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보호사업의 현재와 미래

양철호 한국노년학연구회 2014 한국 노년학연구 Vol.23 No.-

우리나라에서 노인 학대에 대한 보고가 처음 문헌에 등장한 시기는 1980년대이다.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생기기 전부터 노인 학대 를 다루는 기관들이 있었으며, 이제는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전문적 으로 노인 학대를 다루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래에도 노인 학대의 발생이 끊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노인 학대에 대한 의식의 변화 및 신고 건수의 증대는 노인보호사업 10년의 성과라고 볼 수 있다. 현행법의 부양의무는 가난에 대한 국가의 의무회피이지만, 효 사상에 근거한 부양의무를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노인 학대의 주된 원인은 노인빈곤 및 부양의 책임이므로 이에 관한 사회적 합 의가 필요하다.

한국의 국제평화유지정책 성공요인에 관한 연구 : METT+TC 분석틀에 의한 군·경의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양철호,이승철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2014 치안정책연구 Vol.28 No.2

본 연구는 한국군의 국제평화유지 정책 성공요인에관한 연구이다. 한국이 국제평화유지활동에 본격 참여하기 시작한 것은 1991년 9월 유엔 회원국으로 가입한 이후부터이다. 한국은 1993년 7월 아프리카 소말리아에 250명 규모의 공병부대를 파견한 이래 20년 동안 연인원 4만 여명의 장병을 파견하여 왔으며, 2014년 9월 현재 총 15개국에서 1,390여명이 활동하고있다. 한편 경찰은 군과 달리 국제평화유지활동 참여는 초보단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1999년에 동티모르에 5명의 경찰이 처음으로 파견된 이래, 소수의 인원이 참여하다가 2010년에 아프간에 40명이 파견되어 4년간 170명이 활동하였다. 학계에서는 한국의 파병목적, 한국의 브랜드가치 및 국가이익 등의 측면에서 성과에 관한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다양한 방법론을 적용하여 한국의 국제평화유지활동이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공요인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연구한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국제평화유지정책의 성과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을 고찰하고 이를 토대로 국제평화유지정책의 실행과정에서 나타난 성공요인들을 도출할 수 있는 개념적 분석틀(Conceptual frame work)을 제시하여 향후 발전적인 파병전략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한국군의 성공적인 몇 가지 파병활동 사례를 선정하여 본 연구의 개념적 분석틀인 METT+TC를 사용하여 파병의 성공요인을 도출한다. 이를 통해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한국의 국제평화유지 정책의 수립에서부터 시행 및 평가의 전 과정에 적용시킬 수 있는 바람직한 정책대안을 제시 할 것이다. This study is about success factors of ROK’s international peace keeping policy. Republic of Korea has actively participated in international peace-keeping operations since Republic of Korea became a member of United Nations in September 1991. Since ROK dispatched 250 personnel of sapper troop to Somalia in July 1993, 40,000 military personnel have been dispatched to overseas for 20 years. Currently, in September 2014, 1390 military personnel are actively performing in 15 countries. It can be assume that the participation of working for police in international peacekeeping is on the initial this project stage. Since the five police were dispatcued for four years. To East Timor in 1999, afew people had been involved in this project. In 2010, 40 people were dispatched to Afghanistan, and since then total 170 people have been. In academia, various studies have been conducted on purpose of overseas dispatch, national brand value, and interests. However, although these studies evaluate that ROK Army’s international peace-keeping operations have been successful, it is difficult to find the studies which focus on what the success factors are. Thus, this study is to provide progressive overseas dispatch strategies in the future by considering current studies about ROK Army’s international peace-keeping policy carefully and presenting conceptual frame work which can assist to arrive at success factors from conducting the international peace-keeping policy. This study will derive the success factors by using METT+TC with selected successful examples of ROK Army’s dispatches to overseas. Based on the analysis, this study will present desirable policies which can be applied to the entire process of implementation and evaluation on ROK Army’s international peace-keeping policy.

군용 비행장 항공기 소음피해 관련 갈등 완화방안 연구

양철호 청주대학교사회과학연구소 2014 한국사회과학연구 Vol.36 No.1

As public awareness is increasing, the desire for a quiet life environment causing improvement of the quality of life is increasing at the same time. However, although the impact of noise generated by aircraft is wide enough to harm the life and health of residents around the military airfield, there is no legal basis to compensate these problems. In particular, the current Aviation Act defines the noise compensation for civil airports but there are no regulations for noise damages. Therefore, all levels of troops put lots of time and effort to resolve the civil complaints. The efforts and time cause waste of budget, loss of lives and strength of the army. In this paper, the cases of Jochiwon station filed a lawsuit to Taejon District Court in 2012 and the civil complaints reported to Air Operation Command in 2011 were analyzed to study the compensation measures for noise damages of residents around military airfield. As a result, to manage the noise from military aircraft and mitigate conflicts with local residents, “Legislation regarding Military Airfield Noise Protection and Support for Local Areas” should be filed as soon as possible. Also, the noise management systems need to be installed such as creating noise mapping and noise monitoring network.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조용한 생활환경에 대한 욕구는 국민의식의 향상으로 날로 높아지고 있다. 그런데 항공기에 의해 발생되는 소음의 영향은 광범위하여 비행장 주변의 주민 생활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크나, 항공기에 의해 발생하는 소음피해 보상을 위한 법적 근거는 없는 실정이다. 특히, 현행항공법은 민간공항에 대해서는 소음피해 보상을 규정하고 있으나, 김해공항을 제외한 민⦁군 공용공항 및 군전용 비행장에 대해서는 소음피해 규정이 없어 소음피해 해당지역 주민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각급부대의 노력은 오히려 안전비행에 저해되어 예산의 낭비를 초래하고 인명과 전투력의 손실로 연결될 수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와 이를 보상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연구하기 위하여 2011년 항공작전사령부에 접수된 민원과 2012년 대전 지방법원에 집단 민원 소송되었던 조치원지역의 사례를 통해 연구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 군용항공기의 소음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지역주민과의 갈등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국방부에서 오래전부터 추진해오고 있는 가칭 “군용비행장등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조속히 입법되어야 하며, 모든 군용 비행장의 “소음지도 작성과 소음상시측정망 설치”등 소음관리 시스템구축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제네바협약 위반 사례를 통한 전쟁시 민간인 보호에 관한 연구

양철호 유럽헌법학회 2019 유럽헌법연구 Vol.0 No.31

The Geneva Conventions are international conventions that set standards for humanitarian treatment in war. The Convention consists of four individual agreements, created over 80 years apart, and three protocols added since the birth of the final agreement.Among them, the “Contract on the Protection of Citizens”, which was the subject of this study, was negotiated in 1949 during the post-war process of World War II. It is helping to protect people who are caught up in.The Mirai incident, which arose during the Vietnam War, failed to comply with the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Civilians, resulting in a strategic defeat and withdrawal.In particular, the recent war situation is shared throughout the world through various media such as SNS, propagation and war violations are not only contrary to humanitarianism, but also affect the alliance of the allies due to the proliferation of anti-war movements.To this end, effective law and education are important, so this study examined the current situation of the Korean military and suggested ways to activate it. 제네바 협약이란 전쟁에서의 인도적 대우에 관한 기준을 정립한 국제협약이다. 이 협약은 80년 이상의 시차를 두고 만들어진 4개의 개별 협약과, 최종 협약 탄생 이후 추가된 3개의 의정서로 이루어져 있다. 그중 본 연구주제인 “전시민간인의 보호에 관한 협약”은 제2차 세계대전의 전후처리 과정에서 협의되어 1949년에 명문화 되었다.제네바 협약은 국제 인도주의법의 기본이 되고 있으며 국제 분쟁이나 내전 등에서 전쟁에 휘말린 사람들을 보호 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다. 그런데 베트남전쟁에서 발생된 ‘미라이 사건’은 민간인 보호에 관한 협약을 준수하지 않아 결국 전투에서는 승리했으나 전략적으로 패배하고 철수 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특히 최근 전쟁 상황들이 SNS 등 각종 매체를 통해 전 세계로 공유되고, 전파되어 전쟁법 위반은 인도주의에 어긋남은 물론이며, 반전운동 확산 등으로 인해 아군의 작선수행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실효성있는 법과 교육이 중요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한국군의 관련 실태를 살펴보고,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한국의 유엔평화유지활동 참여 전략에 관한 연구

양철호 청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23 한국사회과학연구 Vol.44 No.2

Korea's UN peacekeeping activities, which started with the dispatch of the Evergreen Troops to Somalia in Africa in 1993, have accumulated a lot of experience in the international field and have been praised by local residents and greatly contributed to enhancing the national image. However, the reality is that the request for more active PKO participation in line with Korea's national status is continuing. Therefore, we should not be satisfied with the current status quo, but must continuously develop in response to the demands and changes of the times. In this paper, we first overview the overall international peacekeeping activities, establish the concept, and then draw lessons by examining the transition process. Based on the lessons learned, we propose a plan to revitalize the UN peacekeeping activities. Also, through the process of policy change of major countries and their implications, we have drawn a plan to develop Korea's UN peacekeeping activities in the future. In the development of the thesis, first, the current status and significance of international peacekeeping activities and Korea's participation in peacekeeping activities were evaluated, and limitations and limitations were identified. 1993년 아프리카 소말리아 상록수부대 파병을 시작으로 출발한 한국의 유엔 평화유지활동은 그동안 국제 현장에서 많은 경험을 쌓았으며 현지주민들의 칭송을 받으며 국가이미지 제고에 크게 기여 하였다. 하지만 한국의 국가 위상에 걸맞는 보다 적극적인 PKO 참여에 대한 요청은 지속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우리는 현 상횡에 만족해서는 안될것이며 시 대적 요구와 변화에 부응하면서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국제 평화유지활동 전반에 대해 먼저 개관해보고 개념을 정립한 후에 변천과정을 고찰해서 교훈을 도출 하였으며 도출한 교훈을 바탕으로 유엔 평화유지 활동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주요국의 평화유지활동의 정책 변화과정과 이들이 주는 시사점을 통해 향후 한국의 유엔 평화유지활동 발전방안을 도출해 보았다. 논문의 전개는 먼저 국제 평화유지활동 전반과 한국의 편화유지활동 참여 현황 및 의의를 평가해 보고 한계와 제한사항을 식별 하였으며, 발전 전략으로 정책적 분야 등 몇가지 분야를 분석 평가하고 발전방향을 제시하였다.

경찰의 국내 자생테러 대응 방안 연구

양철호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2018 치안정책연구 Vol.32 No.2

Autogenous terrors, which is globally occurring in recent years, is emerging as a big social problem in the country and is expanding to neighboring countries. That the Autogenous terrors, which have occurred since 9.11 terror, are committed by people who have been born and raised in their own countries, gives a shock. Analyzing the environment of Autogenous terror in Korea, this paper examines the likelihood of terror. Then, the paper looks into the implications of the terror by analyzing the cases occurring globally and presents the countermeasures by the police, the first to be involved in the terrorist attacks. The rapid increase in the population capable of terror and Muslims, and the expansion of cyberspace are analyzed to be reasons of Autogenous terror in Korea. Analyzing recent cases of terror occurred in Western countries: Madrid train terror, London terror, and Boston Marathon, this paper provides the lessons and implication. The possible countermeasures are to be increase in attention to the underprivileged, reinforcement of police activities in close contact with the community, removal of cyber terror elements, reinforcement on intelligence activities, compensation for countermeasures against terror and promotion of cooperation with the international society and related organizations. 최근 지구촌에서 발생하고 있는 자생테러는 해당 국가의 커다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나아가 인접 국가까지 확대되고 있다. 9.11테러 이후 나타나고 있는 자생테러는 자국에서 태어나고 성장한 사람들에 의해 자국민을 대상으로 테러를 저지르고 있는 상태로써 큰 충격을 주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국내 자생테러 환경을 분석하여 테러의 발생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이후 국제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자생테러의 주요 사례를 분석해 시사점을 검토하였다. 그런 다음 테러 시 가장 먼저 투입되어 임무를 수행해야 할 경찰의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다. 국내 자생테러 환경은 자생테러 가능인구의 급격한 증가, 특히 급증하는 IS(이슬람 국가) 국제 테러 조직과 연계 가능한 인원의 증가, 사이버공간의 확대 등이 원인으로 분석되었다. 최근 서구의 자생테러 사례를 살펴보면, 마드리드 열차테러, 런던테러, 보스턴 마라톤테러 등이며, 이들 사례분석을 통해 교훈과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대응방안으로는 소외계층에 대한 관심 및 지역사회 활동 강화, 사이버상 테러 위해요소 제거, 정보활동 강화, 테러방지법 시행에 따른 대응태세 보완, 국내 및 국제사회 유관기관과의 협력증진 등을 들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책임성 강화방안에 관한 연구

양철호 한국지방자치법학회 2015 지방자치법연구(地方自治法硏究) Vol.15 No.2

군의 위기상황 처리 시 지휘책임에 관한 연구 : 천안함 피격 사건시 지휘책임 사례를 중심으로

양철호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2014 Crisisonomy Vol.10 No.2

본 연구는 전·평시 군의 각종 위기상황 처리 시 관계되는 지휘관 및 참모들에게 적용되었던 지휘책임에 관한 연구이다. 군에서는 천안함 피격사건이나 연평도 포격 등 북한의 도발이나 GP총기 난사사건, 민간인 철책 월경 사건 등의 각종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시 위기상황에 대한 군사적 후속조치와 병행하여 그 상황과 관련된 지휘관 및 참 모의 책임 여부를 조사하여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는 지휘관 및 참모에게는 형사처벌, 징계, 보직해임 등의 책임을 부여한다. 그 중 지휘관들에게 “지휘책임”을 부여하게 되는데 많은 지휘관들이 그들이 부여받은 지휘책임 이 상급 지휘관의 성향에 따라 차등 적용되고 있고 때로는 임의적으로 적용되어 불이익을 받았다고 까지 생각하 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천안함 피격 사건시 감사원 감사결과 형사처벌 대상자로 적시되었다가 국방부 징 계 위원회에서 무혐의 처분된 당시 합참 작전처장의 사례를, 국제 및 국내 법규, 감사원 감사결과, 국방부 징계위 원회의 징계혐의사실, 대법원 판례, 국방부 및 육군본부의 각종규정 및 교범을 중심으로 분석하여 국가적 위기상 황이나 군의 각종 사건·사고 발생 시 바람직한 지휘책임의 방향을 제시하여 군의 정책에 반영하는데 있다. 또 한, 향후 군 뿐만 아니라 군과 유사한 지휘체계를 가진 경찰·소방 등의 공직에서 유사한 사례가 발생했을 시 타 산지석으로 삼아 적용토록 함으로써 군, 경찰, 소방 등의 제조직이 더욱 단결되고 강한 조직으로 발전시키도록 하는데 있다.

‘초고령 사회’ 일본의 노인복지 실천과 교훈: 우리나라 노인복지의 해법과 정책 과제

양철호,오세근 한국노년학연구회 2016 한국 노년학연구 Vol.25 No.-

본고의 목적은 ‘초고령 사회’에 들어선 일본의 노인복지 정책과 서비스 실행을 검토하여 우리나라의 노인복지 문제를 풀어갈 때 활용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찾고자 하는 것이다. 일본은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 모델이었고, 문화 형성의 기저에 유교나 불교 등을 공유하는 점에서 일본의 고령사회 대응 경 험은 우리나라 노인문제 해결에 중요한 아이디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우리나 라는 아직 초고령 사회에 접어들기 전이기 때문에 어떤 준비를 하느냐에 따라 초고령 사회 일본의 시행착오 경험을 비켜가면서 더 나은 정책이나 방안을 준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이 에 본고에서는 초고령 사회 일본의 노인 관련 주요 현황을 먼저 개관한 다음, 초고령 사회 일본이 경험하고 있는 노인 문제의 상황을 살펴본다. 이어서 초고령 사회가 제기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본 노인복지의 실천을 소개하고, 마지막으로 일본 노인복지 실천에서 얻을 수 있는 시사점과 우리 의 정책 과제를 간략하게 제시한다.

테러취약시설 대테러 방호대책에 관한 연구

양철호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2021 치안정책연구 Vol.35 No.4

Despite advances in science and democratization of politics, the threat of terrorism is still not diminishing. According to statistics recorded in the 2020 Global Peace Index, it is analyzed that the level of world peace has weakened by 0.34% compared to the previous year. Among them, Korea scored 1.829 points on the World Peace Index, ranking 48th out of 163 countries surveyed, an increase of 9 steps from 2019. However, the threat of terrorism in our country still exists, and if we look at the cause, hate crimes against Koreans are increasing, and the situation is progressing into a multi-ethnic country along with the North Korean threat. It is not a clean area, but there is room for terrorism to occur at any time. Moreover, Korea is vulnerable to explosive terrorism due to its high population density and large floating population. Accordingly, the government has strengthened countermeasures by enacting the Anti-Terrorism Act in 2016. In addition, by stipulating the preservation of damage caused by terrorism, the responsibilities and roles of each institution to protect people's lives and property and to ensure national and public safety were specified. clearly stated. This study examines terrorism-related laws and guidelines, identifies protection measures and problems for facilities vulnerable to terrorism that the police should continuously pay attention to, and suggests development plans, so that protection measures for facilities vulnerable to terrorism can be further developed. 과학의 발달과 정치의 민주화가 지구상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음에도 여전히 테러의 위협은 감소하지 않고 있다. 2020 세계평화지수(Global Peace Index)에 기록된 통계를 보면 세계평화 수준은 전년 대비 0.34% 약화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중 우리나라의 세계평화지수는 1.829 점으로 163개 조사 대상 국가 가운데 48위로서 2019년보다 9단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나라의 테러에 대한 위협은 여전히 남아 있는 실태로써, 그 원인을 살펴보면 한인 대상 증오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북한의 위협과 더불어 다민족 국가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으로써, 이제 우리나라는 테러의 청정지대가 아니라 언제든 테러가 발생할 여지를 가지고 있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인구밀도가 높고 유동 인구가 많아 폭발물 테러에 취약한 실태이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2016년 테러방지법을 제정하여 대응책을 강화해 왔다. 또한 테러로 인한 피해 보전을 규정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가 및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각 기관의 책임과 역할을 구체화하였다. 특히 테러취약시설에 대한 예방 및 경찰의 책임과 역할을 분명히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테러 관련 법령 및 지침을 살펴보고 경찰이 지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관리해야 할 테러취약시설에 대해 방호대책과 문제점을 식별하고 발전방안을 제시하여 테러취약시설에 대한 방호대책이 개선되도록 제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