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인기검색어 순위 펼치기

    RISS 인기검색어

      검색결과 좁혀 보기

      선택해제
      • 좁혀본 항목 보기순서

        • 원문유무
        • 음성지원유무
        • 원문제공처
          펼치기
        • 등재정보
          펼치기
        • 학술지명
          펼치기
        • 주제분류
          펼치기
        • 발행연도
          펼치기
        • 작성언어
        • 저자
          펼치기

      오늘 본 자료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더보기
      • 무료
      • 기관 내 무료
      • 유료
      • 한국의 지질유산 정보구축 및 관리방안

        이수재,김지영,이영준,사공희,이은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08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보고서 Vol.2008 No.14

        본 연구는 국내의 지질유산(geological heritage)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들을 모아 유형별로 목록을 작성하여 그 정보를 구축하였다. 지질정보가 구축된 자료 중 위치정보(GPS)가 있는 것은 지리정보체계를 이용하여 자료를 전자정보화하였다. 본 연구에서 조사된 지질 목록은 2,000여 개이며 이 중 약 1,000 개가 지리정보체계(GIS)에 수록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국외의 지질유산의 관리 현황을 법·제도 측면에서 조사·분석하였으며 이를 국내에 도입하여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국외의 지질유산 관리의 공통점은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속적으로 조사 및 발굴 작업을 하는 한편, 웹 기반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며, 일부 국가는 조사된 지질유산을 이용하여 지질공원 지정에 활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아직 지질유산에 대한 개념이 미정립되어 있으나, 향후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여 지질장소(geosite)를 적극 발굴하고 이들 중 중요한 것은 법정 지질유산으로 지정하는 한편, 많은 국민들이 지질다양성을 이해하고 즐기기 위해서는 지역별로 10~12개의 국가지질공원을 운영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특히 울릉도(독도 포함) 등이 국가지질공원 및 세계지질공원으로 지정되면 지역경제 뿐만 아니라 영토 수호 차원에서도 매우 긍정적인 기능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질공원은 행위제한이 거의 없는 자발적인 공원형태로서 기존의 국립공원 등과는 그 성격이 매우 다르다. 본 연구는 제한된 시간 내에서 수행한 자료를 구축한 것이므로 향후 지질장소의 추가 발굴과 조사·분석된 자료의 현장 검증 및 지질유산의 가치 부여 등의 후속작업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결과는 환경성평가 업무에 바로 활용이 가능하며, 일반인들에게 제공시 지질관광 혹은 생태관광 및 학생들의 자연탐사 활동이나 현장체험학습 장소와 탐구 등과 연계하여 널리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장별 요약> 제1장 서론 본 연구는 최근 제주도 화산섬과 용암동굴이 세계지질유산으로 지정되는 등 국내에서 지질유산에 대한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지질유산을 국가적으로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를 다루었다. 또한 연구결과를 환경평가나 기타 자연환경보전업무에 활용하고자 수행하였다. 본 연구는 지질유산 및 지질다양성 개념의 정립, 국내·외 지질유산의 관리 현황의 조사, 국내 지질유산 자료의 조사·분석·목록작성, 지질유산의 전자정보 구축, 지질유산의 가치평가 방안 제시, 지질유산의 관리방안과 활용방안의 제시 등을 다루었다. 본 연구의 범위는 남한에 한정하여 지형분야 일부를 포함한 지질학적 사항을 위주로 하였다. 연구방법은 관련 문헌조사 및 전문가 등의 설문조사 등으로 자료를 수집하여 분류하였고, 전문적 현장조사가 필요한 부분은 외부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수행하였다. 제2장 지질유산의 개요 본 연구에서는 지질다양성, 지질보전, 지질유산, 지구유산, 지질공원, 지질관광 등의 개념을 살펴보았으며, 지질다양성, 지질유산 그리고 지질자원의 관계를 설명하였다. 국내에서 지질유산의 관리는 문화재보호법과 자연환경보전법, 습지보전법 등의 개별법에 지형·지질 관련 조항이 있어서 제도적 장치는 구비되어 있지만, 정기조사 및 통합관리체계는 미흡한 실정이다. 본 과제의 주제와 관련된 선행연구로 이수재 외(2003)가‘보전가치가 있는 지형·지질의 대상설정에 관한 연구’를 수행한 바 있고, 본 연구는 제6장 국내 지질유산의 관리방안 우리나라에서 지질유산의 관리는 법제도적으로는 어느 정도 체계를 갖추고 있으나 구체적인 실행 및 운영에서 미약하다. 하지만 국내 지질유산은 그 다양성이 풍부하므로 이들을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지질유산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지질유산에 대한 인식의 제고와 정기적인 조사·분석 및 보완하는 법정계획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관련 전문가의 노력으로 국제적인 기준에 부합하는 지질유산 선정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지질유산과 관련된 학문적 성과를 정보자료로 구축하여 자연환경보전 업무에 활용하고, 보호대상에 대한 보호범위 설정, 보호주체 지정, 보호재원 마련, 후속적 관리 조치 등 지질유산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지질유산은 다른 관광문화 요소와 결합되면 그 유용성이 가중되므로 국가 혹은 지역 관광자원으로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 구축된 지질정보 자료는 환경성평가 업무에 바로 활용될 수 있으며, 교육적 자료와 지질관광 및 관광 홍보자료로도 활용 가능하다. 특히 지질정보 자료는 지질장소의 내용 및 위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향후 가치평가를 수행하면 등급별로 지질보호구역(지질공원, 세계유산 등)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도 있다. 제7장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지질유산의 목록을 광범위하게 체계적으로 작성하여, 그동안 지질유산 관련 자료를 조사하고 확인하는 데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하였다. 그리고 일부 지질유산에 대하여 전자정보화하여 그 범용성을 확대하였다. 또한 지질유산의 종류별 검색 및 도면화로 지역별 지질장소의 분포현황 및 지질별 특성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우리나라의 모든 지질대상을 다 포함할 수 없었으며 현장을 전수 검증하지 못하여 향후 후속작업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이 지질유산 목록은 다음의 효용성을 갖는다. 첫째, 한국의 지질유산을 체계적으로 작성·목록화하여 보존·관리하는 데 기초 자료가 된다. 둘째, 한국의 지질유산의 학술·교육·관광적 측면의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셋째, 환경평가 업무에 구체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넷째, 일부 자체조사한 지질대상은 가치등급에 따라 보전범위를 설정하는 등 보전대상에 대한 구체성을 구비하여 훼손·멸실의 위협으로부터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언하는 바는 지질유산 관리계획의 법제화로 지속적인 보호와 관리를 할 수 있는 실질적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법제화 과정 중 경과조치로서 전국자연환경조사 등에 지질대상을 포함하는 방안도 있을 것이다. 조사 및 보호대상으로 선정된 지질유산을 영국의 과학적특별흥미장소(SSSI)나 지질보전장소(GCRs)처럼 체계적으로 전산자료화하여 국민이 쉽게 접근 및 활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그리고 지질유산 후보목록에 대하여 가치등급을 하는 (가칭)지질유산위원회를 운영하여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지질유산 대상의 분류, 가치평가 기준, 관리방안 등에 대하여 대원칙을 설정하여야 한다. 한국은 국토의 지리적 규모와 지질다양성의 특성을 볼 때 10-12개의 국가지질공원이 필요하다.

      • 유네스코 지질공원의 특성과 시사점 연구

        이수재,사공희,최준규,문유리,이명진,김은영,최돈원,이광춘,조홍섭 한국환경연구원 2009 수시연구보고서 Vol.2009 No.-

        <전체 요약> 본 연구는 유네스코가 주관하는 보호제도 중 지질공원에 대한 특성을 파악하여 국내에 지질공원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와 국내의 지질공원의 여건을 모색하기 위하여 수행하였다. 우리나라는 지질유산이 풍부하고 전 국토에 골고루 퍼져 있어서 지질공원을 도입 및 운영하기에 적합하며, 지역경제 발전, 국토의 자연환경 인식 제고 및 영토 보전 등을 위해서는 서둘러 관련 법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장별 요약> 제1장 서언 제1장에서는 본 연구의 배경, 필요성, 목적, 주요 연구내용, 연구 방법 및 선행연구 등에 관한 사항을 다루었다. 제주도와 울릉도가 유네스코가 주관하는 세계지질공원을 추진함에 있어서 국내에 관련 법 · 제도가 없어서 애로점이 많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질공원의 전반적인 특성을 파악하여 동 제도를 국내에 소개하고 도입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제2장 유네스코 지질공원의 개요 제2장에서는 유네스코 지질공원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를 다루었다. 유네스코의 3대 보호제도인 세계자연유산, 생물권보전지역 및 지질공원에 대한 비교를 통하여 그 특성을 파악하였다. 세계유산이 걸출한 보편적 가치를 지닌 것만 등재됨으로써 차하위 우수대상이 보호대상으로 선정되지 않는 것에 대한 보완책으로 지질공원이 대두되었다. 또한 세계유산과 생물권보전지역 등이 용도지역을 구분하여 강한 행위제한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서 지역주민과 때로는 마찰의 우려가 있지만 지질공원은 그러한 위험도가 적다는 것이 장점이라 는 것을 알았다. 비록 지질공원이 세계유산 협약처럼 강력한 추진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지역주민이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바랄 때는 바람직한 보호 및 활용제도인 것으로 인식하였다. 제3장 지질공원제도 도입 필요성 및 여건 지질공원은 자연환경에 대한 보호와 활용을 조화시켜 보호제도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고, 국가 품격 향상을 통한 관광 활성화 및 지역주민의 주도적 참여로 지역경제의 활성화가 될 수 있는 기회요소가 많다. 우리나라는 다양한 지질유산을 전국에 걸쳐서 골고루 보유하고 있으므로 지질공원의 후보지가 국토 전역에 균형적으로 분포할 수 있다. 또한 그동안 천연기념물 및 명승 등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지질유산과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전국자연환경조사에서 발굴된 지형유산에 대한 정보가 상당히 구축되어 있으므로, 법 · 제도의 일부만 개정하면 지질공원을 운영하는 데는 큰 장애가 없을 것으로 기대된다. 제4장 결론 및 제언 지질공원은 국제적인 추세를 고려할 때 우리나라에 꼭 필요한 제도이다. 지질공원은 국민이 자연환경을 바라보는 시각을 풍부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하여 지역주민의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경제 발전에도 일조를 한다. 따라서 하루빨리 법 · 제도를 마련하여 국가 지질공원을 도입하고, 이 중 우수한 것은 세계지질공원으로 인증을 받아서 국토자연환경의 우수성뿐만 아니라 영토 보전에도 활용하여야 한다. This study introduces the concept of Geoparks, a UNESCO initiative which is attracting increasing attention in Korea. Geoparks are sites of scientific importance for geology, ecology, archaeology, and culture, etc. Since Geoparks have relatively few restrictions on land use, the development of Geoparks is attractive to the local population. Accordingly, we suggest that the Korean government create geoparks in Korea as they can create numerous positive externalities, including the improvement of the national brand, and the promotion of ecotourism, in addition to benefits arising from protection of national territory etc.

      • Nanopiezotronics 기술

        이수재,유인규,추혜용,Lee, S.J.,You, I.K.,Chu, H.Y. 한국전자통신연구원 2012 전자통신동향분석 Vol.27 No.1

        미래 사회는 나노기술(NT)을 바탕으로 IT-ET-BT 기술이 융합된 유비쿼터스 사회로 진화하고 있으며, 미래 산업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성능개선이 아닌 성능한계 돌파의 패러다임 전환이 가능한 임계성능의 나노 소재/신소자의 개발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또한 차세대 단말기는 휴대성의 편리함, 융복합화/다기능화, 인간 친화형이 요구되고, flexible/stretchable/bendable한 형태로 발전하고 있는 상황이다. 나노 피에조트로닉스(nanopiezotronics) 기술은 역학적 에너지를 전기적 에너지로 변환하는 나노 발전 소자(nanogenerator)의 원리를 기반으로 하며 나노선, 나노벨트와 같은 1차원적 나노구조 소재의 압전성과 반전도성이 결합된 특성을 이용한 신기능의 미래 IT 융합 나노 전자/에너지 소자를 구현하는 기술로서 미래 유망 기술로 부각되고 있다. 현재 기술 수준은 압전 전계 효과 트랜지스터, 압전-다이오드, 압전 센서, 압전 나노 발전 소자 등과 같은 prototype 소자를 제작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나 향후 초고감도 압전 센서, 자가발전 MEMS/NEMS 및 나노 시스템, 스마트 웨어러블 시스템, 건강 모니터링 시스템, 인체 삽입형 소자, portable 및 투명 유연 전자소자 등의 다양한 미래 융합 나노 소자 및 시스템에 광범위한 활용이 가능하며, 향후 신기능의 소자/부품/시스템 창출을 위한 기술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전망된다. 본고에서는 압전 나노선, 나노튜브, 나노섬유 등의 1차원적 나노구조체 기반의 nanopiezotronics 기술과 최근의 연구결과들을 소개한다.

      • KCI등재

        Mass Spectrometry Analysis of In Vitro Nitration of Carbonic Anhydrase II

        이수재,강정원,조경조,Mohammad Humayun Kabir,김병주,임용현,박형순,이유진,김광표 대한화학회 2014 Bulletin of the Korean Chemical Society Vol.35 No.3

        Protein tyrosine nitration is considered as an important indicator of nitrosative stresses and as one of the main factors for pathogenesis of inflammation and neuronal degeneration. In this study, we investigated various nitrosative modifications of bovine carbonic anhydrase II (CAII) through qualitative and semi-quantitative analysis using the combined strategy of Fourier transformation ion cyclotron resonance mass spectrometry (FT-ICR MS) and ion-trap tandem mass spectrometry (IT-MS/MS). FT-ICR MS and its spectra were used for the search of the pattern of nitrosative modifications. Identification of nitrosatively modified tyrosine sites were executed through IT-MS/MS. In addition, we also tried to infer the reason for the site-specific nitrosative modifications in CAII. In view of the above purpose, we have explored- i) the side chain accessibility, ii) the electrostatic environment originated from the acidic/basic amino acid residues neighboring to the nitrosatively modified site and iii) the existence of competing amino acid residues for nitration.

      • 도로건설사업의 환경영향 예측과 사후모니터링의 비교ㆍ분석

        이수재,최준규,최상기,이희선,정홍락,강영현,이관규,서성철,노태호,박영민,이정호,노백호,최진석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04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보고서 Vol.2004/re-17 No.-

        본 연구는 도로건설사업에 대하여 환경 영향의 예측과 공사시 실제 그 영향의 발생현황을 살펴보고 저감대책의 적절성을 살펴보기 위한 연구이다. 이 연구는 검토기관의 입장에서 환경영향평가를 바라보는 시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환경영향평가서의 법적 검토기관으로서의 기능과도로건설 사업의 환경영향평가의 개선방안을 주로 다루었다. 각 장별 요약은 다음과 같다. 제1장 서론 현재 한국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은 환경영향평가서의 법적 검토기관이고 사업의 실질적인 내용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검토기관의 검토의견이 현실과 어느 정도부합되는지 확인해보자 연구를 시작하였다. 이 연구는 환경영향평가 협의 후 착공한 사업에 대하여 사후관리 현황, 현장방문 등을 통하여 영향예측과 실제 발생한 현상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도로사업의 환경영향평가를 개선하고자 하였다. 제2장 도로로 인한 환경 현안 도로건설사업은 여러 가지 환경영향을 유발하므로 이에 대한 일반적인 환경적 현안을 다루었다. 우리나라의 도로의 총연장은 선진국에 비해서 적고 교통수요가 많아서 도로개설의 압력이 높은 나라이므로, 그 개발압력이 계속 지속되어 도로건설로 인한 단절, 파편화(fragmentation), 대기질 악화, 소음의 증가 등의 환경적 영향이 많이 있을 것이다. 도로변의 환경질 측정 자료를 추세분석해 보면 우리나라의 대도시는 대기질 환경기준이 초과하는 곳이 많아서 환경질 개선이 시급하다. 생태적으로 우리나라는 도로로 인한 단편화가 국토면적에 비하여 너무 많이 진행되었다. 7x9 간선도로망이 완성되면 우리나라는 적어도 80개 이상 파편으로 단편화 될 것이다. 따라서 지금부터 도로로 인한 단편화에 대한 대책을 서둘러 마련할 필요가 있다. 제3장 도로건설사업의 환경영향예측과 모니터링 현황 환경영향평가 협의 후 공사가 진행된 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자와 승인기관의 환경영향조사보고서와 협의내용 이행 현황, 협의기관 협의내용 관리현황 그리고 현장 방문조사를 통하여 사후관리 내용을 분석하였다. 사후관리 현황조사 결과, 문서상으로는 환경상 문제점이 적은 것으로 보이나 전반적으로 개선해야 할 사항이 많았다. 즉, 환경영향의 예측시 그 개념이 새로이 적용되어야 하며, 현재의 환경영향조사는 조사지점의 선정, 조사시기, 조사방법, 조사대상 등에서 전반적으로 미흡하다. 특히 예측한 곳에 대해 사후에 측정되는 곳이 매우 적어 예측의 합리성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현재의 사후환경영향조사는 사업장에 대하여 사후적 환경 현황조사에 그치고 있으므로, 현장에서 실제 작업이 이루어질 때 발생하는 영향에 대하여 조사ㆍ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환영영향 예측과 사후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이 시급하다. 제4장 국외의 환경영향 예측과 모니터링 고찰 국외의 환경영향평가의 예측 방법과 후속조치(follow-up)를 살펴 보았다. 미국에서는 환경영향평가의 예측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 레오폴드 매트릭스(Leopold matrix)나 영향요소 분석법 등을 활용하고 있다. 또한 공사시에 영향 예측한 것을 사후에 확인 조치하는 미국의 모니터링(monitroing) 캐나다 후속조치(follow up)와 일본의 검증제도 등을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국외에서도 환경영향평가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사후 감시나 검증 작업이 철저하게 수행되어야 함을 강조하 This researth focused on the road construction projects which were carried out under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Act(ElAA), by analyzing the prediction of the environmental impact and the on-site state of the construction stage. Korea Environment Institute(KEI), a legal review institute for the Environmental Impact Statement(EIS) in Korea, gives its review opinion to the Ministry of Environment for all the EIS. But the post-project management, which is regarded as monitoring or follow-up of EIAA in Korea, is not within the hands of the review institute. So there may be some discrepancies between review opinions and the on-site state of the road construction. Generally speaking the reviewers tend to consider the project as an ideal condition, but the real projects are quite different from the description under the EIS. This study is a trial to enhance the . quality of review opinion for the road construction projects by analyzing the on-site real construction. The study revealed that there are still large gaps on the environmental issues among the interested groups, which includes the officials of the Ministry of Environment and the Ministry of Construction and Transportation, the members of Korea Road Construction Corporation, engineering designers, road construction workers, managers, auditors, the writers of EIS, and the specialists in road construction and transportation etc., Therefore, there still remains many unresolved issues. South Korea peninsula proper is divided into 80 fragments by the 7x9 trunk roads. The degree of fragmentation will be increased if other linear structures such as railways, defence fencing, power line etc. are included. So the physical state of the land, as a habitat for the biological community, is quite aggravated and almost isolated by central dividers of roads in terms of natural environment. Furthermore, as the air quality of the most mega cities, such as Seoul, Daegu, Busan and Incheon etc., that have large populations over two million, already roared up to the national and local environmental standards, the environmental impact on the people can become very serious. However, the number of road construction projects have not decreased in number. The EISs for the road construction proposals that are under the EIAA are about 40-45% of the government actions per year. The problem is not the road construction itself but the lack of environmental consciousness of the proponents, who are reluctant to consult with the environmental parties, allocate money to reduce the environmental impact, and involve the public. The chapter 3 of this research examines the on-site state of the road construction. First of all, the concepts of. prediction such as the discharge of soil particles to the streams, the emission by vehicles during operation of roads, the degree of landform change etc. shall be re-designed as a whole because they used unrealistic prediction method. At present, the prediction of the impact to the ecosystem especially the corridor for the animals is inadequate, and almost neglected. As most EISs do not fully describe or predict the future state of the ecosystem, there is no serious consideration for the mitigation measures such as tunnels, bridges, eco-bridges, small boxes etc. We think that the reports of follow-ups or monitoring after EIS should be reviewed by expert groups to wholly implement the mitigation measures described in the final EIS consultation documents. The EIA system can be improved by incorporating the record of decision(ROD), tiering, social impact assessment etc. into the EIAA. Also, some environmental impact indices, more comprehensiv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criteria for the significance etc. were developed, in order to apply them to the EIA. These materials will be tested on some road construction projects in the near future for their refinements. In summary, it can be concluded that the current EIA system for the road construct

      • 연구보고서 2015-05 : 육상 생태 보호지역 확대 -추진 방안 연구

        이수재,이현우,김충기,홍현정,김수연,강가령,김보현,조영욱,이주현,허학영,윤용일,이상범,오일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5 기본연구보고서 Vol.2015 No.-

        본 연구는 생물다양성 다양성 협약에 의한 아이치 대상목표 11번인 보호지역 면적을 국토의 17%로 확보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를 위하여 동 대상목표 11번의 특성과 이를 인정하는 데 적용되는 IUCN 보호지역 범주를 분석하였다. 현재 국내 보호지역은 우리나라 국토의 약 10.8% 정도이므로 대략 6~7%의 보호지역의 추가가 필요하다. 이는 제주도만한 지역의 3배에서 3.5배 넓이가 필요할 정도로 작지 않은 면적이다. 그러나 우리가 쾌적한 삶을 살려면 안전지대가 필요하듯이 보호지역은 동식물에게도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토 면적이 협소하고 인구 밀도가 높은 우리나라에서 국내외 기준에 충족하면서도 현실적으로 보호지역을 확보하는 방안을 연구하였으며, 본 연구 결과를 잘 활용하면 17%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이를 위하여 국내의 보호지역의 유형을 크게 생태보호 목적, 생활(일부 생태 부수목적), 생태보호 보완목적, 특수목적의 4가지로 구분하고 이들 유형별로 확장 전략과 기본 방향 및 고려사항을 마련하였다. 보호지역의 확장 시에는 IUCN 범주 중 행위제한이 비교적 낮은 범주를 먼저 확보하고 점차 관리 목표를 강하게 증진하는 것이 용이하다고 분석하였다. 또 범주 적용 시 IUCN 75% 규칙을 최대한 활용하면 강한 개념의 보호지역 유형을 더 늘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잘 활용하면 기존의 10.8%에서 약 2.6%를 이론적으로 더 추가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산악 국가이고 산줄기가 매우 잘 형성되어 있으므로 주요 산줄기의 정상부를 준 보호지역 성격으로 지정할 경우, 약 2.3%(백두대간 보호지역 제외)를 확보할 수 있어서 보호지역 면적 확장에 매우 효과적으로 보인다. 또, 수변구역과 상수원 보호구역은 각각 1.2%로서 생태 목적을 추가하면 보호지역 확장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또, 도시공원중 생태목적 구역이 약 0.4%를 차지하므로 이상의 보호지역을 합하면 약 7%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중복이나 기타 다른 제약 요인을 고려할 때 충분치 않을수 있으므로 신규 유형의 개발 등 다른 방법을 추가로 모색하여야 한다. 신규 유형의 보호지역으로는 지질-식생의 모식지와 기후변화 대응지 등이 유력하다. 이는 기존의 보호지역에 대한 개념을 극복하는 것으로 다양한 활용성이 있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보호지역의 확장 전략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확장 전략별로 세부사업을 수립하여 우선순위를 정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한편, 보호지역에 대한 아이치 대상목표의 달성 여부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보호지역 정보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보호지역 정보관리제도가 필요하다. <각 장별 요약> 제1장에서는 생물다양성협약에 의한 아이치 대상목표인 보호지역의 확보와 해당 권고사항이 국가 정책으로 채택된 배경을 다루었으며, 이를 위해 본 연구의 핵심세부 목표를 ‘보호지역 확보방안’ 설정하고, 연구의 질적 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연구 범위는 육상 생태보호지역으로 한정하였다. 아울러 기존의 선행 연구는 대부분 보호지역의 개념, 운영 방안, 관리체계 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을 발견하였고, 이에 따라 확대방안을 정책적 차원에서 다루었다. 제2장에서는 보호지역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보호지역의 개념, 정의, 그리고 육상 보호지역과 해상 보호지역의 구분 기준, 국내외 현황 등을 살펴보았다. 한편 우리나라의 보호지역의 현황은 기존 발표 자료를 정리하였으며, 구체적인 자료는 다른 연구진에 의해 수행되고 있는 자료를 활용하였다. 한편 국내에서 각 부처별로 보호지역과 관련된 정책 및 제도를 살펴보았는데, 환경부, 산림청, 해수부 등은 보호지역의 확대를 주요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었다. 국제적으로는 유엔과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이 보호지역에 대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으며, 2020년까지 세계 목표는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 각국은 「생물다양성전략 계획 보고서」에서 미흡한 경우 향후 달성 전략 및 계획을 마련하고 있으므로 선진국은 대부분 대상 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예측한다. 흥미로운 것은 OECD 국가 중 보호지역 달성대상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유형은 국토면적이 넓고(80만㎢ 이상) 인구 밀도가 낮은 나라인 터키, 멕시코, 호주, 캐나다, 미국 등이었다. 반대로 국토 면적이 상대적으로 좁고 인구밀도가 높은 나라인 네덜란드, 이스라엘, 일본 등은 대상 목표를 초과 달성하였다. 이를 보면 국토가 넓은 나라는 상대적으로 인간의 간섭 기회가 적으므로 법정 보호지역을 지정할 사유가 적어지지만, 국토 면적이 좁고 인구 밀도가 높은 나라는 동식물이 안전지대를 확보할 여지가 적으므로 양호한 생태계 서비스를 받을 기회가 적어진다. 이는 국가의 생태적 위기가 국민생활의 안전 위협으로 전이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현재 생태적 비상사태이며, 보호지역을 시급히 확보하여야 한다. 제3장에서는 보호지역의 범주 및 특성을 다루었는데, 이는 향후 우리가 보호지역의 확대를 추진하는 과정에 반드시 살펴보아야 할 주요 사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보호지역의 확대는 단순히 보호 유형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생물다양성 협약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충족되어야 하며, 또 국제기구에 등재하여 인정받으려면 IUCN의 판별준거에 맞아야 한다. IUCN의 판별준거는 각 국가가 분류하는 보호지역 유형이 아닌 ‘관리목표’를 기준으로 분류하므로 우리나라에서 보호지역을 확대하고 지정할 때는 이것을 분명히 파악하여야 한다. 제4장에서는 보호지역의 확대전략 및 그 이행방안을 다루었다. 이를 위하여 보호지역 확대 시 기본 원칙을 SDG 등 범지구적 지구환경 중시 동향 반영, 국제적 판별준거에 부합, 국제적 인증 및 등록 절차를 반영, 분담 및 지원의 원칙(관리주체의 다양화 및 참여형 도모), 국내 추진 여건에 맞도록 조정, 사회·경제적 토지 이용 수요에 대한 균형과 조화를 기반, 재원조달 가능성을 고려 등으로 설정하고 이 원칙에 따라 고려할 사항을 다음 8가지로 압축하였다. 즉, 보호지역 범주와 유형별 배분 조화, 초기 완화된 범주 포함하고 점차 엄격한 보호지역의 비율을 늘려나감, IUCN 범주 이외의 것도 포함하고 중장기적으로 관리목표를 강화, IUCN 범주별 관리계획 목표 75% rule을 적정하게 이용, 신규 유형을 최대한 발굴, 장단기로 구분하여 단계별 접근, 생태적 대표성 반영 점증 강화, 비물질적접근도 고려, 보호지역 트레이드 제도(PATS) 등에 대한 기본 방향과 해결책을 제시하였다. 한편 보호지역의 확장 시에는 (법정) 물리적 공간 확보, 관리 요소 충실성 달성, 다른공간 기반 보전 수단, 기타 수단 마련 부문으로 세분하고 이들 부문별로 주요 전략 및 실행 내용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실무적인 차원에서 보호지역을 확보하는 방안을 다루었는데, 편의상 보호지역을 크게 1) 생태보호 목적 보호지역, 2) 기존 보호지역을 생태목적으로 전환 및 부가하는 생활/일부생태 부수목적 보호지역, 3) 생태보호 보완목적의 신 유형 보호지역, 4) 특수목적 보호지역으로 구분하였다. 이러한 유형에 포함되는 각 보호지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확대 및 관리 방안을 마련하였다. 특히 일반적으로 보호지역으로 생각하기 쉬운 상수원보호구역이나 수변구역 등이 보호지역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법규 내용의 개정사항을 제시하였다. 또, 기존 보호지역 유형 이외에 지질-식생, 지하수 의존 생태계, 기후변화 적응 관련 지역 및 연결성 보전등에 대한 것은 향후 중점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편 보호지역은 실제로 지역에 기반을 두므로 지자체의 자발적 참여 없이는 대상목표 달성이 매우 어렵다. 따라서 보호지역은 지역할당제를 도입하고 이를 잘 운영할 경우 혜택을 주는 유인책을 동시에 시행할 필요가 있다. 보호지역 거래제 같은 것이 대안이 될 수있을 것이다. 요약하면 우리나라의 현재 보호지역은 10.8%(혹은 그 이상)으로 산정되고 있다. 아이치 대상목표가 17%이므로 현재를 기준으로 하면 약 6~7%가 부족하다. 그러나 이는 매우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 것으로 국제기구에서 적용하는 기준을 충분히 활용하고 또 신규유형을 포함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면 2020년까지 아이치 대상목표는 충분히 달성할 수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존 보호지역 유형을 꾸준히 확대하는 한편 신규 보호지역 유형의 개발 및 추가, 보호지역 거래제도 도입, 국가보호지역 관리기본법, 보호지역의 활용을 통한 경제적 이익 실현 등이 필요하다. We and our neighbors, plants and animals, are living on Earth that suffers severe degradation induced both by anthropogenic impact and natural change. Everybody will not expect to be refugees by the revenge of the natural environment. If we look at the situation of the global ecosystem, it needs our attention and effective measures that should be implemented today not tomorrow. Among others, the protected areas must be provided at least 17% of the terrestrial land under the Aichi target 11 set on by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Korea, chasing the Aichi target 11 as it holds only 10.8% protected areas, are now facing many obstacles because of its small land area and high population which is a substantial limit not easily overcome. But when we see the progress of OECD countries, most of them already attained the Aichi target 11. Among the unattained countries, the United States, Canada, Australia, Mexico have little obstacles because they have enough land and untouched large areas. But Korea, the most highly populated area with small land, has little chance to get their land for plant and animals. But we feel that the protected area is a last resort for our future. We will be inevitably refugees if we neglect the benefit of the protected area. So we must enlarge the protected area not only for the ecosystem, but also our prosperity. In this study, we tackled the policy strategy, implementation measures, several considerations and practical approaches when we pursue further designation and management of the protected areas in line with the Aichi target and the IUCN guidelines etc. in Korea. We expect that our land would be a more amiable place in the year 2020 if this research helps those who are involved in this kind of topics.

      연관 검색어 추천

      이 검색어로 많이 본 자료

      활용도 높은 자료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