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상 사외이사 적경성 기준의 합리적 개선방안

김미애 한국경제연구원 2016 KERI Insight Vol.16 No.8

본 보고서에서는 지난해 1월과 6월 사외이사의 선임요건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된 가운데, 한경연은 “우리나라는 상법상 사외이사 선임에 관한 자격요건과 결격사유를 이미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며, “사외이사의 선임요건을 강화하는 것은 선출과정에서 기업의 부담만 늘릴 뿐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미국과 일본 등 주요국에 비해서도 우리나라의 사외이사 선임기준은 지나치게 까다롭다고 지적했다. 미국과 영국의 경우 사외이사 관련 제도에 선임요건이 포함돼 있지 않다. 일본도 회사법에 사외이사 선임요건을 제시하고 있지만 사외이사 도입은 의무가 아닌 선택사항이다. 김미애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사외이사 겸직을 금지하고 있는 우리나라와 달리 해외 선진국에서는 겸직에 관한 규제가 없거나 일정 수 이하의 사외이사직 겸직을 허용하고 있다”며, “적격한 인력을 선임하는데 드는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겸직제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사외이사 선임요건 중에서 우리나라의 국내 상법상 특수관계인의 범위 설정은 지나치게 과도하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우리나라는 배우자와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등을 특수관계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반면 일본은 2촌 이내 친족, 미국과 영국은 직계가족인 동거인까지를 특수관계인으로 보고 있다. 김미애 부연구위원은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해칠 수 있는 이해관계자를 선임에서 제외하는 것이 특수관계인 범위 설정의 기본 취지인데 우리는 경제적 이해관계가 존재할 가능성이 낮은 6촌 혈족까지 포함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미애 부연구위원은 “현재 우리나라의 사외이사 선임요건으로 사외이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는데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이사회의 효율성을 높이려면 사외이사의 활동성과 효용성을 제고하는 등 운영방안을 개선하는데 주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실제 일반기업보다 까다로운 선임 기준을 가지고 있는 금융회사의 사외이사제도하에서도 기업의 부실이나 경영실패에 대해 이사회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여러 요건을 갖춘 사외이사를 선임한다 하더라도 차기 임기의 불확실성과 형식상의 절차로 운영하는 외부적 여건 등에 의해 그 기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편 보고서는 “최근 기업의 경영악화로 인해 사외이사의 자격논란이 제기되면서 선임요건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경기침체로 인해 영업환경이 악화되는 추세이므로 기업부실 등을 단순히 사외이사의 전문성 문제때문이라고 비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사외이사 선임요건을 강화할 경우 우리나라는 이에 걸맞은 인재풀이 좁아 선임과정에서 기업이 많은 비용과 시간을 들여야 하고 이사회 자체가 구성되기가 어려울 수 있다 ”고 한경연은 주장했다.

따로 또 같이, 언택트 수행

김미애,김영진,김재희,조래순 예수살이공동체 2022 산위의 마을 Vol.42 No.-

베스트셀러 그림책에 나타난 다문화교육내용 분석

김미애,윤재희 한국보육지원학회 2015 한국보육지원학회지 Vol.11 No.4

본 연구의 목적은 2008~2014년 사이 국내 베스트셀러 그림책 98권의 다문화교육내용을 분석하는 것이다. 문화, 다양성, 정체성, 평등, 반편견, 공동체적 협력 등 6가지 범주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그림책에 나타난 다문화교육내용은 협력, 정체성, 문화 및 다양성의 순이었으며 반편견과 평등 등은 비교적 적게 나타났다. 둘째, 국내작가 그림책보다 국외작가 그림책에서 다양성 내용이 많이 다루어졌다. 문화 관련 내용 중 유사점과 차이점 알기는 국외작가의 그림책에서 문화에 대한 존중심 갖기는 국내작가의 그림책에서 더 많이 발견되었다. 셋째, 환상동화와 생활동화가 6가지 범주의 다문화교육내용을 고르게 다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그림책들이 편중된 다문화교육내용을 다루고, 비판적이며 현실적인 주제를 다루지 못하고, 주류의 관점을 반영하며, 모호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환상적 요소를 통한 은유적인 다문화개념을 내포한다고 논의했다. 또한 본 연구는 베스트셀러 그림책을 교육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성인역할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음악 상징학의 이론 연구

김미애 한국음악학회 2000 한국음악학회논문집 음악연구 Vol.22 No.1

Unter das Wort "Dichten" im Sinne des allen Ku¨nsten zugrunde liegenden "poetischen" versteht man seit dem beginnenden 19. Jahrhundert nichts anders als ein ewiges Symbolisieren. Damit erfolgte jene Ausweitung des Symbolbegriffs, die ihn identisch werden ließmit dem Sinn der Kunst. Die "musikalische Symbolkunde", die A. Schering systematisch zu erforschen versuchte, hat es mit den Sinngehalten der Musik zu tun, mit dem, was hinter den To¨nen als geistiger Kern and Scho¨pfungsmotiv steht. Dabei unterscheidet Schering zwischen "Gefu¨hlssymbolik" and "Vorstellungssymbolik", und er sieht die Musik als ein "Symbolgewebe", das zu schier unfaßlicher Gro¨ße anwachsen kann. Seit den 50er Jahren im 20. Jahrhundert ist die Symbolkunde bei Schering kritisiert worden. Ein großer Teil der Symboltheoretiker behaupteten, daß das Gebrauch der Begriffswort Symbol eingeschra¨nkt werden soll. Ein Merkmal des Symbols soll demnach die Unangemessenheit von Erscheinen und Meinen, das nachtra¨gliche "setzen" von Bedeutungen, die gegenu¨ber den existentiellen Bedingungen der Musik nur uneigentliche, erfunden, willku¨rlich, verabredet und somit nicht unmittelbar wirksam sind. Damit sind die Theoretiker durch die Auseinandersetzungen der Symbolbegriffs grob in zwei Gruppen geteilt worden. A. Schering, N. E. Ringbom, E. Lippman, A. Welleck, V. Zuckerkandl z.B. geho¨ren die erste Gruppe, die unter den weiteren Sinne versehten. H. Engel, H. H. Eggebrecht, C. Dahlhaus and T. Kneif z.B. geho¨ren die zweite Gruppe, die unter den engeren Sinne vestehen. Diese Auseinandersetzungen sind fu¨r uns keine alternativen Sachen, sondern a¨sthetische Gesichtspunkt in der Forschungsmethode. Ein besonders wichtige Erscheinung ist das Sterben der Symbole. Ein gut Teil Musik aller Zeitalter besteht, wie man sich an der Geschichte der Tonalita¨t, der Kadenz, des diatonischen Melodieprinzips, der Ornamentik u¨berzeugen kann, das Bestandteilen toter oder abstrebender Symbolik. Hierzu ist zu bemerken, daß das Symbolisieren durchaus nicht als nicht "technisch and formal" oder nicht "erlernbar" zu verstehen ist. Im Gegenteil in hunderten Spezialuntersuchungen mit voller Evidenz bezeugt worden, daß das Symbolisieren in einem schematischen und, gerade im technischen and formalen Sinne, konventionisierten Verfahren bestand, das im ho¨chsten Grad als erlernbar zu betrachten ist.

Association of MBL With Work-Related Respiratory Symptoms in Bakery Workers

김미애,윤문경,김승현,박해심 대한천식알레르기학회 2017 Allergy, Asthma & Immunology Research Vol.9 No.1

Baker’s asthma is the most prevalent occupational asthma, and IgE-mediated response is known as a major pathogenesis. However, recent studies have suggested the involvement of innate immune response because wheat flour contains bacterial endotoxins or lipopolysaccharides. To further understand a role of innate immune response in the development of work-related respiratory symptoms (WRS) in bakery workers, we investigated mannose-binding lectin (MBL), one of the initiating components of the complement cascade in a single cohort of bakery workers. A total of 373 bakery workers completed a questionnaire regarding WRS. The bakery workers were divided into 2 groups according to previous history of allergic rhinitis (AR)/bronchial asthma (BA): those with history of AR/BA (group I) and those without (group II). We measured serum MBL levels by using enzyme- linked immunosorbant assay and genotyped 4 single nucleotide polymorphisms of the MBL2 gene (226G>A in exon 1, -554G>C, -431A>C, and -225G>C in the promoter) by using TaqMan assays. Fifty-nine subjects (15.5%) were previously diagnosed with AR/BA, and 64 subjects (16.8%) complained of WRS. No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found in serum MBL levels between groups I and II. However, in group II subjects, but not in group I subjects, the serum MBL levels were significantly higher in bakery workers with WRS than in those without. In addition, the serum MBL levels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according to genetic polymorphisms of the MBL2 gene and its haplotypes. In conclusion, serum MBL, affected by genetic polymorphisms, may be associated with WRS in bakery workers with no previous history of AR/BA.

표상적 사고 전략을 활용한 명화감상활동이 유아의 창의적 인성과 미술능력, 언어 및 사고능력에 미치는 영향

김미애,김희태 한국교원교육학회 2015 한국교원교육학회 학술대회자료집 Vol.2016 No.11

인간은 자기의 생각이나 감정 등을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한다. 이러한 표현은 욕구나 바 람, 의지, 생각 등이 다양한 형태로 우리의 내면에 형성되어 외부로 표현되는 것으로 이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표상 능력과 같은 내면의 정신 능력이 갖추어져야 한다(이종희, 2000). 표상은 한 사물을 다른 사물과 연관 지어 이해하는 연상(association) 전략을 통해 표상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언어적 반복 훈련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으며 문제를 정의하고 이에 대한 반성적 사고를 통해 이루어질 수도 있다. 또한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도 표상은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표상은 어느 특정한 방법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활동이나 다양한 매체를 사용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

원화신용디폴트스왑의 스프레드 결정에 관한 연구

김미애,이지현 한국재무학회 2007 財務硏究 Vol.20 No.1

조희풀(Clematis heracleifolia) 지하부의 성분과 Acetylcholinesterase억제 활성

김미애,김명조,전완주,권용수 한국생약학회 2015 생약학회지 Vol.46 No.1

To clarify chemical constituents of Clematis heracleifolia, isolation and structure elucidation of the underground parts of C. heracleifolia were performed. Five compounds were isolated from CHCl3 and n-BuOH soluble fraction of this plant. On the basis of spectral and physico-chemical data, the structure of isolated compounds were identified as coniferyl alcohol (1), scoparone (2), (+)-lariciresinol (3), phytosterols (4), and daucosterol (5), respectively. All compounds are isolated from this plant for the first time. To evaluate anti-acetylcholinesterase activity of the isolated compounds, compounds 1, 2, 3, and 5 were tested inhibition activity against acetylcholinesterase. Among tested compounds, daucosterol (5) showed acetylcholinesterase inhibitory activity with IC50 value of 6.1 mM.

정유 산업 수소 생산 네트워크 최적화 및 예비 경제성 평가

김미애,윤세광,김진국 한국가스학회 2021 한국가스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21 No.5

파이로 공정에서 발생하는 희토류산화물 담지용 vitusite 결정 함유 결정화유리 고화체

김미애,송재혁,허종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 2014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 학술논문요약집 Vol.12 No.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