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과 진보를 향하여 : 한국경제연구 10년의 기록

송원근(Song Won Keun) 한국사회경제학회 2018 사회경제평론 Vol.31 No.1

이 연구는 한국사회경제학회 창립 30주년을 맞이하여 최근 10년(20082017) 동안 학회 발간 학술지인 사회경제평론과 년 4회 이상의 학술대회 등을 통 해 발표된 한국경제 관련 논문들을 정리한 것이다. 이를 통해 학회의 학술활 동을 되돌아보고, 향후 한국경제 연구의 진전을 위해 필요한 기록을 남기고 자 함이다. 아울러 지난 10년 동안 유명을 달리한 김수행 교수를 포함하여 한국경제 연구에 큰 영향을 끼친 다른 두 분의 연구 성과를 정리하였다. 양 극화와 소득불평등이 갈수록 더 심화되어가고, 경기 침체 등으로 성장이 정 체된 한국 경제의 현실에서 국내 유일의 정치경제학 연구자들의 학술단체가 떠맡아야 할 책임감은 커지는데 비하여 학계의 연구 환경은 더 열악해지고, 학회의 재생산도 쉽지 않은 상황에 처해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 기 위해 무엇보다 학회 차원의 연구 조직화가 활성화되어야 하며, 연구 주제 나 내용에 있어서도 한국경제의 비판과 대안 제시를 통해 개혁과 진보의 경 제학회로, 그리고 주류경제학에 맞서는 학술단체로서 위상을 정립해 갈 수 있을 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 This study reviews articles published in the Review of Social & Economics Studies and presented at many research conferences organized by Korean Association for Political Economy(KAPE). The purpose of this review is to retrospect such research activities of KAPE and to make a step forward to relevant research on Korean Economy. Considering current economic depressions and the crisis of academic science in general, the responsibilities of researchers as a economist are heavier than ever. To break through these difficulties, we have to inspire and organize research activities at KAPE level above all things. At the individual level, we should attend objective analysis and propose alternatives to Korean economy in the lights of reform and progress viewpoint.

민주화 이후 20 년, 한국사회경제학회 20 년: 전환 시대 한국 진보경제학의 길

이병천 한국사회경제학회 2007 사회경제평론 Vol.- No.29-1

AKorea Social and Economic Studies Association (KSESA) was established during the transition period at which democratic movement, represented by the Kwangju Uprising and June Resistence , was fighting against dictatorial regime. For 20 years after establishment, KSESA was making constant efforts in the fields of the research and publication, academic interchange, and solidarity actitivities and seemed to have settled down and found his central place within the acadamic world of Korean progressive economics. From now on KSESA has the following tasks for further development : Firstly, It is necessary to accmulate deep empirical and theoretial studies on the reality and history of korean economy so that it will have Korean schools of progressive economics of its own. Secondly, it should have its voice to increase within the korean academy of ecnomics as a whole. Thirdly, it should fulfill the demand of social responsibility for progressive ecnomics Fourthly, it needs to foster the academic culture to criticize productively and encourge each other. And it should to work out the ways to overcome the difficult situation of discontinuity of future academic generation. 한국사회경제학회는 학술 단체 협의회 소속의 다른 진보 학술 단체들과더불어, 80년 5월 광주 항쟁과 87년 6월 민주항쟁, 그리고 7-8월 노동자 대파업으로 상징되는 한 시대의 산물로서 창립되었다. 우리 학회는 창립이후 20년 동안 꾸준한 연구 발표, 학술 교류 그리고 대외 연대 활동 등을 통해 명실 상부하게 한국 진보 경제학계의 중심적 위치에 있는, 대중적 학술 공동체로서 확고히 뿌리를 내렸다. 그러나 지난 날의 성과와 한계를 같이 살피는 비판적 성찰이 필요하다. 진일보한 진보 경제학회로 거듭나기 위한 준비를 해야 한다. 첫째, 한국의 현실과 역사에 뿌리 내린 깊이 있는 실증 연구들이 축적되어야 한다. 그러면서 한국 진보 경제학의 독자적 주체화 길로 나아가야 한다. 둘째, 전체 한국 경제학계 속에서 진보 경제학의 발언권을 높여야 한다. 세째, 진보 경제학에 부여되는 사회적 책임의 몫을 다해야 한다. 넷째, 서로 건설적으로 비판함과 동시에, 연구자로서 인정하고 아끼는 풍토가 진작되어야 한다. 다섯째, 학문 후속세대의 재생산 과제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2013년 한국사회경제학회 여름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한국사회경제학회 한국사회경제학회 2013 한국사회경제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Vol.2013 No.여름

제도경제학적 고찰을 통한 한국금융정책의 문제점 분석 : 자본시장 통합과 금융 중심지 추진 정책을 중심으로

송원섭 한국제도경제학회 2018 제도와 경제 Vol.12 No.3

현대 한국의 경제사회가 복잡하고 다양하며 우연성이 돌출하는 예측불허의 변화를 경험하고 있음에 도 불구하고 금융이나 금융정책을 바라보는 시점이 ‘인간의 합리성과 ceteris paribus 가정, 한계개념, 최적화 및 균형이론 등’에 입각한 ‘주류경제학’적 시각에만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금융과 이와 관련된 정책들에 대한 비판이 항상 비판에만 머무르고 건설적인 발전이 없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지금은 새 로운 성장 동력이 필요한 시점이고 성장의 패러다임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시기로서, 금융에도 지금까지 와는 다른 역할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면에서 이 글에서는 금융정책의 문제점을 지금까지와는 다른 ‘제도, 진화, 문화, 도구적 가치판단의 핵심개념’에 입각하여 주장을 펼치는 ‘제도경제학’적 시각으로 살 펴보는 시도를 해보고, 이를 기반으로 현대한국경제를 분석함에 있어서 시사점도 도출해 보고자 하였다. 한국경제를 분석할 때 방법론적으로는 ‘신제도주의적 시각’과 방법론으로 경제를 분석하지만, 제도가 개인의 선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서는 ‘구제도경제학적 방법론’을 취하는 것이 적정하며, ‘거래비용’적 관점에서는 ‘신제도경제학적 관점’이 적절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였다. 또한 더 나아가 개인이나 집단의 결정이 제도의 형성에도 커다란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도 한국경제의 성장과정과 변화과정을 보면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도 생각했다. 따라서 이러한 ‘비교-제도적 접근’에 기초한 제도경제학적 방법론 으로 이 논문을 진행하였다. 최근 정부의 대표적인 금융정책이라고 생각한 두 가지의 사례를 ‘제도경제학’이라는 새로운 틀로 분 석해 본 결과, 한국 금융정책의 문제점은 결국 금융의 방향이 너무나도 ‘신자유주의적’이었다는 것과 ‘금융당국 자체’에 있었다고 요약할 수 있었다. 다시 말해서 한국에서 금융정책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 이고 본질적인 문제는 결국 경제발전과정에서 ‘국가와 관료’, ‘은행이나 금융 산업’등이 가지게 되었던 ‘제도적 특수성’이 한국사회에 내재되어 있고, ‘신자유주의적 헤게모니’도 널리 퍼져있는 상황에서 정책 이 수립되고 추진되는 것과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금융정책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안은 한국의 ‘제도적 특수성’과 ‘신자유주의적 헤게모니’가 널리 퍼져 있는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고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하는 것이라고 간략하게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이러한 금 융정책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은 한국의 경제정책 전체로 적용해서 해석해도 별 무리가 없다고 생각했다. Although modern Korea's economic society is experiencing complex, diverse, and unexpected changes that are unpredictable and contingent, the point of view of financial and monetary policy has always been in the mainstream economic view. So, the criticism of finance and related policies has always remained only in criticism, and that there has been no constructive development. And now is the time when a new growth engine is needed and when the paradigm shifts in growth, it is demanding a different role in finance than ever before. In this regard, this article attempts to examine the problems of financial policy with the viewpoint of ‘institutional economics’which insists on the basis of ‘system, evolution, culture, and core concept of instrumental value judgment.’ The comparative-institutional approach emphasizes all factors (the players, their interests and strategies and the distribution of power among them) in context, showing how they relate to one another by drawing attention to the way political economic situations are structured. While many theories achieve elegance by pointing to particular variables that are alleged to be decisive, this theory focuses on illuminating the ways that different variables are linked. Thus, the comparative-institutional approach has allowed this researcher to capture the complexity of the real political and economic situations of the Korean finance without sacrificing theoretical clarity. One of the great attractions and strengths of this approach is the way that it strikes this balance between necessary complexity and desirable parsimony.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two cases, which are considered as the representative financial policy of the government recently, through Institutional Economic Review, the problem of Korean financial policy are that the direction of finance was so ‘neoliberal’and Korean financial authorities themselves. In other words, the fundamental problem with financial policies in Korea is that they are so closely related to the economic development process that they are led by the ‘state and bureaucracy’and “institutional specificity” associated with the ‘banks and financial industries’. Therefore, it can be said briefly that the solution to the problems of the financial policy is to understand exactly the situation of ‘institutional specificity’ and ‘neoliberal hegemony’ in Korea and to formulate and promote the policy. And I think that the problems and solutions of these financial policies can be applied to the entire economic policy of Korea.

발전용 에너지제세부담금 합리적 조정방안 연구

한국환경경제학회·한국자원경제학회(구한국환경경제학회) 한국환경경제학회·한국자원경제학회(구 한국환경경제학회) 2018 한국환경경제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2018 No.하계

미국 경제충격의 국내 경제 파급효과 분석

김원중(Won Joong Kim) 한국경제연구학회 2010 한국경제연구 Vol.28 No.3

2000년 후반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는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 충격으로 인하여 금융시장뿐만 아니라 실물경제에도 커다란 타격을 받았다. 하지만 이러한 서브프라임 모기지 충격은 외생적으로 발생했다기보다는 미국 내 다양한 거시변수들과의 내생적인 관계 속에서 발생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구조적 자기회귀모형을 이용하여 우선적으로 부동산관련 지표를 포함한 미국 주요 거시변수들 간의 내생적인 관계를 파악하고 각 미국 거시분야의 순수한 외생적인 충격들이 미국 변수들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았다. 이후 미국경제는 한국에 영향을 미치지만 한국경제는 미국경제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블록외생성(block exogeneity) 가정을 통해 부동산 충격 등 미국의 경제충격들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한국의 거시충격들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미국경제의 충격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각 충격들에 대한 한국경제의 반응뿐만 아니라 각각의 충격들이 한국경제의 변동성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중요도 분석도 중요하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분산분석을 통해 각 경제충격들의 동태적 상대적 중요도를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한국은 미국의 생산, 금리, 실질통화, 주가 등에 있어서는 미국과의 동조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명목통화에 있어서는 미국과의 동조화 정도는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 경제변수들은 미국발 경제충격들에 의해서 다양하게 영향을 받고 있으며, 영향의 정도도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Throughout the media, it is often said that the Korean and the world economies in the late 2000 have experienced economic turmoil both in the financial and real sectors due to a collapse in the U.S. housing market. However, it is not clear how the U.S. macroeconomics are endogenously related and a pure U.S. exogenous shocks, after controlling for the endogeneity among them, affect not only other U.S. macroeconomic variables, but also Korean economy. This paper first analyzes how U.S. macro-economic shocks affect the Korean economy using structural VAR model with block exogeneity assumption. Specifically, by assuming that Korea, as a small country, have no economic impact on U.S. economy, and by theoretically imposing long-run identifying restrictions on the U.S. economic system, the U.S. economic shocks are uniquely identified. By allowing for the impacts of U.S. economic variables and by imposing the economic ordering within the Korean system, Korean economic shocks are also uniquely identified. When analyzing the economic impact of U.S. shocks on the Korean economy, not only the signs of responses of Korean economic variables to U.S. shocks are important but also the magnitude of impact of those shock on the Korean economy. So, I analyze the relative magnitude of importance of U.S. economic shocks on the Korean economy using the variance decomposition method. The results show that the Korean economy shows the co movements in the production, real interest rate, real money and the stock price with the U.S. However, the degree of comovement in the nominal money supply seems weak between Korea and the U.S. Finally, I found that the Korean economy is affected by different shocks from the U.S. and the channel and the degree of impacts on Korean economy by U.S. shocks vary.

2007년 이후 한국사회경제학회의 연구동향과 진로

박지웅(Park Ji Ung) 한국사회경제학회 2018 사회경제평론 Vol.31 No.1

올해로 한국사회경제학회(약칭 한사경)와 같은 해에 태어난 87년 체제는 역사적 종말을 고하게 되었다. 한사경 창립 30주년을 맞이하여 본 논문은 지난 10년간의 한사경 연구동향을 정리하였다. 이러한 정리는 새로운 체제 속의 한사경의 진로 모색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 지난 10년간 주요 연구동향은 다음과 같다. 2007년 미국의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로 비롯된 글로벌 금융위기는 글로벌 경제위기로 확산되면서 경제학의 위기마저 초래하였다. 한사경은 경제학의 위기에 대처하면서 불평등의 경제학의 연구에 집중하면서 정치경제학 뿐만 아니라 다양한 접근과 방법론으로 주류경제학을 비판하였다. 그러나 지난 10년간의 보수정권 하에서 진보경제학의 전선이 퇴각하면서 진보경제학은 지식재생산의 위기를 겪으면서 주변화 되어 갔다. 새로운 체제가 들어서면서 전선의 복구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새로운 체제와 시대에 조응하는 진보경제학으로 거듭 나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유일무이한 진보경제학의 종합학회로서 한사경의 책임이기도 하다. Nowadays 87 regimes born in the same year with the Korean Association for Political Economy(KAPE in abbreviation) have ended historically. This paper surveys the research trends of KAPE after 2007 for the 30th founding anniversary. This survey is expected to help research way forward of KAPE. The main contents of the surveys are as follows. Global finance crisis caused by subprime mortgage crisis in 2007 expanded to global economic crisis resulting in the crisis of economics. KAPE criticized the mainstream economics with different approach and methodology as well as political economy copying with the crisis of economics and then focused on economics of inequality. However, the progressive economics is depressed under the conservative regime after 2007. As a result, the progressive economics have experienced the crisis of reproduction of knowledge and have become the peripheral science in Korea. With new regimes after 87 regimes, more important than restoration of the progressive economics is rebirth as the progressive economics corresponding to new regime and new era. This is responsibility of KAPE as the single association of the progressive economics in Korea.

한국사회경제학회 30년의 회고와 전망: 이른바 86세대의 시각

류동민 한국사회경제학회 2018 사회경제평론 Vol.31 No.2

이 글은 이른바 86세대의 시각에서 한국사회경제학회의 지난 30년을 회고하고 전망한다. 한국사회경제학회가 진보라는 정체성을 잃지 않으면서도 넓은 의미에서 주류경제학에 속하나 진보적ㆍ자유주의적 입장을 지닌 중견 및 소장 경제학자들과도 소통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함을 주장한다. This article looks back on the past 30 years of the Korean Association for Political Economy from the perspective of so-called 86 generation. It is argued that KAPE should promote effective communication between radical economists and liberal economists who are critical of mainstream economics.

민주화 이후 20년, 한국사회경제학회 20년 - 전환 시대 한국 진보경제학의 길

이병천(Lee Byeong Cheon) 한국사회경제학회 2007 사회경제평론 Vol.- No.29 (1)

  한국사회경제학회는 학술 단체 협의회 소속의 다른 진보 학술 단체들과 더불어, 80년 5월 광주 항쟁과 87년 6월 민주항쟁, 그리고 7-8월 노동자 대파업으로 상징되는 한 시대의 산물로서 창립되었다. 우리 학회는 창립이후 20년 동안 꾸준한 연구 발표, 학술 교류 그리고 대외 연대 활동 등을 통해 명실 상부하게 한국 진보 경제학계의 중심적 위치에 있는, 대중적 학술 공동체로서 확고히 뿌리를 내렸다. 그러나 지난 날의 성과와 한계를 같이 살피는 비판적 성찰이 필요하다. 진일보한 진보 경제학회로 거듭나기 위한 준비를 해야 한다.<BR>  첫째, 한국의 현실과 역사에 뿌리 내린 깊이 있는 실증 연구들이 축적되어야 한다. 그러면서 한국 진보 경제학의 독자적 주체화 길로 나아가야 한다. 둘째, 전체 한국 경제학계 속에서 진보 경제학의 발언권을 높여야 한다. 세째, 진보 경제학에 부여되는 사회적 책임의 몫을 다해야 한다. 넷째, 서로 건설적으로 비판함과 동시에, 연구자로서 인정하고 아끼는 풍토가 진작되어야 한다. 다섯째, 학문 후속세대의 재생산 과제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Korea Social and Economic Studies Association (KSESA) was established during the transition period at which democratic movement, represented by the Kwangju Uprising and June Resistence , was fighting against dictatorial regime. For 20 years after establishment, KSESA was making constant efforts in the fields of the research and publication, academic interchange, and solidarity actitivities and seemed to have settled down and found his central place within the acadamic world of Korean progressive economics. From now on KSESA has the following tasks for further development :<BR>  Firstly, It is necessary to accmulate deep empirical and theoretial studies on the reality and history of korean economy so that it will have Korean schools of progressive economics of its own. Secondly, it should have its voice to increase within the korean academy of ecnomics as a whole. Thirdly, it should fulfill the demand of social responsibility for progressive ecnomics Fourthly, it needs to foster the academic culture to criticize productively and encourge each other. And it should to work out the ways to overcome the difficult situation of discontinuity of future academic generation.

한국 법경제학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허성욱,김갑유,김재형,윤진수,이상승,이철우 한국법경제학회 2023 법경제학연구 Vol.20 No.3

2023년 한국법경제학회 하계 학술대회에서는 우리나라에서 법경제학이 법학계나 법조계에어떠한 영향을 미쳐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되는지에 대한 거시적 논의를 하기 위해 그 대주제를 ‘한국 법경제학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라고 정하였다. 그 취지를 가장 잘 반영한 세션이 학회의 첫 번째 세션인 전문가 토론 세션이었다. 법경제학에 대하여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신 법학, 경제학, 법조실무의 최고의 전문가 분들을 모시고 논의의 장을 마련하는 것은 그 자체로 귀한 기회였고, 이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한 준비로서 사전에 토론자분들께 주제와 관련한 자료 공유를 부탁드렸다. 각 토론자분들께서 공유해 주신 자료는 사전 공지메일 및 책자에 실린 링크1)를 통하여 참가자분들께배포되었다. 이날 토론에서는 대법원 판결에서 법경제학적 논리가 적용된 다양한 사건들, 법해석에서 경제적 효율성을 고려할 것인가의 문제, 법사회학 내지 법철학적 관점에서 본 법경제학, 법원의 재판에 경제학 전문가로 참여한 경험, 국제중재에서 발견할 수 있는 법경제학의 쟁점들, 효율적 계약파기의 문제, 분쟁해결에서 실체적 진실발견의 한계와 분쟁해결 속도의 중요성등의 다양한 쟁점에 대하여 자유롭고 열띤 논의가 이루어졌다. 앞으로 법학자와 경제학자의활발한 연구 협력과 구체적인 법적 쟁점에 관한 법경제학 연구의 축적이 이루어진다면 법학계 및 법조계에서 법경제학이 더욱 널리 받아들여지고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하는 자리였다.[편집자 한국법경제학회 회장 허성욱2), 한국법경제학회 연구이사박혜진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