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대 도시 청도(靑島)의 건설과 주민의 생활

권경선(Kwon, Kyung-Seon) 동북아시아문화학회 2013 동북아 문화연구 Vol.1 No.36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에 대한 검토

권경선(Kyoung-Sun Kwon) 한국지방자치법학회 2023 지방자치법연구(地方自治法硏究) Vol.23 No.1

우리의 전력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전력공사는 1982년에 설립된 이래 지난 40여년간 좋은 품질의 전기를 값싸고, 안정적으로 공급해왔다. 그런데 종래의 중앙집중식 전력시스템은 지금 여러 국면에서 더 이상 변화를 미룰 수 없는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전통적인 중앙독점적 전력 공급체계로 인한 경제적, 사회적 비용이 증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 이유는 전력의 안정적 공급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높기 때문이다. 세 번째 이유는 재생에너지 증대에 따른 전력계통의 불안정성이 증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2005년 교토의정서가 발효된 이후 탄소중립,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전 세계적인 흐름 가운데 우리나라와 기업들 역시 압력을 받고 있는데, 이러한 온실가스 감축은 전통적 중앙공급 체계로는 달성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에너지산업에 있어서 대내외적으로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지금 우리는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바로 지역에서 에너지를 생산하고, 지역에서 에너지를 소비하는 에너지 지산지소(地産地消)를 구축해가는 것이다. 우리의 에너지 체계는 에너지의 생산과 유통, 판매 등과 관련하여 중앙에서 통제하고 있다. 그런데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중앙집중식 에너지 공급체제의 한계를 나타냄에 따라 우리 정부와 에너지 전문가들은 이제 분산에너지체제로의 전환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먼저 분산에너지 개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분산에너지란 에너지의 사용지역 인근에서 생산・소비되는 에너지를 말하며, 분산에너지 자원이란 수요지 인근에서 에너지의 생산・저장, 잉여 전력의 해소 등에 기여할 수 있는 자원을 가리킨다. 분산형 전원이 주로 발전원을 지칭하는데 반하여, ‘분산에너지자원(distributed energy resources, DER)은 태양광 등의 분산형 전원뿐만 아니라 에너지저장장치 및 수요자원 거래시장 등을 통칭하여 이른다. 분산에너지의 장점으로 인하여 전세계적으로 분산에너지 자원을 확대하고, 활성화 하는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종전의 중앙집중식 에너지체제의 한계가 여러 측면에서 부각됨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는 2021년 6월 전력계통 안정화방안과 분산에너지 자원의 확대 및 거래시장 활성화 계획을 담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추진전략”을 수립・발표하였다. 그리고 국회에서도 2021년 7월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이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을 제안하였고, 2021년 9월에 상정하였다. 이에 본 고에서는 다음과 같이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1) 분산에너지의 정의 및 범위, 2)분산에너지 활성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3)분산에너지사업에 대한 등록제도, 4)분산에너지 설비의 설치의무 부여(의무할당제), 5)배전망의 관리・ 감독, 6)전력계통영향평가, 7)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및 활성화 지원사업, 8)지역별 차등요금제 및 분산편익보상제도의 도입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을 살펴보았다. 우리는 이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을 통하여 분산에너지체제로 가기 위한 첫 발을 내딛고 있다. 특별법이 제정되면 인하여 분산에너지 보급 확대를 통한 에너지 공급체계 전환으로 에너지 수급의 안정성이 제고되고, 에너지 신산업이 활성화되며, 또한 분산에너지에 기반한 편익을 지역 주민에게 분배하여 지방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런데 본 법(안)에서 아쉬운 부분도 있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은 단지 “물리적, 공간적” 의미의 지역에서 에너지 공급과 수요의 균형을 이루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진정한 의미의 에너지 지산지소(地産地消)를 위해서는 기초 지방자치단체와 광역 지방자치단체에서 에너지 공급과 소비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대책을 강구할 수 있어야 한다. 바로 “지역에너지 분권”이 그러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의 궁극적인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본 법안은 아직 거기까지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에너지 분권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Korea Electric Power Corporation, which is in charge of electricity, has been supplying high-quality electricity cheaply and stably for the past 40 years since its establishment in 1982. However, existing centralized power systems now face the challenge of no longer delaying changes at various stages. The first reason is that the economic and social costs of traditional central proprietary power supply systems are increasing. The second reason is that there is a high risk of disruptions in stable power supply. The third reason is that the instability of the power system is increasing due to the increase in renewable energy. Finally, since the Kyoto Protocol took effect in 2005, Korea and companies have also been under pressure amid the global trend of carbon neutrality and greenhouse gas reduction, which is difficult to achieve with the traditional central supply system. So, how can we overcome this crisis now that we are facing a crisis both internally and externally in the energy industry? It is to create branches in areas that produce energy and consume energy. Our energy systems are centrally controlled with respect to the production, distribution and sale of energy. However, as seen above, the Korean government and energy experts are currently striving to transition to a decentralized energy system, showing the limitations of the centralized energy supply system. First, it is necessary to clarify the concept of distributed energy. Distributed energy refers to energy produced and consumed near areas where energy is used, and distributed energy resources refer to resources that can contribute to the production and storage of energy and the resolution of surplus power near the demand site. Distributed power sources mainly refer to power sources, while distributed energy resources (DER) collectively refer to energy storage devices and demand resource trading markets as well as distributed power sources such as solar heat. Due to the advantages of distributed energy, attempts are being made to expand and activate distributed energy resources worldwide. In June 2021, the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established and announced a “distributed energy revitalization promotion strategy” that includes measures to stabilize the power system, expand distributed energy resources, and revitalize the trading market. Rep. Kim Sung-hwan of the Democratic Party of Korea proposed a special law to revitalize distributed energy in July 2021 and proposed it in September 2021. Therefore, in this paper, the contents of the special law on the activation of distributed energy were examined in detail as follows. 1) The main contents and implications of the definition and scope of distributed energy, 2) Basic plan and implementation plan for revitalizing distributed energy, 3) Distributed energy business registration system, 4) Duty to install distributed energy facilities (mandatory quota system), 5)The main contents and implications of the management and supervision of the distribution network, 6) power system impact assessment, 7) distributed energy specialized area designation and revitalization support project, and 8) regional differential rate system and distributed benefit compensation system were examined.

근대 동북아시아 역내 인구 이동 고찰 : 일본 제국주의 세력권 내 인구 이동의 규모, 분포, 구성을 중심으로

권경선(Kwon, Kyung-Seon) 한국해양대학교 국제해양문제연구소 2021 해항도시문화교섭학 Vol.- No.25

본고는 20세기 전반 일본 제국주의 세력권 내 인구 이동의 규모, 분포, 구성을 개설적으로 파악한 것이다. 연구대상은 제국주의 본국인 일본, 그 식민지인 대만 가라후토 조선, 조차지 관동주, 위임통치령 남양군도, ‘괴뢰’국가 만주국 내의 이주 인구이며, 각 지역의 인구 통계를 활용한 인구의 저량 분석을 중심으로 지역별 이주집단별 이주 인구의 규모와 구성(성별 연령 거주지 직업)을 고찰했다. 지역별 이주 인구의 규모와 집단 구성은 다음과 같다. 1940년 기준 이주 인구가 가장 많았던 지역은 만주국(약 220만 명)으로 조선인(약 60%)과 일본인(약 37%)의 비율이 높았다. 다음으로 이주 인구의 규모가 큰 지역은 일본(약 130만 명)으로 대부분 조선인(약 95%)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조선(약 75만 명), 대만(약 40만 명), 가라후토(약 40만 명), 관동주(약 21만 명), 남양군도(1939년 기준 약 8만 명)의 경우, 이주 인구의 규모 면에서는 지역별 격차가 컸으나 집단 구성에서는 지역을 불문하고 일본인이 9할 안팎을 차지하고 있었다. 특히 가라후토와 남양군도에서는 일본인 인구의 규모가 지역 전체 인구의 과반을 차지하면서 지역 인구구조 전반을 좌우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주집단별 인구 규모와 구성에서는 다음과 같은 양상과 특징이 보였다. 일본 제국주의 세력권 내 주요 이주집단은 조선인, 일본인, 중국인이었다. 1940년 기준 세력권 내 이주 조선인의 수는 약 258만 명으로 만주국과 일본에 집중되어 있었다. 조선인 이주는 이주 지역을 불문하고 점차 정주화하는 양상을 보였으나, 만주 거주 조선인은 주로 간도 등 조선과의 접경지대에 거주하며 농업을 비롯한 제1차산업 부문에 주로 종사했던 반면, 일본 거주 조선인은 주로 서일본 지역의 도시부에 거주하며 도시 노동자 계층을 형성하고 있었다. 같은 시기 일본 제국주의 세력권 내 이주 일본인의 수는 약 252만 명으로 세력권 전역에 분포했다. 일본인은 타 이주집단과 비교하여 높은 정주화 양상을 보였는데, 이주가 빨리 시작된 지역일수록 더욱 안정적이었다. 일본인의 거주지와 직업 구성은 대개 도시부와 제2차 제3차산업 부문에 집중되어 있었으나, 가라후토나 남양군도와 같이 전체 인구 중 일본인의 비율이 상당히 높은 지역에서는 거주 범위가 넓고 전 산업부문의 직업에 종사하는 경향이 강했다. 중국인은 일본 제국주의 비세력권 출신자이자 일본과 대립 관계에 있던 국가의 주민으로 이주 인구의 규모가 작았을 뿐만 아니라 성인 남성 위주의 단기 이주가 주를 이루며 높은 인구 유동성을 보였다. 이주 중국인의 거주지는 출신지로부터 접근성이 좋은 지역에 집중되어 있었고, 상업 종사자와 제2차 제3차산업 부문의 노동자가 많았다. 일본 제국주의 세력권 내 이주 인구의 규모와 구성은 일본 제국주의와의 관계, 즉 제국주의 본국 출신자, 식민지 출신자, 비세력권 출신 외국인(국가 간 관계에 따라 격차 존재) 등의 위계가 작용하는 양상을 보였다. 해당 시기 인구 이동을 촉발한 요인, 인구 이동의 규모와 구성에서 보이는 격차의 원인, 인구 이동이 동북아시아 사회경제에 미친 영향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일본 제국주의와의 관계 외에, 동일 이주집단 내 구성원들의 다양성, 이주 시기에 따른 차이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심화 고찰이 필요하다. This paper is an overview of the size and composition of the migrant population in Empire of Japan--Japan, Taiwan, Karafuto(樺太), Korea, Kwantung Leased Territory(關東州), South Seas Mandate(南洋群島), and Manchukuo(滿州國)--, analyzed the size and composition(gender, age, residence, occupation) of the migrant population by region and migration group. As of 1940, Manchukuo(2.2 million) and Japan (1.3 million) had the largest migrant population. Manchukuo"s migrant population consisted of Koreans(60%) and Japanese(37%), and Japan"s migrant population consisted of Koreans(95%). The migrant population size of Korea (750,000), Taiwan(400,000), Karafuto(400,000), Kwantung Leased Territory (210,000), South Seas Mandate(80,000 as of 1939) were different, but Japanese accounted for around 90% in all regions. In particular, in Karafuto and South Seas Mandate, Japanese population accounted for the majority of the total population. The main migration groups in the Empire of Japan were Korean, Japanese, and Chinese. As of 1940, the number of Korean was about 2.58 million, resided in Manchukuo and Japan. Most Koreans in Manchukuo lived in the border area with Korea(as 間島), and engaged in agriculture. Most Koreans in japan lived in cities of Western Japan and belonged to the working class. During the same period, the number of Japanese was about 2.52 million and lived throughout the Japanese Empire. Most Japanese lived in cities and were engaged in the secondary and tertiary industrial sectors, but Japanese in Karafuto and South Seas Mandate lived in various regions and engaged in various occupations. Compared to Koreans and Japanese, the Chinese had a smaller migrant population and showed a short-term migration pattern centered on adult men. Chinese residents were concentrated in cities, and mainly engaged in commerce and urban labor. The size and composition of the migrant population in Empire of Japan showed a pattern in which the hierarchies of the Japanese(colonists), subject peoples, and ‘foreigners’ worked.

에너지 안보 확립을 위한 에너지 법제에 관한 연구

권경선(Kyoung Sun Kwon) 한국국가법학회 2023 국가법연구 Vol.19 No.2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하여 세계 경제는 1970년대 이후 경험해 보지 못하였던 인플레이션을 경험하고 있다. 러-우 전쟁 전까지 유럽은 러시아로부터 석탄, 석유, 천연가스 등을 수입하였는데, 석유 약 30%, 천연가스 43%, 석탄 54%를 러시아로부터 수입하였다. EU는 교토의정서, 코펜하겐 합의 이후 러-우 전쟁 전까지 에너지 정책의 주된 방향을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탄소중립 ’실현에 초점을 두고 있었다. 특히 독일의 경우는 EU 내에서도 탄소중립을 매우 모범적으로 실천한 국가로서, 2022년까지 현존하는 모든 원전 설비를 폐쇄하여 脫원전을 실현하고, 오염된 화석연료를 줄이고자 2030년까지 발전부문에서 脫석탄정책을 전격적으로 실시하고, 타 화석연료에 비하여 이산화탄소 배출이 적은 천연가스의 비중을 높였다. 한편 신재생에너지원을 통한 전기 생산률을 약 40%까지 높였다. 독일을 비롯한 유럽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가 있기 전까지는 이러한 에너지 정책을 실시하면서도 러시아의 에너지를 의지하는 것에 대하여 유럽의 에너지 안보에 있어서 큰 위험요소로 인식하지 않았다. 그러나 러-우 전쟁을 계기로 유럽의 에너지 정책의 방향에 대한 근본적이고 심각한 문제 제기와 함께 그동안 추진해오던 에너지 정책방향이 급변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에너지 법제에서 간과되어서는 안 될 ‘에너지 안보’가 무엇인지, 그리고 에너지 안보에 기초하여 변화되고 있는 최근 유럽의 변화된 에너지 정책방향을 살펴본 후, 에너지 안보의 관점에서 우리의 에너지 법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고찰해보고자 하였다. 에너지 안보의 개념은 크게 3가지 요소인 공급의 안정성, 지속가능성, 에너지의 안정성의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에너지 안보를 보장하는 에너지정책이란 환경친화적이고 안전한 에너지를 추구하면서, 경제적이고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공급·관리하는 체계를 확립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러-우 전쟁 전 유럽의 에너지정책은 에너지 안보의 3요소 중, 에너지의 지속가능성과 에너지의 안정성을 추구하는데 집중되어 있었다. 그러나 러-우 전쟁을 통하여 유럽 내에서 에너지 공급 안정성을 확립하는 것이 중요함을 새삼 느끼게 되면서 에너지 자립을 위한 자구책을 강구하고 있다. 신재생 에너지 발전을 계속해서 증대해가되, 한편으로는 원자력 에너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화석연료의 수급 불안정성을 상쇄하고, 작금의 에너지위기를 타개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에너지의 공급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균형적인 에너지 전원구성비율(Energy Mix)을 갖추고, 다양한 공급처를 확보하며, 비축을 잘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평시에는 에너지의 공급 안정의 중요성을 인식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평상시에 공급안정성을 위한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위험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에너지 안보를 보장하기 위해서 우리의 에너지 법제가 어떻게 개선되어야 하는지 생각해보고자 하였다. 첫째로 ‘에너지 안보’의 개념을 균형있게 규정한 「에너지법」에 기본법의 지위를 부여하고, 에너지 안보를 균형적으로 규율할 필요가 있다. 현재는 탄소중립기본법이 에너지 관련 법률 중 기본법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데, 탄소중립법은 ‘에너지 안보’ 개념 중 지속가능성과 안정성만을 규율하고, 에너지의 공급안정성에 대하여는 전혀 규율하고 있지 않아 에너지 안보의 균형성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 「국가자원안보에 관한 특별법(안)」과 「에너지법」의 관계 정립이 필요하다. 「국가자원안보에 관한 특별법(안)」 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자원안보위원회와 에너지법 제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에너지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이 중복되는 부분이 존재하여 관계를 정립할 필요가 있다. (가칭) 자원에너지위원회를 두어 역할을 통합하는 방향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셋째로,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과 「국가자원안보에 관한 특별법(안)」의 관계 정립이 필요하다. 두 법안은 공급망 위기를 예방하기 위하여 만든 법으로 유사한 법체계와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은 국가 전반의 공급망 관리체계를 관장함으로서 공급망 관련 법률에 기본 원리와 체계를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총괄 관리주체를 기획재정부장관이 아니라 국무총리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아무쪼록 에너지안보와 자원안보를 보장하는 법제를 잘 정비하여 전 세계적인 공급망 위기 시대를 잘 헤쳐나가기를 기원한다. Due to Russia's invasion of Ukraine, the global economy is experiencing inflation that has not been experienced since the 1970s. Prior to the Russo-Russian War, Europe imported coal, oil, and natural gas from Russia, including about 30% of oil, 43% of natural gas, and 54% of coal. Since the Kyoto Protocol and the Copenhagen Agreement, the EU has focused on realizing “carbon neutrality” to cope with climate change as the main direction of energy policy. Germany has implemented a coal policy in the power generation sector by 2030 to realize nuclear power plants by shutting down all existing nuclear facilities by 2022 and reducing contaminated fossil fuels, and increased the proportion of natural gas with less carbon dioxide than other fossil fuels. Meanwhile, the electricity production rate through renewable energy sources has been increased to about 40%. Until the Russia-Ukraine crisis, Europe, including Germany, implemented these energy policies, but did not recognize relying on Russian energy as a major risk to Europe's energy security. However, in the wake of the Russo-Russian War, the direction of energy policy that has been pursued is rapidly changing, along with raising fundamental and serious questions about the direction of energy policy in Europe. Next, we will look at what “energy security” should not be overlooked in energy legislation, and the recent changes in Europe's energy policy direction based on energy security, and then look at the direction our energy legislation should take from the perspective of energy security. In order to ensure energy supply stability, it is necessary to have a balanced energy mix, secure various suppliers, and utilize stockpiles well. In addition, since it is difficult to recognize the importance of energy supply stability during peacetime, it is important to establish a management system for supply stability and prevent risks. Therefore, in this paper, we tried to think about how our energy legislation should be improved to ensure energy security. First, it is necessary to give the status of the basic law to the Energy Act, which defines the concept of “energy security,” and to regulate energy security in a balanced manner. Currently, the Framework Act on Carbon Neutrality has the status of a basic law among energy-related laws, because it regulates only sustainability and stability among the concepts of “energy security” and does not regulate energy supply stability at all. Second,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pecial Act on National Resources Security」 and the 「Energy Act」.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relationship because the functions and roles of the Resource Security Committee of the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and the Energy Committee of the Ministry of Trade, and Energy stipulated in Article 6 of the Special Act on National Resource Security. It may also be possible to consider the direction of integrating roles by establishing a (tentative) Resource and Energy Committee. Third,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Framework Act on Supporting Supply Chain Stabilization for Economic Security」 and the 「Special Act on National Resource Security」. The two bills are laws made to prevent supply chain crises and have similar legal systems and functions. However, the 「Framework Act on Supporting Supply Chain Stabilization for Economic Security」 presents basic principles and systems in supply chain-related laws by governing the country's overall supply chain management system, so it is reasonable to have the Prime Minister as the general manager. We hope that the legislation that guarantees energy security and resource security will be well maintained to overcome the global supply chain crisis.

지방선거에서의 정당공천제에 관한 법적 과제에 관한 연구

권경선(Kwon, Kyoung-Sun) 한국지방자치법학회 2021 지방자치법연구(地方自治法硏究) Vol.21 No.1

우리의 지방선거에서 주장되고 있는 핵심적인 의제는 지역의 문제라기보다 정권심판론이다. 물론 지방정치가 중앙정치와 완전히 독립된 별개의 차원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지방선거에서도 지역의 문제와 이슈보다 정권심판론이 훨씬 더 우세하다는데 문제가 있다. 이처럼 지방정치를 중앙정치에 예속되게 하는 주요한 원인이 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을 허용하기 때문이며, 학계에서도 정당공천을 배제하여야 한다고 하는 목소리가 높다. 정당에서 공직선거후보자를 추천하는 행위가 주민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것과 직결되어 있지만, 정당공천과정에서 현실적으로 많은 폐해들이 발생하고 있다. 공천헌금 상납, 밀실공천, 공천결과 불복으로 인한 정쟁과 혼란들이 매 선거마다 문제되고 있다. 이에 더하여 정당에서 주민의 대표자로서 자질이 부족한 자들을 추천하였고, 이들로 인하여 매번 재·보궐선거가 실시되어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 또한 부적격자를 후보자로 추천하였으나 해당 정당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있으며, 매년 거대 정당에 수백억에 달하는 국고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들이 기초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을 배제한다면 해결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정당의 이러한 추천행위에 대하여 사적 결사체이기에 아무런 제재나 규율을 할 수 없는 것인가? 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으로 인하여 발생하고 있는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여야 할까? 본 고에서는 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제와 관련된 문제들을 하나씩 짚어보았다. 먼저 Ⅱ에서 정당의 공천행위의 법적 성격을 살펴보았다. 정당의 공천행위는 정당의 내부적 자유행위로서의 성격과 국가 선거제도의 일부분으로서 국가의 통제대상으로서의 성격을 모두 가진다. 따라서 단순히 사적 결사체의 행위가 아니라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 기능을 담당함으로 정당의 설립과 존속을 헌법에서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기관인 만큼 정당의 공천행위가 민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수적인 내용은 현행법으로 규율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행 정당법에 정당공천에 대한 필수적인 요소 등에 대하여 규율하지 않고, 각 정당의 자율에 의해 공천이 이루어지면서 여러 부정적인 폐해들이 발생하였고, 결국 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에 대한 찬반론이 오랫동안 대립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Ⅲ. 정당공천에 대한 법제의 변천사와 찬반론에 대하여, Ⅳ.에서 독일과 미국, 일본의 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독일, 미국의 경우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국가들은 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에 관해 헌법이나 법률에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의 허용 여부는 각 국가의 선거 문화에 따라 좌우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의 지방선거에의 정당참여로 인한 문제점들은 지방선거에 정당이 참여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가 아니라, 불투명하고 비민주적인 정당공천 방식, 중앙정당만이 독점하는 공천방식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인 것이다. 따라서 지역과 주민에 기초한 상향식 정당체제로 발전되어야 하며, 정당의 분권화가 이루어질 때 비로소 해결되는 문제이다. 구체적으로는 지방선거 공천과정이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후보자의 추천이 정당 공천절차를 준수하였는지를 검토하고 공천절차의 최소한 기본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에는 후보자등록신청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 심사권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각 정당은 공천절차 즉, 경선방식, 심사방식, 공천완료시기 등을 명문의 규정으로 구체화하도록 정당법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당규에 위반한 공천의 효력을 다툴 수 있는 사법적 구제절차를 마련하여야 하고 또한 공천절차를 정한 당헌ㆍ당규에 대한 위헌심사가 가능하도록 공직선거법 등의 관련 법률을 개정할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또한 정당이 공천후보자에 대한 엄격한 검증을 하도록 공천에 대한 정당의 책임관리제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무엇보다 정당설립요건을 완화하여 지방정당이 설립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거대 정당에 의한 독과점의 정당체제는 국민의 의사를 수렴하고 조직화된 다양한 정당들이 서로 경쟁할 때에만 극복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방자치가 발전되고 지방분권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지방선거가 지방의 문제에 집중함으로 지방정치의 본질적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것이 요구된다. 그리고 이러한 지방의 상황과 주민의 요구에 대응하는 적절한 정책을 계획하고 시행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당 등 다양한 정치세력이 지방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당법 등을 속히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회는 이제 구체적으로 이러한 대안들을 입법하여야 한다. The core agenda of our local elections is not a regional issue but a regime judgment theory. Of course, local politics cannot be said to be a separate dimension completely independent of central politics, but there is a problem that the theory of regime judgment is far more dominant than regional problems and issues in local elections. The main reason for subjugating local politics to central politics is that it allows party nomination in local elections, and many scholars say that party nomination should be excluded. Although the act of recommending candidates for public office elections in political parties is directly related to electing representatives of residents, many evils are occurring in the process of party nomination. Political wrangling and confusion caused by the payment of nomination donations, secret nomination, and disapproval of the nomination results are problematic every election. In addition, political parties recommended those who lacked the qualifications and character to be representatives of residents, and because of them, by-elections and by-elections are held every time, wasting taxpayers money. It also recommends unqualified candidates as candidates, but the parties in question are not responsible for anything, and it provides tens of billions of state subsidies to large parties every year. So, can these problems be solved if they exclude party nominations in local elections? And is it impossible to impose any sanctions or discipline on political parties because they are a private group? How should we solve the problems caused by party nomination in the local elections? In this paper, we looked at the issues related to the party nomination system one by one in the local elections. Specifically, it is necessary to examine whether the candidate s recommendation complies with the party s nomination process so that the local election nomination process is transparent and democratic, and to grant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the right to refuse to accept the candidate registration. And it is necessary for each party to revise the party law to specify the nomination process, namely, the election method, the screening method, and the timing of completion of the nomination. In addition, it is suggested that judicial relief procedures should be prepared to tackle the effectiveness of nominations that violate party regulations, and that related laws such as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should be revised to allow unconstitutional review of party constitution and party regulations. It is also believed that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a party s responsibility management system for nominations so that political parties can strictly verify candidates for nominating candidates. Above all, the requirements for establishing a political party should be eased so that local parties can be established. This is because the monopolistic party system by large parties can only be overcome when various parties that can collect and organize the will of the people compete with each other.

식민지도시 다롄과 주민의 생활공간

권경선(Kwon, Kyung-Seon),사카노 유스케(Sakano Yusuke) 부산경남사학회 2016 역사와 경계 Vol.98 No.-

본고는 일본 제국주의 통치 아래 고도의 식민지화가 진행된 1930년대 중반의 다롄을 중심으로, 도시 주민의 생활공간을 민족과 계층에 따라 유형화하고, 각 유형별로 생활에 필수적인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분석함으로써 식민지 도시로서 다롄의 특징을 도출하고자 했다. 일본 식민당국은 다롄의 도시공간을 용도에 맞추어 구획, 활용함으로써 도시 기능을 극대화하고, 민족 분거에 유의함으로써 민족 간 마찰을 방지하는 동시에, 계층에 따라 주민의 거주지를 배치, 조정함으로써 식민지 경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사회질서를 유지하고자 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주민의 민족별, 계층별 구성에 따라 주거, 생업, 교육, 소비, 여가활동이 이루어지는 생활공간이 구획되고, 각 생활공간 사이의 불평등이 발생했다. 다롄의 중심업무지구, 산록부의 고급주택지구, 교외의 전원주택지구는, 주거환경이 양호하고 교통이 편리할 뿐만 아니라 자녀 교육을 위한 시설이 가까이에 있으며 소비 및 휴식여가시설이 구비된 양질의 생활공간으로서, 다롄 사회의 상층을 점하던 일본인, 중국인, 구미 각국 출신자가 거주했다. 일본인사회의 중하층을 점하고 있던 노동자계층의 다수는 일정 정도의 생활 조건이 구비된 공장사택구역이나 노동자주택구역에 거주했으며, 중층 정도의 생활수준을 갖추고 있던 중국인들은 샤오강쯔의 중국인구역에 집거했다. 한편 식민지 역학관계에서 가장 취약한 입장에 있었던 중국인 저소득노동자층과 빈민층은 도심 외곽의 빈민가 등 불평등이 가장 심화된 생활공간에 배치되었다. 이처럼 민족과 계층으로 구현되는 식민권력과의 관계에 따라 주민의 생활공간이 주어지고 생활 전반이 규정되는 것은 식민지도시로서 다롄이 가지고 있던 특성이었다. This study set out to classify the living spaces of urban citizens according to the ethnic groups and social classes and analyze their access to the essential goods and service in life by the types in Dalian, which underwent advanced colonization under the Japanese imperial rule, in the middle 1930s, thus identifying its characteristics as a colonial city. The Japanese colonial authorities tried to maximize its urban functions by zoning and using its urban spaces according to the purpose, prevent clashes between different ethnic groups by separating their residential districts, and increase the efficiency of colonial management and keep the social order by arranging and adjusting the residential places of residents according to the social classes. In that process, the living spaces of residents were zoned for residence, occupation, education, consumption, and leisure activities according to the ethnic groups and social classes with inequality happening between the living spaces. The residents of Dalian had their living spaces given and their overall life defined according to their relations with the colonial power embodied according to the ethnic groups and social classes, which was one of Dalian’s characteristics as a colonial city.

지방자치단체의 성공적인 민간위탁 법제에 관한 연구 - ‘인센티브’와 ‘규제’의 조화 시스템 구축을 중심으로 -

권경선 ( Kwon Kyoung Sun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2021 외법논집 Vol.45 No.3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는 현재 큰 위기를 맞고 있다.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노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가운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주민의 기대와 요구는 나날이 높아져가고 있기 때문이다. 철도, 도로, 가스, 수도 등과 같은 사회기반시설의 신설 및 보수는 물론이고, 건강 및 의료, 보건·복지, 영·유아보육, 문화시설, 공원, 스포츠, 교육, 각종 편의시설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다양한 주민의 수요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인력과 재정 등이 턱없이 부족하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위탁을 통한 공역무 수행이 이루어 질 수 밖에 없다. 그런데 민간위탁을 시행하며 여러 부작용과 폐해들을 경험하고 있다. 민간위탁 사전에 적정성 검토의 부실, 수탁자 선정과정에서 불공정성의 문제, 사업수행에 대한 사후 관리ㆍ감독의 미흡으로 인하여 여러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민간위탁의 장점으로는 크게 비용절감 및 인력과 운영의 효율성, 민간의 전문성과 창의성) 활용 등을 들 수 있고, 단점으로는 종사자 고용의 불안정성, 서비스 공급의 불안정성, 위탁자와 수 탁자 간의 책임을 전가할 우려 등이 거론된다. 민간위탁의 폐해와 문제점들이 주로 언론에 보도되어 ‘민간위탁’하면 공공성이 크게 훼손될 것이라는 우려가 먼저 드는게 사실이다. 그러나 민간위탁 되면 공공성이 훼손되고, 정부나 지자체가 직접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면 공공성이 확보되는 것이 아니다. 정부ㆍ지방자치단체와 민간과의 협치(new governance)가 잘 이루어져, 민간을 통해서 주민에게 오히려 더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보장책임(Gewährleistungsverantwortung) 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인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민간위탁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하여 구축하여야 하는 법제, 즉 민간과의 협치(new governance)를 실현할 수 있는 보장책임(Gewährleistungsverantwortung) 실현 시스템을 제시하고자 한다. 민간위탁의 문제와 역기능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2020 년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여 국회에 상정한 상태이다. 또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2018 년 11 월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 운영의 투명성 제고」 라는 권고의결을 하여, 이 권고에 따라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들이 ‘민간위탁 기본조례’를 개정하였다. 그런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법률(안)」과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른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 관련 기본 조례의 내용을 살펴볼 때 민간위탁의 선정과 운영과정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시도는 긍정적인 변화이지만, 한편으로는 민간(수탁기관) 이 전문성· 창의성· 자율성을 발휘할 수 있는 장치는 거의 없고, 더욱 강화된 감독과 감시, 보고의무만을 규율하여 위탁기관과 수탁기관의 상하관계 및 주종관계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든다.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이 서로 공익실현의 파트너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민간에 대한 인센티브(incentive) 와 규제(regulation) 가 조화된 민관협치 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한다면 부정부패 및 유착의 문제는 항상 발생 할 수밖에 없다. 본 연구는 일본의 지정관리자제도를 통하여 이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지방자치단체와 민간 그리고 주민이 모두 win-win 하는 민간위탁법제 구축에 본 연구가 조금이나마 기여하길 바란다. Local governments in our country are currently facing a major crisis. This is because the population continues to decrease and aging rapidly, and residents’ expectations and demands for public services provided by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are increasing day by day. In addition to the establishment and repair of infrastructure such as railways, roads, gas, water, etc., local governments are far short of manpower and finances to provide public services directly to various residents’ demands such as health and medical, health and welfare, infant care, cultural facilities, parks, education, various amenities, and local economy. As a result, local governments are forced to perform airspace duties through contacting out. However, they are experiencing various side effects and harmful effects by implementing contacting out to the private sector. Various problems arise due to the poor adequacy review in advance of contacting out, unfairness in the process of selecting trustees, and lack of follow-up management and supervision of project performance. In general, the advantages of contacting out include cost reduction, efficiency of personnel and operation, and utilization of private expertise and creativity, while disadvantages include instability in employment of workers, instability in service supply, and concerns between consignees and trustees. It is true that the harmful effects and problems of contacting out are mainly reported to the media, and there is concern that “private consignment” will seriously damage public nature. However, if entrusted to the private sector, the public nature is unconditionally damaged, and if the government or local governments provide public services directly, the public nature is not secured. It is our task to establish a system of realizing “the guaranteed responsibility”(Gewährleistungsverantwortung), which enables good cooperation between government, local governments and the private sector to provide quality services to residents throughout the private sector. Therefore, this Government intends to present a legislation that local governments must establish in order to ensure successful private entrustment, namely a system to realize new governance with the private sector. This paper wanted to get implications for this through Japan’s designated manager system. I hope that this high school will contribute a little to the establishment of a private consignment law in which local governments, civilians, and residents all win-win.

영업상 위험에 대한 영업금지제도 도입에 대한 연구 - 영업승계시 영업자의 주관적 사유로 발생하는 위험을 중심으로 -

권경선 ( Kwon¸ Kyoung Sun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2020 외법논집 Vol.44 No.4

올해 초 동해의 한 펜션에서 가스폭발사고로 일가족 7명이 사상을 입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 사고 펜션은 관할 행정청에 영업신고도 되어 있지 않은 불법 영업소였으며, 펜션의 객실의 조리 기구를 가스레인지에서 인덕션으로 교체하는 과정에서 LP 가스 배관의 마감처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화재의 주요 원인으로 알려졌다. 이것은 영업이 가지고 있는 잠재적인 위험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이다. 영업 인·허가제도를 설계할 때 ‘영업의 자유 보장’과 함께 고려하여야 할 것이 영업으로 인한 ‘잠재적 위험 방지’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장기간 대대적인 규제완화정책으로 인하여 영업 인·허가를 받아야 수행할 수 있었던 영업들이 대부분 신고제로 전환되었고, 그나마 처음 영업을 시작할 때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 영업들도 승계시에는 신고만 하면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진입규제를 철폐하였다. 이러한 규제철폐가 꼭 필요한 규제까지도 철폐하여 국민의 생명과 자유, 재산이 위협받게 되었다. 특히 우리의 영업법제에서 시설이나 장비와 관련한 영업의 물적 기준에 있어서는 비교적 엄격한 기술과 품질을 요구하여 물적 위험에 대하여는 예방·제거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데 반해, 영업자의 비윤리적 내지 반사회적 행위, 혹은 전문성의 결여로 인한 인적 위험에 대하여는 적절한 방지책이 정비되어 있지 않다. 우리 영업법제상 영업자의 인적 위험에 대하여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결격사유”조항인데, 이 결격사유는 대부분의 영업 관련 법률에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관련 법 위반자” 와 같은 획일적이고 정형화된 결격사유를 두고 있어 실제 사례에서 실효성 있게 적용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영업상 위험 중 특히 영업자의 주관적 사유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예방하고, 제거하기 위해서는 먼저 행정청의 관리·감독이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진입규제도 없애고,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는 영업자들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은 위험해질 수밖에 없다. 둘째로 영업자의 비윤리적 내지 반사회적 행위, 전문성의 결여와 같은 주관적 사유로 인한 영업금지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행정청이 관리·감독을 한다 하더라도 영업자의 비윤리적 행위 또는 전문성의 결여 등과 같은 사유로 인한 재제권한 규정을 두지 않는다면, 행정청은 당해 영업자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예측할 수 있지만 이를 방지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영업의 자유’와 ‘영업으로 인한 잠재적 위험의 방지’ 모두 놓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가치이다. 영업의 자유만을 중시하여 최소한의 위험 방지조치까지 손 놓고 있다가 큰 사고나 위험이 발생하면 과도한 규제를 신설하여 영업의 자유를 더욱 제한하는 자기파멸적인 규제, “규제의 역설(paradoxes of regulation)”이 되풀이되지 않아야 한다. “필요한 규제”를 잘 정립하여 “불필요한 규제”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과 자유가 침해되지 않기를 간절히 염원한다. There was a gas explosion accident at a pension in Donghae early this year. It was so unfortunate that seven members of the family were either killed or severely injured. The pension was an illegal business establishment that was not even reported to the local administrative office, and the main cause for the fire was that the LP gas pipes were not properly finished in the process of replacing the cooking utensils in its rooms from the gas stove to induction. This is a straightforward example which shows potential risks that business operation may have. When designing an operating permit system, what should be considered along with the ‘guaranteed freedom of operation’ of business is ‘prevention of potential risks’ caused by business. However, the nation has implemented a sweeping deregulation policy for a long time. As a result, most of the businesses that had to be licensed can run their operation after simply reporting. In addition, business establishment that was required to obtain permission to start its business for the first time is allowed to do so simply after reporting at the time of succession. The removal of these entry restrictions even led to the removal of the necessary regulations and now threatens the lives, freedom and property of the people. In particular, our operation-related statutes require relatively strict technology and quality when it comes to facilities or equipment. Therefore, preventive and removal devices are in place for material hazards. However, appropriate precautions are not in place against human risks from unethical, antisocial behavior or lack of professionalism of the operator. Under our operating law, the “Reason for Disqualification” clause provides a way to respond to the human risks of the operator. However, the reasons for disqualification such as Adult guardians, Those who have been declared bankrupt and have not been reinstated, and Violators of the relevant laws are uniform and stereotyped in most operating-related laws, which makes it difficult to apply the reasons effectively in real cases. The management and supervision of the administrative office will first be important in order to prevent and eliminate operational risks, especially those arising from the operator’s subjective reasons. The elimination of entry regulations and negligence of the management and supervision of the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are highly likely to cause operators to pursue only their own interests, and in the end, the lives and property of the people are at risk. Second, the introduction of a ban on business due to subjective reasons, such as unethical or antisocial behavior of business operator and their lack of professionalism. This is because even if the administrative office administers and supervises, it can predict, but cannot prevent the risks arising from the operator unless it has re-authorization provisions for reasons such as unethical conduct or lack of professionalism. Both ‘freedom of business operation’ and ‘preventing potential risks from operation’ are important values that should not be missed. If there is a major accident or danger while focusing on freedom of business operation and not taking the least risk-prevention measures, the self-destructive regulation “paradoxes of regulation” which further restricts the freedom by creating excessive regulations is enforced, which should not be repeated. I sincerely hope that ‘necessary regulations’ will be well established so that ‘unnecessary regulations’ will not infringe upon the lives and freedom of the people.

지방공무원 관련 법상 인사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 공무원의 전문성 강화의 관점에서

권경선(Kwon Kyung Sun) 한국국가법학회 2022 국가법연구 Vol.18 No.1

오늘날 우리는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급격한 사회변화와 전 세계적인 코로나 전염병 대유행의 시기를 지나고 있으며, 이에 더하여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들은 지방소멸이라는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위기 가운데 국가적 차원에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종래보다 더욱 중요해졌으며, 주민과의 관계에서도 지방행정에 대한 주민의 요구와 기대 역시 날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시대 변화와 수많은 행정수요에 적절하게 대응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조직인 지방공무원 제도를 잘 정비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하겠다. 우리 지방공무원법은 제1조에서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에게 적용할 인사행정의 근본 기준을 확립하여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적이며 능률적인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여, ① 인사행정의 기준 확립과 ②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전문성 도모를 지방공무원제도의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규정으로부터 알 수 있듯이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은 민주적이고 전문화된 행정조직이 없이는 사실상 실현불가능하다. 이에 우리 지방공무원법도 조직의 민주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이루어져 왔다. 우리 지방공무원법의 모태라고 할 수 있는 「지방공무원령」은 1950.2.10. 대통령령으로 제정되었기 때문에 당시의 지방공무원제도는 법률에 의한 제도적 보장이 이루어지지 않았었다. 또한 지방공무원은 국가공무원에 비하여 신분상의 불균형이 있었고, 국가공무원과의 인사교류 등 부적절한 인사행정제도로 인하여 우수한 인재를 지방공무원으로 확보할 수 없었다. 지방행정공제회 자료, “새 법령 지방공무원법 요지”, 지방행정 제12권 제120호, 대한지방행정공제회, 1963, 156면. 이를 시정하고 직업공무원제도를 확립하기 위하여 1963.11.1. 대통령령 형식을 벗어나 「지방공무원법」으로 제정되었다. 이후 지방자치가 중단되었다가 다시 실시됨에 따라 1991.5.31. 지방공무원법도 개정되었고, 직업공무원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현행 지방공무원법에 이르기까지 총 70차례 개정되었다. 지방공무원의 전문성 강화는 주로 행정학 분야에서 연구되어 왔으며, 그에 대한 개선방안도 주로 정책적인 부분에서만 제시되어왔다. 예컨대 성과측정기준 개발 및 적극적 인센티브의 도입, 지방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 강화, 적극행정 장려 등이 바로 그 대표적인 예이다. 지방공무원의 전문성 강화는 인사제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지방공무원의 인사제도를 법제적 관점에서 고찰한 연구는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지방공무원법상 인사제도에 대하여 살펴보고, 공무원의 전문성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인사법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1963년에 지방공무원법이 제정되어 지금까지 약 60여년이 지났지만, 인재를 채용하고 훈련하며, 전문적인 경력을 개발하도록 하는 시스템이 민간 기업보다 뒤떨어진다는 지적들이 많다. 세계화, 지방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화가 진행될수록 지방공무원의 전문성이 더욱 요구되고 있는데, 지방공무원 관련 법상 인사제도의 발전속도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게 된다. 인사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자의적인 개입 및 전횡, 잦은 순환 보직으로 인한 업무효율성 저하 및 책임 회피, 유능한 공무원을 전출시키지 않는 등의 폐쇄적 조직 관행 사례들은 지방공무원의 사기와 전문성 및 사명감을 저하시키고 있다. 지방공무원 인사제도는 지방자치단체장 및 공무원의 의식과 함께 제도적으로 개혁이 꼭 필요한 부분이다. 본 고에서 제시한 임용 및 승진, 인사와 관련된 여러 대안들이 현실에 반영되어 공정하고 전문성을 제고하는 인사 제도로 거듭나기를, 그리고 지방공무원이 중심이 되어 지방의 위기를 창의적이고 슬기롭게 헤쳐나가기를 기원한다. Today, we are passing through a period of rapid social change and a global pandemic of COVID-19 caused by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nd most local governments are facing a crisis of local extinction. Amid this crisis, the role of local governments at the national level has become more important than before, and residents’ demands and expectations for local administration are also increasing day by day in relation to residents. In order to become a local government that appropriately responds to these changes in the times and numerous administrative demands, it is essential to reorganize the local public official system, which is an administrative organization of local governments. Article 1 of the Local Public Officials Act stipulates, “This Act aims to establish the fundamental standards for personnel administration to be applied to local government officials to promote democratic and efficient operation of local government administration.” As can be seen from these regulations, local autonomy and decentralization are virtually impracticable without a democratic and specialized administrative organization. Accordingly, the Korean Local Public Officials Act has also been revised to strengthen the democracy and expertise of the organization. Strengthening the expertise of local public officials has been mainly studied in the field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improvement measures have been suggested mainly in the policy sector. For example, developing performance measurement standards, introducing active incentives, strengthening education and training for local public officials, and encouraging active administration are representative examples. Strengthening the expertise of local public officials is closely related to the personnel system, and there seems to be not many studies examining the personnel system of local public officials from a legal point of view. Therefore, this paper attempted to examine the personnel system under the Local Public Officials Act and seek ways to improve the personnel law system to strengthen the expertise and capabilities of public officials.

근대 동북아시아의 도시 개발 표상과 그 이면: 1930년대 청진의 산업화와 노동을 중심으로

권경선(Kwon, Kyung seon) 동북아시아문화학회 2024 동북아 문화연구 Vol.1 No.79

This paper examined the industrialization and labour issues in the 1930s Chongjin. In the 1930s, Chongjin experienced ‘compressed’ urbanization and industrialization. The urbanization and industrialization of Chongjin is represented by an increase in the population and the growth of civil engineering and chemical industries. Through Urbnizatioan and industrialization, the city has grown into one of the largest metropolitan cities in Korea, but the rapid change has created a variety of social problems, especially in the labour sector. A severe shortage of labour, an increase in the number of ‘migrant labourers’ and frequent labour movements occurred in the 1930s. The reasons why the shortage of labour continued despite the increase in the population are as follows. It was the result of an increase in labour demand, a problem of ‘mismatch’ of jobs, a problem of ‘adaptation’ of ‘migrant labourers’, and a lack of their social networks. A shortage of labour can be considered to be advantageous for improving the treatment of labourers. However, the intensification of the labour movement reflected a pattern of a ‘labour market’ where market logic was not applied. In other words, despite the shortage of labour, the management tried to solve the problem in the form of suppressing the labor movement and replenishing ‘migrant labourers’ rather than attracting labourers by improving the treatment of labourers. The compressed urbanization of Chongjin in the 1930s is represented by the growth of quantitative factors such as population growth, large-scale capital and cost, and increase in industrial production. However, on the other hand, discrimination and gaps continued due to colonial conditions, labour-management conflicts, regional conflicts, and government coerc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