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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기관 평가정보공개의 효과 – 제왕절개분만 적정성 평가공개에 대한 의료기관 및 소비자 행태 변화 -

        배현회,한승혜 한국정책학회 2018 韓國政策學會報 Vol.27 No.4

        본 연구의 목적은 의료기관에 대한 부정적 평가정보의 공개가 소비자와 의료기관의 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는 것이다. 의료분야는 정보비대칭이 커 주로 기관이 제안한 의료수준을 소비자가 전적으로 수용하며, 정보공개정책은 이러한 정보비대칭을 완화해 준다. 본 연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제왕절개분만적정성평가에서 부정적인 등급 정보의 공개에 따른 소비자와 해당기관의 행태변화를 가정한다. 평가정보공개의 영향을 확인하고 결과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분석시점에 공개된 정보를 고려한 효과추정모형과 아직 공개되지 않아 같은 시점에서 확인할 수 없는 직전년도 평가를 포함한 반증모형을 함께 사용하였다. 의료기관 중 의원의 경우 공개된 평가정보가 기관의 총 방문자수와 제왕절개분만율에 모두 영향을 주었고, 병원(상급종합‧종합병원 포함)에서는 그 효과를 확인할 수 없었다. 이는 상대적으로 외부에 공개되는 정보가 부족하고 소비자들의 선호에 크게 영향을 받는 조직에 정보공개가 효과적임을 시사한다. Due to the information asymmetry in the health care field, the consumers usually accept the medical treatment options offered by doctors or hospitals. The information disclosure policy is expected to mitigate the problem. This study assumes that consumers and health care providers change their behaviors in the responses to the disclosure of the rating information in the cesarean section delivery appropriateness evaluation of the Health Insurance Review & Assessment Service (HIRA). To identify the effects of the disclosure and to enhance the validity of the results, this study presents two models. One model estimates the effect of the information disclosed during the targeting time period, and the other, as a falsification test model, tries to confirm the ineffectiveness of the information which has not been disclosed yet to the public. The estimated results show that, for the clinics-level institutions, the c-section evaluation information disclosure affected health care providers' and consumers' behavior. However, this effect was found for the hospital-level institutions. The findings suggest that performance information disclosure works as intended when doctors and consumers have sufficient incentives and room for their behavioral changes.

      • KCI등재

        Impact of school quality on house prices and estimation of parental demand for good schools in Korea

        배현회,정일환 한국교육개발원 2013 KEDI Journal of Educational Policy Vol.10 No.1

        Korean parents have high demands for their children’s education. Korean households’ expenditure pattern for private tutoring has been revealed through various surveys, but their demand for public school education has been rarely analyzed. Using the Housing Market Survey o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in 2001, this study estimates the household-level demand function for public school quality by applying a rigorous economic analysis model (Rosen’s two-step estimation scheme). In the first step, this study estimated the impact of public school quality on house prices using the hedonic price function. This estimate can then be used as the implicit price for public school quality. Based on this, the study next estimated the household-level demand function for public school quality. Results showed that public school quality, as measured by the number of students per 1,000 graduates who entered Seoul National University, has a significant impact on house prices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The demand function estimation showed that the implicit price of school quality, household income and household head’s educational attainment are the significant factors that determine parental demand for good schools. In particular, a 10% increase in household income level results in attendance at a school that has 0.235 more students accepted by Seoul National University per 1,000 graduates, all other factors remaining constant.

      • KCI등재
      • KCI등재

        사회적 기업에 대한 정부ㆍ민간 지원의 효과: 재무제표 보정 및 패널 데이터 분석

        배현회 ( Hyunhoe Bae ),최유진 ( Yujin Choi ) 한국행정연구원 2021 韓國行政硏究 Vol.30 No.3

        사회적 기업에게 제공되는 정부지원금과 민간지원금이 사회적기업의 목적 달성에 어느 정도 기여 하는가에 대한 질문은 사회적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정부지원금과 민간지원금이 사회적 기업의 경제적ㆍ사회적 성과를 달성하는 데 기여하는가? 라는 연구질문에 대해 선행연구와의 차별적 접근을 시도하였다. 먼저 자율경영공시 참여 사회적 기업의 2012-2019년의 성과 및 경영정보를 추적하는 패널 데이터를 구축하여 패널고정효과모형 분석을 시도하였으며, 경제적 성과 지표로서 사용되어온 재무제표상의 수치를 사회적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정하여 사용하였다. 또한 분석대상을 제조업 분야로 한정하고 비영리와 영리기업을 구분하여 조직 형태 간 특성 차이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모형 추정에 대해 대안적인 접근을 시도하고 유의성을 높인 경험적 증거를 제시하여 사회적 기업의 성과 논의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The question of how much external financial support contributes to social enterprises achieving their objectives is crucial with respect to social enterprise sustainability. With an alternative approach from prior research, this study examines the impact of government subsidies and private grants on social enterprises' financial and social performance. Specifically, we adjust balance sheet data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social enterprise and conduct the fixed effect model analysis, using the voluntary disclosure of management information as it pertains social enterprises (2012-2019). We also compare the differences in empirical results between nonprofit and for-profit organizations in the manufacturing sector. Our study contributes to a discussion on the performance of social enterprises by attempting an alternative approach to model estimation and presenting empirical evidence.

      • KCI등재

        한국 공공조직 구성원의 조용한 사직 영향요인 연구: 이직의도에 따른 조용한 사직 영향요인 간 차이를 중심으로

        오상빈,배현회 한국행정연구원 2024 韓國行政硏究 Vol.33 No.2

        본 연구는 한국 공공조직에서 조용한 사직 행태가 나타나는 구성원을 두 개의 하위그룹 - 이직의도가 없는 그룹과 이직의도가 있는 그룹 - 으로 나누어 이들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요인이 상이한지를살펴보고자 한다. 분석을 위한 자료로 한국행정연구원에서 2022년에 실시한 ‘공직사회 세대 가치관변화와 조직혁신’을 활용하였다.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공공봉사동기, 분배공정성, 절차공정성은 두개의 하위그룹에서 모두 조용한 사직 행태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직의도가 있는 그룹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요인으로 확인된 직무스트레스와 연령에 대해 조용한 사직을 할 예측 확률을 추정하였다. 그 결과, 직무 스트레스 수준이 높아질수록, 연령이 낮아질수록 조용한사직을 할 확률이 높아졌다. 본 연구는 상기의 실증분석결과를 토대로, 공무원의 직무열의를 제고하기위한 조직관리 방안의 함의를 제시하였다. This research divides members who exhibit ‘quiet quitting’ behavior in Korean public organizations into two subgroups - a group with no turnover intention and a group with turnover intention - to examine whether the factors affecting them are different. As data for analysis, we used the ‘Differences in the Values of Different Generations of Public Officials and Organizational Innovation’ conducted by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in 2022. As a result of th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public service motivation, distributive justice, and procedural justice were found to be factors that had a negative(-) influence on the quiet quitting behavior in both subgroups. In addition, we estimated the predicted probability of quiet quitting for job stress and age, which were identified as significant influencing factors only in the group with turnover intention. As a result, the probability of quiet quitting increased as the level of job stress increased and as age decreased. Based on these results, we provide implications for organizational management plan to improve public servants' job engagement.

      • KCI등재

        정보를 이용한 화학물질 위험 관리 연구

        한승혜,배현회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2018 行政論叢 Vol.56 No.1

        As a way to manage the risks caused by chemicals that have recently received attention, the research focuses on information transparency systems. Various information transparency policies have been introduced in Korea throughout the life cycle of chemical products. This study analyzed the information on the emission of chemical substances generated in the manufacturing process, on the safety of chemicals used in the industrial field, and on the ingredients labeling of the chemical products according to the conditions proposed by Weil et al. (2006). Weil et al. (2006) presented effective information conditions in terms of users and disclosers. According to the results, a direct relationship between users and providers increases the effectiveness of information, and simplified and omitted information decreases the effectiveness. As the information transparency policy is gradually expanding, a review of existing institutions will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future systems being introduced. 본 연구는 최근 주목받고 있는 화학물질에 의해 야기되는 위험을 관리하는 방법으로 정보제공 정책에 초점을 둔다. 국내에는 화학물질 취급 전 과정에 걸쳐 다양한 정보제공 정책이 도입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제조 과정에서의 화학물질 배출량정보, 산업현장에서의 물질안전보건자료, 그리고 판매과정에서의 화장품 전성분표시를 대상으로 효과적인 정보의 조건을 정보이용자와 정보제공자의 두 측면에서 제시한 Weil et al.(2006)의 연구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정보제공자가 이용자의 반응을 포착할 수 있을 때 정보의 효과가 높아지고, 제공된 정보가 단순하고 많은 정보를 생략한 경우 효과성이 낮아짐을 확인하였다. 2017년 12월 의약품 전성분 표시 시행이 확정되는 등 정보제공 정책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기존 제도에 대한 검토는 향후 도입될 제도에도 유의미한 영향을 줄 것이다.

      • KCI등재

        기업의 사회적 책임: 2001~2018년 기업의 재무성과와 환경성과 추이 분석

        조해리,배현회 한국환경정책학회 2022 環境政策 Vol.30 No.2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환경적 측면에서 접근한 연구들은 기업의 환경성과와 재무성과 변화에 주목하고 있다. 본 연구는 18년(2001~2018년) 동안 한국 기업의 재무성과 자료와 한국 PRTR 시스템의 유해화학물질 배출량 자료를 이용하여 기업의 재무성과와 환경성과 추이를 분석하였다. 최근 유해화학물질 배출 비중이 가장 큰 것으로 보고된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분야 내 7개 기업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본 연구는 기업 차원의 환경성과 개선을 분석하기 위해 환경성과 지표(총배출량, 인체유해성 점수)에 기업의 생산 (규모) 비를 결합한 기업 수준의 감축 노력 지표를 구축하였다. 분석 결과, 7개 기업 중 6개 기업이 인체 유해성 수준의 연간 환경성과가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기업들이 공개정보인 총배출량만 감축하고 발암물질 등의 위험 물질의 배출량은 줄이지 않는 그린워시(greenwash) 현상의 가능성을 시사한다.

      • KCI등재

        글로벌 기술 기업들의 지속 가능 경영을 위한 노력과 재무 성과에 관한 연구 - ESG 점수와 재무 성과 관계 분석의 관점에서

        손은정,배현회 사단법인 사회적기업학회 2024 사회적기업연구 Vol.17 No.1

        This study aims to analyze how ESG performance and scores in each of the E (Environmental), S (social), and G (Governance) pillars affect the financial performance of technology companies. Utilizing one of the most widely used ESG data sources worldwide, LESL (previously Refinitiv / Thomson Reuters ASSET4), data from 399 technology companies across fifty-nine countries from 2015 to 2022 were analyzed using fixed effects panel regression. The findings indicate that ESG and ESG Combined scores have a significantly negative impacts on both Return on Assets (ROA) and Tobin's Q. Specifically, the S scores show significant negative impacts on ROAs, and the G scores have significant negative effects on Tobin's Q numbers. This suggests that the efforts of E, S, and G in technology companies might lead to negative economic outcomes in the short term due to the extensive investment and dispersion of resources. Particularly in the era of AI, where data privacy and management are critical, the need for efforts in S and G areas is increasing. These results imply that both companies and governments need to pay more attention and exert more effort in reality, considering the potential negative impacts on economic performance.

      • KCI등재

        지방정부의 스마트도시 정책도입에 관한 연구

        강민정,배현회 한국지방정부학회 2024 지방정부연구 Vol.28 No.2

        본 연구는 기존 정보화정책 및 U-City를 넘어 새로운 도시 패러다임으로 등장한 스마트도시 정책을 추진하고있는 도시(지방정부)들이 어떤 요인의 영향을 받았는지 살펴보고, 추후 더 다양한 지방정부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서비스를 제공하는 최일선의 창구로서 스마트도시를 추진할 수 있도록 정책적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실증분석을 위해 지방정부 단위에서 스마트도시 정책 도입 여부를 조례제정과 전담부서 설립으로 측정하였고, 이에영향을 주는 요인을 내부결정요인과 외부결정요인으로 구분해 탐색하였다. 그 중 외부결정요인을 등위정부 및 상위정부의 조례제정 및 전담부서 설립 비율로 설정해 확산요인의 영향이 있었는지 살펴보았다. 분석을 위한 자료는243개 지방정부의 2017년- 2023년의 패널데이터를 구축하였으며, 분석방법으로는 Kaplan-Meier 생존분석 및Cox비례위험모형을 통한 사건사분석을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외부결정요인의 경우 스마트도시 전담부서설립에수평적확산 요인이 영향을 미쳤으며, 조례제정 측면에서는 유의미한 요인을 발견하지 못했다. 내부결정요인의 경우, 지방정부의 스마트도시 조례제정과 전담부서 설립에 행정ㆍ재정적 요인이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분석결과를 통해, 지역사회문제 해결이 필요한 지방정부가 스마트도시를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나 행정ㆍ재정적 한계로 인해 새로운 정책을 도입하기 어려운 경우에 있다면, 이러한 사각지대를 발굴하여 지역현안에맞는 도시정책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정책적설계가 이루어져야 함을 제안하였다. This study aims to examine which factors affect adoption of Smart City policy of local government in South Korea, which is emerging paradigm as a new urban policy alternative to U-City. To analyze empirically, adoption of Smart City policy is measured by ordinance legislation and establishment of department. Affecting factors are divided into external and internal determinants. External determinants, as diffusion factors, are composed of ratio of ordinance legislation and department establishment of equivalentㆍmetropolitan government. Using data collected from 2017-2023 of 243 local government, empirical analysis is conducted by Kaplan-Meier survival analysis and Event History Analysis with Cox proportional hazards regression. In case of external determinants, the results indicate that horizontal diffusion factor(from county government) affects on department establishment, but there are not significant results on ordinance legislation. In case of internal determinants, administrative and financial factors are the most significant impact on ordinance legislation and department establishment. The findings suggest that it is necessary to design policy which should consider the characteristics of each local government and its alignment with national policy, for supporting local governments facing administrative and financial challen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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