 이상론으로 보완될 필요가 있듯이, 한국의 경우에도, 복지논쟁과 경제민주화 논쟁이 대부분 현실적인 대안을 요구하지만, 이 요구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라도 평등분배나 공정한 시장질서에 대한 기준이 확립될 필요가 있다. 사회정의에 관한 한 현실론은 현실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이상론을 통해 보완될필요가 있으며, 이것이 바로 센이 정의론이 한국경제의 부정의 문제에 제공하는가장 큰 교훈이다.

고진로(High Road) 사회권 패러다임: 표준고용관계의 위기 극복을 위한 탐색적 시론

이주희 한국사회과학연구회 2011 동향과 전망 Vol.- No.82

This study explores “high road” social rights that can overcome the crisis of Standard Employment Relationship (SER) in South Korea. The post-war Marshallian philosophy of social citizenship has become increasingly inadequate in providing basic social protection because economic globalization produced a large number of nonstandard workers whose social rights are frequently denied. However, neither welfare contracturalism that makes welfare conditional on the duty to work, nor basic income that might deepen the dual labor markets can be a viable alternative to Marshall’s social rights. This study suggests that high road social rights must be composed of the following elements. First, high road social rights emphasize the quality of jobs: the labor market strategy based on increasing numerical flexibility should be discontinued, and more thorough decommodification policies should be implemented in order to reduce low-wage unstable jobs. Second, social protection and equal opportunity must be provided throughout people’s life course. Finally, the participation rights both at firms and local communities must be institutionalized because the state in a globalized economy required the information, cooperation, and contributions from all parts of civil society. 이 논문은 세계화 이후 본격화된 서구 사회권 논쟁의 시사점에 기반 하여 한국사회에 적합한 고진로 사회권 패러다임의 구성요인을 탐색해 보았다. 마샬의 사회권 이론은 포디즘 하 완전고용의 시기에 충분히 그 역할을 한 바 있으나, 점 점 더 많은 노동인구가 표준고용관계가 제공하는 기업복지와 사회보험의 수혜로부터 벗어나고 있는 현실에는 부적합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그렇다고 적절한 소득보장 없이 일할 의무만 강조하는 복지계약주의나 이중노동시장의 악화를 가져올 우려가 있는 기본소득이 한국사회의 대안이 되기는 어렵다. 이 논문은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재상품화와 탈상품화의 유기적 결합을 통해 기존 표준고용관계의 장점을 살리면서도 변화된 생산환경에 필요한 유연화를 가능하게 하는, 사회권의 각 영역에서의 참여를 통한 불평등의 예방을 통해 생애전반에 걸친 기회의 평등을 보장하는, 그리고 시민사회 자체의 역량 확보를 위한 문제 해결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참여권을 보장하는 고진로(high road) 사회권을 새로운 대안으로 제안한다.

한국 사회적 기업의 쟁점과 전망

이인재 한국사회과학연구회 2009 동향과 전망 Vol.- No.75

This paper explores and discusses many issues concerning social enterprise. Social economy, and in particular social enterprise, may be mentioned as a new vision beyond the market and state failure of global capitalism. In Korea, from the self‐sufficiency projects in 2000 to the social enterprise promotion programs in 2007, social enterprises might be regarded as an alternative economic system. In Europe, civil society may continue to be the main force behind social enterprise. However, state sectors are the impetus behind social enterprise in Korea. In the discussion about social enterprise that might support the socially disadvantage, the identity, the governance and the successful management of such social enterprise are mentioned. In regard to the interaction between social enterprise and civil society, social enterprise supporting agencies are considered. In the discussion of government support, the Social Enterprise Promotion Act and the administration of government‐sponsored service agencies are mentioned. Furthermore, this paper discusses the types of industry, quality protection, income maintenance, personnel management, social impact assessment, and social entrepreneurs training as they relate to social enterprise management. 본 글에서는 한국에서 사회적 기업과 관련된 다양한 논의들을 쟁점 사항별로 그 현황을 살펴보고 간략한 전망을 제시하였다. 사회적 기업의 정체성과 관련해서 사회적 기업의 지배구조, 중요한 특성으로서 취약계층 지원의 쟁점을 살펴보았다. 사회적 기업을 구성하는 다양한 참가자들의 이해관계를 반영할 수 있는 혼합조직으로서의 정체성에 부합하는 새로운 지배구조 모형을 만들어내야 하는 중요한 과제를 확인하였다. 취약계층지원과 관련해서는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임금수준을 비롯한 여러 가지 근로조건이 적절한 수준에서 보장될 수 있어야 한다는 점과 취약계층에게 제공되는 사회서비스의 가격과 품질이 역시 적절 수준에서 담보되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사회적 기업과 시민사회와 관련해서는 사회적 기업 지원기관과 지역사회 차원의 지원활동을 살펴보았다. 시민사회 영역의 장점인 활동의 자율성, 도전적 실험정신 등이 사회적 기업활동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시민사회진영의 독자적 재원 마련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사회적 기업에 대한 정부지원으로는 사회적기업육성법의 지원 내용을 다루었다. 관련된 과제로는 사회적 기업 용어 독점 철폐, 인건비 지원방식 변화 그리고 정부지원서비스 위탁경영 활용 과제를 도출하였다. 사회적 기업에 대한 기업참여 부문에서는 기업 참여 현황과 기업 간 공동사업 등 지원 확대 방안 그리고 기업 지원의 한계 등을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기업 운영상 쟁점으로 ‘업종’ 문제, 사회자본 활용 과제, 인사관리와 근로조건 보장 그리고 사회적 기업 평가와 인력양성 부문의 쟁점과 과제를 다루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