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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의 유엔평화유지활동 참여 전략에 관한 연구

        양철호 청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23 한국사회과학연구 Vol.44 No.2

        Korea's UN peacekeeping activities, which started with the dispatch of the Evergreen Troops to Somalia in Africa in 1993, have accumulated a lot of experience in the international field and have been praised by local residents and greatly contributed to enhancing the national image. However, the reality is that the request for more active PKO participation in line with Korea's national status is continuing. Therefore, we should not be satisfied with the current status quo, but must continuously develop in response to the demands and changes of the times. In this paper, we first overview the overall international peacekeeping activities, establish the concept, and then draw lessons by examining the transition process. Based on the lessons learned, we propose a plan to revitalize the UN peacekeeping activities. Also, through the process of policy change of major countries and their implications, we have drawn a plan to develop Korea's UN peacekeeping activities in the future. In the development of the thesis, first, the current status and significance of international peacekeeping activities and Korea's participation in peacekeeping activities were evaluated, and limitations and limitations were identified. 1993년 아프리카 소말리아 상록수부대 파병을 시작으로 출발한 한국의 유엔 평화유지활동은 그동안 국제 현장에서 많은 경험을 쌓았으며 현지주민들의 칭송을 받으며 국가이미지 제고에 크게 기여 하였다. 하지만 한국의 국가 위상에 걸맞는 보다 적극적인 PKO 참여에 대한 요청은 지속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우리는 현 상횡에 만족해서는 안될것이며 시 대적 요구와 변화에 부응하면서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국제 평화유지활동 전반에 대해 먼저 개관해보고 개념을 정립한 후에 변천과정을 고찰해서 교훈을 도출 하였으며 도출한 교훈을 바탕으로 유엔 평화유지 활동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주요국의 평화유지활동의 정책 변화과정과 이들이 주는 시사점을 통해 향후 한국의 유엔 평화유지활동 발전방안을 도출해 보았다. 논문의 전개는 먼저 국제 평화유지활동 전반과 한국의 편화유지활동 참여 현황 및 의의를 평가해 보고 한계와 제한사항을 식별 하였으며, 발전 전략으로 정책적 분야 등 몇가지 분야를 분석 평가하고 발전방향을 제시하였다.

      • 군복무 여성인력의 활용성 향상방안 연구

        양철호 청주대학교사회과학연구소 2021 한국사회과학연구 Vol.42 No.2

        The military personnel serving in the military were the mother of 491 women's volunteers who applied to the military shortly after the outbreak of the Korean War in 1950, and celebrated the 70th anniversary of its founding in 2020. In the future,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is planning to increase the number of female soldiers to 8.8% or higher by the Ministry of War Administration by 2022, and expand positions to major positions such as policy departments and combat forces. Analyzing the issues, problems and problems are found in the field of the size, acquisition, utilization, service conditions, and recognition aspects of the female personnel.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major issues and problems presented above, and By devising a plan to improve the usability of the women's forces, it is to ensure that the female personnel, which are expanding in the future, will be operated efficiently. 군 복무 중인 여군 인력은 1950년 6.25 전쟁이 발발한 직후 군에 지원한 491명의 여자의 용군이 모태로서 2020년 현재 창설 70주년을 맞게 되었다. 현재 여군은 1만여 명으로써 군의 대부분 보직에 배치되어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향후 국방부는 여군 인력을 2022년까지 전 간부의 8.8% 수준 이상으로 늘리고 정책부서와 전투부대 등 주요 직위까지 확대 보직할 예정이다. 이처럼 여군 인력 운영이 활성화되는 시기에 현 운영 실태를 분석해보면 여군 인력의 규모, 획득, 활용 측면과 복무 여건 측면, 인식 측면 등 여러 분야에서 이슈와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는 실태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앞에서 제시된 주요 이슈 및 문제점을 분석하여 여군 인력의 활용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도출하여 장차 더욱 확대되는 여군 인력이 효율성 있게 운용되도록 하는 데 있다.

      • KCI등재

        언론이나 영화가 대학생들의 안보의식에 미치는 영향연구 : 다큐영화 ‘천안함 프로젝트’ 사례를 중심으로

        양철호,정상완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2014 Crisisonomy Vol.10 No.6

        2010년 3월 26일 서해 백령도 해상에서 초계중이던 천안함이 원인미상으로 침몰하여 우리 해군 장병 46명이 전사하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하였다. 정부에서는 민·군 합동조사단을 구성하여 조사한 결과 북한의 소형 잠수함에서 발사된 어뢰에 피격되어 침몰한 것으로 발표하였다. 그러나 가해세력인 북한은 물론이고 우리 사회의 일각에서조차 북한에 의한 어뢰 피격을 부정하는 사례가 많이 있었다. 이 연구에서는 ‘천안함 프로젝트’와 같은 영화나 언론 등이 대학생들의 안보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여 천안함 피격사건과 유사한 안보관련 사건 발생 시의 영화나 언론의 바람직한 역할을 제시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이 연구를 위해 총 41개 항목의 설문을 준비하여 대학생 129명을 대상으로 영화 상영 전과 후로 구분하여 설문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영화가 천안함 침몰 원인에 대한 대학생들의 인식변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즉 천안함이 정부에서 발표한 ‘북한의 어뢰에 의한 침몰’이 아니라 영화에서 주장하는 ‘좌초’에 의해 침몰되었다는 의견이 증가하였다. 그 이유는 단순히 영화나 언론의 역할 뿐만 아니라 정부의 신뢰와도 깊은 연관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안보와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는 국민의 알권리와 보안유지라는 측면을 균형되게 고려하여 공보 함으로써 국가안보에 관한 신뢰를 계속 유지토록 해야 할 것이다.

      • KCI등재

        노인보호사업의 현재와 미래

        양철호 한국노년학연구회 2014 한국 노년학연구 Vol.23 No.-

        우리나라에서 노인 학대에 대한 보고가 처음 문헌에 등장한 시기는 1980년대이다.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생기기 전부터 노인 학대 를 다루는 기관들이 있었으며, 이제는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전문적 으로 노인 학대를 다루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래에도 노인 학대의 발생이 끊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노인 학대에 대한 의식의 변화 및 신고 건수의 증대는 노인보호사업 10년의 성과라고 볼 수 있다. 현행법의 부양의무는 가난에 대한 국가의 의무회피이지만, 효 사상에 근거한 부양의무를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노인 학대의 주된 원인은 노인빈곤 및 부양의 책임이므로 이에 관한 사회적 합 의가 필요하다.

      • KCI등재

        ‘초고령 사회’ 일본의 노인복지 실천과 교훈: 우리나라 노인복지의 해법과 정책 과제

        양철호,오세근 한국노년학연구회 2016 한국 노년학연구 Vol.25 No.-

        본고의 목적은 ‘초고령 사회’에 들어선 일본의 노인복지 정책과 서비스 실행을 검토하여 우리나라의 노인복지 문제를 풀어갈 때 활용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찾고자 하는 것이다. 일본은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 모델이었고, 문화 형성의 기저에 유교나 불교 등을 공유하는 점에서 일본의 고령사회 대응 경 험은 우리나라 노인문제 해결에 중요한 아이디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우리나 라는 아직 초고령 사회에 접어들기 전이기 때문에 어떤 준비를 하느냐에 따라 초고령 사회 일본의 시행착오 경험을 비켜가면서 더 나은 정책이나 방안을 준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이 에 본고에서는 초고령 사회 일본의 노인 관련 주요 현황을 먼저 개관한 다음, 초고령 사회 일본이 경험하고 있는 노인 문제의 상황을 살펴본다. 이어서 초고령 사회가 제기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본 노인복지의 실천을 소개하고, 마지막으로 일본 노인복지 실천에서 얻을 수 있는 시사점과 우리 의 정책 과제를 간략하게 제시한다.

      • KCI등재

        슈나유저 개의 소장에 샘암종과 평활근육종의 동시 발생 1례

        양철호,나세원,한재익,박희명 한국임상수의학회 2016 한국임상수의학회지 Vol.33 No.1

        A 7-year-old castrated male Schnauzer was presented with melena and inappetence. Laboratory examination revealed mild anemia. Abdominal ultrasonography showed abnormal enlargement of intestinal segment and a oval mass with soft tissue density. After surgical resection of the enlarged intestine including the mass, histopathologic examination showed that the mass was tentatively diagnosed as synchronous occurrence of gland cell- and mesenchymal cell-origin tumors. Subsequently, immunohistochemistry showed positivity to cytokeratin AE1/AE3 in the gland cells and positivity to α-smooth muscle-specific actin, but negative expression of c-Kit, suggesting the co-existence of adenocarcinoma and leiomyosarcoma. Follow-up examination after 3-year of the surgery confirmed that the dog remained healthy and did not show recurrence of the tumors.

      • KCI등재

        말티즈 견의 두개골에서 발생한 다엽성 종양

        양철호,강민희,김승곤 한국임상수의학회 2016 한국임상수의학회지 Vol.33 No.1

        A 10-year-old spayed female Maltese dog weighting 3.4 kg was referred with growing firm mass at the parietal bone region from 2 weeks ago. A firm, partially calcified mass (1.9 cm × 4.4 cm) was palpated in the region of the frontal and parietal skulls but had no neurologic signs. Computed tomography (CT) characteristics of mass were round to oval shape, fine granular appearance, and well defined margins. Mass involving the calvarial bones had invasion into the cranial vault with a significant intracranial portion. Histologically, the tumor was characterized by the presence of multiple lobules containing osteoid or cartilage in the center that were separated by anastomosing fibrous septae. This is case report described the clinical and histopathological features of multilobular tumor of skull in a Maltese dog.

      • KCI등재후보

        우리 특허법상 증거수집제도 현황에 관한 고찰

        양철호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2023 IP & Data 法 Vol.3 No.2

        In the United States, there is a discovery system that allows parties in a lawsuit to exchange documents and materials that can be used as evidence. This is a useful system that allows mutual evidence to be exchanged in advance so that it does not have to be dragged to trial. However, this system is only meaningful in lawsuits in countries where pre-trial procedures and trial procedures are strictly separated, and it is said to be difficult to use as a meaningful means of collecting evidence in countries that follow the date management method, such as Korea. However, in fact, Korea already has regulations on an evidence collection system similar to the discovery system. These evidence collection systems include the document submission order system under the Civil Procedure Act, the data submission order system under the Patent Act, and the obligation to present specific acts under the same Act. In this article, we looked into the data submission order system and the obligation to present specific actions, which are the evidence collection systems under the Patent Act. The data submission order system under the Patent Act is a system in which the court orders the defendant to submit data related to the lawsuit to the plaintiff after filing a patent infringement lawsuit. In addition, the obligation to present specific modes of conduct is a system that obliges a party who denies the specific modes of conduct of an infringement to present its specific modes of conduct. However, in practice, these systems have shortcomings, and as a result, they are rarely seen being used. The deficiencies mentioned above include the procedure for submitting official archived documents, the possibility of abuse of the data submission order system, sanctionsregulations for non-compliance with submission orders, sanctions regulations for damage, destruction, or false submission of documents, and problems with the in-camera procedure system. You can. To overcome these shortcomings, the author proposed improvement measures. Currently, our country is in the final stages of discussions regarding the introduction of a new evidence collection system. However, if the problems pointed out in the existing systems are improved, their usability will be improved, and it will be possible to see them being applied together with the newly introduced evidence collection system.

      • KCI등재

        테러취약시설 대테러 방호대책에 관한 연구

        양철호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2021 치안정책연구 Vol.35 No.4

        Despite advances in science and democratization of politics, the threat of terrorism is still not diminishing. According to statistics recorded in the 2020 Global Peace Index, it is analyzed that the level of world peace has weakened by 0.34% compared to the previous year. Among them, Korea scored 1.829 points on the World Peace Index, ranking 48th out of 163 countries surveyed, an increase of 9 steps from 2019. However, the threat of terrorism in our country still exists, and if we look at the cause, hate crimes against Koreans are increasing, and the situation is progressing into a multi-ethnic country along with the North Korean threat. It is not a clean area, but there is room for terrorism to occur at any time. Moreover, Korea is vulnerable to explosive terrorism due to its high population density and large floating population. Accordingly, the government has strengthened countermeasures by enacting the Anti-Terrorism Act in 2016. In addition, by stipulating the preservation of damage caused by terrorism, the responsibilities and roles of each institution to protect people's lives and property and to ensure national and public safety were specified. clearly stated. This study examines terrorism-related laws and guidelines, identifies protection measures and problems for facilities vulnerable to terrorism that the police should continuously pay attention to, and suggests development plans, so that protection measures for facilities vulnerable to terrorism can be further developed. 과학의 발달과 정치의 민주화가 지구상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음에도 여전히 테러의 위협은 감소하지 않고 있다. 2020 세계평화지수(Global Peace Index)에 기록된 통계를 보면 세계평화 수준은 전년 대비 0.34% 약화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중 우리나라의 세계평화지수는 1.829 점으로 163개 조사 대상 국가 가운데 48위로서 2019년보다 9단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나라의 테러에 대한 위협은 여전히 남아 있는 실태로써, 그 원인을 살펴보면 한인 대상 증오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북한의 위협과 더불어 다민족 국가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으로써, 이제 우리나라는 테러의 청정지대가 아니라 언제든 테러가 발생할 여지를 가지고 있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인구밀도가 높고 유동 인구가 많아 폭발물 테러에 취약한 실태이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2016년 테러방지법을 제정하여 대응책을 강화해 왔다. 또한 테러로 인한 피해 보전을 규정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가 및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각 기관의 책임과 역할을 구체화하였다. 특히 테러취약시설에 대한 예방 및 경찰의 책임과 역할을 분명히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테러 관련 법령 및 지침을 살펴보고 경찰이 지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관리해야 할 테러취약시설에 대해 방호대책과 문제점을 식별하고 발전방안을 제시하여 테러취약시설에 대한 방호대책이 개선되도록 제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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