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자원의 全과정 물질흐름분석 및 국가통합자원관리시스템 구축

강홍윤,이일석,조현정 한국자원공학회 2012 한국자원공학회지 Vol.49 No.6

한정된 자원매장량에도 불구하고 산업화에 따른 대량 생산-소비-폐기의 경제구조 정착과 개발도상국의 산업생산 확대 등으로 자원의 소비가 급속히 증가되고 있다. 특히, 주요 금속자원 매장국의 자원 민족주의 및 무기화로 인해 자원수급 불안정이 심화되는 가운데 대부분의 자원을 해외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향후 금속자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범국가적 차원에서 자원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방향성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자원흐름 全단계에서의 투입 및 산출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는 것이 우선 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주요 선진국의 자원관리정책에 대한 검토를 통해 우리나라의 금속별 자원 全과정에 걸친 물질흐름통계구축 현황 및 최근 구축한 국가통합자원관리시스템을 소개하고 향후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The resources consumption has rapidly been increased by the economic structure of the mass production-consumption-destruction and the expansion of industrial products of developing countries in spite of highly limited resource deposits. Especially, the Republic of Korea importing most resources from abroad is expected to be in trouble with securing metal mineral resources due to the resource nationalism. An appropriate strategy was needed for sustainable resource acquisition under this circumstance. This paper thus presents the systematic resources management system constructed to comply with this unsecure resource supply. This statistics system was built based on the life-cycle flow analyses of metals including material input and output.

자원개발정책 60년: 회고와 전망

김대형 한국자원공학회 2022 한국자원공학회지 Vol.59 No.5

한국은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압축 성장을 통해 최빈국에서 세계 10위권의 선진국(2021년 GDP 기준)으로의 도약을 실현하였다. 이러한 급속한 경제·산업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자원개발 정책 또한많은 변화가 압축적으로 진행되었다. 지난 60년간의 주요 자원개발 정책을 살펴보면 외환 확보와산업화에 필요한 원료 및 에너지 자원 확보를 위한 광업 육성정책을 시작으로, 1990년대 이후 석탄산업의 합리화와 석유, 천연가스, 기초금속 등 막대한 규모의 자원 수요 충당을 위한 해외자원개발정책 추진, 국제적으로 확산된 지속가능개발정책 트렌드에 따른 친환경 자원개발과 광해방지 사업의 추진 등 다양한 정책들이 진행되었다. 그리고 2000년대 이후 남북한 간의 자원협력 활성화를 위한 정책들이 전개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 정부 수립 이후 후 지금까지 전개되어온 다양한자원개발 정책 추진 과정과 이에 따른 정책적 성과를 살펴봄과 아울러, 향후 자원개발과 관련된 정책 과제와 추진 방향들을 제시하였다.

에너지안보의 강화를 위한 해외자원개발 지원정책의 필요성에 대한 이론화

김윤경,김현제 한국자원공학회 2010 한국자원공학회지 Vol.47 No.4

Utilizing the externality model and strategy decision model, this paper analysed the necessity and the effectiveness of overseas resource exploration and production (E&P) promotion policy. It might have positive externality to the entire society more than procuring overseas resource itself to secure additional overseas resource. Therefore, the government should promote private companies' overseas resource E&P business. Moreover, if an E&P company receive more government subsidy than its loss from overseas resource E&P business, the company always make a choice to pursue overseas resource E&P business as dominant strategy whatever other competitors' choices are. However, if the government promotion policy was shrunk or was abolished even when foreign countries maintain their own promotion policies, then domestic company has to abandon its overseas resource E&P business. In result, energy security may be weaken. From the above results, we can assert that overseas resource E&P promotion policy is effective. This policy could also promote our companies to participate in overseas resource E&P business, and it eventually leads to strengthen energy security. The government promotion policy might be implemented by various forms of subsidy, tax reduction, prime rate. Using public funds, providing risk money, government guarantee and trade insurance, and maintaining favorable political relationship with countries with natural resources could be other types of promotion policies, too. 본 논문은 외부효과모형과 전략선택모형을 이용하여 에너지안보에서의 해외자원개발의 유용성을 이론화하고, 기업의 해외자원개발을 위한 정부의 지원정책의 필요성과 유효성을 검증하였다. 외부효과모형은 기업이 해외자원개발을 통해서 자원을 추가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국민 개개인에게 자원 확보 이상의 긍정적인 외부효과를 갖고 있다는 점을 모형화한 것이다. 외부효과모형을 이용하면 정부는 지원정책을 통해서 기업의 자원 확보 행동을 촉진시켜야 한다. 전략선택모형에 따르면 해외자원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기업들은 사업에 참여하여 갖는 손실보다 큰 규모의 보조금을 받게 되면, 경쟁기업의 의사 결정과 무관하게 해외자원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우월전략으로 선택한다. 그리고 다른 경쟁국가들이 지원정책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 우리나라에서 지원정책이 축소되거나 폐지되면, 국내 기업은 해외자원개발사업에서 퇴출할 것이므로 에너지안보를 약화시키게 된다. 이상의 결과로부터 정부의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대한 지원정책은 사회 전체적으로 유효성을 가지며, 다른 나라들이 지원정책을 사용하고 있지 않을 때에 우리나라 기업들의 사업 참여를 더욱 독려하며, 이는 궁극적으로 에너지안보를 강화한다는 것을 도출할 수 있다. 정부의 지원정책은 보조금, 세금 감면, 우대 금리, 공적자금의 활용, risk money 공급, 정부의 채무보증, 무역보험, 자원보유국에 대한 정치적 영향력 등으로 다양하게 전개될 수 있다.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제정의 의의

김윤경,김진수 한국자원공학회 2024 한국자원공학회지 Vol.61 No.2

글로벌 에너지·자원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에너지·자원안보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특별법인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이 제정되어 2024년 2월 6일 공포되었다. 자원 빈국이자 수출 제조업비중이 큰 우리나라는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가 매우 중요한데, 무역전쟁이 심각해지면서 경제블록화가 형성되고, 주요국의 자원 무기화가 강화되며 지정학적 위기가 이어지는 상황이 지속되어 자원안보 위기에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특별법이 제정된 것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의 개요와 구성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경제와 에너지·자원 수급에서 이 특별법이 갖는 의의를 설명하였다. On February 6, 2024, the National Resource Security Special Act was enacted and promulgated as a special law to effectively respond to the energy and resource security crisis caused by the expansion of global energy and resource uncertainties. As a resource-poor country with a large proportion of manufacturing exports, securing a stable supply chain is crucial for Korea. However, in a context in which trade wars intensify, economic blockades are imposed, major countries weaponize their resources, and geopolitical crises continue, the special law was enacted to respond to resource security crises more systematically and effectively. This study provides an outline and examines the structure of the National Resource Security Special Act and explains its significance for Korea's economy and energy and resource supply and demand.

달의 광물자원 회수 기술개발 현황

이수정,유경근 한국자원공학회 2019 한국자원공학회지 Vol.56 No.6

With the discovery of water ice, the development of giant space observation facilities, private capital participation, exploration, and utilization of mineral resources on the moon became a reality. Hence, Korea is planning to explore the moon, and will begin by sending an orbiter. It is widely accepted that the lunar regolith contains valuable minerals and metals. Furthermore, it has been proved that processing and smelting of mineral resources might be possible through some process. By modifying and combining these technologies suitably, it will be possible to recover the resources on the moon, such as rare earth elements, ilmenite, and metal iron. To achieve this ultimate purpose, a precise reproduction of the simulant lunar regolith should be prioritized in Korea. Development of suitable mineral processing and smelting techniques by using the simulant should be conducted in laboratories for reproducing the atmospheric environment of the moon. 달에 존재하는 얼음 층의 발견과 거대 우주 관측 시설의 발전, 민간 자본의 참여로 달 광물자원의 활용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우리나라는 달에 궤도선을 보내는 것으로 시작으로 본격적인 달 탐사를 계획하고 있다. 달의 표토에는 유용한 광물자원과 금속이 존재하는 것이 그동안의 탐사와 분석을 통해 알려졌다. 달 표토와 모사토의 분석을통해 정전선별, 자력선별, FFC 캠프리지 공정 등으로 달에서의 광물자원의 선광, 제련 공정이 가능할 것으로 입증되었다. 이들 기술을 적절하게 변형, 결합함으로서 달의 광물자원인 희토류 원소, 티탄철석, 금속 철 등을 회수할 수 있을것이다. 이를 위해 국내에서는 광물자원 회수 연구를 목적으로 정밀하게 달의 표토를 재현한 모사토가 우선 개발되어야 한다. 모사토를 대상으로 달의 대기 환경을 재현한 조건에서 이에 적합한 선광 및 제련 기술의 개발이 진행되어야할 것이다.

국내 광물자원개발산업의 변천과정과 향후 전망

한공창,천대성 한국자원공학회 2012 한국자원공학회지 Vol.49 No.5

자원개발산업은 농업과 더불어 최초의 인간 노동행위 중 하나로서, 선사시대부터 지금까지 필수적인 역할을 해오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소득향상으로 높은 에너지·자원의 소비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나, 국내 자원의 한계성으로 인해 해외 의존도가 매우 높은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국제적 수준의 자원개발기술의 개발 노력과 함께 적극적인 해외 자원개발을 통해 자주개발률을 높이고 있다. 본 해설에서는 이러한 국내 자원산업의 환경과 특징을 고려하여 국내 자원개발산업의 변천과정을 역사적 측면, 정부조직 변화측면, 기계화·현대화 측면 등 다양한 각도에서 살펴보았으며, 국내 광물의 매장량과 수급현황 등을 포함한 국내·외 자원개발산업의 현황에 대해서도 조사하였다. 자원의 안정적인 국내 수급과 자원개발기술의 향상을 위한 정부와 민간의 노력은 국내 뿐 아니라 해외 자원개발 분야에서도 좋은 성과를 이루어내고 있다. 그러나 국제적인 자원개발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자원개발산업으로의 발전과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대형화된 자원 전문기업의 육성이 시급할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정부지원 하에 지속가능한 자원개발을 위한 법령이나 제도 등을 만들고, 공기업과 민간기업의 역량이 결합된 한국형 자원메이저 설립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High energy and resource consumption growth in our country have seen to sustain economic growth. But due to the limitations of the domestic resources, our dependence on foreign resources is very high. In order to overcome this situation, the resources technology development together with the oversea resource development makes an effort to increase the self-sufficiency rate. In this review, considering the environments and characteristics of domestic resources development industry, the changing process of domestic resource development industry is summarized from various angles such as historical aspects, organizational changes of government side and mechanization/modernization of aspects etc. The status of domestic and foreign resource industry including domestic reserves of mineral and supply status is also written. In order to respond to changes in the international resource development environments, transition to sustainable resources development industry and foster of globally competitive large resource enterprise are needed.

국내 석유자원량 분류체계의 표준화

성원모,김세준,임종세,이근상 한국자원공학회 2009 한국자원공학회지 Vol.46 No.4

이 논문에서는 한국지구시스템공학회 주관 하에 산·학·연·관 전문가들로 구성한 위원회에서 국내외 관련 문헌의 조사‧분석과 수차례의 걸친 의견수렴을 통해 합의・도출된 국내 표준 석유(Petroleum) 매장량 정의 및 분류체계를 제시하고자 한다. 석유 매장량의 명확한 기준과 정의를 도출하여 국내 산업계에서 적용상의 오용과 이에 따른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하였으며, 기존 국문 용어 및 분류체계와도 큰 혼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였다. 전 세계적으로 합의되어 보편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2007년도 ‘석유자원관리체계(Petroleum Resources Management System; PRMS)’를 기본으로 하여, 국문 표준 석유자원량 분류체계를 마련하였다. 석유자원의 양에 대한 명칭은 크게 ‘부존량’(Initially in-place), ‘자원량’(Resources), ‘매장량’(Reserves)으로 구분하였고, 석유자원량은 세부적으로 시추에 의한 석유 발견 여부에 따라 미발견 시 ‘탐사자원량’(Prospective Resources)으로, 발견된 이후 ‘발견잠재자원량’(Contingent Resources)으로 분류되며, 상업성이 확보된 경우에만 ‘매장량‘ 등급이 된다. 상업성이 확보되지 않은 경우에는 ’매장량‘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없다. 이 논문에서 제시한 국내 표준 매장량 정의 및 분류체계(국문 용어 포함)는 정부기관 및 관련 부처 뿐 아니라, 국내 산업계, 학계, 연구기관에서 일관성 있게 공동 사용하고자 하는 기준 체계이며, 향후 국내외 환경변화에 따라 필요할 경우 보완, 개편 작업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북한의 광물자원산업 실태와 남북협력 방안

정우진 한국자원공학회 2019 한국자원공학회지 Vol.56 No.2

The production of mineral resource and its industries such as steel making and smelting have deteriorated in North Korea although it has a plenty of mineral resources. Under the North’s new circumstance of the investment, the resources cooperation between two Koreas could become the win-win strategy. Resource cooperation of South-North need to be focused at not only resource development but also mineral industry. In South Korea, the resource demand will increase mostly in the 4th industries. On the other hand, in North Korea, it would increase mostly in the construction, civil engineering, heavy industry and infrastructure. Differences in the structures of the demand as well as supply of mineral resources between two Koreas could make an environment to increase the effects of the cooperation. Independent mineral industry value chain would be created in the Korean peninsula when mineral resource of the North and smelting and manufacturing industry of the South are connected. Further this value chain could let the cooperation of the South and the North to raise the value added of the resource industry while increasing the mineral resource production. 북한은 풍부한 자원을 보유했음에도 자원생산이 침체되고 제철과 제련 등 광물자원산업 전반이 낙후되어있다. 북한의 투자환경만 변한다면, 남북한의 자원협력은 남북 모두에게 수익이 돌아가는 상생협력 분야이다. 남북한자원협력은 자원개발만 아니라 광업 전반을 아우르는 협력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남한은 광물자원을 해외에 의존하지만 제련, 가공산업은 높은 국제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 남한은 제4차 산업을 중심으로 첨단 소재의 광물 자원수요가 늘어나는 반면 북한은 건설과 토목, 인프라, 중공업을 중심으로 자원수요가 늘어날 것이다. 이러한 남북한의수요구조 차이는 공급구조 차이와 함께 남북의 협업효과를 높이는 환경을 만들어 주고 있다. 북한의 광물자원과 남한의 제련, 가공산업이 연계되면 한반도내 독자적인 광물자원의 밸류 체인을 이룰 수 있고, 이를 통해 남북의 자원 생산증대와 함께 자원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협력 방안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카자흐스탄의 광물자원 부존 현황 및 개발 여건

이동길 한국자원공학회 2009 한국자원공학회지 Vol.46 No.5

Republic of Kazakhstan, a country that have various and rich mineral resources including all minerals of periodic table as well as coal and crude oil, is a good investments of mineral resources and energy resources in the world. This paper is intended to provide the general situations, the current status of mineral resources and reserves, mining policies and regulations, and infrastructure of Kazakhstan in an effort to promote understanding Kazakhstan and to inform considerations for investment in the oversea development of mineral resources. 카자흐스탄은 석탄, 원유뿐만 아니라 멘델레예프 주기율표에 나오는 모든 광물을 보유하고 있을 정도로 다양하고 풍부한 지하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자원부국으로서, 에너지뿐만 아니라 광물자원 투자처로서 세계적인 관심대상이다. 본 논문에서는 카자흐스탄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광물자원 개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카자흐스탄의 개황, 광물자원 부존 및 개발 현황, 투자 환경, 인프라 구축현황 및 자원개발 투자시 고려사항을 제시하였다.

북극권 국가의 석유・가스자원 개발현황 및 개발전략에 관한 고찰

한반석,이정환,장호창,김대형,신창훈 한국자원공학회 2013 한국자원공학회지 Vol.50 No.2

Russia, USA, Denmark, Norway, and Canada are Arctic neighboring countries which are engaged in the development of Arctic oil and gas. Especially, Russia has the largest Arctic Exploration and Production (E&P) market, and its Arctic shelf holds large oil and gas potential. The other countries also make efforts to develop oil and gas in the Arctic circle, improving a policy and system, bidding an oil and gas field, and accelerating E&P activities. As of 2011, South Korea depends on oil imports by 100% as the 5th oil importing country and 10th oil consumer in the world. There is until considerable uncertainty about future energy supplies. One of the methods to overcome this situation is to participate in polar E&P. In this paper, an analysis of E&P strategies of each country is presented, and the current status of oil and gas development in the Arctic Circle is investigated. It will be utilized in establishing development strategies in the Arctic region. 북극권 주요 석유‧가스자원 개발국으로는 러시아, 미국, 덴마크, 노르웨이, 캐나다 등이 있으며, 모두 북극권 내에 자국의 육상 및 해상 영토를 가지고 있다. 특히 러시아의 북극 석유 ‧ 가스자원은 상당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으며, 현재 북극 주변국 중에서 가장 활발한 자원개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이 밖에 러시아를 제외한 기타국가에서도 정책 및 제도적 개선, 광구 입찰 등 각종 활동을 통해 북극권 자원개발에 힘쓰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1년 기준 세계 5위의 석유수입국이며 10위의 소비국으로 석유 수입 의존도가 100%에 이른다. 따라서 국가적 미래 에너지 공급에 대한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북극 석유‧가스자원과 같은 극지 석유 개발사업 참여를 통한 에너지자원의 확보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북극 석유·가스자원 확보를 위한 전략방안에 활용하기 위하여 북극권 환경의 특성 및 북극권에 부존하고 있는 석유·가스자원의 개발현황을 조사하고 러시아, 미국을 비롯한 주변 연안국들의 자원개발전략을 분석함으로써 북극권 개발전략에 관해 고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