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대 도시 청도(靑島)의 건설과 주민의 생활

권경선(Kwon, Kyung-Seon) 동북아시아문화학회 2013 동북아 문화연구 Vol.1 No.36

근대 동북아시아 역내 인구 이동 고찰 : 일본 제국주의 세력권 내 인구 이동의 규모, 분포, 구성을 중심으로

권경선(Kwon, Kyung-Seon) 한국해양대학교 국제해양문제연구소 2021 해항도시문화교섭학 Vol.- No.25

본고는 20세기 전반 일본 제국주의 세력권 내 인구 이동의 규모, 분포, 구성을 개설적으로 파악한 것이다. 연구대상은 제국주의 본국인 일본, 그 식민지인 대만 가라후토 조선, 조차지 관동주, 위임통치령 남양군도, ‘괴뢰’국가 만주국 내의 이주 인구이며, 각 지역의 인구 통계를 활용한 인구의 저량 분석을 중심으로 지역별 이주집단별 이주 인구의 규모와 구성(성별 연령 거주지 직업)을 고찰했다. 지역별 이주 인구의 규모와 집단 구성은 다음과 같다. 1940년 기준 이주 인구가 가장 많았던 지역은 만주국(약 220만 명)으로 조선인(약 60%)과 일본인(약 37%)의 비율이 높았다. 다음으로 이주 인구의 규모가 큰 지역은 일본(약 130만 명)으로 대부분 조선인(약 95%)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조선(약 75만 명), 대만(약 40만 명), 가라후토(약 40만 명), 관동주(약 21만 명), 남양군도(1939년 기준 약 8만 명)의 경우, 이주 인구의 규모 면에서는 지역별 격차가 컸으나 집단 구성에서는 지역을 불문하고 일본인이 9할 안팎을 차지하고 있었다. 특히 가라후토와 남양군도에서는 일본인 인구의 규모가 지역 전체 인구의 과반을 차지하면서 지역 인구구조 전반을 좌우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주집단별 인구 규모와 구성에서는 다음과 같은 양상과 특징이 보였다. 일본 제국주의 세력권 내 주요 이주집단은 조선인, 일본인, 중국인이었다. 1940년 기준 세력권 내 이주 조선인의 수는 약 258만 명으로 만주국과 일본에 집중되어 있었다. 조선인 이주는 이주 지역을 불문하고 점차 정주화하는 양상을 보였으나, 만주 거주 조선인은 주로 간도 등 조선과의 접경지대에 거주하며 농업을 비롯한 제1차산업 부문에 주로 종사했던 반면, 일본 거주 조선인은 주로 서일본 지역의 도시부에 거주하며 도시 노동자 계층을 형성하고 있었다. 같은 시기 일본 제국주의 세력권 내 이주 일본인의 수는 약 252만 명으로 세력권 전역에 분포했다. 일본인은 타 이주집단과 비교하여 높은 정주화 양상을 보였는데, 이주가 빨리 시작된 지역일수록 더욱 안정적이었다. 일본인의 거주지와 직업 구성은 대개 도시부와 제2차 제3차산업 부문에 집중되어 있었으나, 가라후토나 남양군도와 같이 전체 인구 중 일본인의 비율이 상당히 높은 지역에서는 거주 범위가 넓고 전 산업부문의 직업에 종사하는 경향이 강했다. 중국인은 일본 제국주의 비세력권 출신자이자 일본과 대립 관계에 있던 국가의 주민으로 이주 인구의 규모가 작았을 뿐만 아니라 성인 남성 위주의 단기 이주가 주를 이루며 높은 인구 유동성을 보였다. 이주 중국인의 거주지는 출신지로부터 접근성이 좋은 지역에 집중되어 있었고, 상업 종사자와 제2차 제3차산업 부문의 노동자가 많았다. 일본 제국주의 세력권 내 이주 인구의 규모와 구성은 일본 제국주의와의 관계, 즉 제국주의 본국 출신자, 식민지 출신자, 비세력권 출신 외국인(국가 간 관계에 따라 격차 존재) 등의 위계가 작용하는 양상을 보였다. 해당 시기 인구 이동을 촉발한 요인, 인구 이동의 규모와 구성에서 보이는 격차의 원인, 인구 이동이 동북아시아 사회경제에 미친 영향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일본 제국주의와의 관계 외에, 동일 이주집단 내 구성원들의 다양성, 이주 시기에 따른 차이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심화 고찰이 필요하다. This paper is an overview of the size and composition of the migrant population in Empire of Japan--Japan, Taiwan, Karafuto(樺太), Korea, Kwantung Leased Territory(關東州), South Seas Mandate(南洋群島), and Manchukuo(滿州國)--, analyzed the size and composition(gender, age, residence, occupation) of the migrant population by region and migration group. As of 1940, Manchukuo(2.2 million) and Japan (1.3 million) had the largest migrant population. Manchukuo"s migrant population consisted of Koreans(60%) and Japanese(37%), and Japan"s migrant population consisted of Koreans(95%). The migrant population size of Korea (750,000), Taiwan(400,000), Karafuto(400,000), Kwantung Leased Territory (210,000), South Seas Mandate(80,000 as of 1939) were different, but Japanese accounted for around 90% in all regions. In particular, in Karafuto and South Seas Mandate, Japanese population accounted for the majority of the total population. The main migration groups in the Empire of Japan were Korean, Japanese, and Chinese. As of 1940, the number of Korean was about 2.58 million, resided in Manchukuo and Japan. Most Koreans in Manchukuo lived in the border area with Korea(as 間島), and engaged in agriculture. Most Koreans in japan lived in cities of Western Japan and belonged to the working class. During the same period, the number of Japanese was about 2.52 million and lived throughout the Japanese Empire. Most Japanese lived in cities and were engaged in the secondary and tertiary industrial sectors, but Japanese in Karafuto and South Seas Mandate lived in various regions and engaged in various occupations. Compared to Koreans and Japanese, the Chinese had a smaller migrant population and showed a short-term migration pattern centered on adult men. Chinese residents were concentrated in cities, and mainly engaged in commerce and urban labor. The size and composition of the migrant population in Empire of Japan showed a pattern in which the hierarchies of the Japanese(colonists), subject peoples, and ‘foreigners’ worked.

에너지 안보 확립을 위한 에너지 법제에 관한 연구

권경선(Kyoung Sun Kwon) 한국국가법학회 2023 국가법연구 Vol.19 No.2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하여 세계 경제는 1970년대 이후 경험해 보지 못하였던 인플레이션을 경험하고 있다. 러-우 전쟁 전까지 유럽은 러시아로부터 석탄, 석유, 천연가스 등을 수입하였는데, 석유 약 30%, 천연가스 43%, 석탄 54%를 러시아로부터 수입하였다. EU는 교토의정서, 코펜하겐 합의 이후 러-우 전쟁 전까지 에너지 정책의 주된 방향을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탄소중립 ’실현에 초점을 두고 있었다. 특히 독일의 경우는 EU 내에서도 탄소중립을 매우 모범적으로 실천한 국가로서, 2022년까지 현존하는 모든 원전 설비를 폐쇄하여 脫원전을 실현하고, 오염된 화석연료를 줄이고자 2030년까지 발전부문에서 脫석탄정책을 전격적으로 실시하고, 타 화석연료에 비하여 이산화탄소 배출이 적은 천연가스의 비중을 높였다. 한편 신재생에너지원을 통한 전기 생산률을 약 40%까지 높였다. 독일을 비롯한 유럽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가 있기 전까지는 이러한 에너지 정책을 실시하면서도 러시아의 에너지를 의지하는 것에 대하여 유럽의 에너지 안보에 있어서 큰 위험요소로 인식하지 않았다. 그러나 러-우 전쟁을 계기로 유럽의 에너지 정책의 방향에 대한 근본적이고 심각한 문제 제기와 함께 그동안 추진해오던 에너지 정책방향이 급변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에너지 법제에서 간과되어서는 안 될 ‘에너지 안보’가 무엇인지, 그리고 에너지 안보에 기초하여 변화되고 있는 최근 유럽의 변화된 에너지 정책방향을 살펴본 후, 에너지 안보의 관점에서 우리의 에너지 법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고찰해보고자 하였다. 에너지 안보의 개념은 크게 3가지 요소인 공급의 안정성, 지속가능성, 에너지의 안정성의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에너지 안보를 보장하는 에너지정책이란 환경친화적이고 안전한 에너지를 추구하면서, 경제적이고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공급·관리하는 체계를 확립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러-우 전쟁 전 유럽의 에너지정책은 에너지 안보의 3요소 중, 에너지의 지속가능성과 에너지의 안정성을 추구하는데 집중되어 있었다. 그러나 러-우 전쟁을 통하여 유럽 내에서 에너지 공급 안정성을 확립하는 것이 중요함을 새삼 느끼게 되면서 에너지 자립을 위한 자구책을 강구하고 있다. 신재생 에너지 발전을 계속해서 증대해가되, 한편으로는 원자력 에너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화석연료의 수급 불안정성을 상쇄하고, 작금의 에너지위기를 타개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에너지의 공급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균형적인 에너지 전원구성비율(Energy Mix)을 갖추고, 다양한 공급처를 확보하며, 비축을 잘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평시에는 에너지의 공급 안정의 중요성을 인식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평상시에 공급안정성을 위한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위험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에너지 안보를 보장하기 위해서 우리의 에너지 법제가 어떻게 개선되어야 하는지 생각해보고자 하였다. 첫째로 ‘에너지 안보’의 개념을 균형있게 규정한 「에너지법」에 기본법의 지위를 부여하고, 에너지 안보를 균형적으로 규율할 필요가 있다. 현재는 탄소중립기본법이 에너지 관련 법률 중 기본법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데, 탄소중립법은 ‘에너지 안보’ 개념 중 지속가능성과 안정성만을 규율하고, 에너지의 공급안정성에 대하여는 전혀 규율하고 있지 않아 에너지 안보의 균형성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 「국가자원안보에 관한 특별법(안)」과 「에너지법」의 관계 정립이 필요하다. 「국가자원안보에 관한 특별법(안)」 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자원안보위원회와 에너지법 제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에너지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이 중복되는 부분이 존재하여 관계를 정립할 필요가 있다. (가칭) 자원에너지위원회를 두어 역할을 통합하는 방향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셋째로,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과 「국가자원안보에 관한 특별법(안)」의 관계 정립이 필요하다. 두 법안은 공급망 위기를 예방하기 위하여 만든 법으로 유사한 법체계와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은 국가 전반의 공급망 관리체계를 관장함으로서 공급망 관련 법률에 기본 원리와 체계를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총괄 관리주체를 기획재정부장관이 아니라 국무총리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아무쪼록 에너지안보와 자원안보를 보장하는 법제를 잘 정비하여 전 세계적인 공급망 위기 시대를 잘 헤쳐나가기를 기원한다. Due to Russia's invasion of Ukraine, the global economy is experiencing inflation that has not been experienced since the 1970s. Prior to the Russo-Russian War, Europe imported coal, oil, and natural gas from Russia, including about 30% of oil, 43% of natural gas, and 54% of coal. Since the Kyoto Protocol and the Copenhagen Agreement, the EU has focused on realizing “carbon neutrality” to cope with climate change as the main direction of energy policy. Germany has implemented a coal policy in the power generation sector by 2030 to realize nuclear power plants by shutting down all existing nuclear facilities by 2022 and reducing contaminated fossil fuels, and increased the proportion of natural gas with less carbon dioxide than other fossil fuels. Meanwhile, the electricity production rate through renewable energy sources has been increased to about 40%. Until the Russia-Ukraine crisis, Europe, including Germany, implemented these energy policies, but did not recognize relying on Russian energy as a major risk to Europe's energy security. However, in the wake of the Russo-Russian War, the direction of energy policy that has been pursued is rapidly changing, along with raising fundamental and serious questions about the direction of energy policy in Europe. Next, we will look at what “energy security” should not be overlooked in energy legislation, and the recent changes in Europe's energy policy direction based on energy security, and then look at the direction our energy legislation should take from the perspective of energy security. In order to ensure energy supply stability, it is necessary to have a balanced energy mix, secure various suppliers, and utilize stockpiles well. In addition, since it is difficult to recognize the importance of energy supply stability during peacetime, it is important to establish a management system for supply stability and prevent risks. Therefore, in this paper, we tried to think about how our energy legislation should be improved to ensure energy security. First, it is necessary to give the status of the basic law to the Energy Act, which defines the concept of “energy security,” and to regulate energy security in a balanced manner. Currently, the Framework Act on Carbon Neutrality has the status of a basic law among energy-related laws, because it regulates only sustainability and stability among the concepts of “energy security” and does not regulate energy supply stability at all. Second,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pecial Act on National Resources Security」 and the 「Energy Act」.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relationship because the functions and roles of the Resource Security Committee of the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and the Energy Committee of the Ministry of Trade, and Energy stipulated in Article 6 of the Special Act on National Resource Security. It may also be possible to consider the direction of integrating roles by establishing a (tentative) Resource and Energy Committee. Third,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Framework Act on Supporting Supply Chain Stabilization for Economic Security」 and the 「Special Act on National Resource Security」. The two bills are laws made to prevent supply chain crises and have similar legal systems and functions. However, the 「Framework Act on Supporting Supply Chain Stabilization for Economic Security」 presents basic principles and systems in supply chain-related laws by governing the country's overall supply chain management system, so it is reasonable to have the Prime Minister as the general manager. We hope that the legislation that guarantees energy security and resource security will be well maintained to overcome the global supply chain crisis.

지방선거에서의 정당공천제에 관한 법적 과제에 관한 연구

권경선(Kwon, Kyoung-Sun) 한국지방자치법학회 2021 지방자치법연구(地方自治法硏究) Vol.21 No.1

우리의 지방선거에서 주장되고 있는 핵심적인 의제는 지역의 문제라기보다 정권심판론이다. 물론 지방정치가 중앙정치와 완전히 독립된 별개의 차원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지방선거에서도 지역의 문제와 이슈보다 정권심판론이 훨씬 더 우세하다는데 문제가 있다. 이처럼 지방정치를 중앙정치에 예속되게 하는 주요한 원인이 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을 허용하기 때문이며, 학계에서도 정당공천을 배제하여야 한다고 하는 목소리가 높다. 정당에서 공직선거후보자를 추천하는 행위가 주민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것과 직결되어 있지만, 정당공천과정에서 현실적으로 많은 폐해들이 발생하고 있다. 공천헌금 상납, 밀실공천, 공천결과 불복으로 인한 정쟁과 혼란들이 매 선거마다 문제되고 있다. 이에 더하여 정당에서 주민의 대표자로서 자질이 부족한 자들을 추천하였고, 이들로 인하여 매번 재·보궐선거가 실시되어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 또한 부적격자를 후보자로 추천하였으나 해당 정당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있으며, 매년 거대 정당에 수백억에 달하는 국고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들이 기초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을 배제한다면 해결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정당의 이러한 추천행위에 대하여 사적 결사체이기에 아무런 제재나 규율을 할 수 없는 것인가? 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으로 인하여 발생하고 있는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여야 할까? 본 고에서는 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제와 관련된 문제들을 하나씩 짚어보았다. 먼저 Ⅱ에서 정당의 공천행위의 법적 성격을 살펴보았다. 정당의 공천행위는 정당의 내부적 자유행위로서의 성격과 국가 선거제도의 일부분으로서 국가의 통제대상으로서의 성격을 모두 가진다. 따라서 단순히 사적 결사체의 행위가 아니라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 기능을 담당함으로 정당의 설립과 존속을 헌법에서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기관인 만큼 정당의 공천행위가 민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수적인 내용은 현행법으로 규율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행 정당법에 정당공천에 대한 필수적인 요소 등에 대하여 규율하지 않고, 각 정당의 자율에 의해 공천이 이루어지면서 여러 부정적인 폐해들이 발생하였고, 결국 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에 대한 찬반론이 오랫동안 대립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Ⅲ. 정당공천에 대한 법제의 변천사와 찬반론에 대하여, Ⅳ.에서 독일과 미국, 일본의 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독일, 미국의 경우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국가들은 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에 관해 헌법이나 법률에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의 허용 여부는 각 국가의 선거 문화에 따라 좌우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의 지방선거에의 정당참여로 인한 문제점들은 지방선거에 정당이 참여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가 아니라, 불투명하고 비민주적인 정당공천 방식, 중앙정당만이 독점하는 공천방식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인 것이다. 따라서 지역과 주민에 기초한 상향식 정당체제로 발전되어야 하며, 정당의 분권화가 이루어질 때 비로소 해결되는 문제이다. 구체적으로는 지방선거 공천과정이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후보자의 추천이 정당 공천절차를 준수하였는지를 검토하고 공천절차의 최소한 기본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에는 후보자등록신청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 심사권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각 정당은 공천절차 즉, 경선방식, 심사방식, 공천완료시기 등을 명문의 규정으로 구체화하도록 정당법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당규에 위반한 공천의 효력을 다툴 수 있는 사법적 구제절차를 마련하여야 하고 또한 공천절차를 정한 당헌ㆍ당규에 대한 위헌심사가 가능하도록 공직선거법 등의 관련 법률을 개정할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또한 정당이 공천후보자에 대한 엄격한 검증을 하도록 공천에 대한 정당의 책임관리제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무엇보다 정당설립요건을 완화하여 지방정당이 설립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거대 정당에 의한 독과점의 정당체제는 국민의 의사를 수렴하고 조직화된 다양한 정당들이 서로 경쟁할 때에만 극복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방자치가 발전되고 지방분권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지방선거가 지방의 문제에 집중함으로 지방정치의 본질적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것이 요구된다. 그리고 이러한 지방의 상황과 주민의 요구에 대응하는 적절한 정책을 계획하고 시행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당 등 다양한 정치세력이 지방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당법 등을 속히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회는 이제 구체적으로 이러한 대안들을 입법하여야 한다. The core agenda of our local elections is not a regional issue but a regime judgment theory. Of course, local politics cannot be said to be a separate dimension completely independent of central politics, but there is a problem that the theory of regime judgment is far more dominant than regional problems and issues in local elections. The main reason for subjugating local politics to central politics is that it allows party nomination in local elections, and many scholars say that party nomination should be excluded. Although the act of recommending candidates for public office elections in political parties is directly related to electing representatives of residents, many evils are occurring in the process of party nomination. Political wrangling and confusion caused by the payment of nomination donations, secret nomination, and disapproval of the nomination results are problematic every election. In addition, political parties recommended those who lacked the qualifications and character to be representatives of residents, and because of them, by-elections and by-elections are held every time, wasting taxpayers money. It also recommends unqualified candidates as candidates, but the parties in question are not responsible for anything, and it provides tens of billions of state subsidies to large parties every year. So, can these problems be solved if they exclude party nominations in local elections? And is it impossible to impose any sanctions or discipline on political parties because they are a private group? How should we solve the problems caused by party nomination in the local elections? In this paper, we looked at the issues related to the party nomination system one by one in the local elections. Specifically, it is necessary to examine whether the candidate s recommendation complies with the party s nomination process so that the local election nomination process is transparent and democratic, and to grant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the right to refuse to accept the candidate registration. And it is necessary for each party to revise the party law to specify the nomination process, namely, the election method, the screening method, and the timing of completion of the nomination. In addition, it is suggested that judicial relief procedures should be prepared to tackle the effectiveness of nominations that violate party regulations, and that related laws such as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should be revised to allow unconstitutional review of party constitution and party regulations. It is also believed that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a party s responsibility management system for nominations so that political parties can strictly verify candidates for nominating candidates. Above all, the requirements for establishing a political party should be eased so that local parties can be established. This is because the monopolistic party system by large parties can only be overcome when various parties that can collect and organize the will of the people compete with each other.

식민지도시 다롄과 주민의 생활공간

권경선(Kwon, Kyung-Seon),사카노 유스케(Sakano Yusuke) 부산경남사학회 2016 역사와 경계 Vol.98 No.-

본고는 일본 제국주의 통치 아래 고도의 식민지화가 진행된 1930년대 중반의 다롄을 중심으로, 도시 주민의 생활공간을 민족과 계층에 따라 유형화하고, 각 유형별로 생활에 필수적인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분석함으로써 식민지 도시로서 다롄의 특징을 도출하고자 했다. 일본 식민당국은 다롄의 도시공간을 용도에 맞추어 구획, 활용함으로써 도시 기능을 극대화하고, 민족 분거에 유의함으로써 민족 간 마찰을 방지하는 동시에, 계층에 따라 주민의 거주지를 배치, 조정함으로써 식민지 경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사회질서를 유지하고자 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주민의 민족별, 계층별 구성에 따라 주거, 생업, 교육, 소비, 여가활동이 이루어지는 생활공간이 구획되고, 각 생활공간 사이의 불평등이 발생했다. 다롄의 중심업무지구, 산록부의 고급주택지구, 교외의 전원주택지구는, 주거환경이 양호하고 교통이 편리할 뿐만 아니라 자녀 교육을 위한 시설이 가까이에 있으며 소비 및 휴식여가시설이 구비된 양질의 생활공간으로서, 다롄 사회의 상층을 점하던 일본인, 중국인, 구미 각국 출신자가 거주했다. 일본인사회의 중하층을 점하고 있던 노동자계층의 다수는 일정 정도의 생활 조건이 구비된 공장사택구역이나 노동자주택구역에 거주했으며, 중층 정도의 생활수준을 갖추고 있던 중국인들은 샤오강쯔의 중국인구역에 집거했다. 한편 식민지 역학관계에서 가장 취약한 입장에 있었던 중국인 저소득노동자층과 빈민층은 도심 외곽의 빈민가 등 불평등이 가장 심화된 생활공간에 배치되었다. 이처럼 민족과 계층으로 구현되는 식민권력과의 관계에 따라 주민의 생활공간이 주어지고 생활 전반이 규정되는 것은 식민지도시로서 다롄이 가지고 있던 특성이었다. This study set out to classify the living spaces of urban citizens according to the ethnic groups and social classes and analyze their access to the essential goods and service in life by the types in Dalian, which underwent advanced colonization under the Japanese imperial rule, in the middle 1930s, thus identifying its characteristics as a colonial city. The Japanese colonial authorities tried to maximize its urban functions by zoning and using its urban spaces according to the purpose, prevent clashes between different ethnic groups by separating their residential districts, and increase the efficiency of colonial management and keep the social order by arranging and adjusting the residential places of residents according to the social classes. In that process, the living spaces of residents were zoned for residence, occupation, education, consumption, and leisure activities according to the ethnic groups and social classes with inequality happening between the living spaces. The residents of Dalian had their living spaces given and their overall life defined according to their relations with the colonial power embodied according to the ethnic groups and social classes, which was one of Dalian’s characteristics as a colonial city.

지방공무원 관련 법상 인사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 공무원의 전문성 강화의 관점에서

권경선(Kwon Kyung Sun) 한국국가법학회 2022 국가법연구 Vol.18 No.1

오늘날 우리는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급격한 사회변화와 전 세계적인 코로나 전염병 대유행의 시기를 지나고 있으며, 이에 더하여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들은 지방소멸이라는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위기 가운데 국가적 차원에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종래보다 더욱 중요해졌으며, 주민과의 관계에서도 지방행정에 대한 주민의 요구와 기대 역시 날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시대 변화와 수많은 행정수요에 적절하게 대응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조직인 지방공무원 제도를 잘 정비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하겠다. 우리 지방공무원법은 제1조에서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에게 적용할 인사행정의 근본 기준을 확립하여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적이며 능률적인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여, ① 인사행정의 기준 확립과 ②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전문성 도모를 지방공무원제도의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규정으로부터 알 수 있듯이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은 민주적이고 전문화된 행정조직이 없이는 사실상 실현불가능하다. 이에 우리 지방공무원법도 조직의 민주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이루어져 왔다. 우리 지방공무원법의 모태라고 할 수 있는 「지방공무원령」은 1950.2.10. 대통령령으로 제정되었기 때문에 당시의 지방공무원제도는 법률에 의한 제도적 보장이 이루어지지 않았었다. 또한 지방공무원은 국가공무원에 비하여 신분상의 불균형이 있었고, 국가공무원과의 인사교류 등 부적절한 인사행정제도로 인하여 우수한 인재를 지방공무원으로 확보할 수 없었다. 지방행정공제회 자료, “새 법령 지방공무원법 요지”, 지방행정 제12권 제120호, 대한지방행정공제회, 1963, 156면. 이를 시정하고 직업공무원제도를 확립하기 위하여 1963.11.1. 대통령령 형식을 벗어나 「지방공무원법」으로 제정되었다. 이후 지방자치가 중단되었다가 다시 실시됨에 따라 1991.5.31. 지방공무원법도 개정되었고, 직업공무원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현행 지방공무원법에 이르기까지 총 70차례 개정되었다. 지방공무원의 전문성 강화는 주로 행정학 분야에서 연구되어 왔으며, 그에 대한 개선방안도 주로 정책적인 부분에서만 제시되어왔다. 예컨대 성과측정기준 개발 및 적극적 인센티브의 도입, 지방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 강화, 적극행정 장려 등이 바로 그 대표적인 예이다. 지방공무원의 전문성 강화는 인사제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지방공무원의 인사제도를 법제적 관점에서 고찰한 연구는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지방공무원법상 인사제도에 대하여 살펴보고, 공무원의 전문성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인사법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1963년에 지방공무원법이 제정되어 지금까지 약 60여년이 지났지만, 인재를 채용하고 훈련하며, 전문적인 경력을 개발하도록 하는 시스템이 민간 기업보다 뒤떨어진다는 지적들이 많다. 세계화, 지방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화가 진행될수록 지방공무원의 전문성이 더욱 요구되고 있는데, 지방공무원 관련 법상 인사제도의 발전속도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게 된다. 인사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자의적인 개입 및 전횡, 잦은 순환 보직으로 인한 업무효율성 저하 및 책임 회피, 유능한 공무원을 전출시키지 않는 등의 폐쇄적 조직 관행 사례들은 지방공무원의 사기와 전문성 및 사명감을 저하시키고 있다. 지방공무원 인사제도는 지방자치단체장 및 공무원의 의식과 함께 제도적으로 개혁이 꼭 필요한 부분이다. 본 고에서 제시한 임용 및 승진, 인사와 관련된 여러 대안들이 현실에 반영되어 공정하고 전문성을 제고하는 인사 제도로 거듭나기를, 그리고 지방공무원이 중심이 되어 지방의 위기를 창의적이고 슬기롭게 헤쳐나가기를 기원한다. Today, we are passing through a period of rapid social change and a global pandemic of COVID-19 caused by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nd most local governments are facing a crisis of local extinction. Amid this crisis, the role of local governments at the national level has become more important than before, and residents’ demands and expectations for local administration are also increasing day by day in relation to residents. In order to become a local government that appropriately responds to these changes in the times and numerous administrative demands, it is essential to reorganize the local public official system, which is an administrative organization of local governments. Article 1 of the Local Public Officials Act stipulates, “This Act aims to establish the fundamental standards for personnel administration to be applied to local government officials to promote democratic and efficient operation of local government administration.” As can be seen from these regulations, local autonomy and decentralization are virtually impracticable without a democratic and specialized administrative organization. Accordingly, the Korean Local Public Officials Act has also been revised to strengthen the democracy and expertise of the organization. Strengthening the expertise of local public officials has been mainly studied in the field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improvement measures have been suggested mainly in the policy sector. For example, developing performance measurement standards, introducing active incentives, strengthening education and training for local public officials, and encouraging active administration are representative examples. Strengthening the expertise of local public officials is closely related to the personnel system, and there seems to be not many studies examining the personnel system of local public officials from a legal point of view. Therefore, this paper attempted to examine the personnel system under the Local Public Officials Act and seek ways to improve the personnel law system to strengthen the expertise and capabilities of public officials.

근대 동북아시아의 도시 개발 표상과 그 이면: 1930년대 청진의 산업화와 노동을 중심으로

권경선(Kwon, Kyung seon) 동북아시아문화학회 2024 동북아 문화연구 Vol.1 No.79

This paper examined the industrialization and labour issues in the 1930s Chongjin. In the 1930s, Chongjin experienced ‘compressed’ urbanization and industrialization. The urbanization and industrialization of Chongjin is represented by an increase in the population and the growth of civil engineering and chemical industries. Through Urbnizatioan and industrialization, the city has grown into one of the largest metropolitan cities in Korea, but the rapid change has created a variety of social problems, especially in the labour sector. A severe shortage of labour, an increase in the number of ‘migrant labourers’ and frequent labour movements occurred in the 1930s. The reasons why the shortage of labour continued despite the increase in the population are as follows. It was the result of an increase in labour demand, a problem of ‘mismatch’ of jobs, a problem of ‘adaptation’ of ‘migrant labourers’, and a lack of their social networks. A shortage of labour can be considered to be advantageous for improving the treatment of labourers. However, the intensification of the labour movement reflected a pattern of a ‘labour market’ where market logic was not applied. In other words, despite the shortage of labour, the management tried to solve the problem in the form of suppressing the labor movement and replenishing ‘migrant labourers’ rather than attracting labourers by improving the treatment of labourers. The compressed urbanization of Chongjin in the 1930s is represented by the growth of quantitative factors such as population growth, large-scale capital and cost, and increase in industrial production. However, on the other hand, discrimination and gaps continued due to colonial conditions, labour-management conflicts, regional conflicts, and government coercion.

법원의 압수물 보관ㆍ관리 개선방안

권경선 ( Kwon Kyongsun ),서용성,김성화,이단비 사법정책연구원 2023 연구보고서 Vol.2023 No.7

Although the relevant statute prescribes cases where courts must keep, manage, and even dispose of seized articles in criminal procedure, there exists not much interest inside or outside the court regarding the custody, management, and disposition of seized articles. Only two provisions of the Processing Rule of Court Trial Affairs have been in force concerning the custody and management of seized articles in the criminal trial procedure, applying in the cases where the court keeps and manages seized articles, only in limited cases in practice. And whereas in juvenile protection cases, where the statute prescribes that the investigative agency sends the seized articles to the court along with the record, more detailed regulations have been provided under the Supreme Court’s Practice Manual on the Disposition of Seized and Confiscated articles, etc. in Juvenile Protection Cases, but as a matter of practice these are also not sufficient. Those factors such as the lack of interest in the custody and management of seized articles by the courts, combined with insufficient regulations and non-manageability of the seized articles through an electronic system, have resulted in a shortage of systematic and stable management of its custody, management, and eventual disposition by the courts, and have led to the neglect of seized articles in juvenile protection, family protection, and child protection cases. A more fundamental problem is that although the Criminal Procedure Act does not clearly prescribe the scope of the court's custody, management, and disposition of seized articles in criminal trial procedure, the custody and management of seized articles is in effect, carried out in practice without much discussion thereon. This research report examines which subject, the court or the investigative agency, is responsible for the custody and management before closure of a case in criminal trial procedure, and it deems that seized articles taken by the investigative agency shall be held in custody and managed by such investigative agency and seized articles taken by the court shall be held in custody and managed by the court. On the other hand, the right to dispose of seized articles was considered to be from the time the seizure report was filed in the case of articles seized by the investigative agency, and after the seizure in the case of articles seized by the court. Next, this report suggests that the subject responsible for the execution of judgement after the case has been completed shall be the prosecutor in the case of all seizures made by the investigative agency, whereas in the case of seizures made by the court, the prosecutor decides on disposition of the seized articles according to the written judgment. In cases where no pronouncement is made in the written judgement on confiscation or return to the victim, thus the seizure is deemed to be lifted and the seized articles is returned, this report regards that the court shall be the subject of judgement execution. Based upon the above-mentioned examinations, this report proposes a draft as to Processing Rule of Seized Articles Affairs as a way to improve the custody and management of seized articles by the court. In other words, A single encompassing regulation rule is to be stipulated for the custody, management, and disposition of seized articles by the court in the form of a Supreme Court’s Rule, including criminal trials, evidence preservation, juvenile protection, family protection, and child protection cases. However, regarding evidence preservation cases that are distinguished from criminal trial procedure in terms of the custody and management of seized articles, such as when the case at hand is not prosecuted after evidence preservation or when the seized articles are not used even if the case at hand is prosecuted, and as regards juvenile protection, family protection, and child protection cases, in which the court must take over the seized articles along with records from the investigative agency and make the final disposition of all seized articles, including confiscated articles, a separate chapter within the above Processing Rule shall be provided in a bid to set out special regulations concerning parts specific to each procedure. Furthermore, along with the provision of regulations, physical facilities such as a place for custody of seized articles and safes with locks, and human resources for custody and management of seized articles need to be supplemented. In addition, an electronic system is required to systematically manage seized articles. Specifically, it is necessary to be able to identify the existence of seized articles in a specific case and where and in what state it is currently held in custody, further to ensure that the person in charge of the seized articles is notified when a judgement or decision becomes final and conclusive, and finally to provide a computerized overview of the types and quantities of seized articles currently in custody. In juvenile protection, family protection, and child protection cases and in evidence preservation cases, communication should also be conducted between the investigative agency and the court. By establishing human resources and physical facilities for the custody and management of seized articles in accordance with specific regulations, through managing seized articles in a systemic manner, and by conducting inspections in a regular and continuous basis, seized articles can serve its functions as evidence or as objects of confiscation, and ultimately the property rights of the public can also be guaranteed.

형사재심의 현황과 운용방안에 관한 연구

권경선 ( Kwon Kyongsun ),김성화,김현아,양승욱,이단비 사법정책연구원 2024 연구보고서 Vol.2024 No.7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법제의 변화와 개정방향에 대한 연구

권경선 ( Kwon Kyoung-sun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2020 법학연구 Vol.28 No.4

A local government has the authority to handle its affairs within its territory with its own responsibility. Today, however, local governments are increasingly required to handle their affairs through close cooperation between local governments. Due to the development of transportation and science and technology, the expansion of living areas, the diversification and unification of public administrative services to residents, and the network economy following the progress of the knowledge and information society, individual local governments' capabilities alone cannot be easily handled and cooperation between local governments is required. As for the cooperative system among local governments, the first amendment, 1949.12.15 (Act No. 73), was stipulated in the Local Autonomy Act. At that time, the Local Autonomy Act introduced the City, Eup, Myeon system, which is the first cooperative system among local governments under the Korean Local Autonomy Act. Since then, the cooperative system between local governments has not changed, but the revised Local Autonomy Act of 1988.4.6, in which local autonomy was reintroduced, established a cooperative system among local governments in earnest, and after a slight change, it was established as a cooperative system between local governments today. However, the new Chapter 11 of the revised bill on local autonomy, which was recently submitted to the National Assembly, has created a new chapter of special local governments, which has led to more active discussions in academia on the inter-regional cooperation system. Therefore, this school has the ultimate purpose of presenting desirable policy and legislative development directions and improvement measures, along with providing important basic data in discussing the cooperative system among local govern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