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보건직 공무원의 자존감, 의사소통능력, 직무만족 간의 관계

임승주 한국자료분석학회 2016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Vol.18 No.2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structural relationship among self-esteem, communication competence, and job satisfaction of public health officials in local government. The subjects were 153 public health officials in local government. On a scale of 1 to 4, the mean self-esteem was 3.15. On a scale of 1 to 5, the mean communication competence was 3.38 and the mean job satisfaction was 3.12.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self-esteem by any general characteristics. There was significant difference in communication competence by position (F=3.486, p=.033).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job satisfaction by current employment duration (F=4.198, p=.017) and position (F=5.440, p=.005). There were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s among self-esteem and communication competence (r=.378, p<.001), self-esteem and job satisfaction (r=.252, p=.002), and communication competence and job satisfaction (r=.347, p<.001). Self-esteem affected on communication competence positively significant (β=.378, p<.001), and job satisfaction was positively significant with communication competence (β=.347, p<.001). Self-esteem showed a indirect effect on job satisfaction (β=.131, p=007). In conclusion, to improve job satisfaction of public health officials in local government,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and operate the systematic program focused on self-esteem and communication competence.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 보건직 공무원의 자존감, 의사소통능력, 직무만족 간의 관계를 파악하고자 시행되었다. 연구대상은 지방자치단체 보건직 공무원 153명이었다. 주요변수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AMOS 20.0을 이용하여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자존감은 4점 만점에 3.15점, 의사소통능력과 직무만족은 모두 5점 만점에 각각 3.38점과 3.12점이었다. 자존감에 대해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일반적 특성은 없었고, 의사소통능력은 직급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F=3.486, p=.033). 직무만족은 보건소근무경력(F=4.198, p=.017)과 직급(F=5.440, p=.005)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자존감과 의사소통능력(r=0.378, p<.001), 자존감과 직무만족(r=0.252, p=.002), 의사소통능력과 직무만족(r=0.347, p<.001)은 모두 정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자존감이 의사소통능력에 미치는 영향(β=.378, p<.001)과 의사소통능력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β=.347, p<.001)은 모두 유의미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존감은 의사소통을 매개로 하여 간접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β=.131, p=007).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지방자치단체 보건직 공무원의 직무만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자존감과 의사소통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운영할 것을 제언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의 운영 실태와 제도개선

고헌환(Ko. heon-hwan) 한국국가법학회 2018 국가법연구 Vol.14 No.3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은 2007년 2월 28일 발대식을 갖고 정식으로 출범하였다. 자치경찰제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와 국제자유도시를 실현함에 있어서 가장 상징적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우리나라 최초의 자치경찰기구이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은 출범 이후 그 동안 시행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다양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고자 하였다. 이에 5단계 제도개선을 통하여 권한과 사무 등 많은 부분에서 권한을 이양 받아 자치경찰의 지위 향상, 특별사법경찰 업무의 확대, 교통단속, 통고처분 권한 부여 등 많은 부문에서 제도개선이 이루어 졌으며, 자치경찰의 역량이 강화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출범 이후 위와 같은 제도개선에도 불구하고 국가경찰 과의 관계, 사회변화에 따른 치안수요의 확대, 주민의사의 반영, 인구증가에 따른 인력 수급과 그에 따른 재정 문제에 관하여 해결해야 할 개선과제로 남아 있다. 특히 자치경찰의 직무수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수사권 부여, 현장의 대응성, 긴급초동조치 등에 있어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같이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들은 자치경찰의 기능강화를 위해 향후 제도개선을 통하여 해결해야 할 과제 들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고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의 확고한 정착과 기능강화를 위하여 나아가서는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되어야 하는 자치경찰의 전형적인 모델이 되기 위해서 자치경찰의 운영 실태와 법적 현황을 검토하고 제도개선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Jeju Special Self-governing Police officially launched on February 28, 2007.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has the most symbolic meaning in establishing Jeju Island and implementing the international free city, and it is Korea s first autonomous police body. Jeju Special Self-governing Police attempted to remedy various problems that had been raised in the implementation process since its launch. Thus, through the five-step system improvement, the authority of the police was transferred from the authorities and the office to the position of the local police, the expansion of special law police work, traffic control, and the authorization of the suspension. However, despite such system improvement since its inauguration, it remains a matter of improvement to be addressed in relation to the national police, increasing security demands due to social changes, reflecting residents` intentions, manpower supply and financial problems resulting from the population increase. In particular, problems have been raised in granting investigative rights that are closely related to the duty of local police, responding to the site and taking emergency initial actions. Such problems are tasks to be solved through future system improvement in order to strengthen the function of local police. In this context, the main school aims to identify the operation of the local police and present a task for improving the system in order to become a model of the local police, which should be established and expanded nationwide.

지방자치단체간 파트너십이 조직학습 성과에 미치는 영향

권자경,이홍재 한국행정연구원 2011 韓國行政硏究 Vol.19 No.4

본 연구는 조직학습 관점에서 지방자치단체간 파트너십이 조직학습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향후 지방자치단체간 파트너십 향상방안을 제시하였다. 가설검증 결과, 지방자치단체간 의사소통 수준이파트너십 규범과 조직학습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유된 정보품질은 파트너십 규범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조직학습 성과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였고, 파트너십 규범을 매개로 조직학습 성과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나타났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간 협력사업에 대한 평가 및 보상수준이 높을수록 파트너십 규범과 조직학습 성과는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간 파트너십과 조직학습 성과향상을 위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지방자치단체의 유형화에 대한 연구: 지방재정분석제도에서의 활용을 중심으로

배인명 한국지방재정학회 2019 한국지방재정논집 Vol.24 No.3

The first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whether the typology of local governments used in the local financial analysis system is adequate. The analyses showed that most of the the city and county’s classifiers, except the autonomous districts, were not related to the overall score of the local financial analysis. In this study, a new classification methods through decision tree analysis was proposed. As a result, it was suggested to classify cities into four groups based on two criteria, the ratio of debt to cash equivalents and the ratio of consolidated current liabilities (or three groups, except cities with a population of more than half a million based on debt ratio criteria), counties into four groups based on two criteria, the ratio of debt to cash equivalents and the ratio of consolidated financial balances, and autonomous districts into three groups based on two criteria, debt ratio and the ratio of consolidated financial balances. Analysis of variance showed that in all cases, the overall scores differed by group. Therefore, It can be said that the classification method by decision tree analysis is better in terms of adequacy than the existing classification method. 본 연구의 첫 번째 목적은 지방재정분석제도에서 활용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유형화가 과연 적실성이 있는지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현재 활용중인 유형화 기준들과 지방재정분석 종합점수나 분석지표값들 간에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지, 또한 유형별로 지방재정분석의 종합점수 혹은 지표값들이 차이가 있는지를 회귀분석과 분산분석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자치구를 제외하고 시와 군의 경우 대부분의 유형화 기준들이 지방재정분석 종합점수와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시, 군, 자치구 별로 차이는 있으나 지방재정분석 분석지표값들 중 일부는 유형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고 분석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의사결정나무분석을 활용하여 새로운 유형화방안을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시는 환금자산대비부채비율과 통합유동부채비율 등 두 가지 기준에 의해 4개의 유형(인구 50만명 이상의 시를 제외하는 경우 관리채무비율 기준에 따라 3개의 유형)으로, 군은 환금자산대비부채비율과 통합재정수지비율 등 2가지 기준에 의해 4개 유형으로, 자치구는 관리채무비율과 통합재정수지비율 2개의 기준에 따라 3개 유형으로 유형화되었으며, 모든 경우 유형에 따라 종합점수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재정분석 지표값들이 유형별로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분석 결과 시, 군, 자치구 별로 차이는 있으나 일부 분석지표값들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주었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판단해 보면 의사결정나무분석에 의한 유형화 방안이 기존의 유형화 방안에 비해서 적실성 측면에서 더욱 우수하다고 할 수 있겠다.

주민자치와 참여의 확대, 그 헌법적 의미와 한계*

홍종현 한국지방자치법학회 2023 지방자치법연구(地方自治法硏究) Vol.23 No.3

본 논문에서는 주민자치와 주민참여의 확대를 주제로 지방자치법제를 분석・검토하였다. 주민자치가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중요하다는 점을 누구도 부인하기 어렵지만, 현재로서는 주민자치회 구성 자체도 어려운 현실이고 단순히 관련 법제도를 개선하는 것만으로는 주민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바람직한 결과를 낳을 것인지조차 정확히 예측하거나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최근에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주민중심의 지방자치 구현을 위해 주민자치의 원리(법 제1조)와 주민의 권리(법 제17조)를 명시하고 있으나, 헌법재판소는 주민의 자치권을 기본권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주민자치를 규정하는 내용은 선언적인 수준에 머무르거나 단체자치에 관한 규율에 비해 규범성이 약하다는 뼈아픈 지적에 대응하여 제도적 개선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주민자치와 주민참여제도에 대한 논의의 기저에 놓여있는 자치(自治) 개념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치(自治)는 근대적 의미의 인간이 지향하는 가장 기본적인 삶의 방식 내지 존재양식이다. 타인에 의해 간섭받거나 지배받을 경우 진정한 의미의 주체성을 회복하기 어렵고, 자신이 주인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자신이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을 지겠다는 의지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는 자신의 권력과 영향력을 상실하지 않기 위해 자치권을 제한하고자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현실적인 제약 하에서 자치권을 포기하고 중앙정부로부터 더 많은 재정지원을 받기 위해 지침과 훈령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는 행동양식이 최선의 전략적인 방안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주민자치를 활성화하기 위한 목표에 공감하면서 다양한 제도적 개선방안들이 제시되고 있으나, 헌법학의 관점에서는 지방자치제도를 제도적 보장으로 이해하고 자치권을 ‘법률상의 권리’로 보는 관점에서 벗어나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으로 인식하는 새로운 해석론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극단적으로 보면 주민자치회의 설치・운영에 대한 근거법률이 없다 하더라도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집회・결사의 자유(헌법 제21조)에 기초하여 자치조직을 구성하고 가능한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여 지역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논의하고 그들이 스스로 내린 결론을 표현하고 관철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주민자치를 표현의 자유 내지 정치적 의사형성 차원에서만 보장하지 말고, 독일 기본법 제93조 제1항 제4b호와 같이 지방자치단체가 자치권의 침해를 이유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사법적 권리구제를 통해 보호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물론 독일에서도 지역주민이 아니라 공법인인 지방자치단체가 자치권의 침해를 주장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청구인능력이 제한되어 있으나, 자치권의 침해를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면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자치를 주민의 자치권 실현을 위한 것으로 접근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프랑스 헌법 제34조 제3항 2문과 헌법 제72조 제3항에 명시된 자치권에 기초하여 프랑스 국사원(Conseil d’Etat)과 헌법위원회(Conseil Constitutionnel)는 지방자치단체의 기본권 주체성과 자치권을 기본권으로 인식하는 이론적 논의를 판례에 수용하고 ... In this paper, the Local Autonomy Act has been analyzed and reviewed under the theme of expanding autonomy and participation of local residents. It is difficult to deny that self-government is important for democracy, but it is difficult to form a residents' self-governing council at present, and to accurately predict or guarantee whether simply improving the relevant legislation can expand residents' participation and whether it will produce desirable results. The recently revised Local Autonomy Act stipulates the principle of residents' autonomy (Article 1 of the Act) and residents' rights (Article 17 of the Act) to realize residents-centered local autonomy, but the Constitutional Court does not admit the residents' right of local autonomy as a fundamental rights. In response to the painful criticism that the content defining resident autonomy remains at a declarative level or that the normality is weak compared to the rules on a collective autonomy (“Selbstverwaltung” in german), the efforts to improve the institutional legal system are essential. In addition, it is important to establish a correct understanding of the concept of self-government, which lies on the basis of discussions on resident autonomy and the resident participation. Discussions on local autonomy are mentioned along with Decentralization, which means a state in which one can decide, supervise, and control oneself (without external interference and intervention). In Korea, educational performance depends on parents' expectations and capabilities rather than student’s deciding their own lives and destiny, and there are few opportunities to form a sense of autonomy or feel its effectiveness by focusing on vocational education rather than emphasizing competency and choice. After adulthood, political hatred and distrust have formed, and the limitations of representative democracy have been established, and residents' autonomy has not matured. Self-government is the most basic way of life or mode of existence that humans aim for in the modern sense. If you are interfered or dominated by others, it is difficult to restore your true identity, and it is important to have a will to make your own decisions and take responsibility in order to live a life where you become the master of one’s own. Nevertheless, the best strategic approach is to limit autonomy for the central government so as not to lose its power and influence, and for local governments to give up autonomy under practical restrictions and unconditionally accept guidelines and instructions to receive more financial support from the central government. Various institutional improvement measures have been proposed while sympathizing with the goal of revitalizing resident autonomy, but from the perspective of constitutional studies, it is necessary to find a new interpretation theory to understand the local autonomy system as an institutional guarantee and to recognize the autonomy as a "basic right"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In the extreme, it is not impossible for local residents to form their own autonomous organizations based on freedom of assembly and association (Article 21 of the Constitution), discuss local issues, and express and carry out their own conclusions. However, it is necessary to actively consider protecting residents' autonomy through judicial system by allowing local governments to file the constitutional complaints for infringement of autonomy, such as the Article 93 (1) 4b of the German Constitution(Grundgesetz). Of course, in Germany, local governments, not local residents, can claim infringement of autonomy and claim constitutional complaints, but if they can claim constitutional appeal to the Constitutional Court for infringement of autonomy, it is expected that local autonomy can be approached as a realization of residents' autonomy. In addition, based on the autonomy specified in Article 34 (3)2 and Article 72 (3) of the French Constitution, the French C...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에 대한 헌법적 검토

윤수정(Yun, Soo-Jeong) 한국지방자치법학회 2020 지방자치법연구(地方自治法硏究) Vol.20 No.1

현재 세종특별자치시는 대한민국 17번째 광역자치단체로, 명실상부(名實相符)한 행정수도로서의 면모를 갖추어 가고 있다. 그러나 2004년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인해 당초 구상되었던 ‘행정수도’가 아닌 ‘행정중심복합도시’가 되면서, 그리고 국회와 청와대가 여전히 서울에 위치하고 있어, 대부분의 중앙행정부처가 세종시로 이전하였지만 국정운영의 비효율성은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국회분원(分院)인 세종의사당 설치는 헌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현 상황에서는 규범적으로나 현실적으로 가장 실현가능한 대안이라 할 수 있다. 현행 헌법 하에서 허용될 수 있는 국회 세종의사당은, 국회 본원(서울)이 다음 두 가지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만 가능하다. 첫째, 국회의 수반(首班)인 국회의장이 국회 본원(서울)에 소재하고, 둘째, 국회의 여러 기능들 중 본질적 중추적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입법기능 및 재정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국회의 절차 중 최종단계인 본회의에서의 의결절차는 국회 본원(서울)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국회의원 전원이 참여하는 본회의의 결정만이 국회의원이 대변하는 국민의 의사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요건이 충족된다면, 이전 단계에서의 위원회 활동 등이 국회 세종의사당에서 이루어지더라도 헌법상 허용되는 국회 분원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는 없을 것이다. 또한, 위원회를 제외한 국회 소속기관, 예컨대,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 국회미래연구원 등은 국회의원 및 국회의 본질적이고 중추적인 기능에 비추어, 이를 보조하거나 지원하는 기능을 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들을 국회 세종의사당으로 이전하는 문제는 입법정책적인 문제라 할 것이다. 세종시를 설립한 목적이 수도권 과밀해소와 이를 통한 국가 균형발전임을 되새겨 본다면,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야말로 그 동안 낙후되었던 지방 발전의 계기, 그리고 자치분권의 서막(序幕)이 될 수 있음을 다시금 떠올려야 할 시기라 생각된다. Currently, Sejong Metropolitan Autonomous City is the 17th metropolitan government in South Korea, and is gradually becoming the administrative capital of the republic. However, due to the unconstitutional decis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in 2004, it became an ‘administrative center complex city’ rather than the ‘administrative capital’ originally envisioned, and the National Assembly and The Cheongwadae are still located in Seoul, and although most central administrations have moved to Sejong City, the inefficiencies of state affairs are increasing. In this reality, the installation of the Sejong Capitol, which is a member of the National Assembly, is the most feasible alternative, as a norm and realistically, in the current situation where constitutional amendments have not been made. The current constitution allows the Sejong Capitol to be held only if the Main Hall of National Assembly meets both of the following requirements: First, the parliamentary assembly, the head of the National Assembly, is located in the Main Hall of the National Assembly, and secondly, the voting procedure in the plenary session, which is the final stage of the parliamentary process for carrying out the legislative functions and financial functions that can be referred to as essential and pivotal functions of the National Assembly, shall be made in the Main Hall of the National Assembly. This is because only the decision of the plenary session, in which all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are involved, is the will of the people represented by the National Assembly. If these requirements are met, the committee s activities at the previous stage would not be outside the scope of the constitutionally permissible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even if the committee s activities were carried out at the Capitol. In addition, the institutions belonging to the National Assembly, such as the Secretariat of National Assembly, the National Assembly Library, the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the 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 and the National Assembly Future Institute, are responsible for assisting and supporting the essential and pivotal functions of the National Assembly and the National Assembly, so the issue of transferring them to the Capitol is a legislative policy issue. If you think that the purpose of establishing Sejong City is to eliminate the overcrowding of the metropolitan area and to balance the nation, it is time to think again that the establishment of the Sejong Capitol could be an opportunity for local development that has been underdeveloped for a long time, and a prelude to self-decentralization.

지방자치에 관한 헌법 수용가능 범위

김원중 한국지방자치법학회 2010 지방자치법연구(地方自治法硏究) Vol.10 No.2

Local self-government is assured by 117 section and 118 section of the constitution, so local autonomy law specifies local self-government. There are arguments on whether the local self-government is possible even when the constitution does not regulate about that. The key point of that argument is about the matter that whether the local self-government derives from its unique authority or hands down from the nation. Majority of people think the local self-government gets transmitted from the nation, so it is given its authority from the nation. The local self-government is one of the institutions which are accepted as a basic principle of constitutional democracy. It, as a roots democracy, is the most fundamental element consisting of the nation and a self-governing body exists for the well-being of its local people. The constitution has only two articles about the regulations of a self-governing body that serves its residents’ welfare, but it does not prescribe specifically residents, regions, and legal personality. Futhermore it does not state residents, regions, and self-governing bodies, and it simply stipulates generally and abstractly. so it is likely to impede the original meaning of the local self-government. Thus, in order to increase the welfare of residents that is the purpose of the local self-government, this study examined the category that is possible according to the constitution. It means that it should have regulations suitable for the purpose of the local self-government by detailing residents’ right to their decision-making to serve the well-being of the residents. 헌법 제117조와 제1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는 보장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방자치법에서 지방자치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는 헌법에서 규정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도 가능한가에 대하여는 논란이 있다. 이러한 논란의 중심은 지방자치가 고유한 권한에서 온 것인가 아니면 국가로부터 전래되어 온 것이냐에 대한 문제로 귀결된다. 현재 우리의 다수설적인 견해는 전래권설을 따라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위임권설로 보고 있다. 지방자치에 대하여는 현재 입헌민주주의 국가의 기본원리로서 인정되는 제도 중 하나이다. 풀뿌리 민주주의인 지방자치는 국가라는 존재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이며,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를 위하여 성립되어 있다. 주민의 복리를 위한 지방자치에 대한 규정이 우리 헌법에서는 단 2개 조항만을 가지고 있어 주민, 지역, 법인격에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고 있지 않다. 지방자치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인 주민, 지역, 지방자치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고 단순히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지방자치를 입법사항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지방자치의 본연의 의미를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방자치가 실시되는 목적인 주민의 복리 등을 증진하기 위하여는 최소한 지방자치의 요소 그 중 헌법에서 규정이 가능한 범위가 어디까지 인가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즉 주민의 복리를 위하여 주민의 의사결정권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도록 하여 지방자치의 목적에 부합하는 내용을 규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학교자치에 관한 교직원 인식 분석 연구

변숙자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연구원 2021 敎員敎育 Vol.37 No.2

본 연구는 학교 현장에서 학교 운영에 참여하는 교직원, 즉 교사, 관리자, 교육행정직, 교육공무직을 대상으로 학교자치에 관한 실행 양상 및 인식을 조사‧분석하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학교자치 실현을 위한 방향성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 결과 학교자치에 관한 교직원의 인식은 직위, 학교급을 중심으로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이에 교직원의 협력과 소통에 기반한 학교자치 실현을 위해 지원이 요구되는 측면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첫째, 교육행정직의 경우 교원 집단에 비해 학교자치에 관한 필요성에 관한 인식은 낮으나 개념 이해에 대한 요구가 강하게 나타나, 교육행정직 집단을 대상으로 학교자치 관련 직무연수와 컨설팅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 둘째, 교원 집단의 경우, 학교자치에 관한 관리자와 교사 집단 간에 상당한 인식 차이가 존재하므로, 관리자의 민주적 리더십 연수와 학교 구성원의 의사결정 참여의 제도화 등이 필요하다. 셋째, 학교자치를 위해 선행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는 학교 구성원의 소극적, 수동적 태도의 개선을 통한 협력적 조직문화 형성인 것으로 나타나, 교직원의 집단적 효능감을 높여 협력적 학교문화를 조성해나갈 수 있도록 교원과 교육행정직 집단이 함께 참여하는 직무연수 개설 및 지원이 필요하다. 넷째, 학교급에 따른 학교자치 문화 요인이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학교급에 따른 역량 강화 지원 방안을 차별화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다섯째, 학교 구성원의 원활한 의사소통 문화 형성과 의사소통 역량 함양을 위해 국어과 교육과정에서 의사소통 교육, 토의‧토론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국어교사를 활용하여 교직원 대상의 의사소통 역량 강화 연수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 In this study, we investigated and analyzed implementation patterns and perceptions of school autonomy for school staff at school sites, and suggested directions for school support for realizing school autonomy based on the survey results. First, support for job training and consulting related to school autonomy is required for the educational administration group. Second, it is necessary to have managers' democratic leadership training and the institutionalization of school members' participation in decision making. Third, in order to foster a cooperative school culture by enhancing the collective efficacy of the faculty and staff,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nd support job training in which the teachers and the educational administration group participate together. Fourth, there is a need for policy support to differentiate the support plan for capacity building according to the school level. Fifth, it is necessary to form a culture of good communication in schools, Korean language teachers should conduct competency-building training for faculty members.

지방자치단체간 파트너십이 조직학습 성과에 미치는 영향

권자경,이홍재 한국행정연구원 2010 韓國行政硏究 Vol.19 No.4

본 연구는 조직학습 관점에서 지방자치단체간 파트너십이 조직학습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향후 지방자치단체간 파트너십 향상 방안을 제시하였다. 가설검증 결과, 지방자치단체간 의사소통 수준이 파트너십 규범과 조직학습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유된 정보품질은 파트너십 규범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조직학습 성과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였고, 파트너십 규범을 매개로 조직학습 성과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간 협력사업에 대한 평가 및 보상수준이 높을수록 파트너십 규범과 조직학습 성과는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간 파트너십과 조직학습 성과향상을 위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운영 특성에 관한 비교 연구

조명성(Cho, Myoung Sung),임재호(Lim, Jae Ho) SH도시연구원 2021 주택도시연구 Vol.11 No.3

2021년 3월 2일, LH 직원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신도시 부동산 투기를 한 사건이 폭로되었고, 사회적으로 어마어마한 파장을 불러왔다. 그 여파로 공직자윤리법과 공공주택특별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게다가 이해충돌방지법까지 일사천리로 공포되었다.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공직, 공직자, 그리고 공공기관에 대해 되돌아볼 기회가 되었다. 이 연구는 공공부문의 대표적 유형인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사이에는 어떤 공통점과 유사점, 차이점이 있는지를 탐색한 비교법 연구이다. 이를 위해 정체성, 의사결정, 인사제도, 조직관리, 성과관리, 그리고 교육훈련의 관점에서 4대 유형의 조직을 수직적ㆍ수평적으로 검토하였다. 이 때 공공기관은 LH, 지방공기업은 SH공사를 사례로 연구하였다. 첫째, 정체성 관점에서 보면 4대 조직의 구성원은 공통적으로 헌법 제7조 제1항에서 명시한 ‘공무원’에 해당하였다. 헌법과 지방자치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그리고 지방공기업법에 존립 근거가 있었다. 둘째, 의사결정 관점에서 보면 4대 조직은 행정기본법에서 규정한 6대 행정 원칙을 보편적인 의사결정 기준으로 삼고 있지만, 최고 의사결정 구조는 큰 차이가 있었다. 셋째, 인사제도 비교에서 의미있는 공통점과 차이점을 발견했다. 4대 기관은 공통적으로 직업공무원제 요소를 가지고 있지만, 공기업은 예외적으로 정치활동과 단체활동이 가능하고 공무원의 일부 의무는 빠져 있었다. 넷째, 조직관리 관점에서도 상당한 공통점과 차이점이 동시에 존재했는데 각각 직제 및 정원관리의 자율성이 제한적이었고 다양하고 복잡한 근거 법령에 따라 엄격히 관리되고 있었다. 다섯째, 4대 기관 모두 정부업무평가법의 적용을 받아 자체평가와 기관평가를 받지만 공기업은 경영 성과를 30-50%까지 반영하고 있어 경영수익이 평가에 큰 영향을 미쳤다. 여섯째,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교육훈련 목적을 공직가치 확립에 뒀지만 두 공기업은 기본 자세나 인재상으로 대신하고 있었다. This is a comparative study that explored the commonalities,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between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public institutions, and local public enterprises, which are representative types of public sector. For this purpose, the four major types of organizations were reviewed vertically and horizontally in terms of identity, decision-making, personnel system, organizational management, performance evaluation, and education and training. The subjects studied LH for public institutions and SH Corporation for local public corporations as a case study. First, from the perspective of identity, the members of the four major organizations in common corresponded to the ‘public officials’ specified in Article 7, Paragraph 1 of the Constitution. Second, from the point of view of decision-making, the four major organizations use the six administrative principles stipulated in the Basic Administrative Act as a universal decision-making standard, but the highest decision-making structure differs greatly. Third, meaningful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were found in the comparison of personnel systems. Fourth, commonalities and differences exist at the same time from the perspective of organizational management. Fifth, as public corporations reflect up to 30%-50% of their management performance, management revenue had a significant impact on the evaluation. Sixth,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set the purpose of education and training to establish public office values, but the two public enterprises were replacing them with basic attitudes and tal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