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이양 방안으로서 법정수임사무 도입에 대한 재검토」에 대한 토론문

조진우 한국지방자치법학회 2020 한국지방자치법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Vol.2020 No.-

2P-513 이산화탄소 분리를 위한 PEG가 도입된 PI공중합체 제조 및 분리 성능

조진우,정지혜,남상용 한국공업화학회 2017 한국공업화학회 연구논문 초록집 Vol.2017 No.1

최근 세계적으로 기후 온난화의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온난화의 주 원인으로서는 이산화탄소 배출량 증가를 들 수 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산화탄소를 분리할 수 있는 고분자 기체 분리막 기술이 발전하고 있다. 하지만 고분자 분리막은 아직 낮은 투과도와 선택도를 가지고 있어 이를 높이기 위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폴리이미드(PI)는 우수한 열적, 기계적 특성 및 우수한 화학적 안정성과 높은 가스 수송 특성을 가지고 있어 고분자 분리막 제조 시 좋은 재료로써 활용할 수 있다. 또한, 고무상 고분자인 폴리에틸렌글리콜 (PEG)은 이산화탄소와의 높은 친화성을 가지고 있어, 이산화탄소 분리 시 탁월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높은 자유체적을 가지는 durene group을 포함한 PI와 PEG를 공중합시켜 높은 기체 투과 성능을 확인하였고, 이를 중공사로써 제조하여 다양한 변수에 따른 여러 가지 기체 투과도를 확인하였다.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 대응을 위한 법적 과제 - 일본의 「과소지역자립촉진특별조치법」을 중심으로-

조진우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2020 법학논고 Vol.0 No.68

In Korea, due to continuous low fertility and aging and economic growth centered on the metropolitan area, the population is biased, and the crisis of population decrease is being raised in rural areas. Japan, which has long struggled with the decrease in population, has established special laws for the under-reduced areas of the population, selecting under-regions and granting them many special cases to encourage independence. The support for revitalization of the local economy defines the support related to real life, such as childcare and education, rather than the construction of existing factories, suggesting ways to suppress the decline of the population and to make the region sustainable. In addition, a plan for revitalization of the region is prepared by focusing on the underprivileged and a bottom-up plan approved by the government. Similarly, legislation is being promoted in Korea, such as enacting special act or amending local autonomy act. In order to revitalize the underprivileged areas, it is necessary to enact related special act and review the planned legislation focusing on population reduction. In addition, when establishing a city plan, a clearer standard for establishing a planned population and selecting undersized regions should be established. Bottom-up planning should be carried out with local revitalization measures centered on local residents. In addition, an organic cooperation system should be established between the local governments of the underprivileged and with the central government. Through this, we must overcome the crisis of extinction due to the rapidly decreasing population. In addition, the foundation should be prepared to promote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by overcoming the crisis of underestimated regions. 우리나라는 지속적인 저출산・고령화와 수도권 중심의 경제성장으로 인하여 인구가 편중되었고 지방에는 인구감소의 위기가 제기되고 있다. 인구감소에 대해 이미 오래전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본은 인구가 줄어드는 과소지역에 대해 특별법을 마련하여 과소지역을 선정하여 많은 특례를 부여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등 자립을 유도하고 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은 기존의 공장 건설이 아니라 보육, 교육 등 실제 생활에 관련된 지원을 규정하여 지역의 인구 감소를 억제하고 지역이 지속가능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과소지역 주민들을 중심으로 지역 활성화를 위한 계획을 마련하여 이를 정부가 승인하는 상향식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와 유사하게 특별법을 제정하거나 지방자치법을 개정하는 등의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 과소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관련 특별법의 제정과 인구감소 중심으로 계획법제에 대한 재검토가 요구된다. 또한 도시계획 수립시 계획인구 설정을 현실화하고 과소지역 선정을 위한 보다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지역 활성화 대책을 지역 주민이 중심이 되어 수립하는 상향식 계획수립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과소지역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그리고 중앙정부와의 유기적인 협력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급격하게 감소하는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 위기를 보다 서둘러 극복하여야 한다. 또한 과소지역의 위기를 넘어 지역이 자립하여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주민참여를 위한 법교육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조진우 한국법과인권교육학회 2012 법과인권교육연구 Vol.5 No.3

동작관찰 훈련이 만성 뇌졸중 환자의 상지 기능에 미치는 영향

조진우,방요순,방주희,손보영,이문규 대한작업치료학회 2011 대한작업치료학회지 Vol.19 No.4

목적 : 본 연구는 동작관찰 훈련이 만성 뇌졸중 환자의 목적 있는 활동 과제와 관련된 상지 운동기능에 미치는 영향 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 13명의 만성 뇌졸중 환자를 실험군과 대조군으로 무작위 선정하였다. 실험군은 동영상을 통해 목적 있는 활동 과제의 수행 동작을 관찰한 후 동작을 반복적으로 모방 연습하였고, 대조군은 전통적인 작업치료를 시행 하였다. 훈련은 주 3회, 회당 30분, 3주간 실시하였다. 상지 운동기능 평가는 울프운동기능과 장악력 및 파악력을 시행하였고, 각 군의 전후 차이는 윌콕슨 부호순위 검정(Wilcoxon signed-ranks test)과 두 군 간의 비교는 맨 휘트니 검정(Mann-whitney u test)으로 분석하였다. 결과 : 훈련 후, 대상자의 상지 운동기능은 두 군 간의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특히 실험군은 훈련 후에 유의한 증진을 보였다. 실험군의 장악력과 외측집기는 훈련 후에 유의한 증진을 보였다. 결론 : 동영상을 통한 동작관찰은 같은 동작을 집중적이고 반복적으로 연습하는 전통적인 작업치료 접근보다 상지 운동기능 회복의 긍정적인 효과를 이끌어 주었다. 따라서 동작관찰 훈련을 작업치료 중재 유형의 한 전략으로 제안하고자 한다. Objective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find out effects that a action observation training has purposeful activity task related to upper extremity motor function of a chronic stroke patient. Methods : 13 chronic stroke patients were randomly selected into an experimental group and a control group. An experimental group observed performance actions of purposeful activity task through a video and imitated actions repeatedly, and a control group conducted the traditional occupational therapy. Training was performed 3 times a week and 30 minutes for each round for 3 weeks. The Wolf motor function test and Grip strength test and Prehension test were performed for an upper extremity motor function evaluation. Results : After the training, an upper extremity motor function of the target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wo groups and especially an experimental group showed significant improvement. grip strength and lateral pinch of an experimental group showed significant improvement after the training (p<.05). Conclusion : Action observation through a video lead a positive effect of recovering an upper extremity motor function than a traditional occupational therapy approach of practicing the same action intensively and repeatedly. Therefore, this study suggests a action observation training as one strategy of an intervention type of the occupational therapy.

아동의 권리 실현을 위한 아동친화도시조례에 관한 연구 -UNICEF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중심으로-

조진우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2021 경희법학 Vol.56 No.1

The city has been developing while reflecting the diverse opinions of the residents. However, as the city develops, children living in the city are becoming increasingly difficult to live in the city. As children's rights as well as safety were threatened, UNICEF promoted Child-Friendly City Initiative based on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As Seongbuk-gu, Seoul, was the first child-friendly city to be certified, 51 local governments have been certified, and 108 local governments are pursuing the certification. In order to certify a child-friendly city, ordinances for the creation of a Child-Friendly City have been enacted, but there i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content. It can be said that a Child-Friendly City creates an urban environment for children based on children's participation. While focusing only on certification, children's participation remains at a formal level, and discussions on actualization of participation through more diverse methods are needed. In addition, institutional regulations should be prepared to unify the terms of the ombudsperson and secure competence. The division of roles between the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in Korea is required, and the ordinance requires the establishment of a basis for mutual cooperation between local governments. For the sustainability of the Child-Friendly City policy, transparency through securing of the relevant budget and the disclosure of the child-friendly budget should be secured. Above all, we must focus on certification as a Child-Friendly City so that no child-free policy is promoted. UNICEF Child-Friendly City Initiative is an important opportunity to transform children's perception and increase child-friendly city. In order to transform a child-friendly city into a city that puts children first, beyond certification, continuous research on local government ordinances should be conducted. 도시는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면서 발전해오고 있다. 하지만 도시가 발전하면서 도시에 거주하는 아동은 점차 도시에서의 생활이 어려워지고 있다. 아동의 권리는 물론 안전이 위협받으면서 UNICEF는 아동권리협약을 기반으로 하여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추진하였다. 서울시 성북구가 최초로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은 이후 51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인증을 받았고, 108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인증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친화도시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있지만 지역의 특수성이나 차별성이 없이 내용상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아동친화도시는 아동의 참여를 토대로 아동을 위한 도시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인증에만 치중하면서 아동의 참여가 형식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보다 다양한 방법을 통한 참여의 실질화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또한 옴부즈퍼슨에 대한 용어를 통일하고 역량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 토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역할의 분담이 이루어져야 하고 조례에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협력을 할 수 있는 근거마련이 요구된다. 아동친화도시 정책의 지속성을 위하여 관련 예산의 확보와 아동친화 관련 예산의 공개를 통한 투명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무엇보다 아동친화도시 인증에만 치중하여 아동이 없는 정책이 추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UNICEF의 아동친화도시 인증은 아동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고 도시의 아동친화성을 높이는 중요한 계기이다. 아동친화도시가 인증을 넘어 아동을 최우선으로 하는 도시로 탈바꿈 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Si-PEG를 이용한 이산화탄소 포집용 복합막 제조 및 기체투과도 측정 및 평가

조진우,박윤환,남상용 한국막학회 2017 한국막학회 총회 및 학술발표회 Vol.2017 No.11

기체분리용 기능소재에 대한 세계적인 시장의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광범위한 연구개발이 진행되고 잇다. 본 연구는 둘 이상의 기체혼합물에서 높은 이산화탄소 포집성능을 목적으로 하는 복합막의 제조이다. Isocyanate와 SI-PEG, 소 량의 촉매를 사용하여 코팅액을 제조한 뒤 PAN지지체 위에 코팅하여 복합막을 제조하였다. SEM기기를 활용하여 복합막의 코팅층을 확인하였고 Bubble flowmeter를 사용하여 기체투과특성평가를 실시하였다. 기체복합막의 두께는 3 um 이하로 고른 분포를 보이며, 50 GPU의 이산화탄소 투과값과 질소에 대한 이산화탄소 선택도는 15의 결과를 보였다.

청년의 정책참여 구현을 위한 청년기본법의 발전방안

조진우 경상국립대학교 법학연구소 2022 法學硏究 Vol.30 No.2

After the financial crisis, the long-term economic stagnation prevented young people from finding good employment and forced them into non-regular jobs. As a result, the lives of adolescents are getting worse and they are unable to properly enter society unlike in the past. The youth employment crisis has now expanded into a youth life crisis, and national and local governments have promoted diverse youth policies. Youth have continued to demand policy-making to overcome the crisis, and local governments have established the Youth Basic Ordinance. In response to the demand for institutionalization of youth policy, the Youth Framework Act was established to summarize youth policy. The Youth Framework Act and the Youth Basic Ordinance stipulate that the youth who are the subject of the policy are not merely the beneficiaries of the policy, but the subject of policy establishment. In order for adolescents to function as policy makers, youth participation in policy establishment and enforcement is essential. Youth participation means that youth do not just represent their willingness to policy, but that youth effectively take the lead in establishing and enforcing policy. To this end, it is necessary to further strengthen and specifically specify the weight of young people who participate in the composition of the Youth Policy Committee.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minimum provision for women to participate in youth so that the opinions of women are fully reflected in youth policies. In addition, the opinions of the youth who participated in the policy establishment should not be ignored, and the cooperation between the youth's opinions and the policies should be further strengthened. It is necessary to discuss the youth's opinions presented for this purpose through what process, and if they do not reflect this, disclose the reasons and increase the objectivity of the policy. It is also necessary to strengthen the functions of local councils in relation to youth participation and expand youth participation at the local council level. It is also necessary to consider eliminating the duplication of functions of youth-related organizations, clarifying their roles, and enabling them to perform not only the enforcement of youth policies but also the intermediate functions that induce youth participation. In connection with youth participation, there will also be a substantial use of information on the efficient management of youth human resources governments and youth policies. Overcoming the increasingly fierce youth crisis is not just about setting a timely policy for youth, but for them to actively participate in policy development and enforcement so that they can be positioned as policy actors. is important. There will be a need for a foundation for youth policies to ensure that youth do not frustrate the crisis of youth life.

가변 Fabry-Perot 에탈론 필터를 이용한 광 스펙트럼 분석기 ( Optical Spectrum Analyzer Using Tunable Fabry-Perot Etalon Filter )

조진우,한상훈,이재승,박창수 한국통신학회 1998 한국통신학회 기타 간행물 Vol.- No.-

Si-PEG 복합막 제조와 기체 투과 특성평가

조진우,박윤환,남상용 한국막학회 2017 한국막학회 총회 및 학술발표회 Vol.2017 No.05

분리막을 이용한 기체 투과 특성은 이산화탄소 분리성능이 탁월하다. 복합막제조에 앞서 Si-PEG를 합성한 뒤, 1H-NMR, GPC, FT-IR등을 이용하여 합성을 확인하고 지지체 위에 실리콘 코팅을 하여 SEM 사진으로 복합막의 코팅층 확인 및 Bubble flowmeter을 이용하여 기체투과 성능을 측정하였다. 코팅제는 Isocyanate와 합성한 Si-PEG, 소량의 촉매를 사용하여 지지체 위에 코팅하였고 고온에서 가교과정을 거친 후 복합막을 제조하였다. 제조한 기체투과 복합막은 3um 이하로 고른 분포를 보이고, 50GPU의 이산화탄소 투과값과 질소에 대한 이산화탄소 선택도는 15의 결과를 보였다. 또한 코팅제의 조성을 다양하게 변화하여 각각의 (N2, O2, CO2) 투과 성능을 확인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