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동향조사 지출부문 시계열 연계 방안에 관한 연구

Sihyeon Kim,성병찬,Young-Geun Choi,여인권 한국통계학회 2022 응용통계연구 Vol.35 No.4

가계동향조사는 가구에 대한 가계수지 실태를 파악하여 국민 소득, 소비 수준과 그 변화의 측정 및 분석 등을 목적으로 하는 통계청의 대표적인 조사이다. 최근 여러 기관들에서 2017년과 2018년의 가계동향 지출 부문에서 발생한 시계열 단절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고, 이 기간에 대한 시계열 연계를 위한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2016년까지의 가계동향 조사 시계열 특성을 파악하고, 이를 반영하여 2017년과 2018년의 지출액에 대한 시계열을 연계하는 예측값을 도출한다. 본 연구에서는 각 지출 항목들의 시계열적 특성을 골고루 반영하는 동시에 특정 예측 모형의 영향을 줄이기 위하여총 8개의 회귀모형, 시계열모형, 머신러닝 기법을 합성하여 사용하였다. 특히 본 연구의 주목할 만한 특징은, Top-down 또는 Bottom-up 방식이 아닌, 정보의 손실없이 가계동향조사의 계층 구조를 반영할 수 있는 optimal combination 기법을 사용하여 예측력을 향상시켰다는 점이다. 2017년부터 2019년 자료에 대한 가계동향 지출 부문의 연계 분석 결과, 본 연구가 제안하는 연계 방식이 시계열 단절성 회복 및 예측력 향상에 기여하며, 또한 optimal combination 기법에 의한 계층 조정 후의 예측값이 조사자료에 보다 근접한 결과를 보여줌을 확인하였다.

가계동향조사를 이용한 주택가격과 가계소비의 관계 분석

신인석 ( Inseok Shin ) 한국금융연구원 2020 금융연구 Vol.34 No.4

이 논문은 Attanasio et al.(2009)과 Campbell and Cocco(2007)의 ‘주택가격 내생성 가설’과 ‘세대간 부의 재분배 가설’이 대립되고 있음을 배경으로, 2003-16년간 한국의 분기별 “가계동향조사”를 사용하여 주택가격과 가계소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가계소비와 주택가격 사이에서 나타나는 양(+)의 상관관계는 주택가격 내생성 가설과 부합한다고 해석할 수 있는 증거들이 발견됐다. 연령과 주택보유 기준으로 가계를 구분하였을 때 소비의 주택가격에 대한 반응도는 40 미만 청장년층 주택보유가계, 청장년층 무주택가계, 다음으로 55세 이상 노년층가계의 순서였다. 특이하게도 40~55세 중년층 가계의 소비는 주택가격과 작지만 유의한 음(-)의 관계를 보였다. 본 논문은 중년가구 소비의 특이성에 대하여 한국 특유의 ‘자녀부양비용 역할’ 가설을 제안하였다. The empirical fact that house prices tend to positively commove with household consumption has been attracting increasingly larger attention both from academia and policy commentators. A long-standing question came to existence, as a result, whether housing wealth affects consumption. The current state of literature is yet to reach a consensus. To resolve the question, it is essential to explore household-level microeconomic data, which is rare. Because of the data availability problem, there is only a small literature drawing on the UK Family Expenditure Survey. Even the small literature yields conflicting results. Campbell and Cocco (2007) present that older homeowners raise their consumption in response to a rise in house prices, while younger homeowners and renters decrease, in line with the wealth effect hypothesis. In contrast, Attanasio and Weber (1994), and Attanasio et al. (2009) report that the positive relationship of house price growth and consumption is larger for young households, but insignificant for old, which contradicts the redistributive wealth effect hypothesis. They put forward the endogeneity hypothesis, namely the apparent positive association between house prices and aggregate consumption in the UK data merely captures a common macroeconomic factor such as future income prospects of households that affects both house prices and consumption. At the backdrop of the debate on what underlies the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house prices and consumption, this paper examines the Korean Family Expenditure Survey over the period of from 2003Q1 to 2016Q4. Applying the pseudo-panel methodology developed by Deaton (1985), which is now a standard empirical tool in the literature, I investigate plausibility of the two competing views for the Korean data. Following Attanasio et al. (2009) and Campbell and Cocco (2007), I construct two sets of cohort samples: the birth-year cohort sample and the homeownership cohort sample. The regression model is formulated by adopting the standard framework of the life cycle model of consumption. Main findings are as follows. In the first place, I confirm that the positive relationship indeed exists in the Korean data as well. When controlled by homeownership, I do not find any empirical evidences that effects of house prices on consumption is stronger for homeowners. Regression analyses show that responses of household consumption to house prices differ by age rather than homeownership. Specifically, young households tend to increase their consumption responding to a rise in house prices while old households do not. Overall empirical findings of this study suggest that the existing explanations developed in the context of the UK or the US economy lacks relevancy for the Korean data.

2017년~2018년 가계동향조사 소득분배 결과의 재검토

주수정(Soojeong Joo),김연명(Yeonmyung Kim)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2021 비판사회정책 Vol.- No.73

이 글은 2017년과 2018년 가계동향조사에서 나타난 소득분배 결과를 점검하여 소득분배 악화 원인에 대한 논란을 재조망한다. 이를 위해 두 가지 연구가정(반사실적 가정) 즉, 표본 특성이 변화되지 않았다는 가정과 표본의 대표성이 저하되지 않았다는 가정을 채택하여 2017년과 2018년의 소득분배상태를 재분석하였다. 첫 번째 가정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재가중방법을 사용하였으며, 두 번째 가정을 위해서는 반복비례가중법을 이용한 사후 보정 방법을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 어떠한 방식으로 표본 개편의 영향을 통제하더라도 2018년 1분기의 소득 분포는 가계동향조사 원자료에서 보다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2017년~2018년 가계동향조사 원자료의 분배지표는 소득악화 현상이 과대평가되어 있으므로 가계동향조사 소득부문 조사 결과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데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This study analysed the income distribution results in the HIES(Household Income and Expenditure Survey) from 2017 to 2018 for revisiting the issues and debates on the causes of rising inequality. To this end, we reanalyzed the income distribution in 2018 and 2017 by adopting two research assumptions(counter-factual assumptions). One is the assumption that the sample characteristics have not changed, and the other is the assumption that the sample representativeness has not deteriorated. To satisfy the first assumption the reweighting method was used and iterative proportional weighting method was used for the second assumption.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found that the income distribution in the first quarter of 2018 improved more than the original data of the household trend survey, no matter how the effect of the sample reorganization was controlled. These results suggest that attention should be paid to accepting the results of the HIES income sector at face value because the distribution index of the 2017~2018 original data of the household trend survey is overestimated in terms of income inequality.

2018년도에 발생한 가구소득 분포의 변화: “가계동향조사”를 이용한 분석

강창희,이우진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2019 한국재정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Vol.2019 No.3

2018년 “가계동향조사” 자료에 의하면 (2인 이상 가구) 가구소득의 분포가 전년 동기 대비 상당히 악화된 것으로 나타난다. 본 논문은 “가계동향조사”의 2017년 표본이 모집단을 적절히 대표하지 못하는 한계를 인정하는 경우 2018년도 가구소득의 분포가 기존의 견해와는 상당히 다를 가능성을 제기한다. 현대성과평가론의 이중차분법을 가계동향조사 의 원자료에 적용하는 경우, 기존의 견해와는 다르게 2018년도 가구소득 분배가 급격히 악화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발견된다. 일부에서 주장하듯이 2018년의 가구소득 분배가 2017년 동분기와 비교할 때 급격히 악화되었다는 증거는 2018년 2분기와 3분기의 경우에는 발견되지 않는다. 4분기의 경우 1분위 평균 (실질) 소득이 약 10.2% 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전년도인 2017년도 4분기의 1분위 평균 소득이 다른 해에 비해 급격히 증가한 점을 감안할 때 2018년 4분기의 1분위 소득 감소를 2018년 정책들의 결과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본 논문이 사용한 이중차분 추정법은 핵심적인 두 가지 가정에 의존한다. 이들 중 하나라도 성립하지 않는다면 본 논문의 추정치는 2018년의 진정한 소득분포 변동을 보여주지 못한다. 향후 보다 진전된 연구방법을 통해 2018년도 소득분포의 진정한 변동 양상이 규명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가계동향조사의 문제와 보정

김낙년 한국경제학회 2022 한국경제포럼 Vol.15 No.1

Since the Household Income and Expenditure Survey is designed as rotation sampling in which a certain percentage of the sample is replaced every month, the number of months each sample is surveyed in a year spans 1-12 months (1-6 months after 2020). Statistics Korea calculates quarterly or annual statistics by simply averaging the survey results for the month from monthly data. This is fine for items with similar recurring monthly expenditures, but distortion occurs for items that do not. Depending on the number of months surveyed and the frequency of purchase of items, the annual statistics tend to be exaggerated by up to 12 times (three times in the case of quarterly statistics) than the actual ones, while items not purchased in the survey month are completely omitted from the survey. When calculating the overall average, it was found that such overestimation and underestimation due to omission offset each other. However, the average per household is not, so the consumption gap between households is wider than it really is, and the distortion has grown bigger in recent years. In this paper, the bias of items consumed by each household included in the annual data for 2015-16 and 2019-20 was corrected in a reasonable way, and the results were compared with the existing micro data. 가계동향조사는 매달 표본의 일부가 교체되는 연동표본으로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각 표본이 1년 중에 조사되는 월수는 1-12달(2020년 이후는 1-6달)에 걸쳐 있게 된다. 통계청은 분기 또는 연간 통계를 구할 때 월간 자료에서 해당 월의 조사결과를단순 평균하는 방식으로 산출하고 있다. 매달 지출이 반복되는 품목이라면 이 방식에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 않은 품목에서는 왜곡이 발생한다. 조사월수와 품목의 구입 빈도에 따라 연간 통계는 실제보다 12배(분기 통계는 3배)까지 과대해지는 편향이 생기는 한편, 조사 월에 구입되지 않은 품목은 조사에서 아예 누락되어 버린다. 전체 평균을 구할 때에는 이러한 과대평가와 누락에 의한 과소평가가 서로 상쇄되는 것으로 나왔다. 그렇지만 가구당 평균은 그렇지 않아 가구 간 소비 격차가 실제조사된 결과보다 더 벌어진 것으로 나오며, 그러한 왜곡이 최근에 더욱 커졌다. 본고는 2015-16, 2019-20년의 연간 자료에 포함된 각 가구의 품목별 소비의 과대 또는 과소 편향을 합리적 방법으로 보정하였고, 그 결과를 기존의 마이크로 데이터와비교하여 어디에서 얼마나 왜곡이 나타나는지를 보였다.

한국 가계의 지출구조 변화(1990-2018): 렉시스 다이어그램 분석

주소현(So-Hyun Joo),차경욱(Kyung-Wook Cha),김민정(Minjeung Kim),김소연(So-Yun Kim) 한국FP학회 2020 Financial Planning Review Vol.13 No.4

본 연구는 1990년, 1998년, 2008년, 2018년의 가계동향조사 지출부문 자료를 활용하여 각 연령대별, 연도별로 가계지출항목 구성비를 비교하고, 코호트의 지출구조 변화추이를 분석하였다. 분석은 연령-시기-코호트 모델(age-period-cohort model)을 설명하는 렉시스 다이어그램(Lexis Diagram)을 활용하였다(Griffith, 2003; Rau et al., 2018). 렉시스 다이어그램의 세로축은 동일 연도에서 각 연령대의 가계지출구조를 비교하고, 가로축은 동일 연령대의 가계지출구조를 각 시기별로 비교한다. 또한 대각선은 특정 코호트의 가계지출구조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보여준다. 연구의 결과 지난 30년간 가계지출구조는 인구통계적, 정책적, 금융환경, 라이프스타일의 변동상황을 반영하여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라서 자녀의 수가 줄어들어 이에 따른 교육비 비중이 줄어들고, 통신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개인통신장치 및 데이터 서비스를 사용하는 비용이 증가하고, 주 5일제가 시행되면서 여가를 중시하게 되어 교통비와 음식문화 등에 사용하는 비중이 증가하는 것 등은 가계를 둘러 싼 환경이 가계의 소비행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보여주었다. 또한 현대의 라이프사이클은 전통적인 가족의 생애주기의 모습과 함께 그 당시의 트렌드, 환경의 변화 등을 포함한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his study analyzes household expenditure patterns using the 1990, 1998, 2008, and 2018 Household Income and Expenditure Survey conducted by the Korea Statistics Bureau. Using a Lexis diagram of an age–period–cohort model, household expenditures were compared based on the head of the household’s age, the survey year, and life cycle stages. Household expenditures were grouped into 13 categories, and the proportion of each category to total household expenditures was compared based on (1) age group in each survey year (age effect), (2) same–age groups in different periods (period effect), and (3) cohort expenditure pattern changes between 1990 and 2018 (life cycle effect). The results show that during the past 30 years, household expenditure patterns have changed in relation to the macro-environmental changes that encompass Korean households, such as population aging, low birth rates, increases in household income and wealth, changes in technology, changes in values, and other regulatory and policy changes. For example, household expenditures on education are decreasing in proportion to the low birth rates; household expenditures on telecommunications have been increasing due to the changes in IT technology and lifestyles; and expenditures on food away from home and lodging and transportation have increased due to changes in working hours and work-versus-leisure values. The expenditure pattern changes resulting from the Lexis diagrams exhibit how the modern Korean life cycle is gradually changing from incorporating traditional life stages and modern values.

가계동향조사에서 응답방식에 따른 가계부 응답 횟수의 비교 연구

제아라,김소라,김홍기 통계청 2016 통계연구 Vol.21 No.1

National Statistics Office performs 'Household survey' to examine the real condition and changes of living standard. Their informations are then used for various social and economic purposes such as extracting the weight of items in consumer price index. The household survey is conducted in two different forms, one form of noting down and another form of electronic input system. This research is to compare the number of response items between these two input methods considering several important covariates such as income, number of family numbers, and age of the house head. The statistical method used in this research is ANACOVA(analysis of covariance), which is used to explain the relationship between a single dependent variable and a group of independent variables consisting of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variables. It turned out that the covariates, number of family members and age of the house head have interaction effeets with method, which implies that the difference between the two input methods must be estimated not only considering input methodes but also considering the number of family members and the age of house head. It is expected that the result of this research will be of some help in similar surveys and researchers. 통계청에서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가계동향조사에서는 우리나라 가구의 생활수준 실태를 파악할 뿐만 아니라, 조사된 자료를 소비자 물가지수 편제 가중치 산출 등 다양한 경제 사회적 목적에 사용하고 있다. 이 조사는 최근 수기기입방식과 전자기입방식이 혼용되고 있는 데, 본 연구에서는 여러 가지 외생 공변수(가구소득, 가구원수, 가구주연령)를 고려한 상태에서 이 두 가지기입 방식에 따른 응답항목수의 차이를 분석해 보았다. 분석에 사용된 통계 기법은 양적 변수들과 질적 변수들이 혼재되어 있는 독립변수 그룹과 한 개의 종속변수간의 관계를 규명하는데 주로 사용되는 공분산 분석이다. 두 공변수 ‘가구원수’와 ‘가구주연령’이 기입방식과 교호작용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로 인해 응답항목수의 차이는 기입방식에 따른 단순한 차이가 아닌‘가구원수’와 ‘가구주연령’을 동시에 고려한 상황에서 계산된 차이로 구해져야 함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의 이러한 결과는 향후 통계청의 본 조사를 포함한 유사한 조사 실시 시 정책방향설정에 도움이 될 것이다.

한국 중산층 가계의 소비양식 변화: 1990-2016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분석

김민정(Kim, Minjung),최홍철(Choi, Hong Cheol),최현자(Choe, Hyuncha) 한국소비문화학회 2020 소비문화연구 Vol.23 No.1

중산층은 우리 사회의 중추를 이루는 사회계층이며, 중산층의 소비양식을 통해 사회적, 경제적 맥락에서의 가계의 소비특성과 가치 변화를 파악할 수 있다. 본 연구는 1990년에서 2016년까지의 가계동향조사 데이터를 이용해 중산층의 소비에서의 비목별 비중을 파악하고 변화점 분석(Change Point Analysis)으로 소비시기를 나누어 각 시기의 소비양식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도출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 중산층 가계의 전반적 소비지출액은 1990년 이래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평균 소비성향은 1990년부터 IMF 외환위기 이전까지 감소하다가 급격히 회복되었고, 현재까지 다시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었다. 둘째, 1990-2016년 사이 소비지출 비중이 감소한 비목은 의류신발비, 가사용품 및 서비스비등이며, 교육비도 평균 가구원수의 감소 및 저출산 등으로 다소 낮아지는 모습을 보였다. 소비비중이 증가한 비목은 교통비, 통신비, 보건비로 나타났다. 셋째, 1990-2016년 사이 우리나라 중산층 가계의 소비시기 구분을 위해 소비지출액을 기준으로 변화점 분석을 실시한 결과, 1994년, 2000년, 2011년의 세 지점에서 변화점이 탐색되었다. 1~4시기의 소비지출 비목별 비중 차이를 분석한 결과, 1시기(1990-1993)는 의류 및 신발, 가사용품 및 서비스, 오락문화비 등의 비중이 높아 현대 소비사회의 물질적 소비가 드러나는 시기로 나타났으며 2시기(1994-1999)는 자가용 소비로 인한 교통비와 인터넷 보급으로 인한 통신비의 점진적 증가, 3시기(2000-2010)는 인터넷의 사용이 대폭 증가하고 이동통신 기기 및 서비스 보급 확대로 인한 통신비 지출이 확대된 시기로 나타났다. 4시기(2011-2016)는 다른 시기에 비해 주거수도광열비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고 보건비 비중이 높아지는 등 한국 사회 중산층의 소비양식 변화를 확연히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중산층의 소비 특징 및 시기별 소비양식 결과가 향후 사회계층별 가계복지정책 및 소비트렌드 연구에 참고자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The middle class s consumption patterns can help identify household social and economic needs and consumption values. In this study, the National Household Income and Expenditure Surveys from 1990 to 2016 were used to identify the middle class s yearly consumption ratio of expenditure items. Consumption during the studied period was analyzed with change-point analysis, and the results are described below. First, while the overall consumption expenditure of middle-class households in Korea has been continuously increasing since 1990, their average consumption tendency decreased from 1990 until the International Monetary Fund(IMF) financial crisis and then recovered rapidly. Second, expenses for apparel and household goods and services decreased between 1990 and 2016, and educational expenses were relatively low during this period due to low birth rates and a decrease in the average number of household members. Consumption expenditures on transportation, telecommunications, and healthcare, however, increased. Third, to identify different periods of middle-class household consumption in Korea between 1990 and 2016, change-point analysis was conducted, revealing consumption expenditure changes at three points: 1994, 2000, and 2011. Fourth, The material consumption of the first period (1990-1993) reflects a modern consumer society due to its high proportion of expenditures for apparel, household goods and services, and entertainment and cultural activities. During the second period (1994-1999), transportation and communication expenses gradually increased, and in the third period (2000-2010), communication expenses increased due to widespread use of the internet and the expansion of mobile communication devices and services. In the fourth period (2011-2016), the shares of residential water and healthcare expenses were higher than those of other periods, indicating a clear change in the consumption characteristics of the Korean middle class. The Korean middle-class consumption pattern changes suggested by this study can be used for future social welfare policy and consumption trend research.

저출산·고령화 시대 경기도 산업정책방향 연구

김은경,문영민 경기연구원 2015 정책연구 Vol.- No.-

본 연구는 저출산 · 고령화가 초래할 경기도 산업구조의 변화를 수요측면에서 분석하고 인구구조의 변화에 맞는 산업정책의 방향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1990년 이후 가계소비지출 구조 변화를 분석하면서 저출산 · 고령화에 따른 가계소비 변화를 추정하고,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경기도 산업별 생산구조 변화를 전망한다. 1990년 이후 2014년 기준 경기도 가계소비를 보면 필수 소비지출항목인 식료품에 대한 가계지출비중은 축소되고 교통, 통신, 음식숙박, 교육 등 서비스에 대한 소비지출의 비중은 높아졌다. 가계의 평균소비지출 구조변화를 4대 산업분류로 보면, 서비스업과 전력가스 및 수도에 대한 지출비중은 확대된 반면 농림어업, 제조업에 대한 지출비중은 축소되는 추세이다. 2020년과 2030년의 가계소비지출을 전망해 보면 고령 가구주 가구의 소비지출이 전반적으로 증가되는 추세를 보인다. 특히 서비스산업에 대한 소비지출은 고령 가구주 가구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 한편 고령화에 따른 산업별 파급효과가 큰 상위 3개 업종은 교육 및 보건, 음식료품, 음식점 및 숙박이며 부가가치 및 고용유발효과는 교육 및 보건,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음식점 및 숙박 등이다. 경기도의 정책 방향은 다음과 같이 제안될 수 있다. 첫째, 고령화되어 가는 가구들의 소비패턴을 고려하여 내수 촉진을 위한 서비스산업을 육성해야 한다. 서비스산업의 품질 강화와 동시에 내수용 제조제품의 생산도 확대해야 한다. 특히 음식점 및 숙박업·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 통신 및 방송 등의 서비스를 확대 · 강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제조업에 비해 생산성이 낮은 서비스업의 생산성 제고를 위해 서비스산업에 대한 R&D 투자를 확대하여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셋째, 급속하게 발전하는 IT기술을 접목시키는 기술기반형 연령별 맞춤형 제품혁신을 지원해야 한다. 넷째, 보건 및 사회복지 등 사회서비스업을 민간 부문의 산업으로서 육성해야 한다. 다섯째, 고령가구들의 소득보전을 위한 고령층 일자리 정책이 필요하다. 인구고령화의 영향은 본 연구에서 분석한 경제적 측면에만 국한되지 않고 사회전반에 걸쳐 광범위하다. 따라서 고령화 대응정책은 단순히 노인복지정책으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사회경제적 정책프레임워크를 전면적으로 새롭게 구성하는 문제이다. 경기도는 선제적으로 산업 및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을 결합하여 고령화시대의 정책프레임워크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인구구조는 단기적으로 변화하기 어려우므로 고령화와 관련된 정책들은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시행되어야 한다. 저출산 · 고령화에 대한 경기도의 중장기적 비전 수립과 그에 근거한 정책추진이 필요하다. This study aims to analyse the effects of changes in household consumption structure and industrial production by population ageing and to propose policy direction of industrial policy in Gyeonggi-Do. The report estimates of household consumption changes by age groups and industries toward 2030 reflecting the population growth estimated by Statistics Korea and utilizes the regional I/O model by Bank of Korea to calculate the ripple effects of population ageing on industrial production and employment. By the year 2030 the population ageing leads to increase in consumption and production in service industry rather than in manufacturing industry in Gyeonggi-Do. Gyeonggi-Do government should take measures to improve the competitiveness of service industry, to increase R&D investment in service industry, to promote customized production and to reduce the high rate of poverty among the elderly. Plus, Gyeonggi-Do government has to draw up a strategy and action plans for its implementation facing low fertility and population ageing.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이용한 간접세의 소득계층별 부담수준 측정

전병욱 한국세무학회 2011 세무학 연구 Vol.28 No.2

This study measures the burden of indirect taxes (value added tax (“VAT” hereafter), liquor tax,individual consumption tax and transportation․energy․environment tax) across different income level using the household survey data of the Statistics Korea from 2006 to 2009. Based on the assumptions that the shifting of VAT burden through exemptions does not occur and the price elasticity of supply is much bigger that of demand,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below. First, the proportion of the burden of each indirect tax (or total indirect tax) to household income increased with the level of household income, which shows the consistent “regressivity” of indirect taxes. Second, the proportion of the burden of liquor tax to household consumption increased with the level of household income, whereas the proportion decreased with the level of household income as for each remaining indirect tax. Finally, while the regressivity of indirect taxes happened each year, the proportion of the burden of total indirect taxes to household income decreased with time, which shows the increase in household income as well as the decrease in “average propensity to consume” during the period. 본 연구는 2006년부터 2009년까지의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이용해서 소득계층별로 간접세(부가가치세, 주세, 개별소비세 및 교통세)의 부담수준을 실증분석하였다. 면세를 통한 부가가치세 부담의 암묵적 전가가 발생하지 않고 공급의 가격탄력성이 수요의 가격탄력성에 비해 충분히 크다는 것 등의 가정을 바탕으로 실증분석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첫째, 부가가치세, 주세, 개별소비세 및 교통세의 부담액과 그 합계액이 가구 소득에서 차지하는비율은 높은 소득계층일수록 작아져서 일관된 역진성을 나타냈다. 둘째, 가구 소비지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주세의 경우에는 높은 소득계층일수록 작아지지만나머지 조세들은 높은 소득계층일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주류 구입금액이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낮은 소득계층일수록 높아지는 것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간접세 부담액이 가구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역진성을 나타내는 것은 연구대상연도에 매년 발생했지만 간접세 부담액의 비율은 연도별로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결과는 연도별로 가구 소득이 증가하는 반면 평균소비성향은 감소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