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6학년 아동들의 정치정향에 관한 연구 : 대구ㆍ경북지역의 초등학생을 중심으로

조현걸,김영하 대한정치학회 2002 大韓政治學會報 Vol.10 No.2

정치사회화가 연속적 과정이라 하더라도 일생에 있어서 어떤 기간은 다른 기간에 비해 더욱 중요할 수 있다. 그 중요한 기간이 바로 12세를 전후한 연령기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초등학교 6학년 아동들을 대상으로 「정치체계」에 대한 정향,「체계 내의 개인 및 집단상호간」의 정향, 「체계 내에서의 개인 자기자신」에 대한 정향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가를 실증적으로 조사ㆍ분석하였다. 초등학교 아동들은 TV와 인터넷을 통해 정치에 대한 지식이나 정보를 얻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달매체로서 가정이나 교사의 역할은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다소 소극적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① 정치체계에 대한 아동들의 인지적 정향은 비교적 높게 나타나지만 감정적 혹은 평가적 정향은 대체로 부정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리고 기초적인 정치적 애착과 함께 정치적 권위자 및 그 역할에 대한 아동들의 인지적 정향은 제대로 발전되지 못한 것으로 보였다. ② 정치체계에 있어서 다른 사람에 대한 정향을 신뢰성과 평등성을 중심으로 살펴본 결과 아동들은 타인이나 다른 사회조직에 대해서는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정향을 정치조직이나 정부에 대한 신뢰로 발전시켜 나가지 못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아동들은 여성의 사회적 진출, 정치참여문제, 여성의 정치능력에 대해 상당히 긍정적이고 발달된 정향을 가지고 있었다. ③ 자신의 정치활동에 대한 정향, 즉 아동들의 정치에 대한 효능감을 파악한 결과 아동들의 정치에 대한 관심은 그렇게 높지 않았으며, 미래의 적극적인 정치참여에 대해서도 다소 유보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아동들은 사회생활을 영위함에 있어서 비교적 높은 사회적 신뢰감과 자기존중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정책결정과정 또는 산출과정에 대해서 부정적인 태도 즉 낮은 효능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초등학교 6학년 아동들의 정치정향에 관한 연구 -대구?경북지역의 초등학생을 중심으로-

조현걸,김영하 대한정치학회 2002 大韓政治學會報 Vol.10 No.2

정치사회화가 연속적 과정이라 하더라도 일생에 있어서 어떤 기간은 다른 기간에 비해 더욱 중요할 수 있다. 그 중요한 기간이 바로 12세를 전후한 연령기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초등학교 6학년 아동들을 대상으로 정치체계에 대한 정향, 체계 내의 개인 및 집단상호간의 정향, 체계 내에서의 개인 자기자신에 대한 정향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가를 실증적으로 조사분석하였다. 초등학교 아동들은 TV와 인터넷을 통해 정치에 대한 지식이나 정보를 얻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달매체로서 가정이나 교사의 역할은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다소 소극적인 것으로 평가되었다.① 정치체계에 대한 아동들의 인지적 정향은 비교적 높게 나타나지만 감정적 혹은 평가적 정향은 대체로 부정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리고 기초적인 정치적 애착과 함께 정치적 권위자 및 그 역할에 대한 아동들의 인지적 정향은 제대로 발전되지 못한 것으로 보였다. ② 정치체계에 있어서 다른 사람에 대한 정향을 신뢰성과 평등성을 중심으로 살펴본 결과 아동들은 타인이나 다른 사회조직에 대해서는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정향을 정치조직이나 정부에 대한 신뢰로 발전시켜 나가지 못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아동들은 여성의 사회적 진출, 정치참여문제, 여성의 정치능력에 대해 상당히 긍정적이고 발달된 정향을 가지고 있었다. ③ 자신의 정치활동에 대한 정향, 즉 아동들의 정치에 대한 효능감을 파악한 결과, 아동들의 정치에 대한 관심은 그렇게 높지 않았으며, 미래의 적극적인 정치참여에 대해서도 다소 유보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아동들은 사회생활을 영위함에 있어서 비교적 높은 사회적 신뢰감과 자기존중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정책결정과정 또는 산출과정에 대해서 부정적인 태도 즉 낮은 효능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관성적 권력으로서의 선군정치

정병화 대한정치학회 2012 대한정치학회보 Vol.20 No.2

선군정치에 대한 기존 연구는 선군정치를 단지 정치/사회/경제에 대한 군대의 영향 력이라는 맥락에서만 다룬다. 특히, 북한에서 군부의 위상이 높아지고 그 역할이 강화 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물론 선군정치에 대한 이러한 논의는 일견 타당성이 있 다. 하지만 선군정치에 대한 이러한 접근은 체제유지를 위한 선군정치의 억압적 측면 만을 지나치게 강조함으로써, 체제유지를 위한 선군정치의 생산적인 측면을 간과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기존 연구는 ‘선군정치를 통한 군사국가화가 수령 중심적 우리식 사회주의의 정당성을 어떻게 체제 내적으로 재생산하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적 한계를 가진다. 이에 본 연구는 푸코(M. Foucault)의 관성적 권력을 차용하여 선군정치의 생산적인 측면을 분석한다. 고난의 행군 이후 체제 내외적 갈등이 심화된 상황에서, 관성적 권 력으로서의 선군정치는 ‘항시 전시체계’라는 ‘극단적인 이원론적 대립구도’의 설정을 통하여 체제 내적인 ‘균질화’ 내지 ‘표준화’를 기획한다. 이러한 균질화 내지 표준화는 (이원론적 대립구도의 틀 속에서 생산되는)지식(혹은 이데올로기)을 통해서 이루어진 다. 지식은 북한체제가 역사적으로 산출한 그것의 한계적 예 -경제적 파탄 현상-을 의식적 차원에서 은폐, 왜곡, 전이시킨다. 지식을 통한 한계적 예의 이러한 재구성 전 략은 한계적 예의 지층화인 저항적 의식을 체제 내적으로 무효화 내지 무력화시킨다.

한국 군사정권하의 금지곡에 대한 작사가별 분석 -1970∼80년대의 대중음악 통제를 중심으로-

양삼석 대한정치학회 2012 대한정치학회보 Vol.20 No.1

한국정치사에서 1970년대와 1980년대는 군사정권의 집권기로 문화, 예술 전반에 걸쳐 각종 검열, 금지 등의 통제조치가 행하여졌던 시기이다. 음악분야는 그러한 통제 조치가 가장 광범위하고 직접적으로 이루어졌던 분야 중 하나이다. 본고에서는 1975 년과 1983년, 그리고 1987년에 행하여진 음악에 대한 금지조치에서 금지된 곡들과 금 지 해제된 곡, 그리고 금지해제에서 보류된 곡들에 대한 작사가별 분석을 행하였다. 작사가에 대한 분석은 금지 사유가 된 가사의 작사가에 대한 분석으로 금지의 사유나 금지된 곡의 음악 양식 등과 더불어 금지곡의 금지행태를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정의 의미를 갖는다. 분석의 결과 가장 많은 곡을 금지당한 작사가는 조명암과 박영호였는데 그것은 가사의 내용보다 작사가의 월북이 금지의 주요 명분이었다. 이것은 그러한 조치가 정당 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자의적 판단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조명암과 박영호 다음으로 많은 금지조치를 받은 작사가는 신중현, 반야월, 김중순, 이철수, 월계초 인 성, 이장희, 정두수, 차민호, 정진성 등의 순이었다. 신중현의 경우를 제외할 때, 이들 의 음악에 대한 금지는 사회·윤리적 이유가 금지의 명분이 된 점에서 앞의 두 작사가와 구별된다. 다수의 곡을 금지당한 작곡가가 특정 음악가에 집중되어 있는 것은 그것이 금지의 사유와 밀접한 관련성을 띠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국가체제의 유지, 국민의 결속, 정체성의 확보, 국민의 정서 순화 등을 위해 음악에 대한 어느 정도의 통제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실제로 금지 처분을 받은 작사가의 대부분이 모호하고 불분명한 사유에 의해 금지 조치를 받은 경우가 많았다. 이것은 자의적(恣意的) 권력 행사에서 기인한 것으로 정책 실행의 정당성 문제가 제기된다. 특히 월북작가 작품에 대해서는 가사의 내용이 갖는 반체제성이나 이적성 여부에 대한 판단을 떠나 거의 예외 없이 일률적으로 금지 조치가 내려졌다. 통치자의 측면에서 볼 때, 음악에 대한 후원이나 통제를 통해 통치행위를 공고히 하 는 것 역시 하나의 유효한 통치 전략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명확한 기준과 객관성이 담보될 때 정당성을 가질 수 있다. 권력의 재단에 의한 대중음악의 통제는 음악가의 창작력과 표현의 자유를 제약함과 아울러, 대중들의 음악 향유 기회를 제한함 으로써 행복추구권을 제한하는 부정적 결과를 가져온다. 따라서 대중음악에 대한 규제는 신중하게 행하여져야 한다. 아울러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올바른 음악문화의 정착을 위해 음악의 주체와 객체 모두의 자정(自淨) 노력과 윤리의식이 요구된다는 점이다.

A Study of Operation System Making North Korean People Politically Socialized

Bae, Han―dong,Kim, Jin―man 대한정치학회 2007 大韓政治學會報 Vol.15 No.2

이 연구는 북한의 이데올로기가 북한당국이 추구하는 그들의 주민들에 대한 정치사회화를 정당화하는 논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정치사회화의 중핵적인 작인(作因) 혹은 동인(動因)으로 작용한다는 전제 하에 그 이론적 논리 체계를 규명하고 정치사회화를 실현하기 위한 실제적인 조작 시스템에 대한 포괄적 분석을 목적으로 한다. 일반적으로 정치사회화는 정치문화와 분리하여 설명할 수 없지만, 북한체제에서 정치문화는 다른 모든 영역에서와 마찬가지로 주체사상이라는 이데올로기가 창출하고 있다는 점에서 북한주민의 정치사회화는 이데올로기적 가치의 내면화와 동질적 관점으로 설명되어야 한다. 북한체제에서 주체사상이라는 이데올로기는 사회적 구조와 개인의 심적 구조를 연결하는 매개자이다. 북한 주민 한 개인의 가치관은 그 개인이 속한 조직이나 공동체의 문화를 만드는 이데올로기 즉 주체사상의 내면화를 통하여 구조화되고 그렇게 해서 형성된 구조가 다시 사회적 구조에 반영된다. 북한 주민 한 개인의 정치적·사회적 가치와 태도는 그들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여러 가지 외부적 메커니즘을 통해 반복적인 정치사회화 과정을 거치면서 형성된 심적 구조에 의해 결정되는 함수관계로 설명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북한주민의 정치사회화 과정을 한 개인의 인지구조가 형성되는 메커니즘과의 연계선상에서 파악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학제적 접근을 시도함으로써 보다 포괄적인 시각으로 분석을 시도하였다. 북한정권이 조작하는 정치사회화는 북한주민 개인과 체제 자체와의 상호작용으로 이해될 수 있다. 먼저 체제 차원에서 주민 개인에게 이데올로기를 유입시켜 세뇌하는 과정은 정치사회화의 외적 작인으로 규정된다. 다음으로 개인의 차원에서 정치사상을 내면화하게 되는 작용은 정치사회화의 내적 작인으로 규정되는데 이때 그들의 사상체계에서 그 과정이 어떤 논리로 설명되는가가 본 연구가 밝히고자 하는 또 다른 부분이다.

조직정치지각(知覺)에 관한 경로모형 비교 분석

민기,박철민 대한정치학회 2020 대한정치학회보 Vol.28 No.4

Curbing the behavior of organizational politics is a fundamental requirement in seeking organizational management strategy, so it is essential that organizations develop means of encouraging citizenship behavior among organization members. Using a sample of 331 public employees from local government organizations located at Busan metropolitan city in Korea, this article investigate to compare the competing models on perceptions of organizational politics, focusing on nested and revised models. Data were collected on a structured questionnaire containing standard scales of individual and organizational variables, perceptions of organizational politics, organizational cynicism, and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s. The results indicate that there seems to be revised model on perceptions of organizational politics fitted well more than nested model. An important implication of this study's findings is, as a result, that the management of the behavior of organizational politics should be taken into consideration to reduce the negative effect of organizational politics among local government workers. 관료제적 특성을 지니는 행정 조직에서 구성원들의 조직내 정치적 행동이 조직의 효율성을 방해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공감대가 널리 형성되어 있다. 최근 구성원들의 조직정치행동의 지각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에 대해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중 개인적, 조직적 요인들은 중요한 영향 변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 검증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 국내 연구에서는 이들 변인들에 대한 체계적 연구는 별로 없는 실정이다. 이 연구는 개인적, 조직적 요인은 조직정치지각의 중요한 예측변인이 될 수 있다는 가정 하에, 영향 변인, 조직정치지각, 결과 변인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포화모형(nested model)과 수정모형(revised model) 두 개의 분석모형을 설정하였다. 이들 모형을 각각 분석한 뒤 적합도 지수를 기준으로 수정모형을 최종 모형을 제시하였다. 이들 변인들간 관계에 대한 직접/간접효과 분석은 구조방정식모형과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을 이용하였다. 분석결과, 행정조직에서 개인적/조직적 요인과 조직정치지각, 그리고 결과 변인간 관계는 영향 관계가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으며, 특히, 조직정치지각은 개인적/조직적 요인과 결과 변인간 관계를 연결함으로써 경로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결론적으로 이 연구는 신자유주의적 가치관의 지배로 경쟁적 조직문화가 구성원들의 정치적 행동을 촉발할 우려가 있는 현실에서 구성원간 조직정치행동을 관리할 수 있는 방안과 함의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정부형태가 정치양극화에 미치는 영향: 아시아 6개국의 사례 분석

박영환 대한정치학회 2025 대한정치학회보 Vol.33 No.2

본고는 최근 벌어지고 있는 민주주의 후퇴 현상에 주목하여 그 현상의 중심에 정치양극화가 있다고 보고 정치양극화에 미치는 요인으로 정부형태를 주목한다. 정부형태와 정치양극화의 관계에서 외생적 변수로 정당체계도 고려하여 정부형태가 정치양극화에 미치는 영향력을 체계적으로 분석한다. 사례분석으로 아시아 6개국을 선정하고 각국들의 상이한 정치적 조건에서 다양한 정치양극화의 수준을 살펴본다. 사례분석 결과 준대통령제가 가장 낮은 정치양극화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적 특성의 관점에서 정치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권력구조 방식과 의사결정 구조를 변경할 수 있는 준대통령제의 장점이 낮은 수준의 양극화와 관련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치양극화가 점점 심화되고 있는 한국 사회는 각 정부기관의 충돌이 일상화되고 있고 이는 한국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있다. 헌법설계를 통해 각 정부기관의 충돌을 부추기는 제도적 조건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점에서 본고의 정부형태와 정치적 양극화의 사례분석은 한국의 권력구조 제도 개선에 필요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The article focuses on democratic backsliding, which is related to political polarization. The paper examines the impact of government type on political polarization, considering the party system as an exogenous variable in this relationship. The study systematically analyzes the influence of government type on political polarization using case studies of 6 Asian countries, each exhibiting varying levels of political polarization under different political conditions. The case study results indicate that semi-presidential systems exhibit the lowest levels of political polarization. From the perspective of institutional characteristics, the flexibility of semi-presidential systems to adjust power structures and decision-making processes according to political circumstances appears to be associated with lower levels of polarization. In South Korea, where political polarization is intensifying, conflicts between government institutions have become commonplace, contributing to democratic regression. It is necessary to remove institutional conditions that exacerbate these conflicts through constitutional design. In this regard, the case analysis of government types and political polarization presented in this paper can offer alternatives for improving power structure institutions in Korea.

숙의민주주의와 한국정치 : 숙의정치의 활용과 정치발전

강용진 대한정치학회 2008 대한정치학회보 Vol.15 No.3

한국정치가 세계화된 환경에서의 복잡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새로운 틀이 필요하고 숙의민주주의가 대안이 될 수 있다. 소통과 공론을 통해 '합의된 판단'에 이르는 숙의정치는 생활중심의 실용정치, 사안별 이슈정치, 다양성과 관용의 정치라는 특징을 갖고 있다. 숙의정치는 아파트 원가공개,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위헌 판결의 사례에서 나타났다. 숙의민주주의는 기존의 관습과 전통을 성찰하게 하고 집단지식을 조직하는 방법으로 시민사회의 토양을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또한 약자의 인권과 사회통합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경제적 민주주의를 논의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특히 산출 위주의 정치체계를 투입 위주로 전환시키고, 지방의 자치능력을 높이는 데도 활용될 수 있다. 숙의민주주의에 대한 비판도 있지만 숙의정치는 다원정치, 운동정치를 배격하는 것이 아니다. 이성적 대화와 토론으로 공공선을 실현함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새로운 정치실험이며 한국의 민주주의를 성숙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정치 엘리트에 대한 4차원적 유형학: 논리와 사례

주장환 대한정치학회 2023 대한정치학회보 Vol.31 No.3

This paper aims to present a four-dimensional typology of the existing political elite. The four-dimensional typology of political elites basically means to classify political elites into four independent dimensions, such as integration, differentiation, mode of circulation, and scope of circulation. In other words, the world's political elite can be classified into a total of sixteen subtypes. This paper explains the core logic. At the same time, representative examples of each type are matched. In this way, the relevance of the new typology is being explored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the ideal type of the new political elite types and the correspondence of the real type. This new typology will serve as a conceptual tool to explain the diverse real-world variations of political elites around the world. 이 논문은 현존하는 정치 엘리트에 대한 4차원적 유형학을 제시하고자 한다. 정치 엘리트에 대한 4차원적 유형학은 기존 2차원적 유형학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토대로 설계된다. 그 주요 내용은 기본적으로 통합, 분화, 순환의 방식 그리고 그 범위 등 4개의 각각 독립된 차원으로 정치 엘리트를 분류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모두 16개 하부 유형으로 전 세계 정치 엘리트는 분류될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그 핵심적인 논리를 설명하고 있다. 동시에 각각의 유형의 대표적인 예를 대응시키고 있다. 이 논문은 이렇게 새로운 정치 엘리트 유형들의 이념형의 설정과 실재형의 대응을 통해 새로운 유형학의 적실성을 탐색하고 있다. 이 새로운 유형학은 전 세계 정치 엘리트의 다양한 현실적 변이를 설명하기 위한 하나의 유력한 개념적 도구로써 기능할 것이다.

제20대 대통령선거와 ‘급진좌파’

채장수 대한정치학회 2022 대한정치학회보 Vol.30 No.3

This study examined the presentity of a minority political group called the ‘Radical Left’ with consistency of ideology and continuity of activities. The main contents are as follows. First, through the conceptual separation of ‘left’ and ‘radical’, it defined the radical left as a group of political ideological group that implies ‘identity as a left(post-capitalist orientation)’ and ‘identity as a radical(fundamental shift to socialism)’. Second, this study examined the current perception and orientation of the ‘left-wing within the left’ group, focusing on the evaluation of the main circumstances of the 20th presidential election. Here, it reviewed the argument of the radical left that the compromising electoralism of the left group has rather reduced the political position of the left during the presidential election. It also reviewed the criticism of the radical left against ‘The Democratic Party of Korea’, which deceives the public as if it were a progressive party representing the interests of the socially underprivileged, despite being a thoroughly bourgeois-class party. Third, this study examined the current perception and orientation of the radical left, focusing on the main issues of the 20th presidential election in which the radical left’s unique perspective was clearly identified. Here, it reviewed the criticism of the revolutionary perspective on the revisionism of ‘The Justice Party of Korea’, which seeks to build the image of a centrist moderate left party. It also reviewed the radical left's ‘partial acceptance-overall criticism’ on the post-class tendency of feminism based on gender equality, which represents a trend of resisting the existing social order. In the conclusion, this study raised the task required for the political survival of the radical left, which is far from ‘public common sense’, but has its own value. It was ‘real alternative and reflection’ rather than ‘clear criticism and declaration’. 본 연구는 이념의 일관성과 활동의 연속성을 가지고 주요한 정치사회적 이슈에 대한 참여와 발언을 지속하고 있는 ‘급진좌파’라는 소수 정치집단의 현재성을 자세히 검토했다. 이를 위하여 먼저 ‘좌파’(진보-좌파)와 ‘급진’(중도-급진)의 개념적 분리를 통하여, 급진좌파를 ‘좌파로서의 정체성’(탈자본주의적 지향성)과 함께 ‘급진으로서의 정체성’(사회주의로의 근본적 전환)을 함축하는 정치이념 집단이라고 규정했다. 그리고 제20대 대선의 주요 상황에 대한 평가를 중심으로, ‘좌파의 좌파’ 집단의 현재적 인식와 지향을 살펴보았다. 여기에서는 이번 대선 과정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 좌파집단의 타협적 선거주의가 노동대중에게 자본주의 체제에서 선거에 대한 환상만 심어주었을 뿐, 오히려 좌파의 정치적 입지를 축소시켰다는 급진좌파의 주장을 검토했다. 또한 본질은 철저한 부르주아지 계급정당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사회적 약자의 이해를 대변하는 진보정당인 것처럼 대중을 기만하면서,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도모하는 민주당에 대한 급진좌파의 비판을 살펴보았다. 이후 급진좌파 특유의 인식을 선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제20대 대선의 주요 이슈를 중심으로, 급진좌파의 인식과 지향을 살펴보았다. 여기에서는 중도적 온건좌파 정당의 이미지를 구축하려는 정의당의 수정주의에 대한 혁명주의적 관점의 비판을 검토했다. 그리고 기존 사회질서에 저항하는 유력한 흐름을 대표하는 젠더평등론적 페미니즘의 탈계급적 관점에 대한 급진좌파의 부분 수용-전면 비판의 논리를 살펴보았다. 결론에서는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서, ‘대중적 상식’과는 거리감이 있지만 분명한 존재 가치를 지닌 급진좌파에 대한 간략한 비평으로 논의를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