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농협경제지주사 어떻게 만들 것인가?

황의식,노재선,김기태 GS&J 인스티튜트 2016 시선집중 GSnJ Vol.- No.218

□ 황의식 논평 ○ 농협중앙회에 경제대표를 두고, 경제지주의 사업대표를 겸임하도록 한 구조는 교육지원사업과 경제사업의 분리라는 취지 달성에 적합하지 않다. ○ 경제지주는 농협중앙회가 단독 소유하고 있으므로 조합장 중심의 감독이사회를 두는 이원이사회체제는 적합하지 않을 것이다. ○ 축산경제지주 분리는 많은 비용을 초래하고 중앙회 내 자원배분에서 비효율성을 나타낼 수 있어 적합하지 않고, 조합원의 이익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전문경영인체제 등 사업적 전문성은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 노재선 논평 ○ 2011년 농협법에서는 농협중앙회는 회원 조합에 대하여 교육 · 지원 사업과 상호금융만을 담당하므로 중앙회의 농축경대표는 사업분리가 마무리 되는 2017년에는 경제지주로 당연히 속하게 된다. ○ 농축협 중앙회 통합당시의 농협법정신과 사업 분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농축경 대표는 분리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다만 경제지주의 대표는 현재의 공동대표 방식이거나 금융지주와 같이 경제지주회장을 선임하여 맡기는 방식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 김기태 논평 ○ 사업구조개편의 핵심 목표는 경제사업 활성화로 2020년 사업목표를 설정하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경제사업 혁신의 종합적 비전이 제시되지 못한 상황이다. ○ 사업구조개편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전략을 재조정하고 제대로 된 사업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다. 그런 전제 속에서 지배구조 논의가 진행되지 않으면 농민조합원의 편익과 상관없는 그들만의 리그로 인식될 수 있다. ○ 우리나라 회사들의 일반적인 지배구조가 단일이사회인 상황에서 농협경제지주 및 자회사만 이원이사회를 도입하자고 한다면 내외부적인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공무원의 지능정보기술 업무 수용성 요인 분석: 개인수준 요인과 조직수준 요인의 비교

왕재선(王載善),문정욱(文晸郁) 한국지역정보화학회 2021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Vol.24 No.4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블록체인(Block Chain), 빅데이터(Big Data), 클라우드 컴퓨팅(Cloud Computing), 기계학습(Machine Learning) 등 지능정보기술이 적용될 수 있는 영역은 광범위하며 그 파급력 역시 상당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수행하는 업무에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다면 업무의 효율성, 정확성, 신속성 제고 등 다양한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지능정보기술에 대한 인간의 긍정적 태도와 수용성은 그것을 실제 활용할 수 있는 전제조건이 된다. 이러한 지능정보기술을 핵심으로 하여 사회・경제 전반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고, 공공영역 역시 디지털 혁신의 중요한 동력으로 지능정보기술의 업무적 활용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공공영역에서의 지능정보기술에 대한 수용성 영향요인을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했다. 지능정보기술의 업무적 활용에 대한 공무원들의 인식과 태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실제 업무에 적용하여 활용하고자 하는 의도를 파악하고, 지능정보기술의 업무적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하였다. 분석 결과, 지능정보기술 사용의 유용성 인식, 지능정보기술의 편익 인식, 개인과 지능정보기술 간의 적합성 인식 그리고 자기효능감 등 개인수준의 인식변수가 지능정보기술 수용성의 유의미한 변수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공무원이 지능정보기술을 업무에 활용하는 것에 대한 인식 혹은 태도는 개인의 고유한 특성이 아닌 생활을 통해 형성되어 온 인식에 더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조직수준의 변수는 다수준 분석결과 모두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개인의 인식과 태도는 개인적 수준에서 더욱 많은 설명이 가능하다는 결과를 나타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고관리자의 지원은 조직수준에서 의미 있는 변수 임을 알 수 있었다. 즉, 공직사회에서 공무원들의 지능정보기술 수용은 리더의 역할이 매우 중요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If intelligent information technology is used in the work we perform on a daily basis, we can expect various positive effects such as improving the efficiency, accuracy, and speed of the work. Human positive attitudes and acceptance towards intelligent information technology are prerequisites for practical utilization. With such intelligent information technology at the core, the digital transformation of society and the economy as a whole is accelerating, and the public sector is also seeking ways to activate the utilization of intelligent information technology as an important driving force for digital innovation. Therefore, this study analyzed the influential factors of acceptance on intelligent information technology in the public sector and tried to present policy suggestions. Based on the recognition and attitude survey results of public officials regarding the utilization of intelligent information technology, grasp the intention to apply it to actual task and utilize it, and determine the factors that affect the acceptability of intelligent information technology.

공공기관 간 정보공유에 대한 태도

왕재선(王載善),문정욱(文晸郁) 한국지역정보화학회 2013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Vol.16 No.1

본 연구는 중앙부처 공무원을 대상으로 정보공유에 대한 장애요인과 편익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여 그들의 정보공유에 대한 태도를 유형화하였다. 먼저 정보공유에 대해서 중앙부처 공무원들은 정보공유의 장애요인 중 보안상의 장애요인을 가장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조직적 장애요인이 높은 점수를 나타내었다. 정보공유의 편익에 대해서는 기술적 편익이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반면 정치적 편익은 가장 낮은 평가를 받고 있다. 즉 정보공유는 업무처리의 단축과 같은 조직 내부의 관리적인 편익이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 받는 반면 타 기관과의 업무조정이나 갈등완화 등의 편익은 낮게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정보공유를 통해 업무상의 효율성 뿐 아니라 기관간의 협력을 제고시키는 것이 목적이었으나 전자는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 받는 반면 후자는 아직도 정보공유의 역할이 제한적임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정보공유의 장애요인과 편익에 대해서 높게 인식하는 집단과 낮게 인식하는 집단을 구분하여 확신형, 의심형, 회의형, 무관심형 등 네 가지로 유형화 하였다. 중앙부처 공무원의 정보공유에 대한 태도는 의심형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무관심형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보공유에 대한 태도에서 무관심형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정보공유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정보공유에 대한 교육과 함께 이를 촉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인센티브 등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정보공유에 대해서 확신하는 집단이 가장 낮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으로써 정보공유에 대한 태도가 전반적으로 부정적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정보공유의 시행과정에서 근본적으로 정보공유의 활용주체들의 인식 및 태도전환이 선행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This study surveyed government officials over the losses and benefits of information sharing and then categorized their attitude towards information sharing. Those working for the central government regard security vulnerability as the most serious loss in information sharing and structural barriers as the second most serious one. In terms of benefits of information sharing, technological benefit is considered the largest and political one the smallest. That is, information sharing is believed to create more benefits in managing organizations such as speedy handling of government affairs but less benefits in cooperating with other agencies and settling disputes. The objective of information sharing is to enhance cooperation between organizations and increase efficiency of tasks but information sharing highly contributes to the former objective but still not to the latter one. In this study, there are two groups in terms of the views on information sharing: those who believe losses and benefits of information sharing are high and those who believe they are small. These groups are sub-categorized into four: Positive Group believes information sharing brings large benefits and small losses; Doubtful Group considers both benefits and losses to be huge; Negative Group believes benefits are small and losses are large; Indifferent Group considers both benefits and losses to be small. Among central government officials, Doubtful group was the largest and Indifferent Group was the next largest. The large number of officials who belong to the Indifferent Group means many of them do not recognize the importance of information sharing. Therefore, information sharing education needs to be provided along with system and incentives designed to promote the education. Furthermore, Positive Group was the smallest, indicating generally negative views on information sharing. It means that the mind-set and attitude towards information sharing should change before they engage in information sharing.

공공부문 조직성장의 요인

왕재선(王載善) 한국공공관리학회 2014 한국공공관리학보 Vol.28 No.1

본 연구는 조직성장의 결정요인을 탐색하는데 목적을 두고 진행하였다. 조직성장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단편적이고 민간부문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기존 연구의 한계를 제시하고 본 연구에서는 종합적인 모형을 설계하여 220개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결과 공공기관의 경우 조직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경쟁적 환경, 조직인력규모, 구성원 역량 등이 제시되었다. 경쟁적 환경이 비경쟁적 환경에 비해 조직성장을 촉진하는 것으로 해석되었으며, 조직인력규모가 클수록 조직성장이 촉진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조직인력규모는 가장 강한 영향력의 강도를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조직의 인적규모는 조직성장을 촉진하는데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다. 또한 통제변수로서 기관유형과 조직연령이 유의미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직성장에 대한 세 가지의 지표에 대해서 그것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즉 조직이 성장을 위해서 어디에 초점을 맞추느냐에 따라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과 수단이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조직이 성장을 어떻게 정의하고, 조직특성에 맞는 성장의 측면을 고려해야 하며 이에 따라 적합한 성장전략을 사용해야 함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조직의 연령은 경쟁적 환경과 상호작용함을 알 수 있었다. 즉 조직연령이 낮은 집단의 경우 경쟁적 환경이 오히려 성장을 저해할 수 있음을 분석결과를 통해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조직의 연령 단계에 따라서 동일한 변수가 다르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으며 지금 현재 조직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에 대한 고려도 성장을 추구하는데 필요함을 의미한다.

정보공유의 장애요인에 대한 분석

왕재선(王載善),문정욱(文晸郁) 한국지역정보화학회 2017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Vol.20 No.1

현대 사회에서의 행정은 환경의 복잡성과 불확실성의 증가로 인해 부처가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는 업무영역이 축소되고 있다. 이는 곧 부처 간의 협업을 통한 업무처리가 더욱 강조되는 이유가 되며, 부처 간 협력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부처 간 협력을 위해서 정보공유는 핵심 사항이다. 본 연구에서는 ‘왜 정보공유의 시작과 유지가 어려운 것인가?’, ‘정보공유를 어렵게 만드는 원인은 무엇인가?’, ‘정보공유의 장애요인은 무엇인가?’ 의 연구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하는 것을 통해 정보공유의 촉진을 위한 전략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중앙부처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정보공유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정보공유의 장애요인과 정보공유 자체가 유발하는 편익에 대한 인식 간의 관계를 탐색하였다. 또한 정보공유의 주체를 공공기관 간, 공공-민간 간으로 구분하여 주체 간 차이에 따른 정보공유 촉진과 장애요인상의 차별성을 제시하고자 했다. 분석 결과, 정보공유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핵심적으로 보안, 조직적 장애요인의 제거가 시급해 선행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정보유출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조직 간의 신뢰와 협력 관계를 형성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보공유의 주체와 유형, 긍정・부정 집단 등 다양한 기준에 의해서 집단을 구분하여 차별적인 장애요인 제거 전략도 병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Public administrations of ministry alone in modern society are being reduced by the complexity of the environment and increasing uncertainty. This is the reason why the cooperation between ministries is more emphasized and the necessity of collaboration among ministries is becoming more urgent. Information sharing is a key issue for these ministries to work together.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a strategy for promoting information sharing through seeking answers to the research questions of ‘Why is it difficult to start and maintain information sharing?’, ‘What makes information sharing difficult?’, ‘What are the barriers to information sharing?’. In this study, we analyzed the perceptions of government organizations" perceptions of these barriers by dimension and explore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barriers of each dimension and the perception of the benefits of information sharing.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the differentiation of barriers between promoting information sharing according to the difference of subjects by dividing the subject of information sharing between public agency and public - private sectors. As a result of analysis, in order to activate information sharing, it is necessary to remove security and organizational barriers urgently. In particular, the problem of information leakage should be solved, and the trust and cooperation between organizations should be formed. In addition, the results of the analysis suggest that discrimination groups should be separated by various criteria such as subject and type of information sharing, affirmative or irregular group, and discriminatory factor should be eliminated.

찬기파랑가(讚耆婆郞歌) 어석고(語釋考)

권재선(權在善) 국어국문학회 1983 국어국문학 Vol.- No.89

生命論

劉在禪(류재선) 동국대학교 석림회 1974 석림 Vol.8 No.-

서울말의 구개음화 연구

권재선 우리말글학회 1983 우리말 글 Vol.1 No.-

영국 행정심판 통합사례에 관한 연구

김재선(Kim, Jae Sun) 한국비교공법학회 2018 공법학연구 Vol.19 No.1

영국의 행정심판 통합은 행정심판의 권리구제적, 사법적 성격을 강화하면서 이루어져 왔다. 개별 행정심판(조세, 보건, 토지 등)으로 분산되어 있던 행정심판제도의 통합은 1958년 행정심판법(“Tribunals and Inquiries Act”)이 제정되면서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 행정심판법은 심리절차 및 조직 통합을 통하여 일관성․통일성 있는 심판을 추구하였다. 2007년 행정심판소, 법원 및 집행에 관한 법률(“Tribunals, Courts and Enforcement Act”, 이하 TEC Act)은 행정심판 통합을 통하여 심판조직의 독립성과 절차의 체계성을 강화하였다. 구체적으로 특별 행정심판에 관한 일반심사기능 강화, 2심제도입을 통한 사법적 성격 강화, 심리기간 유연화와 심판관 다양화를 통한 행정심판에 대한 접근성 강화 등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였다. 영국의 행정심판 통합사례는 행정심판의 공법적 성격에 관한 논의와 함께 현실적으로 제도의 운영(조직, 운영, 지원체계) 측면에서도 일관성·․통일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구체적으로 행정심판관의 독립성을 강화하였으며, 행정심판사무국 등 지원조직을 강화하여 권리구제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강화되었다. 2심제도가 도입되어 행정심판의 사법적 성격은 강화되었지만 여전히 법무부의 예산지원을 갖는 등 조직, 기능적으로 행정기능을 한다는 점 역시 강조되어 행정심판의 독자적 성격을 강조하였다. 이에 따라 국민의 입장에서 접근가능성이 높으며 심리의 신뢰도 역시 높게 인정되는 행정심판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 발전시키려는 영국의 행정심판 통합 사례는 행정심판제도가 상당히 널리 활용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도 비교법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질것으로 생각된다. Discussions regarding the nature and functions of administrative appeals have been done several times not only in South Korea but also in UK, Germany, and Japan etc. Especially, as the Constitution and the Administrative Appeals Act in South Korea had articulated and developed, the two functions(self-control and appeal right) are discussed in several esteemed articles. Among them, the integration case in UK has been a significant as a comparative research case because the two law, “Tribunals and Inquiries Act” in 1958 and “Tribunals, Courts and Enforcement Act” in 2007 have been established after wide researches led by administrative law scholars. After 2007 TEC Act, UK administrative appeals has been changed, which included strengthening: (1) general review functions to the special administrative appeals; (2) function as trials adopting upper tribunals; (3) accessibility using flexible review periods, appointing judges with diverse backgrounds. The change of administrative appeals system in UK would have been significant meaning in South Korea as the usage rate of administrative appeals has been increased after the adoption of the system. Therefore, study on the UK administrative appeal system would have been significant meaning in South Korea.

대중의 위험인식구조와 정부의 위험의사소통 진단 - 과학기술을 중심으로 -

왕재선(Jae Sun Wang),김선희(Sun Hee Kim)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2017 Crisisonomy Vol.13 No.8

현대사회에서 과학기술은 사회발전과 혁신에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수용성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과학기술 수용성과 관련된 대중의 위험인식수준, 위험정보의 원천과 신뢰수준, 정부의 위험소통수준을 분석하는데 있다. 첫째, 대중들의 위험인식과 관련해서는 판단의 대상이 과학기술이 구체화될수록 위험인식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원자력에 대한 차별적 인식이 존재하였다. 둘째, 핵심적인 정보원으로는 TV, 신문, 잡지 등 언론매체와 인터넷 매체로 나타난 반면, 정부로부터 얻는 정보량은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정부의 위험소통 활동에 대해서는 부정적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정부는 위험정보보다는 안전정보 위주의 제공을 하고 있으며, 정부의 위험소통에 대한 대중들의 경험정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원자력 기술에 대한 위험인식 완화전략을 추진해야 하고, 핵심적인 정보 원인 인터넷 매체에 대한 정보노출을 강화해야 하며, 보다 적극적인 위험소통노력과 위험-안전간 균형있는 정보제공 노력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Considering that the science/technology is the key factor in social development and innovation, its acceptance depends on the risk perception toward it. Our study aims to analyze the level of risk perception about science-technology, sources of and trust in risk information, and the level of government’s risk communication. The results include, first, that the public show a higher risk perception when risk issues have been specified. Second, people depend on the information from the media and internet rather than government. Third, government provides information about safety more than risk whereas the public have little experience in government’s risk communication. This paper implies that government should adopt the strategies to reduce risk perception toward nuclear energy, by disseminating the information via internet as a main media, and taking balanced efforts to provide the safety and risk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