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지형물의 해양법적 의미와 효과에 관한 고찰

이용희 한국해양대학교 국제해양문제연구소 2020 해항도시문화교섭학 Vol.0 No.23

연안국은 “육지가 바다를 지배한다”는 국제해양법원칙에 따라 해양지형물로부터 관할해역을 설정할 수 있다. 연안국이 육지로부터 설정할 수 있는 관할해역은 영해, 접속수역, 군도수역뿐만 아니라 방대한해양면적을 포함하는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 등이 있다. 국제해양법은 관할해역의 설정이 유엔해양법협약을 비롯한 적용가능한 국제규범에 일치하는 한 일방적인 국가실행을 인정하고 있다. 연안국이 관할해역을 설정할 수 있는 육지의 범위에는 육지 본토뿐만 아니라 섬, 암석, 간조노출지, 암초 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현존 국제해양질서에서는 위와 같은 다양한 해양지형물의 개념이나 인정조건을 추상적으로 규정하였거나 관련 규정을 누락한 까닭에 유엔해양법협약 발효후 연안국들이 방대한 해양관할권을 주장하고 그로 인하여분쟁이 발생되는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이 논문의 목적은 위와 같은 해양지형물에 대한 현존 국제질서의흠결로 인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해양지형물의 개념과 인정조건에 대한 법적 쟁점을 해석론적 방법과 국가실행 및 국제판례를 기본으로분석하고 유엔해양법협약 관련 규정의 해석과 적용에 적절한 해법을제시해보고자 하는 것이다.

유엔해양법협약상 해양환경 보호보전 의무

이석우(Lee, Seok-Woo),박언경(Park, Eon-Kyung) 한국해양대학교 국제해양문제연구소 2018 해항도시문화교섭학 Vol.0 No.18

2012년 이후 남중국해 암초 스카보러 숄(Scaborough Shoal, 이하 ‘황옌다오’)의 영유권 다툼 및 인근 해역에서의 어업 갈등으로 인해 중국과 필리핀 간 분쟁이 격화되었고, 중국의 남사군도에서의 관할권 행사는 점차 강화되어 갔다. 매립, 인공섬 건설 등의 활동과 석유 시추, 어업 문제 등으로 인해 필리핀, 베트남 등 아세안 국가들과 마찰 또한 심화되었다. 이에 2013년 1월22일 필리핀은 중국을 상대로 중재재판에 소를 제기하였고, 2016년 7월12일 중재재판소에서 본안에 관한 판정을 내렸다.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이하, ‘유엔해양법협약’) 제7부속서에 따라 설치된 중재재판부가 회람한 필리핀과 중국 간의 남중국해중재사건(The South China Sea Arbitration: The Republic of the Philippines v.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이하, ‘남중국해 중재사건’)의 2016년 7월 12일 중재판정은 보편성을 띄는 다자조약이 이행협정의 제정 없이 국제법정과 재판소를 통하여 발전할 수 있는 과정을 보여주는 한 가지 예시이다. 국제해양환경법이라는 관점에서, 이번 중재판정은 해양법협약이 현재 조건을 고려하여 해석되어야 하는 살아있는 문서(living instrument)라는 점을 확인하고 있다. 이 논문은 먼저 중재재판부가 유엔해양법협약 제192조 및 제194(5)조와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이하, ‘비엔나 협약’) 제13(2)(c)조의 관계를 해석하면서 ‘1992년 생물다양성협약’과 ‘1973년 멸종 위기 야생 동식물 취급에 관한 국제조약’을 인용한 내용을 분석하고, 환경영향평가(EIAs)에 관한 유엔해양법협약 제206조에 대한 중재재판부의 해석 및 환경영향평가 결과 보고 의무를 유엔해양법협약상 일반적 협력의무에 관한 중재판정의 법리분석(implications)과 국제판결에 비추어 논의한다. 마지막으로 이 논문은 오키노토리시마(Okinotorishima)에서 있었던 일본의 건설 행위를 예로 들어, 해양환경보호와 관련하여 동아시아에 존재하는 다른 현안들, 특히 독도 문제에 이번 중재재판이 미칠 영향력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동 사건에서 중재재판소의 해양환경 보호 관련 적극적인 판단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중재재판소는 중국의 인공섬 건설에 대해 해양환경 침해를 적극적으로 판단했는데, 특히 독도와 관련해서 충분한 검토와 대응이 필요하다. 독도와 남사군도는 여러 가지로 차이점이 있으므로 단순히 비교할 것이 아니라 남중국해 판정의 개별 사안들의 독도에 대한 적용 가능성과 대응방안이 함께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On 12 July 2016, the Arbitral Tribunal formed under Annex VII of the 1982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UNCLOS] issued its decision on the proceeding brought by the Philippines against China relating to certain activities in the South China Sea. The Award deals with various important issues relating to law of the sea and the interpretation of UNCLOS, such as the jurisdiction of the Tribunal, the legal status of maritime features, historic rights, and duty to preserve the marine environment. The impact of the Award is felt worldwide, as it would undoubtedly influence other unresolved issues in other parts of the world involving islands and maritime features. This is the case particularly in East Asia, where the Republic of Korea’s (hereafter “Korea”) occupation of Dokdo is challenged by Japan. Like China and the Philippines, both Korea and Japan are parties to UNCLOS. Like China, Korea on 18 April 2006 also made a declaration under paragraph 1 of Article 298 to exclude the issue of maritime boundary delimitation and military activities in the exclusive economic zone [EEZ] from the compulsory dispute settlement mechanism under Section 2 of Part XV of UNCLOS. Despite the fact that UNCLOS does not deal with any dispute regarding territorial sovereignty, and despite China’s declaration to exclude maritime delimitation from the compulsory dispute settlement mechanism of UNCLOS, the Philippines managed to bring China in front of an arbitral tribunal and successfully obtained a ruling that some of China’s occupation and activities in the South China Sea are unlawful. Thus, can Japan unilaterally bring a case under Part XV of UNCLOS on the issue of Korea’s occupation and activities in Dokdo? This paper will discuss the relevance of the Award on the arbitration case between the Philippines and China, and its relevance to the issue between Japan and Korea regarding Dokdo. In particular, this article examines the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aspects of the Philippines v China decision. It analyses the Award and highlights some concerns with aspects of the Tribunal’s reasoning, including aspects of the decision that arguably could have taken a stronger approach to protections for the marine environment.

남중국해와 항행의 자유

이학수(Lee, Hak-Su) 한국해양대학교 국제해양문제연구소 2018 해항도시문화교섭학 Vol.0 No.18

남중국해는 세계 교역 물동량의 1/3이 거쳐 가는 중요한 무역 항로이자 어족자원과 해저자원이 풍부한 지역이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 인접 동아시아 국가들에게 지정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해역이다. 2015년부터 남중국해를 두고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점차 심화되고 있다. 중국은 해양강대국으로 부상하면서 미국이 20세기 초부터 동아시아 해에 구축한 해양질서에 순순히 따르는 것을 거부하면서, 남중국해에 건설한 인공섬들에 군사기지를 설치하면서 해양주권 확대를 시도하고 있다. 항행의 자유의 역사를 살펴보면서 항행의 자유라는 개염이 어떻게 형성되었는가를 먼저 살펴본 뒤, 미국이 19세기에서 20세기 초에 동아시아 해역에서 어떻게 해양질서를 구축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그런 후에는 2015년부터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남중국해에서 실행하고 있는 항행의 자유작전을 추적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미국의 자유작전에 대해 중국은 지속적으로 저항하고 있으며 남중국해에 방공식별 구역 선포를 준비하고 있다. 일부 해양 전략가들은 오늘날 남중국해 미중 분쟁이 전쟁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하기까지 한다. 남중국해 미중 분쟁의 해결사례는 결국 역사에서 찾아올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제1차 세계대전을 전후하여 해양패권국 영국이 새로이 해양강대국으로 대두한 미국의 지위를 인정한 것에서, 또 1960년대 쿠바 미사일 위기에서 미국이 해양강대국으로 대두한 소련의 위상을 인정하고 서로가 양보와 타협으로 문제를 해결한 것에서 사례를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역사적 해결방식을 수용한다면 미국은 우선 유엔해양법협약을 비준하고 항행의 자유작전을 중단하게 될 것이다. 두 번째는 미국이 동아시아 미국 동맹국들에 배치한 미군을 점차적으로 철수시키게 될 것이다. 이는 중국으로 하여금 인공섬 건설을 중단하고 더 이상 남중국해에서 해역확대를 중단하도록 할 것이다. 물론 최종적이고 궁극적인 해결방안은 미국이 구축한 패권적인 해양질서를 평화에 기초한 새로운 해양질서로 대체하는 것이다. The U.S.-China disputes in the South China Sea have intensified since 2015 when naval vessels of the two countries went to the brink of a military conflict. It seems that the core of the U.S.-China disputes is the conflict arising from the exercise of the freedom of navigation by U.S. naval vessels and China’s denial on this maneuvering drills. The U.S. has conducted the freedom of navigation operations since 2015, in the name of protecting interests of the U.S. and its allies. In response, China has strongly countered the U.S. naval operations, strengthening its anti-access/area-denial (A2/AD) strategy and preparing to declare an air defense identification zone (ADIZ) over the South China Sea. In this situation, many maritime strategists even entertain a possibility that the U.S.-China disputes in the South China Sea can develop into a warfare. Then, we should not exclude the possibility that the U.S.-China disputes in the South China Sea will lead to a contingency or a limited war due to a misjudgement on the situation. Then, is there any solution regarding the freedom of navigation in the South China Sea at the current phase? The first solution is to establish a new maritime order that embraces the maritime supremacy of both China and the U.S. To this end, U.S. should join the UNCLOS, and the UNCLOS should contain clear provisions on the innocent passage and military activities in EEZs. The second solution is for the U.S. to step back from the 20th-century maritime order it had established. This implies the acknowledgement of China, which has grown into an economic power, as its companion, as well as an agreement not to perform military activities in China’s territorial waters and EEZ. This move has the possibility to derive a promise from China to withdraw weapons from their artificial lands in the South China Sea.

바다는 기후위기의 구원자인가?-해양 탄소포집저장(CCS)의 쟁점과 과제-

우양호(Woo, Yang-Ho) 한국해양대학교 국제해양문제연구소 2025 해항도시문화교섭학 Vol.- No.35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해양 탄소포집저장(CCS: Carbon Capture and Storage)의 논리와 기술의 현재를 진단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 쟁점과 학계의 논란을 정리해 보는 것이다. 본 연구는 정책 규범의 관점에서 바다와 탄소포집저장의 정부 아젠다가 갖는 향후 과제와 올바른 방향성을 도출해 본다. 이를 통해 바다와 탄소중립이라는 의제에 대해 일반 대중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 연구의 궁극적 목표이다. 해양 탄소포집저장(CCS)이란, 화석연료를 쓰면서 발생되는 탄소를 인위적으로 포집하여 막고, 재처리하여 바다에 저장하는 개념이다. 이것은 일반인에게 조금 생소한 개념이지만, 과학계에 등장한지는 이미 수십 년이 지났다. 해양 CCS는 인류가 탄소중립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중간 단계에서 필요한 가교적 기술로 인정받고 있다.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해양 CCS 기술은 향후 우리나라 탄소중립에 필요한 기술인 것으로 판단되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가 화석연료 의존도가 높으면서 제조업 중심의 무역 국가라는 약점이 있고, 삼면이 바다이며 국토가 좁기 때문이었다. 둘째, 우리나라는 해양 CCS를 추진할 수 있는 지리적 여건과 잠재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해양 CCS의 개념과 기술을 인정하였으며, 연안의 해저지층에 탄소포집저장소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셋째, 해양 CCS 관련 우리나라의 정책과 제도적 기반은 어느 정도 조성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CCS 개념이 처음 규정된 2021년의 ‘탄소중립기본법’ 외에도 구체적인 근거법인 ‘이산화탄소의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은 2024년에 제정되었다. 넷째, 해양 CCS 기술은 사회적으로 다방면의 논란과 논쟁이 진행되었고, 조금씩 정리되어 가는 단계로 분석되었다. 해양 CCS 개념과 필요성에 대한 규범적 반대론과 현실적 찬성론은 각자의 명분을 가지고 서로 대립하고 있었다. 하지만 국제사회와 주요 국가에서는 시간이 지날수록 찬성론의 명분이 커져서 해양 CCS 개발과 투자 쪽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이런 점에서 본 연구는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해양 CCS 개발의 유용성과 실행방식에 대한 국민적 관심 및 사회적 숙고가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iagnose the current policy and technology of carbon dioxide capture and storage(CCS) in Korea. Based on this, this study summarized the social issues and academic controversy of CCS for the ocean. This study discussed the future challenges and correct directions of the government agenda of CCS for the ocean from the perspective of the policy agenda. CCS was an unfamiliar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term for many people. CCS in the ocean refers to collecting carbon generated when using fossil fuels to prevent it from leaving the air, reprocessing or compressing it, and storing it underwater or underground in the ocean. CCS has been defined as the bridging technology that humanity needs at the intermediate stage to achieve the carbon neutrality goal of 2050. The main findings of the study we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CCS technology for the ocean was judged to be a necessary technology to achieve Korea’s carbon neutrality goal. The main reasons are that Korea is highly dependent on fossil fuels in industry, that Korea relies on manufacturing, that three sides are surrounded by the sea and its land is small. Second, Korea seems to have the geographical conditions and potential to promote CCS on the ocean. The Korean government has already recognized the concept and technology of CCS and is working to secure CCS in the seabed off the coast of the Korean Peninsula. Third, it was found that the CCS policy and institutional foundation for the ocean were established in Korea. The Framework ‘Act on Carbon Neutrality’ was enacted in 2021 in the Korean National Assembly, and the ‘Act on the Collection, Transportation, Storage, and Utilization of Carbon dioxide’ was enacted in 2024. Fourth, the CCS technology for the ocean has been socially controversial. Proponents and opponents of CCS technology confronted each other with their own justifications. However, CCS development and investment in the ocean were increasing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Finally, this study proposed public interest and social consensus on the usefulness and implementation of marine CCS development in Korea.

해양도시 부산의 해양치유산업 도입과 활성화 방향

이원일(Lee, Won-Il) 한국해양대학교 국제해양문제연구소 2021 해항도시문화교섭학 Vol.- No.25

이 연구의 목적은 해양도시 부산을 대상으로 최근 해양신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는 해양치유산업의 도입과 활성화 방향을 모색해 보는 것이다. 부산은 바다를 끼고 있는 우리나라의 가장 큰 도시이며, 기존에 각종 해양산업이 크게 발달해 있는 지역이다. 국내에서 대표적인 해양도시로 평가받고 있으며, 우수한 관광도시로서의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부산은 대도시이면서도 해양자원과 자연자원의 조화가 잘 되어 있으며, 최근 지역성장의 동력으로서 해양신산업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이 연구는 해양도시 부산에 대하여 새로운 해양치유산업을 소개하고 그 가능성을 찾아보려고 하였다. 해양치유산업은 해양의 자원을 활용하여 인간의 신체와 정신건강을 지키고 키우는 모든 활동을 토대로 하는 산업이다. 해외에서는 최근 관광산업, 웰빙 산업, 웰니스 산업 부문에서 가장 각광받고 있는 산업이기도 하다. 연구결과, 부산의 해양치유산업의 도입과 성공의 가능성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은 현재 갈맷길 코스를 중심으로 해양기후 및 해양경관, 염지해수, 바다모래, 해조류, 어패류 등의 해양치유자원을 보유하고 있었다. 따라서 부산은 앞으로 해양치유산업의 도입을 위해 해수욕장 자원의 이용 활성화, 해수온천과 염지하수 자원 발굴, 해산물과 해조류를 활용한 치유산업화, 지역의 특색과 해양적 특성 반영 등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The basic goal of this paper was to propose the introduction and revitalization of the marine healing industry in Busan, which has recently been highly regarded as a new marine industry. Busan is the largest coastal city and port city in Korea, and has an area where various marine industries are developed. Busan is regarded as a representative marine city in Korea and has infrastructure as an excellent tourist city. Busan also has a good harmony between marine and natural resources, and is striving to find a new marine industry in the region. In this regard, this study attempted to introduce the meaning and advantages of the marine healing industry to Busan and to find its potential. The meaning of the marine healing industry is an industry related to all activities that make the human body and spirit healthy by utilizing various resources of the ocean and the coast. Summarizing the results of this study, it has been shown that there is a possibility of the introduction and success of the marine healing industry in Busan. It was analyzed that Busan has abundant marine healing resources such as marine climate and marine landscape, sea water, sea sand, and marine products. Therefore, this study suggested that Busan needs to consider introducing the marine healing industry.

東中國海士 中 · 日 海洋境界劃定에 관한 法的 考察

朴文進 한국해양대학교 국제해양문제연구소 2006 국제해양문제연구 Vol.17 No.1

해양문화 산업의 변화 방향에 관한 연구 : 일본 사례를 중심으로

양민호(Yang, Min-Ho),김준환(Kim, Joon-Hwan) 한국해양대학교 국제해양문제연구소 2021 해항도시문화교섭학 Vol.- No.24

최근 정치 사회 경제 활동이 비대면화 및 온라인화로 대변되는 디지털 경제로 빠르게 변해가고 있다. 이처럼 체험활동의 온라인 전환이 코로나19로 인해 가속화되며,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언택트 체험이 새로운 트렌드로 등장하였다. 예를 들어, ‘체험’을 바탕으로 해양관광산업에 가상현실(VR)과 증강현실(AR)을 접목시켜 과거의 단순히 지식이나 스토리를 전달하는 해양관광 체험 서비스 방식에서 벗어나 해양관광 콘텐츠가 더 활성화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보다 적극적인 상호작용을 통한 실감나고 체계적인 해양서비스 체험을 고객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체험환경의 변화에 대응하는 해양체험산업에 대한 소비자 인식의 변화와 참여증진의 기반을 토대로 하여 지속적으로 수요를 제고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흐름 속에 일본의 경우에는 선제적으로 새로운 유형의 가상현실 해양문화 체험을 진행하고 있다. 정부 주도라기보다는 지자체와 산업 연계를 통한 민관(民官) 협력을 이끌어낸 여러 사례들이 보고되고 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일본 사례에 대한 고찰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향후 체계적인 해양문화 정책을 세우기 위한 노력으로 일본의 해양문화 연구동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또한 디지털 체험을 기반으로 해양문화 산업에 새로운 접근법으로서 실무적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Recently, political, social and economic activities have rapidly changed to a digital economy represented by non-face-to-face and online. As such, the online conversion of experiential activities accelerated due to COVID-19, and the “contactless(Untact)” experience using digital technology emerged as a new trend. For example, based on ‘experience’, the marine tourism industry is promoting to activate marine tourism contents beyond the marine tourism contents service method that simply conveys knowledge and story of the past by combining virtual reality(VR) and augmented reality(AR). Therefore, in order to provide customers with realistic and systematic marine service experience through more active interaction, it will be possible to continuously raise demand based on changes in consumer awareness and participation promotion in the marine experience industry corresponding to changes in the experience environment. In this trend, Japan is preemptively experiencing a new type of virtual reality marine culture. Several cases have been reported that led to public-private cooperation through industrial linkage with local governments rather than government-led. Therefore, this study examined the trends of Japanese marine culture research in an effort to establish a systematic marine culture policy in the future through consideration of such Japanese cases. It also provided practical implications as a new approach to the marine culture industry based on digital experience.

근대 일본의 해양진출론과 최근의 해양국가 구상

류교열 한국해양대학교 국제해양문제연구소 2004 국제해양문제연구 Vol.16 No.1

釜山의 海洋文化 · 觀光 政策方向과 課題

김준섭 한국해양대학교 국제해양문제연구소 2006 국제해양문제연구 Vol.17 No.1

환동해 해양쓰레기와 해양환경 협력체제 구축

최영진(Choi, Young-Jin) 한국해양대학교 국제해양문제연구소 2021 해항도시문화교섭학 Vol.- No.25

본 연구는 환동해 국가에서 배출하는 쓰레기가 어떻게 동해로 흘러 들어오는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고찰한다. 동시에, 동해 수역에 발생하는 해양쓰레기는 주로 무엇이며 그리고 해결 방안은 무엇인지를 살펴본다. 부유 쓰레기가 조류와 파도를 통해 중국 동해안에서 한국 남동해안으로, 북한 동해안에서 한국의 동해안으로, 그리고 중국과 한국의 동해안과 극동 러시아에서 일본 서안으로 흘러들어오는 이동 경로를 보여준다. 동북아 해양환경을 위한 북서 태평양 해양 및 연안 환경의 보전, 관리, 개발에 실천 계획(NOWPAP)과 동아시아 해양조정기구(COWBSEA)가 있지만, 북유럽이나 서유럽과 같이 해양환경 제도가 신자유주의적 제도주의 이론이 말하는 자기 완결적 체제를 아직 구축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들 기구는 느슨한 국제협력 레짐으로서 국가주의적 해양환경관리의 성격이 여전히 강하다고 볼 수 있다. 환동해 국가의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기업체 등이 해양환경관리에 있어서 오염자부담원칙 준수, 해양폐기물 처리 기술 수준, 그리고 이해당사자 간의 유기적이고 중층적 협력체계가 여전히 취약한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으로, 환경보호에 관한 시민의식을 고양시킬 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의 다양한 부처의 관련 업무를 통합 및 조정하는 국내 ‘협력체제(governance) 정비와 확대’ 개편이 요구된다. 다른 한편으로, 역사문제, 북한 변수 등으로 인해 환동해 해양환경협력체제의 통합적 작동은 현실적 어려움이 있어 현 상황은 제한된 지구적 관리체제 접근법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불고하고 기존의 다소 느슨한 북태평양 행동계획(NOWPAP), 동아시아 해양조정기구(COBSEA) 등과는 차별되는 강력한 통합적 실천기구인 동아시아 해양환경협력을 위한 제도적 기구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This study aims to examine how wastes produced from countries of East Sea flows into the other side of East Sea, how much they are and how they affect. We simultaneously take a look at what kind of marine litters are significant and how we can solve the problems. The floating litters are flowing from the eastern China to the southeastern coast of South Korea, from the east coast of North Korea to South Korea and from the coast of Russia Far East and the east coast of South Korea to the west coast of Japan through the currents and waves in East Sea. Although there are the Northeast and Western Pacific Action Plan(NOWPAP) and Coordinating Body on the Seas of East Asia (COBSEA) for the maritime environment in East Asia, it is evaluated that the marine environment system has yet to establish a self-completing entity, as the neoliberal institutional theory suggests. The nature of nationalistic maritime environment management is still strong in East Sea as the loose international regimes. On one hand, besides the technological level of the marine waste disposal, the multi-layered maritime governance among central government, local governments, civic groups, and enterprises in East Sea Rim are assessed to be relatively weak compared to the subregion of the European Union (EU) such as the Baltic Sea region and the North Sea region, On one hand, a reorganization for the maintenance and expansion of ‘governance system’ that integrates and coordinates the related affairs of various ministries, as well as the enhancement of civic awareness on environmental protection, is required. The current situation is merely a limited global governance approach due to the historical matter, the North Korea fact and so forth. Even so, it is necessary to exchange information and knowledge on marine debris among local governments in the East Sea Rim. In addition, it is also necessary to establish an institutional mechanism for East Asian marine environment cooperation, which is a strong integrated action apparatus that is differentiated from the existing somewhat loose North Pacific Action Plan(NOWPAP) and Coordinating Body on the Seas of East Asia(COBS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