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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 공기업 지배구조와 국가 통제 규제 - 한국, 프랑스, 스웨덴 사례를 중심으로-

        조초우 사단법인 한국국가법학회 2025 국가법연구 Vol.21 No.4

        공공기관은 국가별 법제와 지배구조 차이로 정의가 다양하지만, 일반적으로 국가가 상당한 지분을 보유하거나 출자하여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기업을 의미한다. 국가는 공공성 실현, 시장 실패 교정, 국민 경제 발전 등의 목적으로 공공기관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대해 관리 및 감독 권한을 행사한다. 그러나 국가는 동시에 정책을 수립하고 경쟁을 규율하는 규제자로서의 주권적 지위와 공공기관의 지배 지분을 보유하여 시장에 참여하는 주체로서의 경제적 지위를 겸유하고 있으므로, 국가의 잠재적 역할의 중첩은 공공기관 통제 과정에서 이해상충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이는 에너지 등 공공 유틸리티의 운영과 같이 국가가 국고 재정을 보조하거나, 공공기관 운영에 따른 재정이 국고로 귀속되는 경우, 혹은 공공기관이 공익 목적으로 독점적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등에 있어 특히 두드러진다. 본고는 공공기관의 개념과 국가의 역할을 국가별 법제와 에너지 분야 지배구조 맥락에서 분석한다. 연구 방법으로 에너지 부문을 중심으로 프랑스 EDF(Electricite de France)와 스웨덴 Vattenfall 운영 사례를 비교하여 한국전력공사의 지배구조와 국가 통제 방식을 고찰하였다. 분석 결과, 세 기업 모두 단일 이사회 중심의 중앙집중형 국가 통제 구조를 공유하지만, 한국전력공사의 경우 국가의 보유 지분 비율에 비해 전력 가격 규제 등의 정책 결정 영역에서 보다 지배적인 국가 통제권의 행사를 받는 구조적 특징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State-owned enterprises are defined variously across jurisdictions due to differences in statutory framewokrs and corporate governance policy, but are conventionally understood as corporations in which the state holds significant equity interests or exercises substantive control. States make capital contributions to and retain equity interests in state-owned enterprises to serve various public services. However, the state concurrently occupies two potentially conflicting roles: a sovereign regulator responsible for formulating policy and enforcing competitive constraints, and a market participant holding controlling equity intersts in state-owned enterprises. This dual role creates inherent tensions in the governance and oversight of state-owned enterprises. This paper examines the governance structure and state ownership mechanisms of Korea Electric Power Corporation (KEPCO) through comparative analysis of energy enterprises in France (EDF – Electricité de France) and Sweden (Vattenfall). Our findings reveal that all three enterprises adopt centralized governance structures centered on a unitary board. However, KEPCO demonstrates disproportionately robust state ownership mechanisms, particularly with respect to regulatory pricing authority, relative to the state's actual equity position, when compared to its French and Swedish energy public corporations.

      • KCI등재

        Cyber상의 위험과 재난으로부터 자유와 안전을 보장할 제어국가의 법적 규제 - 헌법적 국가관의 정립과 행정규제의 현대화 -

        성봉근 한국국가법학회 2022 국가법연구 Vol.18 No.2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is changing the way of life of individuals, the shape of freedom, and the structure of the market and society, which were identified in the national law, constitution, and administrative law. Internet of Things, big data, artificial intelligence, autonomous vehicle, drones, smart cities, smart factories, Fintech, cloud computing, 5G, etc. are making the cyber world and the real world work through various connections and convergence. Therefore, cyber risks and disasters seriously and continuously bring new violations of fundamental rights and market disturbances in a hyper-connected society. Technologies such as cyber hacking, which disrupt the market and infringe on citizens' fundamental rights, continue to develop. The enemies of freedom and society who carry out cyber attacks are wide and diverse in the form, scope, and aspect of the violation to the extent that the state or local governments cannot easily respond and overcome. Cyber ​​dangers and disasters are instilling a common and widespread anxiety among citizens. This threatens freedom, which is the premise of a civil rule of law state. It also infringes on credibility, which is the premise of a communicative civil society. It undermines safety, which is the condition for the fusion of science and the humanities. The list of fundamental rights infringed by this includes the general freedom of action, freedom of expression, right to privacy and self-determin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basic IT rights, freedom and safety of life and body, freedom of residence, freedom of communication, property rights, and the right to be rescued from criminal damage, the right to claim protection from risks and disasters. Unlike fundamental rights in the offline society, the list of basic rights in cyberspace such as housing and freedom of telecommunication is not strictly separated but has a complex and overlapping nature. In this article, the author subdivides the basic IT rights that have recently been recognized by the German Federal Constitutional Court and presents them as the right to demand confidentiality, the right to demand integrity, and the right to demand availability. The subject of national laws that will guarantee freedom and safety against cyber risks and disasters should no longer be unilaterally limited to the state. Local governments as well as markets in which businesses and individuals participate should be included. This is because reliance on the conventional liberal view of the state, an social state view, and the privatized state view will lead to market failure and government failure again. Now, the state, local governments, and the market should work together to share responsibility for cyber risks and disasters and cooperate. The State shall ensure that it fulfills its guarantee responsibilities based on the guarantee state(Gewährleistungsstaat) view. The state should respect the autonomy of the market from the point of view of the Steering State(Steuerungsstaat) and, can only exceptionally, closely regulate the market to intervene when it cannot solve the problem on its own. When the market goes well autonomously, Government should step back again. As an Active State, the Government should smartly carry out deregulation and soft regulation in parallel with existing commanding regulations. The existing traditional commanding regulations, such as various administrative actions and administrative penalties, should be reduced, and the legal basis for those should be clearly placed in the laws and regulations rather than relying on guidelines or administrative inner rules. According to the public law, the proportion of non-powerful means such as contracts and administrative guidance, as well as new means of securing effectiveness such as charges and the publication of lists (Naming and Shaming) should be increased. Regulatory policies need to be changed so that the self-regulation of the market can be used together and ... 국가법, 헌법, 행정법 등에서 규명하던 대상들인 개인의 삶의 방식, 자유의 모습, 시장과 사회의 형태 등이 4차산업혁명으로 인하여 달라지고 있다.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 자율주행자동차, 드론, 스마트시티, 스마트공장, 핀테크, 클라우드 컴퓨팅, 5G 등으로 인하여 Cyber 세계와 현실 세계가 다양하게 연결되고 융합되어 작동하게 만들고 있다. 따라서 Cyber 위험과 재난은 초연결사회에서 새로운 기본권침해와 시장의 교란을 심각하고 지속적으로 가져온다. Cyber 해킹 등 시장을 교란하고 시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기술은 발전을 거듭해 나가고 있다. Cyber 공격을 감행하는 자유와 사회의 적들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쉽게 대응할 수 없을 정도로 침해의 형태와 범위 및 양상을 광범위하고도 다양하게 하고 있다. Cyber 위험과 재난은 시민들에게 일상적이고도 광범위한 불안을 심어주고 있다. 이는 시민적 법치국가의 대전제인 자유성을 위협한다. 소통하는 시민사회의 대전제인 신뢰성을 침해하기도 한다. 과학과 인문학이 융합하는 조건인 안전성을 저해한다.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기본권목록은 일반적 행동의 자유, 표현의 자유, 프라이버시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IT 기본권, 생명·신체의 자유와 안전, 주거의 자유, 통신의 자유, 재산권, 범죄피해로부터 구조받을 권리, 재해예방과 위험으로부터의 보호청구권 등이다. 사이버상의 기본권은 오프라인 상의 기본권들과 달리 주거와 통신의 자유 등 기본권목록들이 엄격하게 분리되지 않고 복합적이고 중첩적인 성격을 가진다. 저자는 이 글에서 최근 독일연방헌법재판소에서 인정되기 시작한 IT 기본권을 세분화하여 기밀성을 요구할 권리, 무결성을 요구할 권리, 가용성을 요구할 권리 등으로 제시하였다. Cyber 위험과 재난에 대한 자유와 안전을 보장할 국가법 등에서의 주체는 더 이상 국가에게만 일방적으로 한정해서는 안 된다. 지방자치단체는 물론이고 기업과 개인 등이 참여하는 시장도 포함하여야 한다. 이는 종래의 자유주의 국가관, 생존배려에 진력하는 적극적 사회국가관, 경제적 이윤에 매몰되는 극단적인 신자유주의 국가관이나 민영화 국가관 등에 의존하여서는 또다시 시장의 실패와 정부의 실패를 가져오게 되기 때문이다. 이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시장이 함께 Cyber 위험과 재난에 대하여 책임을 분담하고 협력하도록 하여야 한다. 국가는 보장국가관에 입각하여 보장책임을 다하도록 하여야 한다. 국가는 제어국가의 관점에서 시장의 자율을 존중하고 예외적으로만 시장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때 개입하고 다시 물러나도록 규제를 하여야 한다. 국가는 액티브국가로서 스마트하게 규제완화와 탈규제를 기존의 규제와 병행하여 행하여야 한다. 기존의 전통적인 규제인 각종 고권적인 처분과 행정벌은 축소하면서도 그 법적 근거를 가이드라인이나 행정규칙에 의존하지 말고 법률과 법규명령에 분명하게 두어야 한다. 공법상 계약과 행정지도 등 비권력적인 수단들과 과징금, 명단공표 등 새로운 실효성확보수단들의 비중을 확대하여야 한다. 시장의 자율규제를 함께 활용하고, 국가와 시장의 공동규제방식인 ‘규제된 자기규제’를 다양하게 활용하도록 규제정책에 변화를 주어야 한다.

      • KCI등재

        국가긴급권으로서 12·3 비상계엄의 위헌성과 위법성 검토

        김보훈 사단법인 한국국가법학회 2025 국가법연구 Vol.21 No.1

        2024년 12월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하였고,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에 3시간 만에 계엄의 효력이 정지되었다.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긴급사태를 이유로 선포하였고, 국회는 전혀 다른 인식을 가지고 지체 없이 계엄의 해제 요구를 의결하였다. 국가긴급사태에 대한 판단은 국가긴급권 발동의 주관적 인식이라고 할 것이고, 이 인식에 대한 적부의 판단은 헌법재판기관의 몫이 됨은 당연하다고 할 것이다. 헌법이 이처럼 자신의 효력을 스스로 정지하거나 부정할 수 있는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헌법 스스로 국가긴급권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국가긴급권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권한의 근거와 그 행사 요건, 그리고 한계를 명시하고 있다. 어떤 상황이 긴급상황인지, 헌법 규정의 어떠한 부분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킬 수 있는지, 국가긴급권에 대한 통제나 한계 등에 대해서 미리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12·3 비상계엄은 그 포고령 내용의 위헌적인 내용과 국회에 병력이 진입하여 국회의 기능을 방해한 부분이 드러나고 있어, 이를 정상적인 국가긴급권 행사로 보기 어려울 것이다. 헌법에 근거하지 않거나 헌법 규정을 넘어서는 국가긴급권은 헌정 파괴행위로 소위 ‘친위쿠테타’로 보아야 한다. 국가긴급권의 행사에 한계와 통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헌정질서가 운영되어야 한다. 통치행위를 앞세워 비상대권의 견제 장치를 부실하게 한다면, 왜곡된 헌정질서는 그것이 규범적 기준이건 정치적 결단이건 간에 결국 구성원의 저항권의 행사를 불러올 수 밖에 없다. In December 2024, the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Korea declared an emergency martial law, and its effect was suspended after 3 hours in response to the National Assembly's request for the lifting of martial law. The December 3 emergency martial law was declared by the President of Yoon Suk Yeol as a national emergency, and the National Assembly immediately resolved the request for the lifting of martial law with a completely different perception. Recognition of the national emergency is a subjective requirement for the invocation of the national emergency right, and it is natural to assume that the constitutional court is responsible for determining the suitability of this subjectivity. Despite the risk that the Constitution can self-stop or deny its effectiveness, what the Constitution stipulates in order to prevent abuse of the national emergency right, the grounds, exercise requirements, and limitations of the national emergency right. It stipulates in advance what situation is an emergency, what part of the constitution's action can be temporarily suspended, and the control or limitations of the national emergency right. The December 3 emergency decree reveals the unconstitutional contents of its proclamation and the part that interfered with the function of the National Assembly by troops entering the National Assembly, so it would be difficult to see this as a normal exercise of the national emergency right. The right of national emergency that is not based on the Constitution or exceeds the constitutional provisions should be viewed as a so-called 'pro-wikuteta' as an act of destruction of the constitution. The constitutional order should be operated in the direction of strengthening limits and control in the exercise of the national emergency right. If the governance act is used to make the emergency powers' checks inadequate, the distorted constitutional order will inevitably lead to the exercise of the right to resist, whether it is a normative standard or a political decision.

      • KCI등재

        지방소멸에 대응한 공법적 과제

        김남욱 사단법인 한국국가법학회 2022 국가법연구 Vol.18 No.3

        인구감소와 지방소멸문제는 국가존립과 국가균형발전의 문제로 직결되고 있다. 저출산·고령화기본법에 의하여 저출산·고령화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막대한 재정과 인구증가정책을 추진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인구출산율은 2021년 0.81명으로 세계 최하위에 놓여 있다. 지방의 일자리 감소와 지역불균형발전으로 수도권집중현상 가속화되어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지방대학육성법등을 제정하여 시행하여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인구의 수도권집중현상은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국가는 인구감소지역지원특별법을 2022년 6월에 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주도적인 인구감소지역의 위기대응과 국가의 지역맞춤형 종합지원, 지방자치단체·국가 간의 협력강화, 인구감소지역에서의 보육·의료·주거·교통·문화·출입국의 특례 규정을 마련하여 지역소멸을 대응하고자 한다.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을 구분하여야 하나 인구감소지역지원특별법에서는 인구감소지역이라는 용어만 정의하고, ‘지방소멸’에 관한 개념을 정의하고 있지 않다. 지방소멸의 개념은 지역의 인구가 ㎢ 당 12.5명 미만의 인구밀도가 낮은 지역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존립할 수 없고나 소멸위기에 놓여 국가로부터 사회적, 경제적, 재정적, 행정적인 특별한 조치가 요구되는 지역으로 개념 정의할 필요가 있다. 이 논문에서는 우리나라의 지방소멸대응을 위한 헌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인구감소지역지원특별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본 후, 스페인 헌법, 스페인 카스티야라만차의 입법례를 검토하여 우리나라에 시사점을 모색하고 공법적 과제를 제시한다. 첫째,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국가균형발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스페인 헌법 제2조와 제13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대성의 원칙을 명문화하여 지발소멸위기 또는 우려지역에 적극적 우대조치가 이루어져 해당지역의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하여야 한다. 둘째, 인구감소지역과 지방소멸지역에서 주거이동과 정주성을 활성화하도록 정착보조금, 조세 감경, 빈집 마을재생을 통한 공유숙박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셋째, 인구감소지역지원특별법에서는 영육아보육시설 및 대학 설치, 유치원·초증등학교 폐교시 기초지방자치단체장 의견청취, 경비보조, 학교설립특례조치에 관한 특례규정을 두고 있으나, 지방소멸지역에서 학생 등의 교육권과 교육접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으므로 공교육접근권 보장, 학교유지, 학생들의 교육평등접근권보장, 인턴십프로그램, 비의무교육프로그램, 직업훈련 제공이 이루어지도록 법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넷째, 일자리와 지역노동지장의 확대는 그동안 상실된 인구회복과 지방소멸을 억제하는 열쇠가 되므로 지방소멸지역에 실효성 있고 지역실정에 맞는 일자리창출과 더불어 지방소멸지역직원에 대한 인센티브와 공공민간프로젝트 및 개발촉진과 규제완화와 행정절차 간소화, 지방소멸지역 사업프로젝트와 계획이행관리제도, 자금조달프로그램(보조금)를 도입하여야 한다. 다섯째, 지방소멸지역이나 소멸위기지역에서는 대도시와 같은 문화축제를 할 수 없고 문화 인프라가 미흡하므로 주민들에게 문화적 접근권을 보장하도록 문화인프라를 구축하고, 해당지역의 무화유산과 유형유산을 계승발전과 더불어 관광산업을 적극 진흥하도록 하여야 한 ... The problem of population decline and local annihilation is directly linked to the problems of national existence and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Despite massive fiscal and population growth policies to solve the problem of low fertility and aging according to the Framework Act on Low Fertility and Aging, the population fertility rate is 0.81 in 2021, which is the lowest in the world. As the phenomenon of concentration in the metropolitan area accelerated due to a decrease in local jobs and unbalanced development of the region, the Special Act on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the Metropolitan Area Reorganization Planning Act, and the Local University Promotion Act have been enacted and implemented to solve the problem. development is not resolved. The government enacted the Special Act on Support for Depopulated Areas in June 2022 to respond to local annihilation. In the same law, local governments lead crisis response in areas with reduced population, national customized comprehensive support, strengthening cooperation between local governments and countries, and special provisions for childcare, medical care, housing, transportation, culture, and immigration in areas with reduced population is putting. Although it is necessary to distinguish between population reduction and local annihilation, the Special Act on Support for Depopulation Areas defines only the term “depopulation area” and does not define the concept of “local annihilation”. It is necessary to conceptually define a region that requires special social, economic, financial, and administrative measures from the state as local governments cannot survive on their own or are in danger of extinction as an area with a low population density. In this paper, after examining the main contents of Korea's Constitution, the Special Act on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and the Special Act on Support for Depopulated Areas, to find implications for Korea and propose public law tasks by reviewing the Spanish Constitution and the legislative examples of Castile-La Mancha in Spain, present. First, although the Korean constitution provides for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the principle of solidarity stipulated in Articles 2 and 138 of the Spanish Constitution is stipulated to provide positive preferential treatment to areas in danger of late extinction or concern, so that the lives of the residents of the area are made. quality should be improved. Second, shared accommodation through settlement subsidies, tax reductions, and vacant home village regeneration should be made to activate residential mobility and sedentity in areas with reduced population and local extinction. Third, the Special Act on Support for Areas with Decreased Population has special regulations regarding the establishment of childcare facilities and universities, hearing opinions from the heads of local governments when kindergartens and elementary schools are closed, subsidizing expenses, and special measures for school establishment. Since it is necessary to substantially guarantee the right to education and access to education, etc., legal and institutional arrangements should be made to ensure the right to access public education, maintain schools, guarantee equal access to education for students, internship programs, non-compulsory education programs, and vocational training. Fourth, since the expansion of jobs and local labor force is the key to recovering the lost population and suppressing the disappearance of local areas, it is possible to create effective and suitable jobs in the depleted areas, as well as incentives for workers in the depleted areas, and to develop public and private projects and projects. Promotion, deregulation, and simplification of administrative procedures, project projects and plan implementation management systems for local extinction areas, and funding programs (subsidies) should be introduced. Fifth, as cultural festivals like large cities cannot be h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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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Study on the Comparative Analysis of State Compensation in Republic of Korea and Malaysia

        김춘환 사단법인 한국국가법학회 2016 국가법연구 Vol.12 No.2

        This paper is a comparative legal research on State Compensation between Republic of Korea and Malaysia. Republic of Korea belongs to Civil Law but Malaysia belongs to Common Law. Nonetheless, the legal system of two countries is differences and similarities. This paper will discuss on the comparative method of the state tort liability between Republic of Korea and Malaysia. It will be focused on the general theory of the state compensation, the main features between two legal systems and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of the relevant laws between two countries. 국가배상은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 받은 사인의 위법한 직무집행행위 또는 국가나 공공단체의 공공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로 인하여 개인에게 생명·신체 및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경우에 국가나 공공단체가 그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국가배상은 손실보상과 함께 사유재산제를 보정해주는 근대입헌국가에서 정의와 공평의 원리에 따른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오늘날 국제화 시대에서 대부분의 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필요한 법제도라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한국과 말레시아의 국가배상의 주요내용을 비교·검토하기로 한다. 한국과 말레시아는 대륙법과 영미법을 각각 계수하고 있기 때문에 법체계가 서로 달라 동일선상에서 비교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양국의 법제를 검토하는 것은 양국의 법제도를 이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륙법과 영미법의 법체계를 이해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 국가배상의 일반이론, 한국과 말레시아의 국가배상의 주요내용과 그의 비교검토, 양국의 국가배상법의 공통점과 차이점 등을 중심으로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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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법학의 본질과 연구대상 - 도전과 변화, 전망 -

        계인국 사단법인 한국국가법학회 2019 국가법연구 Vol.15 No.3

        Es ist noch umstritten, wie der Begriff der Staatsrechtslehre definiert wird und ihre Gegenstände klargestellt wird. Allgemein hat man die Staatsrechtslehre unter eine allgemeine Lehre vom Staat und seine rechtliche Frage verstanden. Es ist jedoch kaum möglich, die umfassenden vielfältigen Gegenstände des Staates rechtswissenschaftlich zu behandeln. Die Staatswissenschaft als Ursprung der Staatsrechtslehre hat leider keine angemessene Methode bestimmt und foglich auf den Konflikt zwischen Sein und Sollen gemündet. Aus diesem Grund hat die Lehre vom Staat sich einerseits zur Allgemeinen Staatslehre, anderseits zum Staatsrecht als eine juristische Arbeit entwickelt. Meistens hat das Staatsrecht zwar mit dem Öffentlichen Recht gleichgesetzt. Zudem ist das Verfassungsrecht als Kern des Staatsrecht dargestellt hat. Gleichwohl hat sich das Verwaltungsrecht aufgrund seiner traditionellen “juristischen Methode” unabhängig entwickelt. Nachdem das Verwaltungsrecht sein eigene System geschaffen und das Verfassungsrecht das sog. “Verfassungsgerichtspositivismus” erfahren hat, ist die Staatsrechtslehre zwar zurückgetreten. Mit der Tendenz der Reform der Verwaltungsrechtswissenscahft in jüngster Zeit, die meist als „Neue Verwaltungsrechtswissenschaft“ genannt hat, ergreift die Staatsrechtslehre eine neue Gelegenheit zum Gewinn an Wissenschaftlichkeit und juristische Rationalität. 국가법학의 개념을 정의하고 그 연구대상을 명확히 하는 것은 여전히 논란 가운데에 있다. 일반적으로 국법학, 국가법학은 국가에 대한 학문 및 그에 대한 법적 문제를 연구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이와 같이 포괄적이고 다양한 주제를 법학적으로 온전히 다루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국가법학의 원형으로서, 아직 분화되지 않은 학문형태였던 국가학은 속성상 학문적인 방법론을 명확히 하지 못하였고 법학과 관련하여서는 존재와 당위 가운데의 갈등을 야기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이유로 국가학은 비법학적 요소를 담은 일반 국가학을 한편에, 다른 한편에는 국가법으로 나누어졌다. 국가법은 공법과 동일시되거나 헌법을 핵심으로 하는 국가의 법으로 설명되었으나 일치하는 것은 아니었다. 특히 행정법은 전통적인 그의 “법학방법론”을 통해 독자적으로 발전하여왔다. 이후 행정법이 계속 그의 체계를 형성해가고 헌법은 소위 “헌법재판실증주의”를 경험하면서 이론적인 국가법학은 쇠퇴하게 된다. 그러나 최근 “신행정법학”으로 표현되는 행정법학의 개혁을 통해 국가법학이 학문성과 법학적 합리성을 획득할 기회가 엿보인다.

      • KCI등재

        과학기술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대한 법정책적 검토

        김권일 사단법인 한국국가법학회 2025 국가법연구 Vol.21 No.3

        과학기술 정부출연연구기관은 우리나라 연구개발 생태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나, 최근 법적 환경의 변화로 인해 그 운영 체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2024년 1월 「과기출연기관법」상 연구기관이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에서 해제되고,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천문연구원이 우주항공청 설립연구기관으로 변경되는 등 과학기술 출연연구기관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본 연구는 과학기술 정부출연연구기관의 법적 지위와 운영 체계를 분석하고, 헌법과 법률에 기반한 법정책적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에서 법률의 체계적 분석과 함께 임무지향형 혁신정책 이론을 적용하여 헌법적 근거를 토대로 한 새로운 운영 모델을 제시하였다. 과학기술 출연연구기관은 개별 법률에 근거한 특수법인의 성격을 가지며,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해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양한 법령과 규정상 공공기관의 성격을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과도기적 상황에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학기술 출연연구기관이 국가로부터 부여받은 구체적 임무를 수행하되, 운영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구조를 제시하였다. 헌법 제127조를 비롯한 국가목표규정은 임무지향형 혁신정책의 헌법적 근거를 제공하며, 이를 통해 과학기술 출연연구기관의 역할을 재정립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 있다. 그러나 현재 「과기출연기관법」상 연구기관들은 중앙행정기관의 정책 수요가 직접적으로 전달되기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어 국가적 임무의 효과적 부여가 제한되고 있다. 아울러 정부의 관리 방식이 예산적・행정적 통제에 치중되어 있다는 것이 문제이다. 이를 국가임무 부여 중심의 체제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아가 연구기관의 운영 자율성과 연구자의 활동 자율성을 보장하는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여 국립연구기관과의 차별화된 장점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개선이 필요하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법정책적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먼저, 헌법적 국가목표를 중심으로 한 구체적 임무 설계와 전달체계의 정비가 필요하다. 다음으로 정부의 관리 방식을 예산 통제에서 국가임무 부여로 전환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연구기관의 운영 자율성과 연구자의 활동 자율성을 보장하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과학기술 출연연구기관이 단순히 정부의 출연을 받는 연구기관에 머무르지 않고, 헌법이 지향하는 국가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적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는 법적 틀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임무지향형 혁신정책의 철학을 반영한 새로운 법적 기반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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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재정조정제도의 법적 과제

        김동균 사단법인 한국국가법학회 2022 국가법연구 Vol.18 No.3

        Die ausgeglichene Staatsentwicklung kann nur verwirklicht werden, wenn die ausreichende Finanz- und Verwaltungskompetenz der Kommunen gewährleistet sind, um regionale Entwicklungspolitiken zu fördern, die den örtlichen Gegebenheiten und den Bedürfnissen der Einwohner entsprechen. Mit anderen Worten sind die verfassungsrechtliche Garantie der Selbstverwaltung und die Dezentralisierung die Voraussetzungen für die ausgeglichene Staatsentwicklung. Von der Einführung der kommunalen Selbstverwaltung bis zur Gegenwart gehen die Diskussionen über die Selbstverwaltung davon aus, dass die Zentralregierung relativ starke Kompetenzen hat. Insbesondere in finanzieller Hinsicht können die Kommunen wegen der unzureichenden Kompetenz auf Steuereinnahmen eigene Politiken zur regionalen Entwicklung nicht selbst entscheiden und umsetzen. Außerdem sollten für die ausgeglichene Staatsentwicklung ausreichende finanzielle Kompetenz für alle Kommunen gewährleistet werden. Die Finanzkraft zwischen den Kommunen ist jedoch sehr unterschiedlich. Derzeit gibt es in Südkorea verschiedene Finanzausgleichssysteme für die Ergänzung der kommunalen Finanzkraft und den Ausgleich der unterschiedlichen Finanzkraft zwischen den Kommunen. Dazu gehören die regionalen Zuteilungssteuer und der regionale Entwicklungsfonds. Es ist auch zu erwarten, dass kommunale Finanzkraft und unterschiedliche Finanzkraft zwischen den Kommunen durch den Fonds für die Kommunen mit geringer Einwohnerzahl ergänzt und ausgeglichen werden können. Es stellt sich jedoch die Frage, ob der kommunale Finanzausgleich seine wesentliche Funktion erfüllt. Beispielweise ist bei der regionalen Zuteilungssteuer fraglich, ob ihre wesentliche Funktion getreu erfüllt wird. Denn bei der Verteilung der regionalen Zuteilungssteuer werden finanzkraftunabhängige Faktoren berücksichtigt. Es soll vielmehr diskutiert werden, ob der Staat die regionale Zuteilungssteuer als Mittel zur Kontrolle der Kommunen nutzen könnte. Freilich findet sich ein horizontaler Finanzausgleich(Entwicklungsfonds) in Südkorea. Jedoch hat der Entwicklungsfonds eine Grenze, die sich aus der Form des Fonds ergibt. Der Entwicklungsfonds reicht außerdem nicht aus, um die unterschiedlichen Finanzkraft zwischen den Kommunen auszugleichen, und seine Laufzeit ist begrenzt. Dies gilt auch für den Fonds für die Kommunen mit geringer Einwohnerzahl. Eine Grenze besteht ferner darin, dass es schwerig ist, organische Beziehung zwischen den Finanzausgleichssystemen abzuleiten, weil jeweilige Finanzausgleichssysteme in verschiedenen Gesetze geregelt sind und einzeln disskutiert werden. 국가균형발전은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의 실정 및 주민의 수요에 부합하는 지역발전시책을 추진할 수 있는 행정적·재정적 권한과 여건이 보장되는 경우에 비로소 실현될 수 있다. 즉, 헌법상 보장된 자치행정의 실현과 이를 위한 지방분권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선결문제에 해당하고, 각각의 개념들은 하나의 틀 안에서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 지방자치제의 시행 후부터 현재까지 자치행정과 관련한 논의는 대부분의 권한이 국가에 집중되어 있다는 문제점에서부터 출발한다. 특히 재정적 측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불충분한 조세수익고권 등은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지역의 발전을 위한 시책을 결정하고 추진함에 있어서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 또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는 특정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일정한 재정적 여건이 보장되어야 하지만, 현실에서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력 격차는 상당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는 국가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원인 중 하나이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다수의 지방재정조정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대표적인 제도로는 지방교부세 및 지역상생발전기금이 있으며, 인구감소지역은 일반적으로 세수력이 취약하기 때문에 인구감소지역 관련 지방자치단체에 배분되는 지방소멸대응기금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 확충 및 재정력 격차 조정을 위해 일정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다만, 다수의 지방재정조정제도가 실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별 제도들이 본질적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해 의문이 있다. 예를 들어 지방교부세의 경우 그 배분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과 관계없는 다수의 요건들을 고려함으로써 제도의 본질적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지 의문이며, 오히려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를 통제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여지는 없는지 검토가 필요하다. 지역상생발전기금의 경우에는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재원을 통해 재정력을 조정한다는 점과 기금의 형식으로 한시적으로 운영된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지방소멸대응기금도 기금의 형식으로 운영된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으며, 타 제도와의 통폐합에 관한 검토가 필요하다. 나아가 현행 지방재정조정제도는 다수의 개별법을 통해 규율되고, 개별적으로 논의되고 있기 때문에 제도 상호 간 유기적인 관계를 도출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국가균형발전 및 자치행정의 실질적 보장을 위해 개별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선 및 관련 법체계의 재정립에 관한 지속적인 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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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원화 자치경찰제 추진을 위한 선결 과제

        김종오 사단법인 한국국가법학회 2024 국가법연구 Vol.20 No.2

        자치경찰제도는 주민들의, 주민들에 의한, 주민들을 위한 경찰제도로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 우리나라의 자치경찰제도는 주민들을 위해서 운영되고 있는가라는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고 있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상당기간 자치경찰제도에 대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현행 자치경찰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자치경찰제도는 국가경찰제도와 상반되는 가치를 추구하는 제도로 효율성보다는 민주성과 절차성을 중요시하고 있다. 자치경찰제도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주민들의 의사결정과정에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자치경찰제도는 중앙에서 모형과 운영방식이 결정되어 시행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자치경찰제도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자치경찰제도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경찰 권력의 많은 부분을 자치단체에 이양하려는 청사진이 제시되었어야 하지만, 분권적인 제도의 비효율성과 남북의 대치상황, 국가경찰제 시행의 익숙함 들을 이유로 중앙집권적인 국가경찰제도를 유지한 채, 자치단체에 책임과 권한이 제한된 형식적 자치경찰조직을 설치하고 사무분장으로 주민생활과 밀착된 일부 경찰업무만 수행하도록 하는 모양이 되었다. 자치경찰제도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대세가 되었고 미흡하지만 문제점들을 개선해 나가면서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의미를 두면서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 2022년 5월에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동년 9월 국무총리 소속으로 ‘경찰제도발전위원회’를 출범시켜, 제주, 세종, 강원, 전북에 이원화 자치경찰제 시범실시를 한다고 하였으나, 2023년 2월까지 논의가 진행되다가 중단된 상태다. 입법의 정비, 새로운 모형의 실시 및 보완점 개선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2026년까지 이원화 자치경찰제를 전면 실시하겠다는 공약을 지키기에 쉽지 않은 형편이다. 2021년부터 2024년 현재까지 실행되어 온 자치경찰제도에 대해서 ‘무늬만 자치경찰’이라는 부정적 비판과, 과도기로서 자치경찰제가 발전해 나가는 과정이라는 긍정적 측면의 평가가 동시에 존재한다. 자치경찰조직이 국가경찰과 구분되어 운영되는 ‘이원화’모형이 시행되면 즉시 실질적인 자치경찰행정을 수행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형식적으로 일원화 모형보다는 자치경찰의 모양새를 갖출 수 있다. 자치경찰제도를 중심으로 국가경찰제도를 접목하는 형태를 경착륙 방안으로 보았고, 국가경찰제도를 중심으로 자치경찰제도를 접목하는 형태를 연착륙 방안으로 제시하였다. 경착륙 방안으로는 국가경찰 권한의 지방자치단체에의 전폭적 이양,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또는 경찰책임자에 대한 선출제 도입을 제시하였다. 연착륙 방안으로는 이원화 모형이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법률안을 제정 또는 개정해야 하는데, 여기에는 조직적 측면, 운영적 측면이 포함되어야 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직, 인력, 예산을 지자체로 이관해야 할 것이고 이에 따라, 자치경찰위원회와 자치경찰본부 등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들에 대한 정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자치경찰제도는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며 이는 세계적인 추세라고 할 수 있다. 자치경찰제도의 문제점을 거론하면서 다시 국가경찰 ...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is based on the premise that the quality of life of the residents can be improved by the police system for the residents, by the residents, and for the residents. Fundamental questions have been raised as to whether Korea's autonomous police system is being operated for the residents, but on the other hand, the current autonomous police system has been implemented after discussion and review of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for a considerable period of time.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is a system that pursues values contrary to the national police system, placing importance on democracy and procedurality rather than efficiency.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is an essential element in the decision-making process of residents aiming for grassroots democracy, and Korea's autonomous police system does not utilize the purpose of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in that it is implemented by determining the model and operation method centrally. In order to operate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a blueprint to transfer much of the police power to local governments should have been presented, but due to the inefficiency of decentralized systems, confrontation between the two Koreas, and familiarity with the implementation of the national police system, a centralized national police system was maintained, and a formal police organization with limited responsibilities and authority was established in local governments and only some police duties closely related to residents' lives was carried out as an office manager. Despite various problems,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has become an irreversible trend of the times, and although it is insufficient, discussions continue as it contributes to improving the quality of life of residents by improving the problems. The Yoon Suk Yeol government, which was launched in May 2022, launched the "Police System Development Committee" under the Prime Minister in September of the same year and said that it would pilot the dual autonomous police system in Jeju, Sejong, Gangwon and Jeonbuk, but discussions were underway until February 2023 and have been suspended. Given that time is needed to overhaul legislation, implement new models, and improve complementary points, it is not easy to keep its pledge to fully implement the dual autonomous police system by 2026. There are both negative criticisms of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which has been implemented from 2021 to 2024, as well as positive evaluations of the process of developing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as a transitional period. It is difficult to say that the "double-level" model, in which autonomous police organizations are operated separately from national police, immediately carries out practical autonomous police administration, but it can take on the shape of an autonomous police rather than a unified model. A form of incorporating the national police system centered on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was considered a hard landing plan, and a form of incorporating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centered on the national police system was suggested as a soft landing plan. As a hard landing plan, the full transfer of national police authority to local governments and the introduction of an election system for the chairman of the municipal and provincial autonomous police committees or police officers were proposed. As a soft landing plan, a bill should be enacted or revised to allow the dualization model to operate more efficiently, which should include organizational and operational aspects. The main contents will require the transfer of organization, manpower, and budget to local governments, and accordingly, organizations that can perform autonomous police affairs, such as the autonomous police committee and the autonomous police headquarters, should be reorganized.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is an indispensable factor in improving the quality of life of the residents, and it can be said to be a global tr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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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Study on the Comparative Analysis of State Compensation in Republic of Korea and Malaysia

        Choon Hwan Kim,Anie Farahida Omar 한국국가법학회 2016 국가법연구 Vol.12 No.2

        국가배상은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 받은 사인의 위법한 직무집행행위 또는 국가나 공공단체의 공공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로 인하여 개인에게 생명·신체 및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경우에 국가나 공공단체가 그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국가배상은 손실보상과 함께 사유재산제를 보정해주는 근대입헌국가에서 정의와 공평의 원리에 따른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오늘날 국제화 시대에서 대부분의 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필요한 법제도라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한국과 말레시아의 국가배상의 주요내용을 비교·검토하기로 한다. 한국과 말레시아는 대륙법과 영미법을 각각 계수하고 있기 때문에 법체계가 서로 달라 동일선상에서 비교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양국의 법제를 검토하는 것은 양국의 법제도를 이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륙법과 영미법의 법체계를 이해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 국가배상의 일반이론, 한국과 말레시아의 국가배상의 주요내용과 그의 비교검토, 양국의 국가배상법의 공통점과 차이점 등을 중심으로 검토한다. This paper is a comparative legal research on State Compensation between Republic of Korea and Malaysia. Republic of Korea belongs to Civil Law but Malaysia belongs to Common Law. Nonetheless, the legal system of two countries is differences and similarities. This paper will discuss on the comparative method of the state tort liability between Republic of Korea and Malaysia. It will be focused on the general theory of the state compensation, the main features between two legal systems and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of the relevant laws between two coun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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