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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박재창 ( Jai Chang Park ) (검색결과 12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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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와 정부의 관계: 입법권, 재정권, 국정조사권을 중심으로
박재창 ( Jai Chang Park ) 한국의회발전연구회 2009 의정연구 Vol.27 No.-
지난 60년간의 국회와 정부 간의 상호작용 양식을 조감해 보면 국회는 더 이상 과거 제3세계의회 일반이 그랬던 것처럼 극소의회도 아니고 기관 자체의 존립 여부를 걱정해야 하는 임계의회도 아니다. 무엇보다도 국회의 정치적 상징 기능은 매우 괄목할만한 성장추세를 보이고 있고 이미 기관 존속 여부를 걱정해야 할 제도화 단계를 넘은지도 오래 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사회문제 해결능력에 있어서는 국회가 정부에 압도되어 있으며, 오히려 이는 일부 심화되는 경향까지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런 국회의 무력성을 낳는 원인이 과거 군부 권위주의 시대에 있어서는 국회 외부로부터의 수직적 통제 때문이었다고 한다면 오늘날에 있어서는 국회 내부의 수평적 이견 분출에 있다는 점이 서로 다르다. 과거 국회가 주변적 정책결정자로 전락하는 이유가 외부로부터의 억압에 의한 자율성 박탈 때문이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내부로부터 분출하는 자율권 행사의 관리능력 부족에 기인하는 바 크다. 이는 원내 정당의 무력성과 그의 파편적 리더십에 연유하는 바 적지 않다. 정당정치의 정상화는 이제 한국정치에 있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선결과제가 되었다. Retrospecting the past 60 years of interactions between the executive and the legislature in Korea, it is found that the Korean National Assembly is neither a minimal legislature nor a marginal legislature any more. The symbolic role of the Assembly has acquired a remarkable growth and profound strength and there is no need to worry about institutional viability any further. However, its role as a resolver or manager of social conflicts is still under the dominance of the executive and shows even an indication that it might be worsened. Such incapability of the legislature owed much to the vertical control from the outside especially during the authoritarian regimes, however, nowadays it owes much to the inability of consensus building among the out-bursting controversial and horizontal opinions inside of it. Not sufficient managerial capability required for exercising autonomous decision making power efficiently is a major detrimental factor. It traces back to the inability of party politics and demassifying political leadership. Normalization of party politics is identified as one of the essential prerequisites for Korean political development in this reg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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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창 ( Jai Chang Park ) 한양대학교 제3섹터연구소 2009 시민사회와 NGO Vol.7 No.1
담론민주주의에 대한 사회적인 수요가 높은 때에 등장한 `21세기 마을회의`는 시민참여의 한 양식으로서 독특한 특성을 지닌다. 수천 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토론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집단지성의 집적을 기도한다. 소규모 집단의 대화에 의존한다는 점에서는 친밀감에 기초한 학습과정을 전제한다. 무엇보다도 비공식적인 시민사회의 의견을 권위적인 공적 의사로 전환하는 성격을 지녔다. 보다 가시적이고 구체적인 성과 배출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는 과업지향적인 참여 양식의 하나다. 다양한 정보와 시각이 균형 있게 반영되도록 했다는 점에서는 정부 정책의 정당성, 적실성, 수용성을 높이고 시민사회의 기대에 부응하는 효과가 크다. 시민참여를 통해 정부 정책이 수정, 보완된다는 점에서는 정책과정의 투명성, 책무성, 신뢰성을 높인다. 정부의 역할을 단순히 관리기능론적인 차원에서만 이해하는 것도 아니며 그렇다고 해서 권력론적인 시각에서만 이해하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양자 간의 상호작용에 착안하고 주목하고자 한다. This is to explore and analyze functional implications of `21st Town Hall Meeting`, which has been suggested as one of the efficient tools to respond to increasing demands for citizen`s participation and deliberative democracy in the States. It is to accumulate collective wisdom, assumes intimate learning process among the citizens, tries to convert informal opinions of civil society into authoritative or official policies of government, task oriented in the sense that it really attempts to produce tangible and concrete outcomes, designed to reflect so balanced view that legitimacy, relevancy, and acceptance of government policies are upgraded and so respond to citizen`s needs and aspirations. It is not simply to approach from a managerial perspective but also from a power struggle and sees the roles of government as outcome of interactions between them as w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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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과정의 개혁수요 진단: 대표성과 심의성을 중심으로
박재창 ( Jai Chang Park )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2009 국가정책연구 Vol.23 No.3
국회 입법과정의 정상화를 위한 개혁수요를 진단해 보면, 대표과정에서는 심의성 보충이 심의과정에서는 대표성 보충이 요구된다. 전자를 위해서는 연계성, 참여성, 숙의성이 강화되어야 하고, 후자를 위해서는 심의 대상과제의 확장, 시간공간의 확대, 심의과정의 공정성과 자율성 확보가 필수적 과제다. 이에 따라 전자의 경우에는 투입단계와 환류단계에서 그리고 후자의 경우에는 본회의 운영단계와 상위위원회 운영단계에서 개혁대안을 점검해 보았다. 제시된 개혁대안들은 기본적으로 기존의 대의구조에 시민의 직접적인 참여 공간을 확대함으로서 정치적 거버넌스 체제를 구축하자는 데에 초점을 맞추었다. Assessing reform needs of the Korean legislative process, it is known that representation process be fortified by adding more opportunity for deliberation and deliberation process for more representation. For the former needs, expansion of interconnectedness, citizen`s participation, discourse are identified as major thrusts, while for the latter, expansion of deliberation objects and timespan and further fairness and freedom in deliberation process. For the former, several reform suggestions are made at input and feedback dimensions and for the latter, at plenary session and standing committees levels. Basically the reform suggestions are to establish a sort of political governance system and thus to promote citizen`s direct participation into the legislative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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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창 ( Jai Chang Park )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2010 국가정책연구 Vol.24 No.3
옴부즈만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수요에 비해 정작 옴부즈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어 있지 않다. 이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같다. 이를 수정하기 위한 노력의 하나로 옴부즈만을 기능론적인 관점에서 규명하기 위한 시론적 논의를 시도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시민중심의 접근시각, 행정중심의 접근시각, 국가중심의 접근시각을 도출하고 이들 모두를 포괄하는 종합적 접근시각으로서 거버넌스의 관점을 도입할 것을 제안한다. 이를 토대로 옴부즈만의 대의적, 치유적, 징벌적 기능을 검토하고, 이런 기능의 유발요인을 규명하는 접근시각으로는 기관결정론과 환경결정론이 있음을 밝히며, 각각의 접근시각이 내포하고 있는 한계를 초극하기 위해서는 양자를 모두 아우르는 동태적 접근시각의 불가피성을 주창한다. 그 결과 옴부즈만이 다양한 활동을 통해 대의적, 치유적, 징벌적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사실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의 기능을 대체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밝힌다. 비록 준입법적 기능을 수행하더라도 파당적, 정파적 기능을 수행해서는 안 되며, 준관리적 기능을 수행하더라도 포괄적, 일률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어서는 곤란하고, 준사법적 기능을 수행하더라도 사법적 독립성을 침해하는 것이어서는 곤란하다. 옴부즈만의 기능은 그의 역할 수행과정을 함께 구축하는 환경적 조건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구체화 되는 성질을 지녔다. In spite of the growing interests on ombudsman, informations about ombudsman is not provided well enough nether in Korea nor abroad. In order to challenge to such a paucity of information on ombudsman, it is intended to develop a perspective to embrace diverse views on the functional locus of ombudsman. Civil society centered approach, administration centered approach, nation centered approach have been identified as useful tools to understand ombudsman`s role but to integrate them all under the schematic guidance of governance is suggested most useful. Along side with such approaches, representative role, remedical role and punitive role are identified. And institutional approach and environmental approach are identified as ways of identifying such roles but to be integrated as a dynamic strategy to overcome deficiencies of each individual approach. Reviewing the role of ombudsman under such strategy, it is known that there are limitations of not to displace roles of tripartite branches of government or not to violate the principle of separation of powers even though each roles of ombudsman identified above resemble roles of such governmental branch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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