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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전산망사업의 효과분석 - 고용관리전산망을 중심으로 -
송희준,김준한 ( Hee - Joon Song,Joon - Han Kim ) 한국행정학회 1991 韓國行政學報 Vol.25 No.1
대민서비스의 향상과 행정 능률성의 도모를 위하여 1984년도부터 개시된 정부의 행정전산망사업의 일환으로 고용관리전산망사업이 개발되어 행정전산망중에서 최초로 1989년도부터 본격 가동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고용관리전산망의 개발, 운영, 그리고 유지·보수의제단계에서 표출된 문제점들을 파악하여 고용관리전산망뿐만 아니라 여타 전산망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를 위하여 먼저 고용관리전산망사업의 전 생애(life cycle)과정을 분석·평가할 수 있는 모형을 시스템의 관리와 활용의 두 차원으로 대별하고, 이 두 차원에 따라 시스템별로 유형분류, 관련변수, 그리고 평가내용으로 구체화하여 전산망의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전산망사업의 관리차원에서는 관리대상, 주체, 인적 및 물적자원의 관리, 시스템의 장애관리를 직업안정시스템과 사업장관리시스템별로 평가하였다. 활용차원에서는 취업알선, 작업지도, 그리고 사업장관리시스템의 활용의 구체적 내용과 특성, 그리고 활용부진이유를 중점적으로 분석하였다. 취업알선과 작업지도시스템은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가 이루어졌으나, 사업장관리시스템은 활용도가 극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시급히 시정되어야 하는 것으로 지적되었다. 종합적으로 본 연구는 고용관리전산망사업의 성패는 사업장관리시스템의 활용여부에 달려 있는 것으로 보아, 이것에 대한 정책적 제안을 상세히 제시하였다.
송희준 ( Song Hee - Joon ) 한국행정학회 1992 韓國行政學報 Vol.26 No.2
본 연구는 1980년대에 국회 보건사회위원회(노동위원회 포함)에서 다룬 총 242건의 사회법안들에 대한 내용 및 특성을 분석하였다. 80년대의 국내의 정치사회적 특성과 사회정책 유형들의 본질적 특성, 그리고 정책담당기관들의 동기 및 행태와 같은 세 가지 주요 요인들이 80년대의 사회정책 입법 과정에 어떻게 영향을 주고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분석하였다. 양적인 분석이 가지는 한계가 인정되지만, 연구의 결과 국회임기 별(11대에서 13대), 세부 정책유형별(노동, 보사 및 환경 등), 그리고 정책기관별(정부, 여당, 야당 등)로 상당히 다른 법안 제안 및 처리 양상이 발견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국회의 사회정책 기능 간파를 위한 정책적 제안이 제시되었다.
초고속정보통신정책의 결정요인과 추진전략 ; 한국 , 미국 , 일본의 비교분석
송희준 (Hee Joon Song) 한국정책학회 1998 韓國政策學會報 Vol.7 No.1
본 연구는 `90년대에 시작된 한국, 미국, 일본의 초고속정보통신망사업의 정치경제적 배경과 환경, 지도자의 비전과 정책목표, 하위정책시스템과 정책추진체계 및 전략 등을 비교 분석하였다. 세 나라의 사업은 외견상 서로 비슷한 추진체계와 전략을 지닌 것으로 보이나, 실제로는 많은 부분에서 다르다. 미국은 전통적인 경쟁시장모형에 따르면서도 대통령의 강력한 비전과 리더쉽, 그리고 부문간 파트너쉽으로 성공적인 성과를 가져왔지만, 일본은 정치적 불안정과 부처간 이기주의 등으로 전통적인 공익사업모형이 잘 작동하지 못하였다. 한국은 정보기술 미약과 세계적 리더쉽의 부족으로 큰 성공을 거두지는 못하지만, 강력한 대통령의 리더쉽과 정책 조정을 바탕으로 정부주도형 공익사업모형이 비교적 작동한 셈이다. 21세기의 전략 산업으로서의 정보통신 중요성을 고려하여 한국의 차기정부는 강력한 리더쉽하에 정보통신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