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에서 정당과 시·도지사 당선자의 교육공약 분석

김경회(Kim Kyung-Hwoi),김대욱(Kim Dae-Wook) 한국교육행정학회 2011 敎育行政學硏究 Vol.29 No.1

교육기업 해외 진출 활성화 방안 탐색

김경회(Kim, Kyung-Hwoi),오대영(Oh, Day-Young),장수정(Jang, Soojung) 한국평생교육학회 2013 평생교육학연구 Vol.19 No.1

본 연구는 교육기업의 해외 진출실태를 조사·분석하고 교육업체의 요구분석을 통해 교육기업의 해외 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정부 정책방향을 탐색하고 있다. 15개국 해외 시장에 8개 교육기업이 진출하여 미국과 중국에서 가장 많은 교육사업을 펼치고 있으나 앞으로는 신흥개발도상국을 유망한 시장으로 전망하고 있다. 해외에 진출할 때 해당국에 대한 정보 부족, 현지화의 어려움, 정부의 지원책 부재 등으로 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교육기업들의 해외 진출확대 계획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교육기업의 수출을 지식서비스 산업으로 규정하여 규제대상에서 육성대상으로 인식전환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구체적인 정책과제로 교육서비스 수출업무를 담당하는 전담 조직 설치, 교육서비스업을 산업발전법상의 지식서비스 업종에 포함하여 육성, 수출지원제도의 DB구축과 원스톱(One-stop) 서비스 제공, 교육서비스수출 인증제도 도입, 교수 등 교육전문가들로 해외 마케터(marketer)팀 구성, 교육서비스업 서비스 통계 DB 구축, 교육서비스의 연구개발(R&D) 지원, 교육수출과 공적개발원조(ODA)의 연계, 해외수출교육기업 협의체 구성 등을 제안하고 있다. This study is to explore how Korean government promote educational companies(KECs) to enter into overseas education market. Since early 1990s, KECs outreached their business overseas and currently eights remarkable KECs have done good jobs across 15 countries. KECs are not a strong 'export-oriented' as other knowledge industries in South Korea. Education business more depends on cultural powers rather than on capital gain. KECs, advancing overseas markets, faced difficulties in lack of market research, investment in the beginning stage, local networks, on top of governmental supports. This paper suggests that Korean government now recognizes KECs as ‘Knowlege-Intensive Business Services’ rather than highly-regulated industry. Government assistances will promote KECs to be internationally optimistic rather than when focusing on domestic market which often binded with many kinds of regulations. Government policies proposed in this research include the establishment of organization dedicated to this field; recognized as ‘Knowlege-Intensive Business Services’; Provisions of one stop service system; Credit Certifying System for KEC; team building of expert marketer; fund raising for educational contents R&D; connected plan of ODA (Offical Development Assistance).

이스라엘 학업성취도 평가의 특징 분석

김경회(Kim, Kyung-Hwoi) 한국비교교육학회 2014 比較敎育硏究 Vol.24 No.1

본 연구는 이스라엘의 학업성취도 평가방법의 특징을 심층 분석하고 우리나라 학생평가 방법 개선에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스라엘의 학교수준에서 학생평가의 특징은 1) 선택형 평가문항보다는 서술형 평가문항 중심으로 시험문제가 출제되고, 2)준거참고지향 방식으로 학업성취도가 표기되며, 3) 성적표에 학생의 수업태도 및 예절 등 인성측면을 평가하여 기술하고, 4) 학교와 교사의 평가 재량권이 폭 넓게 인정되어 다양하고 창의적인 평가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국가수준에서 학생평가 제도로는 1)고교졸업고사(Bagrut)를 치러서 학생들의 학력수준을 신장시키고, 2)전국단위 시험제도인 메이짜브(Meitzav)를 시행하여 모든 학교를 비교평가하며, 3) 대학수학능력시험(PET)을 통해 지원자의 대학 수학능력을 측정하여 합격자 선발의 척도로 사용한다. 이스라엘 교육평가 사례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학생평가 방법의 개선방향으로 절대평가방식으로의 전환, 서술형 평가 중심으로 전환, 교사의 평가재량권 확대, 초등학교의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부활, 그리고 학생 인성을 평가하여 기록하는 방안검토를 제안하고 있다. The article provides perspectives on the students assessment policy and practice in Israel educational system. Students evaluation in Israeli schools characterizes: 1) assessment test questions are mainly essay rather than multiple choice in order to measure creative competency, and 2) academic achievement is reported based on criterion referenced evaluation format, and 3) students characters such as learning motivation and etiquette are evaluated and reported to parents, and 4) teacher have broad discretion to how to assess student achievement and adopt a diverse and creative evaluation methods. Student evaluation system at the national level include: 1) Matriculation exam(Bagrut) is the nationwide standard basis for evaluating upper- secondary students academic achievement. 2) Large-scale national assessments (Meitzav)are conducted to provide school principals and teachers with information for improving pedagogy, and at system level Meitzav is intended to provide a snapshot of mastery level of students in the curricula of four core subjects, and 3) Psychometric Entrance Test(PET) is administrated by Israeli National Institute for Testing and Evaluation (NITE) and is used as a measure of the selection of successful applicants. The scores of PET alone with the grades of the Matriculation tests are required for college admission. The suggestions discussed in the paper in Korean education context include: more essay questions are presented in school test as well national test. academic achievement is reported based on criterion referenced evaluation format. Teaching staffs have more authority to adopt assessment tools.

IBDP(International Baccalaureate Diploma Programme) 학업성취도 평가방식이 한국 고교의 성적평가에 주는 시사점 탐색

김경회 ( Kim Kyung-hwoi ) 인하대학교 교육연구소 2018 교육문화연구 Vol.24 No.2

본 연구는 IBDP졸업에 요구된 교과 성적 산출방식의 특징을 심층 분석하고 우리나라 고교 내신 성적 평가방법 개선에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IBDP의 교과 성적 산출방법과 평가문항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개별 학생의 성취 정도에 관심을 갖는 준거지향평가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둘째, 학생의 고등사고력을 길러주고 측정하는 비구조적이고 응답자유형 문항이 많이 출제된다. 셋째, 교육과정, 수업, 평가의 일체화를 지향하고 있다. 넷째, 수행평가(내부평가)와 서답형 문제(외부평가) 채점에서 조정제도(moderation)를 운영하여 채점자의 편견이나 오류를 줄이고 있다. 다섯째, 여러 문항 중에서 몇 개를 선택하여 답하도록 하여 심도 있는 답변을 유도한다. IBDP의 학업성취도 평가 방식이 한국 고교의 성적평가에 주는 시사점을 논구하고 있다.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implication of IBDP assessment principles and practices for Korean high school academic achievement test. The article provides perspectives on the students assessment policy and practice in IBDP(International Baccalaureate Diploma Programme) comparing to Korean practice. Students evaluation in IBDP characterizes: 1) assessment test questions are mainly essay rather than multiple choice in order to measure higher-order cognitive skills, and 2) academic achievement is reported based on criterion referenced evaluation format, and 3) Even though the types of component vary within and across subjects, unstructured and open-ended questions are majority, and 4) moderation is used to ensure a common standard across all schools and examiner, re-mark may be made according to a result of moderation, and 5) a student has chance to choose a question among several questions provided, which practice is seldom found in Korean high school test. The controversial issues discussed to extend essay test in Korean education context include: more essay questions are presented in College Scholastic Ability Tests, school academic achievement is reported based on criterion referenced evaluation format. inter-rater reliability check is used to ensure a common standard across school to improve the quality of assessment.

한국과 영국의 현장체험학습에 대한 위험성평가 비교연구

김경회(Kyung Hwoi Kim),정재훈(Jae Hun Jung)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2017 Crisisonomy Vol.13 No.8

본 연구는 현장체험학습 계획과 운영과정에서 한국과 영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위험성평가를 비교분 석하였다. 영국과 한국의 중등학교 1개교를 선정하여 심층 조사하고, 표적집단면접을 통해 유사점과 차이점을 식별하였다. 한국은 영국에 버금가는 제도적 장치를 갖추고 있으나, 제도의 정교함이나 운영의 내실에서 몇 가지 차이점이 발견되었다. 첫째, 한국은 교사와 학부모가 현장체험학습 시설의 안전도를 점검하여 위험성평가의 형식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나, 영국은 외부전문 기관의 조언 으로 교사의 위험성평가의 전문성을 높이고 있다. 둘째, 영국은 위험성평가 항목이 현장 교육활동에 중점을 둔 반면에 한국은 이용시설의 안전 · 위생 상태 점검에 치중하고 있다. 셋째, 한국은 위험성 파악 수준에 그치는 반면에 영국은 위험성 정도를 계량적으로 추정하여 경중에 따라 위험성 통제방 안을 마련한다. 넷째, 영국에서는 현장학습 실시기관의 안전 상태에 관한 정보를 공개토록 유도하고 위험 체험기관 인증제를 통해서 체험실시기관의 안정성을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다. 영국의 위험성 평가 사례가 주는 시사점을 토대로 우리나라 현장학습 안전 점검 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This study compares risk assessments of school field trips between Korea and the UK. The safety management of Korean schools is comparable to that of UK schools, but several differences were discovered. First, Korean schools encourage parents’ participation as a formal element of risk assessment, while UK schools emphasize professional assistance from external institutions. Second, UK schools assess all on-site activities during school field trips, whereas Korean schools assess only the safety and hygiene of the facilities. Third, Korean assessors check whether the facilities follow safety regulations, but UK assessors control residual risks based on quantitative risk estimation. Fourth, the adventure activities licensing system in the UK requires all outdoor activity facilities to release their safety information to the public.

단위학교 자율책임경영체제 구축을 위한 학교장의 권한 법제화 방안 연구

김경회 ( Kyung Hwoi Kim ),윤성현 ( Sung Hyun Yoon ),김주영 ( Ju Young Kim ) 한국법교육학회 2011 법교육연구 Vol.6 No.2

본 연구는 오늘날 세계적인 추세인 단위학교 자율책임경영제에 발맞추어 단위학교가 상급 기관의 지나친 간섭과 통제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자율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단위학교의 권한, 그중에서도 특히 학교장의 권한을 구체적으로 확보하는 법제화 방안을 검토하여 실효적인 교육자치의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는데 기본적인 목표를 두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자율경영체제 확립을 위해서 학교 운영의 자율성 보장을 명문화하고, 그동안 행정 규칙의 형식으로 남용되던 상급기관의 지시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도록 법률에 학교장의 권한과 책임을 구체적으로 열거할 것을 제안한다. 또한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국·공립학교에 비해서 더 큰 자율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합법성 통제에 국한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교육자치의 중요한 가치가 단위학교의 자율과 책무성 제고에 있음을 환기시킴으로써, 현행 교육행정체제상 상급 교육기관의 불필요한 간섭과 통제를 배제하고 단위 학교와 학교장의 권한을 법적으로 좀 더 명확하게 개선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현재 중앙-지방-단위학교 간에 벌어지고 있는 불필요한 교육이념 논쟁에서 벗어나 단위학교 중심의 주체별 역할을 재정립하는 하나의 준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This study aims to define how to amend laws related the school-local-national administrative systems at the point of emphasizing the responsible school-based management. To achieve this purpose, this paper tried to investigate the content and structure of laws related to the school-local-national administrative system of education, to analyze the problems of them. In addition, the clarification the function of each administrative system, and to suggest amendment measures for them. Amendment measures for laws related to school-based management system are as follows. First, the autonomous decision of the school should be strengthened through stipulation about guarantee the autonomy of school. Second, the principal`s authority should be required by laws and regulations to adopt a positive system. Third, the school should not be regulated too much by the administrative rule, and it must be controlled. Forth, supervision authority for a private school should be mitigated, and a private schools should be given greater autonomy than public schools.

‘사학혁신방안’ 비판적 분석

김경회 ( Kim Kyung Hwoi ) 대한교육법학회 2020 敎育 法學 硏究 Vol.32 No.1

본 연구는 교육부가 2019.12.18. 발표한 ‘사학혁신방안’을 사학의 자주성 관점에서 비판하고 있다. 사립학교에 대한 공적규제를 강화하여 사립학교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과제가 다수 발견된다. 임원승인 취소기준에 배임죄를 추가하는 것은 상위법에 근거가 없어서 법률유보원칙에 위배 된다. 사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를 심의기구화하는 것은 이사회를 형해화한다. 개방이사 자격을 엄격히 제한하는 것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다. 사립학교 직원의 공개채용 강제화는 사학의 인사권을 지나치게 제약한다. 법률로 규율 할 것을 시행령 등 행정입법으로 규정하여 입법형식에 반하는 과제도 있다. 본 연구는 주요 국가의 입법례을 참조하여 ‘사학혁신방안’을 대체할 몇몇 입법과제를 제안한다. 첫째, 법인회계와 교비회계를 통합하여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한다. 둘째, 임원승인취소 제도를 폐지하고 임원 해임권고로 대체하여 관할청의 감독권 남용을 통제한다. 셋째, 사학경영자 대표가 참여하는 법적 기구를 설치하여 사학정책 수립에 이해당사자의 참여를 보장하여 절차적 정당성을 높인다. 또한, 학령아동의 급격한 감소로 인한 한계 사립학교의 자발적 해산을 촉진할 법률 개정안을 제언한다. This study criticizes the relevance of ‘Private School Governance Innovation’ which was announced by the Korean Ministry of Education on Dec. 18, 2019 from the standpoint of independence. A number of initiatives undermine the autonomy of private schools by strengthening public regulation against private schools. If the competent agency can revoke its approval of director’s taking office without notice when director of board would be charged with breach of trust, it may violates the statute reservation principle because it is not based on a private school act. The deliberation of a private school council discourages power of the board of directors. Restricting open director qualifications also infringes the autonomy of private school and college. Public recruitment of private school staff also invades a authority over personnel of the board of directors. There are also ways to violate the legislative form by providing administrative legislation such as the Enforcement Decree rather than Act of National Assembly. This study proposes the residual property shall be attributed to the juristic person or the person designated by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to help voluntary dissolution of private schools due to the rapid decrease of school-age children in case of closure of marginal school. In line with global norms, corporate accounting and school accounting should be integrated to increase autonomy in financial operations. There is a need to control the abuse of supervisory authority by abolishing revoke right of its approval of director’s taking office and replacing them with recommendations for dismissal of board directors. The legal organization with the representatives of private school managers should be established to increase the procedural justification by ensuring the stakeholder's participation in the establishment of private school policy.

제18대 대통령선거 교육정책공약 비교,분석

김경회 ( Kyung Hwoi Kim ) 안암교육학회 2013 한국교육학연구 Vol.19 No.3

본 연구는 제 18대 대통령선거에서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 간의 교육정책 공약의 차이를 밝히고 교육공약에 내재되어 있는 쟁점을 심층 분석하는데 있다. 입시중심교육이 한국교육 문제의 근원이라는 문제의식을 갖고, 공교육의 개혁방향을 학생의 행복을 중시하는 행복 교육 패러다임으로 전환하면서, 교육비 분담에서 국가의 부담을 늘려 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공약으로 제시한 점은 유사성을 보인다. 그러나 양 후보 교육공약의 기조와 추진전략에서 차이점이 발견된다. 첫째로 박근혜 후보는 자유주의적 교육관을 견지하고 문재인 후보는 평등 주의적 교육을 지향하였다. 둘째로 박 후보는 교육과정 중심으로 학교교육 정상화 전략을 추구하는 반면, 문 후보는 학교체제 혁신 등 구조개혁적인 접근방식을 취하였다. 셋째로 박 후보는 한국교총의 요구사항을, 문 후보는 전교조의 요구사항을 상당 수용하였다. 끝으로 박후보는 문제인식의 틀을 넓혀 진보적인 주장을 상당 부분 수용하였으며 문 후보는 혁신적인 이슈제기를 통해서 문제 주도권을 선점하는 전략을 펼쳤다. 대선 후보자의 공약 중에서 논란을 빚은 정책을 심층 분석한 결과로 몇 가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로 자유학기제는 도입시행과정에서 현실적합성 논란이 예상된다. 둘째로 선행학습·교육을 법으로 금지하는 것은 교육정책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논쟁이 거세질 것이다. 셋째로 혁신학교의 정체성과 성과에 대한 보수와 진보 간의 논란은 지속되어 2014년 6월 전국 교육감동시선거에서 주요 선거이슈가 될 전망이다. 끝으로 추후 대통령 후보의 교육정책 공약에 관한 비교와 쟁점분석이 체계적이고 활발히 이루어 질 것을 제언하고 있다. This paper deals with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of 18th Presidential Education Campaign Pledge between the ruling Saenuri Party candidate PARK Geun-hye and main opposition Democratic Party candidate MOON Jae-in. In addition, the study discusses the voting issues in-depth. The rival candidates shared that the biggest problem in Korea education system had been its excessive focus on college admission based on rote learning. Both emphasized students` happiness more rather than high standards in the school. Park and Moon promised to alleviate student`s tuition burden by increasing public funding. Albeit several common campaign promises, policy message differences between two candidates were crucial for policy debate. Park was conservative toward educational reform with focusing curriculum revise, Moon was progressive educational reform with reinventing school system structurally. Park was supported by Korean Federation of Teacher Association(KFTA) and sided with proposals of KFTA. Moon was supported by Korean Teacher Labor Union (KTU) and embraced issue position of KTU. Thorough discusses of education policy issues implies that pro and con debate as to ``innovative school`` would continue and be voting issue in the 6th Local Election next year. Researches on presidential campaign promise are suggested to carried out vigorously and systematically.

AP와 IBDP의 대학입학전형자료로 활용가능성 탐색

김경회 ( Kim Kyung-hwoi ) 인하대학교 교육연구소 2016 교육문화연구 Vol.22 No.4

본 연구는 우리나라 대학입시 전형자료로 AP(Advanced Placement)와 IBDP(International Baccalaureate Diploma Programme) 성적의 활용 가능성을 탐색하였다. 문헌연구와 국제학교ㆍ외국인학교 교원 대상의 심층면접을 통해서 AP와 IBDP의 특징 및 해외 대학의 반영사례를 분석하고, 대입전형자료로서의 반영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AP나 IBDP 모두 대학 수준의 심화학습 과정으로 성공적인 대학생활을 예측하게 하는 지표로 인정받고 있으며, 미국과 영국의 유명대학의 입학전형과정에서 지원자의 학업능력을 평가하는데 중요한 지표로 활용되고 있다. 이에 반해서 한국의 대학 입시에서는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에서만 AP와 IB성적을 반영할 뿐, 국내 고등학생에 대해서는 정규교육과정에 편성된 경우에 한하여 학생부종합전형을 통해 간접적으로만 활용하고 있다.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AP와 IB점수를 학생부에 자유롭게 기재하도록 정부는 허용하고, 대학은 이들 점수의 반영기준을 공개할 것을 제안하였다. This research examines the utilization of the AP(Advanced Placement) and the IBDP(International Baccalaureate Diploma Programme) for Korean university admissions. The author analyzes the characteristics of the AP and the IB and cases of their utilization for university admission in foreign countries through literature review and in-depth interviews with teachers. The scores of the AP and the IB are recognized as key indicators of the applicants` college sucess in major universities in the US and the UK. In Korea, however, the AP and the IB are used for special admission for Korean nationals residing in foreign countries and for foreigners. For record-based admissions for domestic students, the AP and the IB scores are utilized in a limited way. The author proposes that the scores of the AP and the IB be recognized more for admission of prestigious universities.

학교 안전에 대한 학생의 인지, 정서, 행동 분석 및 시사점

김이경 ( Kim Ee-gyeong ),김경회 ( Kim Kyung-hwoi ),류성창 ( Ryoo Sung-chang ),김숙이 ( Kim Sook-yi ),안지윤 ( Ahn Ji-yoon ),민수빈 ( Min Soo-bin ) 인하대학교 교육연구소 2017 교육문화연구 Vol.23 No.4

본 연구는 학교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국가와 시도의 정책적 노력이 실제 학교 현장에서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에서, 학교 안전의 직접적 대상자인 학생들의 학교 안전에 대한 인지, 정서, 행동을 조사할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2016년 안전교육 연구학교 38개교와 비례 표집된 비연구학교 38개교, 총 76개 초·중등학교 학생 7,495명의 온라인 설문조사 응답 자료를 토대로 기술통계, t검정, 일원배치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학교 안전에 대한 학생의 인지, 정서, 행동 수준은 모두 대체적으로 높았으나 인지와 행동에 비해 정서 영역의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학생 개인의 특성인 성별에 따라서는 학교 안전의 인지 영역에서만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약간 높았고, 정서와 행동 영역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셋째, 학교 특성에 따른 차이를 분석한 결과 학교 안전의 인지, 정서, 행동 모든 영역에서 안전교육 연구학교 재학생이 비연구학교 재학생보다, 그리고 초등학생과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인식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학교 안전에 대한 학생의 인식과 대응이 학교 수준의 노력 여하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으로, 이를 토대로 학교 안전 수준을 제고하는 데 필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여 제시하였다. This study seeks to analyze students` cognitive capacities, attitude, and behavioral skills of school safety to know if schools are safe in reality as school safety policies implement. Based on the analyses of the data from online survey of 7,495 students, we draw following conclusions. First, students tend to positively perceive their cognitive capacities, attitude, and behavioral skills of school safety, but the level of attitude are lower than cognitive capacities and behavioral skills. Second, the perception of students shows statistical differences depending on the individual characteristics such as gender and the school characteristics such as pilot operation of safety education and school level. The perception of students from the pilot schools, elementary and middle schools is higher than that from non-pilot schools and high schools. Based on the findings, we draw some policy implications for more systematic and effective safety education to establish school safe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