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에서 관찰된 신경아세포종

홍대식,박희숙,심찬섭,박상흠,오도연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 1988 Clinical Endoscopy Vol.8 No.2

생태계 요소를 반영한 방송통신 규제체계의 정립 방안

홍대식,최동욱 한국법제연구원 2011 법제연구 Vol.- No.41

The discussion on the adoption of the horizontal regulatory framework is underway to overcome the problems regarding the vertical regulatory framework resulting from a convergence of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s services. Recently, however, the horizontal regulatory framework shows its limitation to regulate the ecosystem established mainly by Google and Apple. The existing horizontal regulatory framework does not fully reflect the characteristics of the two-sided market and the change in the competition structure in the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s sector. What is important to note is that if the existing horizontal regulatory framework is simply applied to the ecosystem, a regulatory imbalance can be caused among ecosystems. The existing horizontal regulatory framework, which is subject to a value chain structure, categorizes business entities into either contents layer or transmission layer and applies the same regulation to all business entities in the same category. However, in the ecosystem, a keystone-player can be categorized into different layers depending on its strategy. Therefore, if the existing horizontal regulatory framework is applied as it is, the regulatory imbalance between keystone-players located in less regulated areas and keystone-players located in more regulated areas occurs resulting in a distortion of competition. There are two possible ways to establish a new regulatory framework to prevent the distortion of competition likely to be caused by the adoption of a horizontal regulatory system. First, a new ecosystem regulatory framework different from the existing one can be established. Second, the horizontal regulatory framework can be modified to reflect the ecosystem elements. The first approach is hard to adopt given the current situation as the approach requires the analysis of all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s ecosystems including mobile and wired services; currently research and study on the competition conditions in the ecosystems is not enough. Therefore, this paper supports the second approach proposing a modified horizontal regulatory framework through the improvement of institutions and remedies suitable for accommodating the ecosystem elements. This paper intends to propose a way to regulate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s ecosystems taking into consideration the ecosystem elements on top of the Telecommunications Business Act, Broadcasting Act, IPTV Act, the competition condition evaluation system of the Basic Act on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s Development, and regulation on common carriers under the Telecommunications Business Act. 급격한 방송통신 융합 현상의 진전으로 인해 기존 수직적 규제체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수평적 규제체계 도입이 논의되고 있다. 하지만 수평적 규제체계도 생태계 산업구조의 등장으로 인해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 방송통신 생태계가 구축된 경우의 경쟁상황은 개별 사업자간 경쟁을 전제한 경쟁상황과는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다. 중추적 사업자의 사업전략에 따라 다양한 구조의 생태계가 존재하게 되고, 이러한 중추적 사업자의 역량이 생태계 간 경쟁의 핵심이 된다. 그런데, 중추적 사업자의 특성이나 사업 전략에 따라 그가 존재하는 계층 영역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생태계 간 경쟁 환경에 수평적 규제체계를 그대로 적용할 경우 일반적으로 경제적 규제의 강도가 약한 콘텐츠 계층에 중추적 사업자가 존재하는 생태계는 전송 계층에 중추적 사업자가 위치하는 생태계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한 규제를 받게 되어 생태계에 따라 규제 차등화가 발생하게 되고 이는 생태계간 경쟁왜곡 현상을 초래하는 제도적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러한 경쟁왜곡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생태계 요소를 반영한 방송통신 규제체계로는 전혀 새로운 규제체계를 정립하는 방안과 기존 제도를 활용하는 두 가지 방안을 상정할 수 있다. 그러나 방송통신 생태계가 너무 복잡하여 다양한 시장변화 동인 모두를 적절하게 포괄하는 유효경쟁에 관한 단일한 기준을 도출하기 어려운 현 상황에서 전혀 새로운 규제체계를 마련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수평적 규제체계를 전제로 하면서도 생태계 요소를 반영하는 규제체계를 정립하는 방안으로 경쟁상황평가제도에 생태계 요소를 반영하고 경쟁상황평가제도와 구체적인 규제수단 마련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방안은 수평적 규제체계를 집행하기 위한 사업자분류체계로서 논의되는 2단계 분류체계나 3단계 분류체계 어느 것과도 결합될 수 있다. 그러나 기존의 분류체계에 의하더라도 전송 기능을 담당하고 있지는 않지만 최근 디지털 콘텐츠 유통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앱스토어 등은 규제 영역 밖에 놓이게 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플랫폼으로 파악해 규제할 수 있도록 플랫폼 개념을 확대하고 이러한 플랫폼을 제공하는 사업자를 2단계 분류체계 또는 3단계 분류체계 내로 위치지우는 방식으로주제어:수평적 규제체계, 생태계, 전송단계, 콘텐츠 단계, 중추적 사업자, 상당한 지배력을 가진 사업자(SMP), 방송법, 통신법 사업자 분류체계를 구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연구 간접비란 무엇인가? - 연구 간접비는 '연구지원'에 대한 '원가보전'

홍대식,Hong, Dae-Sik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2011 과학과 기술 Vol.511 No.-

PCS의 정의

홍대식,Hong Dae-Sik 한국공학교육학회 1997 Ingenium(人材니움) Vol.4 No.4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처리절차에 관한 검토

홍대식,최수희 한국경쟁법학회 2006 競爭法硏究 Vol.13 No.-

균형 찾기: 캐나다의 망중립성 정책

홍대식,Stephan Meyer,Namir Anani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경제규제와 법 Vol.5 No.1

세계에 걸쳐 관할 국가들은 현재 그들 국가들의 정보 커뮤니케이션 기술과 망 기반시설의 급속한 기술적 변화에 직면하여 망 중립성 쟁점에 어떻게 하면 가장 잘 대처할 것인지를 결정하고 있다. 이들 쟁점들의 가장 중심에있는 것은 브로드밴드와 인터넷 접속의 발전으로부터 혜택을 입는 시민들의 권리와 그들의 기반시설을 성장시키고 경제적 이익을 실현시키는 상업적 실체들의 권리 사이에 균형을 찾는 것이다. 이러한 균형을 찾는 일은 결국 한국가의 지식경제를 앞으로 나아가게 촉진하게 되는 일이다. 캐나다의 경우, 국가적인 규제자인‘캐나다 라디오-텔레비전 및 커뮤니케이션 위원회’(Canadian Radio-Television and Communications Commission, 이하“CRTC”)가 수 년 전에 시장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쟁점들을 조사하는 조치들을 취하였다. 그 목적은 모든 캐나다인들에게 가장 큰 혜택을 실현시키기 위하여 모든 산업 종사자들이 준수하는 체계를 제공하는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었다. 이런 절차의 맥락에서, 위원회는 모든 캐나다인들의 구체적인 관심사를 담은 지나치리만큼 자세한 그림을만들어내기 위해 온라인 의견 수렴을 행하고, 광범위한 문서 기록을 만들어 내었으며, 구두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이 절차의 마무리로, 위원회는 ISP들의 인터넷 트래픽관리 관행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만들어진 정책 틀을 발표하였다. 그 정책의 목적은 다양한 목적을 위해 인터넷을이용하는 캐나다인들의 자유를 네트워크상에서 발생하는트래픽을 개인정보보호 입법을 포함한 제정법과 부합하게관리하는 ISP들의 정당한 이익과 적절하게 균형을 잡아주는 원칙적인 접근방법을 수립하는 것이었다.

테니스지도자의 멘토링 기능과 선수들의 인지된 자유감,자아실현 및 운동정서의 관계

홍대식,노갑택,김성훈 한국웰니스학회 2013 한국웰니스학회지 Vol.8 No.4

본 연구는 테니스지도자의 멘토링 기능과 선수들의 인지된 자유감, 자아실현 및 운동정서에 대한 연구를??토대로 테니스지도자의 멘토링에 필요한 기초자료와 체계적인 발전, 그리고 선수의 운동수행 능력과 밀 접한 관계를 가지고 선수들의 잠재력을 스포츠경기 상황에서 최대한 발휘하여 보다 긍정적인 방향을 제 시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다. 본 연구대상은 2013년 현재 협회에 선수등록이 되어있는 국내 고교·대학 테 니스 선수들을 모집단으로 설정한 후, 편의추출법(convenience sampling)을 사용하여 총 311명이 선택되 었으며, 측정도구는 인구통계학적 특성변인은 성, 학력, 경력 등 3개 요인으로 구성하였고, 멘토링 기능에??관한 측정도구로는 Noe(1988)가 개발하고 Dreher와 Ash(1990), 이규태(2008), 전익기(2009)가 사용한 설 문문항을 인지된 자유감(perceived freedom)은 여가진단도구(leisure diagnostic battery; LDB, witt &??ellis, 1987)로서 원형중(1989)이 번안하여 사용한바 있는 여가진단도구를 바탕으로 김용주(2005)가 사용 한 문항을 자아실현은 POI(personal orientaion inventory; Shostrom, 1976)로서 설기문(1995)이한국어로??번안하여 사용한바 있는 자아실현 측정도구를 사용하고, 운동정서는 Watson, Clark와 Mineka(1994)의??PANAS-X(positive and negative affect schedule)를 기초로 하여 유진, 김종오(2000), 정용각(2000)이 운 동경험에서 느끼는 정서감정을 측정할 수 있도록 수정 개발한 설문지를 본 연구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구 성하였다.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테니스지도자의 멘토링 기능과 선수들의 인 지된 자유감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테니스지도자의 멘토링 기능과 선수들의 자아실현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테니스지도자의 멘토링 기능과 선수들의 운동정서는 관계가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넷째, 선수들의 인지된 자유감과 자아실현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선수들의 인지된 자 유감과 운동정서는 관계가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선수들의 자아실현과 운동정서는 관계가 있는??것으로 나타났다. 일곱째, 테니스지도자의 멘토링 기능과 선수들의 인지된자유감, 자아실현 및 운동정서 는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Based on tennis coach's mentoring function and players' perceived sense of freedom, their self-realization and exercise emotion, this study aims to provide basic data and systematic development required for tennis coach's mentoring function, and motivate players to exert their potential at the situations of sport match in close associations with their exercise performance, so that it can show more positive directions of mentoring. In order to achieve the purpose, this study set a population of domestic high school and collegiate tennis players enrolled in Korea Tennis Association (KTA) as of Year 2013, and employed convenience sampling to select total 311 players as final subjects. A collection of any valid data were analyzed in form of factor analysis,reliability analysis, frequency analysis, one-way ANOVA, correlation analysi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Based on the above methods and data analysis findings, this study could come to the following conclusions: First, it was found that tennis coach's mentoring function correlated with players' perceived sense of freedom. Second, it was found that tennis coach's mentoring function correlated with players' self-realization. Third, it was found that tennis coach's mentoring function correlated with players' exercise emotion. Fourth, it was found that players' perceived sense of freedom correlated with self-realization. Fifth, it was found that players' perceived sense of freedom correlated with exercise emotion. Sixth, it was found that players'self-realization correlated with exercise emotion. Seventh, it was found that there were causal relationships among tennis coach's mentoring function, players' perceived sense of freedom, self-realization and exercise emotion.

합산규제 일몰 후 유료방송시장 규제 개선 과제

홍대식 한국방송학회 2021 한국방송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Vol.2021 No.6

소화효소가 Helicobacter pylori의 증식과 공포화독소 생성에 미치는 영향

홍대식,강경희,장명웅 고신대학교(의대) 고신대학교 의과대학 학술지 2001 고신대학교 의과대학 학술지 Vol.16 No.1

Background : Global high prevalence rate of Helicobacter pylori infection is well-known fact. However, a large discrepancies exist between the diagnostic data obtained by the PCR and culture method, because the coccoid form of H.pylori which represent the majority form in the biological samples are not viable in the standard BHI broth with 5% horse serum. The component parts of saliva and gastric juice acted as neither stimulator nor inhibitor to the growth of H.pylori remain unclear. Objective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valuate the influence of amylase, pepsin, mucin, and lysozyme on the growth and vacuolating toxin production and titer of H.pylori in vitro. Materials and Methods : H.pylori 13,39,46,59,72,94,98 and 125 strains were isolated from patients with gastric disease. The digestive enzymes were inoculated in the 5% horse serum-BHI broth following final concentration of amylase (A; 0.20ug/ml), pepsin (P; 0.25ug/ml), mucin (M; 2,5ug/ml), and lysozyme (L; 1.5ug/ml). The vacuolating toxin titers of the culture supernatant were evaluated in the monolayer culture of RK-13 cells. Results : The morphologic conversion from bacillary to horse-shoe to coccoid forms of H.pylori was observed in the BHI broth containing 5% horse serum on day 5 culture. Half of H.pylori was changed from bacillary to coccoidal form on day 7 culture, most population of H.pylori was changed to coccoidal form on day 10 culture, and almost all H.pylori was changed to coccoidal form on day 14 culture. The growth of H.pylori 72, and 94 strains was increased in BHI broth containing each enzyme such as amylase, pepsin, mucin and mixture of two or three enzymes on day 5 and 7 culture. The growth of H.pylori 94 strains was increased in BHI broth containing each enzyme such as amylase, pepsin, mucin, and mixture of two or three enzymes on day 10 and 14 culture. The vacuolating toxin production of H.pylori strains was not influenced by the addition of amylase, pepsin, mucin, and lysozye or mixture of two or three enzymes. The neutralization of vacuolating toxin of H.pylori was not affected by the addition of amylase, pepsin, mucin, and lysozyme or mixture of two or three enzymes. Conclusion : We found that coccoid forms of H.pylori were viable in the standard 5% horse serum BHI media in the presence of amylase, pepsin, mucin, and lysozyme. The present study demonstrates that gastric juice of the stomach supports the viability of H.pylori and that oral route of infection is a plausible hypothesis. This work also demonstrates that gastric environment may not provide a selective advantage for the toxigenic strains of H.pylori.

온라인 검색 서비스에 대한 위계에 의한 부당한 고객유인행위 규정의 적용

홍대식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2020 法學論集 Vol.24 No.4

검색 서비스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경쟁변수는 품질, 특히 검색결과의 관련성과 이 용자 인터페이스이다. 검색 서비스 사업자에게 검색엔진의 검색 알고리즘은 다른 검 색 서비스 사업자와의 경쟁에서 경쟁력의 핵심인 검색의 품질을 좌우하는 중요한 경 쟁 변수인 동시에 영업비밀에 해당한다. 따라서 검색 서비스에 대한 투명성 제고 요 구와 검색어 조작 방지에 대한 검색엔진 제공자의 정당한 이익 사이에는 균형이 유지 되어야 한다. 위계에 의한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는 기만 또는 위계의 방법을 사용하여 고객을 오 인시키는 행위를 하고 이를 통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에서의 경쟁사업자의 고객인 해 당 고객을 유인하는 행위가 문제가 되는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이다. 이와 같은 요건 구성으로 볼 때, 기만 또는 위계의 방법이 행해진 상대방은 동시에 오인의 주체인 고 객이 되고, 그 고객은 또한 경쟁사업자의 고객으로서 이를 유인하는 행위가 성립하여 야 한다.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은 기만 또는 위계의 방법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을 위하여 경쟁사업자의 것과 비교될 수 있으므로, 사업자가 어떤 시장에서 공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인지가 분명히 특정될 필요가 있다. 기만 또는 위계의 방법은 자기의 것을 중심으로 할 때 실제 또는 경쟁사업자의 것과 비교하여 현저히 우량/유리한 경 우를 말한다. 비교 대상인 실제는 무엇인지 사실로서 특정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 은 경우 보다 정확한 비교를 위하여 반사실 방법론을 적용하여 가상적인 실제를 상정 하거나 적어도 비교에 참작할 수 있는 조건 또는 내용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자기의 것과 경쟁사업자의 것을 비교할 때에는 동일한 시장에서 공급되는 상품 또는 용역에 관하여 비교하여야 한다. 실제와 비교할 경우 비교 대상이 되는 실제의 것 또는 적어 도 비교에 참작할 수 있는 조건 또는 내용은 현저성 판단을 위한 종합적인 고려사항 에 포함되어야 한다. 이러한 배경 하에, 이 논문에서는 공정거래법상 위계에 의한 부당한 고객유인행위 규정을 동영상 검색 서비스의 검색결과에 자사의 동영상 서비스를 우대하여 노출 및 배열을 하였다는 혐의를 받는 가상 사례의 행위에 적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점을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The most important parameter of competition in the search service business is quality, especially the relevance of search results and user interface. For search service providers, the search engine’s search algorithm is an important competitive variable that determines the quality of the search, which is the core of competitiveness in competition with other search service providers, and is also a trade secret. Therefore, a balance must be maintained between the demand for increasing transparency for search services and the legitimate interests of search engine providers for preventing search query manipulation. Unfair customer inducement by deception is a type of unfair trade practices which concerns the act of misleading customers by using the method of deception leading to inducement of the customers who are customers of a competitor in a certain business area. In view of the composition of these requirements, the counterpart who has been targeted for deception is simultaneously a customer who is the subject of misleading, and there should be an act of inducement of the same customer who is also a customer of a competitor. Since the goods or services provided by an enterprise itself can be compared with those of competitors to determine whether they fall into deceptive methods, it is necessary to clearly specify which market the goods or services are provided by the operator. The method of deception refers to a case where it is appreciably better or favorable than they actually were or compared to those of a competitor when it is centered on one’s own. What is the actuality to be compared should be specified as a fact, otherwise, for a more accurate comparison, it is necessary to apply counterfactual methods to presume a virtual reality or at least provide conditions or contents that can be taken into account for the comparison. When comparing one’s own with that of a competitor’s, it should be compared with respect to goods or services supplied in the same market. When compared with the actuality, the actuality or conditions/contents that can be considered for comparison should be included in the comprehensive consideration factors for judging appreciability. Against this background, this paper critically addresses the legal problems that may arise when applying the provision of unfair customer inducement by deception under the Fair Trade Act to a virtual case of allegedly favorable positioning and display of video service in search result pages of the video search serv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