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문화가 삶의 질적 향상에 미친 영향 연구: (사)국제차문화교류협력재단 차문화활동을 중심으로

이진수 국제차문화학회 2010 차문화ㆍ산업학 Vol.16 No.-

사)국제차문화교류협력재단에서는 다양한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문화소비를 유도하고 동시에 문화소비자와 문화생산자 계층을 구축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문화예술교육, 삶의 질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국차재의 다양한 차문화 교육활동이 삶의 질적 향상과 문화의식수준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고, 앞으로 국차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국차재는 1990년 2월 1일 창립하여 현재 이진수 총재를 중심으로 전국에 약 6,000여명의 회원과, 55명의 법인이사, 138명의 정직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원은 현재 전북 군산시 나포면 나포리 377-2에 위치하며, 중점교육원으로는 서울인사동문화센터를 비롯한 8곳이 전국에 분포되어 있고, 32곳의 지역교육센터가 있으며, 연합회도 10개가 있다. 주요 국내외 교류 활동으로는 1990년 창립한 이래, 2004년 한국제다와의 공동협력과 중국 절강수인대학과의 교류 협정을 맺으면서 본격적으로 국내외 교류를 시작한다. 이후 국외로는 일본, 대만, 중국안휘농대 및 절강차관협회와 인도, 홍콩 등과 국내로는 하동, 군산, 부산 등 폭넓은 교류를 하고 있다.

서비스 유형별 서비스품질 중요도에 관한 연구

이진수 한국서비스경영학회 2006 서비스경영학회지 Vol.7 No.1

This paper compares the priorities in service quality factors according to the service types. And it explores whether the sequence of serv ice quality pes include service factory, service shop, mass service, and professional s ervice called Service Process Matrix. This paper presumes that the customers have to service types when they get the service. The results are as follows: There are five quality factors su ch as in service types. But the customers tend to give different priority to service quality factors depending on the service ty pes. Tangibles is regarded a s the most ant factor in 이진수서비스경영학회지 제7권 제1호 2006년 3월 4service shop. Whereas in mass service, responsiveness is the pi votal factor. The factors of customer satisfaction are affected by criterion of service choice and service types. In Conclusion, It is important to con sider relationship between service qualit y factors and service types strategically.

자력 등화기를 위한 Near Stop and Go Algorithms ( Near-Stop and Go Algorithms for Blind Equalizer )

이진수,박진우,김은태,원치선,신재호,김재공 대한전자공학회 1994 대한전자공학회 학술대회 Vol.1994 No.11

Stop-and-Go 알고리즘에서의 연산 영역 수정 ( Modification of the Computing Region of Stop-and-Go Algorithms )

이진수,신재호 대한전자공학회 1995 대한전자공학회 학술대회 Vol.1995 No.7

네트워크 기반 DDoS 사이버 테러 분석 및 대응 방안 연구

이진수,김두원,박원형,국광호 한국융합보안학회 2009 융합보안 논문지 Vol.9 No.3

분산 서비스 거부(Distributed Denial of Service)공격은 사이버테러기법 중 가장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킨다. 인터넷 상의 모든 호스트들이 완벽한 보안을 유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많은 호스트들이 DDoS 공격의 매개체가 될 수 있고, 이로 인해 현재 인터넷은 DDoS 공격으로부터 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또한 넷봇과 같은 DDoS 공격 도구들이 더욱 지능적이고 복잡해짐에 따라 DDoS 공격의 파급 효과와 피해 사례가 더 증가할 것이다. 이에 따라 DDoS 공격이 대상 시스템 혹은 네트워크를 완전히 마비시키기 전에 가능한 한 미리 공격을 탐지하는 것이 현재로선 가장 중요한 보안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7.7 DDoS 사이버테러의 특성을 파악하고, DDoS 공격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 방안에 대해 연구 한다. DDoS(Distributed Denial of Service) attacks are becoming an increasingly frequent method of Cyber Terror. As systems become ever more complex, there are always exploitable weakness in the systems due to design and programming errors. Therefore, the fact that the large number of hosts on the Internet that have poor or no security provides the attackers with the perfect attack platform. In addition, there are many automatic attacking tools, such as Net-Bot, which enable low-skill users to launch an attack with several simple commands. Thus, as the first step to defend 7.7 DDoS Cyber Terror, it is required to response the attack as soon as possible before the victim system or network gets damaged seriously from the DDoS attacks.

독일의 행정통제 척도에 관한 연구 ― 독일 연방감사원의 합법성 감사와 합목적성 감사를 중심으로 ―

이진수 한국공법학회 2019 공법연구 Vol.47 No.4

Administrative control is performed in accordance with the law and the standard of appropriateness. The Constitution of Germany, so called the Basic Law for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stipulates that the Federal Court of Audit, whose members shall enjoy judicial independence, shall audit the account and determine whether public finances have been properly and efficiently administered by the Federation. And it also provides that Federal oversight shall extend to the legality and appropriateness of execution. In Korea,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BAI) is the Supreme Audit institution. BAI perfomes the financial audit and duty inspection. BAI can oversight the legality and appropri-ateness of execution. But the auditing scale of the BAI is not clearly defined in the Constitution or the law. A study of the Federal Court of Audit for Germany(Bundesrechnungshof) is needed to find solutions to these problems. In this study, the auditing scale of the German Federal Court of Audit was examined. In order to do this, we first introduced the general discussion in Germany about administrative control, reviewed the auditing scale of the Court of Audit, and furthermore the role of the Court of Audit. However, Legal and professional supervisors were also examined. In the case of Germany, the Constitution and the law are embodying the concept of efficiency, and there is a continuing research on conceptualization of various conceptions of appropriateness. In Korea,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under the Act on Audit and Inspection mainly focuses on correcting illegal acts. There are, of course, provisions for ‘Inappropriateness’ in the Audit Law. However, the concept of Inappropriateness alone is not enough to be a clear audit scale. It would be necessary to develop, conceptualize and legislate more specific audit scales as in Germany. 독일에서의 행정통제는 합법성과 합목적성을 그 척도로 하고 있다. 특히 연방감사원은 합법성과 경제성이라는 두 개의 감사척도를 통하여 감사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감사척도는 독일기본법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다. 독일기본법에는 그 외에도 란트에 대한 연방의 합법성 감독과 합목적성 감독에 대하여도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회계검사와 직무감찰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감사원을 정점으로 하는 국가감사체계가 수립되어 있다. 감사원은 행정의 합법성과 합목적성의 실현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감사원의 감사척도가 헌법 또는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의 모색을 위해 독일 연방감사원(Bundesrechnungshof)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독일 연방감사원의 감사척도를 합법성 감사와 합목적성 감사라는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먼저 행정통제에 대한 독일에서의 일반적 논의를 소개하였고, 독일 연방감사원의 감사척도를 검토하였으며, 더 나아가 독일 연방감사원의 역할은 아니지만 우리 감사원은 실질적으로 수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정적 통제, 즉 법감독과 전문감독에 대하여도 살펴보았다. 독일의 경우에는 경제성이라는 합목적성 척도에 대하여 헌법과 법률에서 그 개념을 구체화하고 있고, 여러 합목적성 개념들의 법개념화를 위한 연구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에도 시사점을 갖는다고 생각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원의 조치는 주로 위법한 작용의 시정에 초점을 두고 있다. 물론 감사원법에서도 ‘부당’에 대한 규정이 존재한다. 그러나 단순히 부당이라는 개념만으로는 명확한 감사척도가 되기에는 부족하다. 독일에서와 같이 보다 구체화된 감사척도를 개발하고 개념화하고 입법화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독일에서는 공익, 효율성, 경제성 등의 합목적성 척도의 법개념화 논의뿐만 아니라 합목적성 척도에 대한 개념화와 구체화를 위한 학계의 논의가 활발하며, 그러한 논의들은 척도론(Maßstabslehre)이라는 학문적 논의로 발전되고 있다. 합법성과 합목적성이라는 척도의 이분법을 벗어나 다양한 양자 사이의 다양한 조합, 교차・중복 등을 통하여 여러 척도들을 만들어내고 그 척도마다 다양한 법적 효력을 인정하려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합법성 척도와 합목적성 척도의 접근 경향과 독일에서의 척도론의 논의들을 통하여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며, 향후 우리나라에서도 다양한 행정작용에 맞는 척도를 구축하고 그에 따른 법적 효과, 통제수단 등을 정밀하게 만들어 가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성년후견심판의 행정법적 의의 -공무원의 임용결격사유 및 당연퇴직사유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이진수 사법발전재단 2021 사법 Vol.1 No.58

Under the current State Public Officials Act, other state officials other than political officials, cannot be appointed as public officials if they become an incompetent person under the adult guardianship, and if they become so, they shall automatically retire from their public service. In other words, the system is designed so that the judgment of whether a person is or has become incompetent plays an important role in the commencement and termination of public official relations. In any country, there is a system that requires public officials to retire if they face activity limitations due to certain health conditions. Germany uses the standard of “job competency” and Japan uses the standard of “mental and physical breakdown”. We use “incompetency” as the standard, which means “a person who continuously lacks the ability to handle affairs due to mental constraints caused by illness, disability, old age, or other reasons”, so it is practically not much different from German or Japanese standards. It will be unreasonable to regard the Korean State Public Officials Act, which sets “An incompetent person under the adult guardianship” as the standard for disqualification and ipso facto retirement, as irrational or overly strict, compared with case of Germany or Japan. The difference is that Germany and Japan can order retirement through compulsory disposition at the discretion of the administrative agency, while Korea requires a court trial to determine incompetency. In other words, the court is given the role to objectively check and determine one’s incompetency through the trial procedure. In this regard, since this process can act as an extra layer to protect the officials’ right to hold public office, the Korean system can be considered more protective of the rights of public officials than the German or Japanese systems. The system in which the court intervenes as a third-party with an objective point of view may have an advantage over the system that relies on the disposition of the administrative agency, in terms of objectivity and credibility. The system should be operated with the consideration of the meaning of the court’s determination of incompetency, in relations to the Public Officials Act. 현행 국가공무원법상 정무직 공무원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공무원은 피성년후견인이 된 경우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고, 재직 중인 공무원이 피성년후견인이 되면 당연퇴직된다. 즉,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이 공무원 관계의 개시와 소멸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도록 제도가 설계되어 있다. 어느 나라나 공직에 재직 중인 공무원에게 건강상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퇴직하도록 하는 제도를 가지고 있다. 독일은 “직무무능력”이라는 기준을, 일본은 “심신의 고장”이라는 기준을 사용하고 있다. 우리는 “피성년후견인”을 그 기준으로 사용하는데, 이는 “질병, 장애, 노령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을 의미하므로, 실질적으로 독일이나 일본의 기준과 다르지 않다. “피성년후견인”을 임용결격의 기준과 당연퇴직의 기준으로 정하고 있는 우리 국가공무원법이 독일이나 일본의 경우에 비추어 크게 불합리하거나 엄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차이가 있다면, 독일과 일본은 행정청의 재량 판단에 따른 강제적 처분으로 퇴직을 명령할 수 있다는 것이고, 우리나라는 법원의 성년후견개시심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즉, 법원이 성년후견개시심판 절차를 통하여 객관적으로 피성년후견인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실질적으로) 당연퇴직 여부를 결정할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은 오히려 재직 중인 공무원에게는 공무담임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제도가 독일이나 일본의 제도보다 공무원의 공무담임권을 더욱 보호하는 측면도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법원이 객관적 입장에서 제3자적 개입을 하는 제도가 객관성, 신뢰성 측면에서 임명권자의 처분보다 우위에 있을 수 있다.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이 가지는 공무원법 관계에서의 의미를 고려하여 제도가 운영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폐금속광산 지역에서의 독성중금속에 대한 위해성 평가

이진수,전효택,김경웅,김주용 한국자원공학회 2003 한국자원공학회지 Vol.40 No.4

Environmental geochemical survey from some abandoned metal mine areas was undertaken to assess the risk of adverse health effects on human exposure to toxic heavy metals influenced by past mining activities. After appropriate sample preparation, tailings, soils, crop plants and waters were analyzed for As, Cd, Cu, Pb and Zn by ICP-AES and ICP-MS. Elevated levels of As, Cd, Cu, Pb and Zn were found in tailings from the studied mine areas. These significantly high concentrations may impact on soils and waters around the tailing piles. In order to perform the human risk assessment modeling, chemical analysis data of soils, crop plants and waters for As, Cd and Zn have been used. By the result of toxic risk assessment, HI (hazard index) values of As and Cd were the highest in the Songcheon mine area. The probability of cancer risk due to As was significantly related to the consumption of water used for drinking. The estimated camcer risk was three in a thousand in the Songcheon mine area and from two to seven in a ten thousand in the Dongil, Okdong and Dongjung mine areas. This risk level is greater than the level range (1 in 100,000 to 1 in 1,000,000) required to perform appropriate remediation action.

체육진흥투표권에 대한 레저세 도입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의 법정책적 해결방안

이진수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2016 스포츠와 법 Vol.19 No.1

This study is aimed to find a resolution from legal and political aspects to reconcile social conflict caused by legislative attempts to impose leisure tax on the sports toto. To enhance financial stability of local government, the bill which was purposed to introduce leisure tax on sports toto has been submitted three times since 2010. That taxation could cause reduction of sports budget nationally, disagreement and conflict is bound to occur on that issue. The legal and political approach is needed to reconcile these social conflicts. And measure to resolve these social problems also is based on legislation. I proposed some measures as resolution to solve social problems. First, the introduction of leisure tax on sports toto is needed in aspects of tax equity and internalization of external costs. But it should be introduced not radically but gradually. Total amount of sports budget should be maintained for some years. Next, to accrete the sum total of sports toto incomes, prohibiting unlawful sports gambling and taking up excessive demand on unlawful sports gambling to lawful sports toto can be a resolution. Although justification and necessity of taxation is recognized, arbitrary attempts without mutual and social content is hard to succeed and inevitably will lead to social conflicts and costs. In particular, there should be consideration on sports fund, which plays significant role for public welfare. And also those who are in the sporting circles are needed to take a proactive stance to deliberate on the leisure tax legislation. To solve such a social problem, a combinational system of legislation is needed. That can be called as juridification of sports. To find the measure of reconcile social conflicts by legal measure is a mission of law and jurists. 지방재정의 어려움이 심화됨에 따라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방안으로 체육진흥투표권의 발매액에 지방세인 레저세를 부과하기 위한 논의가 계속되어 왔다. 레저세를 도입하게 될 경우에는 지방재정의 확충이라는 목표는 달성할 수 있는 반면 체육재정의 감소라는 결과도 가져오게 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이를 둘러싼 갈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실제로도 체육진흥투표권에 대한 레저세부과를 위한 입법 추진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체육단체 사이에 상당한 수준의 사회적 갈등을 겪은 바 있고, 그러한 갈등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기도 하다. 이러한 갈등에 대한 해결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법제화된 형태로 제시할 수 있는 것도 법학과 정책학, 그리고 법정책학의 사명이라 할 수있을 것이다. 본고에서는 체육진흥투표권에 대한 레저세 도입과 관련된 갈등에 대한 해결방안을제시해 보았다. 첫째로 레저세를 도입할 필요성과 명분은 충분히 인정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도입을 하되, 체육재원의 급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점진적으로 도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체육진흥투표권의 총매출액 증가 추세에 맞추어 탄력세율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둘째로, 레저세를 도입하더라도 체육재원이 감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현재 불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각종 스포츠 도박사이트 등에 대한 수요를 체육진흥투표권에 대한 수요로 이전시키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불법적 스포츠 도박을 합법적인 제도권 내의 체육진흥투표권으로 양성화하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레저세를 도입하기 위한 명분과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일방적으로 추진할 경우에는 성공하기 어렵고 무엇보다도 사회적 갈등과 비용을 초래하게 된다. 특히 국민 복지에 중요한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체육재원에 대한 대책 없이 추진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는 체육재정의 축소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그 해결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고, 체육계 역시 ‘레저세는단 한 푼도 안 된다’는 인식에서 벗어나 보다 전향적인 자세로 전체적인 체육재원의 확대 방안을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항암화학요법과의 순차적, 그리고 병행적 요법으로서의 aRVS 투여로 장기 생존과 좋은 삶의 질을 유지한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증례보고

이진수,박형준,채진,김경석,정현식,이상헌,최원철,전성하,Lee, Jin-Soo,Park, Hyeong-Jun,Chae, Jean,Kim, Kyung-Suk,Jung, Hyun-Sik,Lee, Sang-Hun,Choi, Won-Choel,Cheon, Seong-Ha 대한한방내과학회 2011 大韓韓方內科學會誌 Vol.32 No.1

This report documents a case in which the administration of an herbal product, an extract of the lacquer tree, Rhus verniciflua Stokes, as sequential and concurrent treatment with chemotherapy was associated with a long term survival and good quality of life in a patient with metastatic non-small cell lung cancer(NSCLC). A 51-year-old Korean female was referred to the $M{\cdot}{\mu}$ Integrative Cancer Center, East-West Neo Medical centrer, Kyung Hee University for stage IV, metastatic NSCLC. She was treated with aRVS alone for 19 months and then received 1st line paclitaxel/carboplatin combined with aRVS, 2nd line gefitinib, and 3rd line pemetrexed. The number of cycles of pemetrexed administered was seventeen. aRVS was restarted as the 13th pemetrexed was administered. Pemetrexed with aRVS is currently ongoing. This patient has been alive for 41 months, and has been keeping a good performance status so far. We suggest aRVS as sequential and concurrent treatment with chemotherapy is an effective alternative treatment strateg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