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위기관리체계에 대한 메타거버넌스적 고찰

김무겸(金武兼)(Mu Kyum Kim)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2012 Crisisonomy Vol.8 No.5

우리나라는 포괄적 안보개념을 적용하여 전통적 안보위기, 재난위기, 국가핵심기반 마비 상황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중앙집권적 국가위기관리체계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현 정부는 이를 전통적 안보위기 관리체계와 재난관리체계로 분리하여 분권화 이원화된 체계로 개편하였고, 그 결과 지난 5년간 발생한 국가위기급 대형사건사고에서 국가위기관리체계의 문제점을 노정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 논문은 지난 2010년 11월부터 2011년 4월까지 지속되었던 구제역 재난사태에 대한 사례연구를 통하여 재난관리 거버넌스의 실패 원인이 국가 위기관리체계의 메타거버넌스의 역할의 부재라는데 주목하고, 메타거버넌스의 4가지 수단(역할)을 기준으로 구제역 재난관리 거버넌스의 실패 원인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재난관리 거버넌스의 실패 원인을 국가위기관리체계의 메타거버넌스의 역할로 설명할 수 있었고, 국가위기관리체계는 국가위기관리 영역에 포함되는 하위 거버넌스에 대한 컨트롤타워의 역할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설계되어야 하고 관리할 수 있는 통합적 체계로 재설계되어야 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사례분석의 범위를 재난관리로 한정함으로써 국가위기관리 영역 전반에 대한 설명에 제한이 될 수 있는 한계가 있을 수 있으나, 국가위기관리체계를 설명하는데 있어서 메타거버넌스의 관점으로 고찰하고 향후 국가위기관리체계 재정립에 함의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고자 한다. Korea has a centralized National Crisis Management System to manage integratively conventional security crisis, disaster crisis and the paralysis of national critical infrastructure by applying the concept of comprehensive security. However, the current adminstration reorganized the National Crisis Management System into decentralized dual systems by dividing between National Security Crisis management system and Disaster Management System. As a result, it turned out that the decentralized dual system has created lots of problems on the National Crisis Management System experiencing a state-level large scale accidents and incidents happened during last five years. This study focused on the role of meta-governance of a national crisis management system which were causes of failure of the disaster governance through the case study of foot-and-mouth disease lasted for 4 months between November 2010 and April 2011 and analyzed causes of failure of the governance of disaster management for foot-and-mouth disease based on 4 fuctions on meta-governance. The study identified that causes of the failure of the governance of disaster management could be explained by the role of meta-governance of the national crisis management system and the national crisis management system should be designed and managed institutionally in order to paly a role of a control tower over sub-governance systems being included in the domain of a national crisis management system. The study might be limited to explain the whole domain of a national crisis management system by fixing the limit of a case study on a disaster management, however, this study would be useful in explaining a national crisis management system with a meta-governance point of view and provide implications on redefining a national crisis management system in the future.

국가위기관리훈련 발전방안 연구 : 법적.제도적 측면을 중심으로

정찬권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2008 Crisisonomy Vol.4 No.2

이명박 정부 출범 후 정부조직개편을 통해 국가위기관리기능을 통합하고 업무수행과정을 단순화.체계화시켜 조직의 시너지(synergy) 효과의 창출기반을 마련했다는 의미와 상징성에도 불구하고, 전쟁, 재난, 테러, 전염병 등 다양한 위협대비훈련은 여전히 분산된 체제를 유지하고 있어 한정된 인력, 예산 낭비는 물론 훈련의 중복과 참여 미흡으로 효율성을 저하시키고 있어 법적.제도적으로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국가위기관리훈련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위기대비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먼저 일원화된 국가위기관리훈련실시 근거로서 단일화된 법이 제정되어야 한다. 두 번째는 교육훈련관리체계를 적용하여 계획-준비-실시-통제/평가 단계가 연계되고 또 순환(feedback)될 수 있도록 지속성과 안정성이 보장되는 체계 정립이 필요하다. 셋째, 전.평시 국가위기관리훈련이 분산되어 실시되는 현 훈련체제를 하나로 연계.통합하여 강도 높고 집중적인 훈련을 실시하여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가칭"국가위기관리종합연습"체제로 패러다임(paradigm)을 변환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국가위기관리훈련 전문가 육성을 위해 국가차원에서 위기관리전문대학이나 연구원 등을 신설하거나 민간대학과 협력하여 전문 인력을 양성하도록 해야 한다.

국내·외 관광위기관리의 동향과 정책과제

장병권,강문호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2009 Crisisonomy Vol.5 No.2

최근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면서 국가경쟁력을 좌우할 21세기의 대표적인 전략산업으로 관광산업이 지목되고 있지만, 테러, 질병, 자연재해 등 예상치 못한 돌발상황으로 관광산업은 어느 때보다도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관광위기 및 위기관리에 대한 학술적 접근이 활성화되고 민관협력에 의한 관광위기관리 시스템의 구축을 위한 활발한 논의의 장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논의결과로 나타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관광관련 정부기관은 기존의 위기관리 및 통제프로그램, 관광인프라의 안전성 및 수용력 개선은 물론 예방적 관리기법을 강화하여야 한다. 둘째, 관광관련 정부기관은 관광위기상황을 신속히 평가하고 적절한 예산책정을 통하여 위기관리시스템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 셋째, 관광관련 정부기관은 생명에 손실을 줄 수 각종 위험을 통제하고 이해관계자 및 공중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효과적인 상황대응형 계획을 수립하고 미디어센터를 가동하여야 한다. 넷째, 일단 관광재난이 발생한 지역은 정부기관과 민간부문의 공동 노력을 통하여 신속한 대응 및 복구노력을 전개하며, 언론매체를 활용하여 국가 및 지역의 관광여건이 정상화되었다는 '위기후 마케팅(post-crisis marketing)을 전개해야 한다. 다섯째, 관광위기관리 시스템의 국제적 공유와 위기극복을 위한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여섯째, 관광위기관리시 민간부문에 적합한 업무를 발굴하여 적극적으로 육성하는 위기관리 거버넌스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국가 사이버 위기관리체계 강화 방안에 관한 연구

이재은(Jae Eun Lee),양기근(Gi Geun Yang),류상일(Sang Il Ryu)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2008 Crisisonomy Vol.4 No.2

이 연구에서는 국내·외 사이버 위기관리 체계 분석을 통해 변화하는 국내 실정에 적합한 국가 사이버 위기관리 체계 강화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이를 위해 미국,영국,독일,일본의 사이버 위기관리 체계에 대한 분석을 통해 법적체계와 조직체계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연구결과,한국의 사이버 위기관리 체계강화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국가 사이버 위기관리는 개인, 조직, 기업, 공공기관, 정부기관등이 각각의 수준에 맞는 사이버 위기관리 체계를 이루어야 한다.둘째,국가 사이버 위기의 개념을 국가위기 개념과 연계하여야한다.셋째, 국가 사이버 위기관리의 개념과 국가위기관리 개념을 연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넷째,국가 사이버 위기관리 기관을 책임 정도에 따라 국가 사이버 위기관 리 주관기관, 실무기관, 협력기관등 으로 체계화하여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다섯째, 국가 사이버 위기관리법 체계 정비가 필요하다.여섯째, 국가 사이버 위기관리 조직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곱째, 국가 사이버 위기관리의 전문성을 확보해야 한다. 여덟째, 국가 사이버 위기경보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아홉째,국가 사이버 위기관리 평가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요구된다. 열번째,국가 사이버 위기관리는 공공과 민간 분야에서의 전문인력 확보와 전문성 향상이 그 핵심요소로 제기된다. 열 한번째, 국가는 국가 사이버 위기관리의 지속적인 발전을 이룩하기 위하여 학술적 발전에도 노력하여야 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reinforcing plans for national cyber crisis management system in line with both domestic and international environmental change. For accomplishing the research purpose, we have drawn policy implications from the comparative analysis of the legal and organizational system among USA, England, Deutschland, and Japan. The suggested plans to suggest for reinforcing the national cyber crisis management system are as follows: establishing the cyber crisis management system which is suited for the individual, organizational, enterprise, public institution, government; connecting the national cyber crisis with the national crisis; connecting the national cyber crisis management with the national 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classifying the cyber crisis management institutions into three groups, superintendence organization, responsible organization, cooperative organization; improving the legal system of national cyber crisis management; reinforcing the organizational system of national cyber crisis management; securing the specialty of national cyber crisis management; establishing the national cyber crisis warning system; using the evaluation system of national cyber crisis management; educating and training the experts and improving the specialty in both public and private sectors; promoting the academic development in the field of national cyber crisis management for continuous development of national cyber crisis management.

위기관리 담당자들의 업무 만족도 및 능력향상 방안

백진숙(白珍淑)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2012 Crisisonomy Vol.8 No.4

이 연구는 위기관리 담당자들의 능력 확보 및 향상 방안을 제안하는 것이 목적이다. 먼저 담당자는 대부분이 40대 중반의 남성이며, 재직기간에 비해 위기관리 업무 경력은 평균 2년 8개월 정도로 비교적 짧다. 위기관리 담당자들은 업무만족도가 매우 낮으며, 지속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싶다는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고 있지 않다. 또한 본인은 ‘업무에 필요한 새로운 지식과 방법을 익히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으나, 현재 갖고 있는 ‘지식 및 경험’ 여부에 대해서는 매우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으며, 위기관리의 중요한 영역인 미디어 관계를 수행하는 능력도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위기관리 교육의 전문화가 시급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위기관리 담당자들은 교육의 필요성과 참여의사는 매우 높게 나타났으나, 실제로 교육은 일반화되고 이론적인 내용의 강의가 연간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교육내용의 전문성 및 다양성 부족, 단기적인 교육지원, 담당교육기관의 한정 등 문제점을 내재하고 있으므로,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 담당자들은 위기관리 업무가 매우 중요하지만 조직 내 위상과 이해하는 정도가 낮다고 평가했다. 따라서 위기관리의 바람직한 업무 실행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전체 조직 내의 위기관리에 대한 마인드 강화와 전문인력을 보강해야 한다는 점을 제기했다. 또한 업무자체의 기획력 및 개개인의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상관관계 분석에서 보면 조직을 위해 필요한 항목이 모두 관련성을 보인다는 것이 특징이며, 가장 중요한 관건으로 ‘예산’의 문제를 지적했다. 즉, 위기관리 업무의 수행을 위해서 충분한 예산이 확보되면 전문인력이 보완되고, 업무 기획력과 담당자 개개인의 능력이 강화되며, 매뉴얼 개선과 모의훈련(시뮬레이션)이 활성화되고, 부서 간 협조체계가 공고히 됨과 아울러 전체조직내의 위기관리 마인드도 강화할 수 있다.

안전한 캠퍼스 구현을 위한 생활안전 위기관리 서비스 체계 구축방안 : 미국 주요 대학의 위기관리 서비스 체계를 중심으로

배대식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2009 Crisisonomy Vol.5 No.1

오늘날 대학은 변화와 개방, 경쟁의 소용돌이속에서 사회의 축소판으로 기능하고 있으며, 대학캠퍼스에는 사회적 자원의 보고라 할 수 있는 두뇌집단인 인적자원과 사회발전의 동력을 일으키는 지식정보.기술자원, 그리고 첨단장비를 비롯한 물적자원이 밀집되어 있다. 대학캠퍼스는 첨단화, 복잡화, 사이버화, 글로벌화, 다문화사회로 변화함에 따라 대학의 제 자원의 이면에 잠재되어있는 위협요소를 제거하거나, 균형을 이루도록 위험성을 통제함으로써 대학이 지속적이고 정상적으로 기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비가시적인 위험,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unexperienced) 위험, 그리고 알려지지 않은(unknown) 신종 위험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연구와 지속적인 대비가 요구된다. 우리나라 대학 생활안전 위기관리체계의 문제점을 보면, 안전관리 정책 추진에 있어서 기준이 되어야 할 통합안전관리 법규의 부재와 안전관리 실행체계로서 갖추어야 할 전담조직 및 전문인력, 전문화된 서비스 제도의 부재현상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안전이 위협받게 되며, 결국 불만족의 근원이 된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 서비스의 소비자인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 확보에 중점을 두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과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소비자 중심의 대학 생활안전 위기관리 체계 구축방안을 연구하는 것이다. 즉 대학의 모든 자원(인적자원, 물적자원, 지식정보자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위기관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대학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교육성과를 성취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제언

백진숙(Jin Sook Paek)(白珍淑)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2013 Crisisonomy Vol.9 No.7

이 연구는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효율적인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계획과 운용, 개선에 관한 제언을 하고자 함이다.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시스템과 관련하여 제시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담당자들은 교육기회가 거의 없거나 연 1회 이하의 교육을 받고 있었다. 또 비전공자이며, 실무교육도 이루어지지 않고, 개인의 능력 평가에서 모두 보통 이하로 나타났다. 그러나 교육훈련은 대부분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여, 전문교육 훈련 기회의 양적 확대가 시급하다. 둘째, 현재 순환 보직의 특성으로 인하여 인력 문제는 단시간에 해결될 수 없으므로 교육훈련 매뉴얼 및 교재 제작을 우선해야 하다. 즉 위기관리 담당자가 바뀐다고 하더라도 누구나 쉽게 이해와 적용이 가능하도록 한다. 셋째, 위기관리의 실행을 위해서 전체 마인드를 강화해야 하며, 관리자나 타 부서 관리자, 홍보팀 등이 참여하여 교육, 토론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다. 평상시 교육을 통해 위기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이 확대되어야 위기 발생 시 내부 커뮤니케이션이 효율적으로 관리되고 협의가 수월하다. 넷째, 위기관리 담당자를 전문인으로 양성하는 것은 바람직하고 당연하지만 교육은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 외부 전문강사요원의 정기적 활용은 내부 전문가가 없을 경우 필요성이 가중되는데, 짧은 기간 위기관리에 대한 평가 및 교육훈련 등에 협조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담당자들은 위기관리가 매우 중요하나 현재 위상은 낮고, 타 부서에서 이해하는 정도도 매우 낮다고 하였다. 이를 위해 교육 참여에 따른 평가 또는 자격시험제도를 도입, 전문인 인증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의 커리큘럼과 관련해서, 현재와 같은 이론중심의 교육보다는 담당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실무를 보다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 위기관리 평가 및 사후 위기관리에 대한 분야가 포함되어야 한다. This study is intended to ensure effective crisis management communication skills training program planning and management, improvement proposals. Crisis management and communication systems proposed are as follows: Firstly, The current representatives are people with little or no education opportunities were getting an education a year. Moreover, the vision is not working-level education, personal, Confucius's proficiency in both normal or less. However, education and training is mostly needed in response to the quantitative expansion of the opportunities for professional education and training urgent. Secondly, due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workforce currently circulating, many problems cannot be solved in a short period of time the training manuals and course materials, you need to first of all creation. In other words, even though the crisis management personnel changes can be applied easily by anyone understanding. Thirdly, for the sake of the execution of crisis management must be strengthened, or the entire mindset-Department Manager, public relations teams to participate, such as education, the process of discussion is essential. Normally, crisis management through education about the importance of internal communications in the event of a crisis, should be enlarged empathy efficiently managed and talks. Fourth, to train personnel for crisis management professionals is desirable and no wonder it takes a lot of time and money, but education. External lecturer, taking advantage of the absence of an internal expert agents on a regular basis, the need for crisis management in a short period of time, either for evaluation and possible cooperation on education and training. Last but not least, the staff crisis management is very important in understanding the current one phase is low, the degree to which other departments are also very low. This is due to participate in the evaluation or training for the qualification examination system, it is necessary to grant professional certification. Regarding the curriculum of communication for crisis management, like the present theory-centered education reflect the opinion of the staff rather than by the need to enhance rather than practical. Moreover, crisis management, evaluation and follow-up of crisis management for the sector should be included.

국가위기관리기본법 제정 방안에 관한 소고

Chae Eon Lee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2014 Crisisonomy Vol.10 No.3

본 연구는 국가위기관리기본법 제정 방안에 관한 연구이다. 우리나라 국가위기 관련법령은 모법이 부재한 가운데, 위기가 발생할 때마다 개별 법령으로 제정되어 왔으며, 전‧평시 법령이 이원화되어 있다. 이로 인해 법령별로 위기 및 비상에 대한 개념이 상이하며, 개별 법령에 따라 위기 유형별 조직이 분산되고, 한정된 국가위기관리 자원의 효율적인 운용이 제한되고 있다. 개별 법령체계로 인해 부처 간 협조 미흡 및 조정‧통제가 곤란하며, 법 적용의 우선순위가 모호하고, 안보 위기와 재난 등 복합위기 상황에서는 개별 법령의 중복으로 적용상 혼선이 발생하여 효율적인 대처가 어렵게 된다. 현행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은 대통령훈령으로 위기와 관련한 개별 법령을 통합 관리하기에는 법체계상으로 한계가 있다. 그동안 국가위기관리기본법 제정에 관하여 많은 연구가 있었으며, 2012년 11월에는 최초로 국가위기관리기본법에 대한 의원입법 발의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국회 및 정부 관련기관의 반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국가위기관리기본법 제정에 대한 필요성과 제정 방안을 제시하였다. 국가위기관리기본법은 안보 분야와 재난 분야의 위기를 총괄할 수 있는 모법으로써 효율적인 국가위기관리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며, 복합 및 신종위기를 고려할 때 조속히 제정되어야 한다. 제정방안은 기 발의된 법안을 보완하여 추진하는 방안, 정부제출 법안을 새로이 추진하는 방안, 현행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을 법제화 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있으며, 현실적으로 가장 바람직한 방안은 현행 대통령훈령인 국가위기관리지침을 법제화하는 방안으로 검토되었다. 입법발의는 절차요건을 고려하여 의원입법 발의가 바람직한 것으로 보았다.

한국의 국가 위기관리 감사체계의 발전방향

이주호(李冑,浩)(Ju Ho Lee),안철현(安喆鉉)(Cheol Hyun Ahn),이재권(李在權)(Jae Kwon Lee),심형섭(沈亨燮)(Hyoung Seop Shim)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2012 Crisisonomy Vol.8 No.5

본 연구는 국가 위기관리 분야 감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정부의 국가 위기관리 분야 감사체계를 정립하여 국가 위기관리를 위한 감사체계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해외 주요국의 국가 위기관리 분야 감사 실태를 분석하여 한국에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미래 위기환경이 불확실성을 더해가고, 정부의 국가 위기관리 책무가 증대되어 가는 시점에서 이러한 국가 위기관리 감사의 역할은 더욱 증대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에 국가 위기관리 분야의 감사체계 발전을 위해서는 감사원이 보다 적극적인 국정의 ‘나침반 및 나팔수’, ‘조언자 및 컨설턴트’ 로서의 역할을 할 필요성이 강조된다. 구체적으로는 우선, 국가 위기관리 분야에 있어서 감사 활동은 국가 위기관리 분야의 나침반•나팔수 기능을 담당하는 방향으로 강화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감사를 통한 국가 위기관리 마인드 및 문화의 고취와 역량의 증진, 공공부문 감사 영역에서의 위기관리 감사 활성화와 협업체계 구축, 정부부처 • 지자체 • 공공기관 등의 위기관리 분야 감사역량 배양•증진을 위한 전략적 대안 수립이 우선 되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현행 국가 위기관리 분야의 감사체계 발전을 위해서는 사안 중심이나 사업에 대한 일회적 문제점을 지적하기 보다는 국가 위기관리 정책의 발전을 모색할 수 있도록 추진 사업의 지속적인 감사활동과 감독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The aim of this study is to develop audit system for national 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in order to improve the efficiency of the national 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system. For this purpose, the analysis of the status of the audit in major foreign countries the field of crisis management and draw implications for Korea. Because of uncertainty of a future crisis environment, the role of the national 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audit is predicted to be increased. Especially, 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auditing system is required performance-oriented scheme. Key word: national crisis and emergency, national 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auditing system, auditing filed.

지방자치단체 위기관리정책에 관한 공무원과 주민 인식 비교연구

이정균(Jeong Kyun Lee)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2010 Crisisonomy Vol.6 No.3

이 연구는 지방자치단체 위기관리 정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하여 위기관리정책 연구 접근법 가운데 집행과정 접근법을 택해 위기관리정책에 관한 공무원과 지역주민들의 인식을 비교분석했다. 연구방법은 문헌연구와 실증분석 기법을 활용했다. 문헌연구는 위기관리의 단계적 정책과 연구 접근법을 알아보았으며, 연구 접근법에서는 집행과정 접근법 시각에서 위기규범과 관료규범에 대해 연구한 Schneider의 선행연구를 살펴보았다. Schneider는 위기규범을'위기가 발생했을 때 정부가 조치해야 할 정부활동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라고 보았으며, 관료규범은'위기가 발생했을 때 정부 스스로 조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하는 정부활동'으로 규정했다. 집행과정 접근법 차원에서 위기관리정책이 성공했다는 것은 위기규범과 관료규범 사이의 인식의 격차가 크지 않은 경우를 말하며, 두 집단간의 격차가 크면 클수록 그만큼 위기관리정책이 실패에 가깝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분석하기 위해 2002년도에 발생해 충북지역에 큰 피해를 입힌 태풍'루사'와 2003년도에 발생한 태풍'매미'를 사례로 들어 피해지역 주민들의 위기규범과 해당 자치단체 공무원들의 관료규범 사이에 어느 정도의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설문조사를 통해 비교 검정했다. 연구결과 지방자치단체 위기관리정책 집행과정에 대해 주민 집단과 공무원 집단의 인식에는 대부분의 측정지표에서 차이를 보였다. 위기완화-위기준비-위기대응-위기복구의 각 단계마다 위기규범과 관료규범 간에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난 것이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위기관리정책이 실패하고 있음을 증명한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 위기관리정책 집행과정에 있어서 위기규범은 위기발생 이전의 완화-준비단계를 중시하고, 관료규범은 위기발생 이후의 대응-복구단계를 중시할 것이라는 가설은 기각됐다. 태풍 ‘루사’와 ‘매미’를 경험한 결과 학습효과의 영향으로 앞으로 발생할지도 모르는 위기상황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보다 더 잘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종합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위기관리정책 집행과정에는 완화-준비-대응-복구단계별로 주민의 위기규범과 공무원의 관료규범 간에 정책적 목표달성에 제약을 가할 정도의 유의적 차이가 존재함을 확인했다. This study focused on "A Comparative Study on the Perception for Crisis Management Policy in Local Government" by selecting implementation process approach for improve effectiveness of Crisis Management Policy in Local Government. The ways of investigation are documentary research and Empirical Analysis. Using documentary research, we find policy according to each stage in crisis and research approach. And we choose Saundra K. Schneider's study that analyzed crisis norms and bureaucratic norms by using the crisis management policy implementation processes as the preliminary study. When cites Schneider's expression, crisis norms mean residencies' expectation on government implementations during the emergency and bureaucratic norms imply voluntary activities of government in crisis. In dimension of implementation processes, to succeed in crisis management policy means there is little cognitive gap between crisis norms and bureaucratic norms. In other words, as disparity within both groups is large, crisis management policy tends to fail according to proportionate gap. To accomplish the purpose of this study, storm Rusa occurred in 2002, caused great damage in Chungbuk area and storm Maemi happened in 2002 are chosen as the example cases. Based on two cases, we tested degree of gap between residencies' crisis norms who suffered damage and officers' bureaucratic norms in pertinent autonomy using the surveys. At the result of analysis, there are perceptional gaps between residential groups and official groups by showing difference in most measured index. It can be interpreted to have similar gaps at crisis norms and bureaucratic norms of each stage such as mitigation, preparedness, response and recovery. This proves crisis management policy in local government is going down the tubes. However, the hypothesis that in the process of crisis management policy implementation processes, crisis norms may be regard mitigation and preparedness as important, yet bureaucratic norms may be consider response and recovery as more significant are not selected. When it comes to learning effect since storm Rusa and Maemi, both residential groups and official groups show perception that they can efficiently cope with sudden crisis than present disposal. In concluding, we know that there are similar gaps among each stage in crisis management policy implementation processes in local government such as mitigation, preparedness, response and recovery. These limit toward achievement of goal in the process of the crisis management policy implementation processes in local govern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