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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당 중심의 대의 민주주의와 4차 산업혁명 : 참여와 심의의 조화로운 발전 모색

        정진웅 한국정치학회 2019 한국정치학회보 Vol.53 No.5

        There are growing complaints about the representative democracy while many scholars expect a political reform toward direct democracy based on the ICTs(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However, the representative system of democracy was designed to carry out deliberation for the public good which cannot be simply achieved by direct democracy. The nature of representative democracy consists of two constitutive principles: participation and deliberation. It is very difficult to meet both at the same time; even direct democracy using ICTs is hardly able to guarantee the proper way of deliberation. Therefore, it is reasonable to regard ICTs as a complement to representative democracy, not as a substitute for it. Representative democracy operates with the party system, in which a people expect active civic participation and careful deliberation of policy issues. Thus, this paper proposes ‘party of the electorate’ as a solution to combine the current technology with a better form of democracy. It seeks a more effectual way to reconnect citizens and political parties and improve their deliberative function. In this model,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can play a crucial role in reforming democracy using ICTs. 대의 민주주의에 대한 불신과 회의가 커지면서 ICTs를 활용한 개혁과 4차 산업혁명을 토대로한 직접 민주주의에 대한 기대가 등장한다. 그러나 대의제는 단순히 물리적 제약 때문에 선택된 것이 아니며 공공선을 위한 심의 목적으로 기획되었다. 결국 대의 민주주의는 심의와 참여라는 두 가지 중요한 원리로 구성되고, 위기의 본질은 양자를 동시에 충족시키기 어렵다는 데 있다. 그러나ICTs를 활용한 직접 민주주의는 이중 심의성을 충족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4차 산업혁명은 대의민주주의의 대체재가 아니라 보완재로 받아들이는 것이 적절하다. 대의 민주주의가 현실에서 정당정치로 운영되는 한, 정당 민주주의 역시 참여와 심의의 개선을 동시에 요구받고 있다. 논문은 이 난제를 해결할 방법으로 유권자가 중심이 되는 정당 구조와 운영을 제시한다. 이것이 정당과 시민 간의거리를 좁히면서도 현재의 정치 현실에서 심의성을 일정 정도 개선하는 해법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은 유권자 중심 정당 형태로 정당정치를 개혁하는데 유용한 ICTs를 제공해줄수 있을 것으로 본다.

      • KCI등재

        노년 호명의 정치학

        정진웅 한국노년학회 2011 한국노년학 Vol.31 No.3

        본 연구는 노년의 호명과 관련해 한국사회의 다양한 언어적 실천이 노정하고 있는 갈등과 그 정치적 함의를밝히고, 이러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원인을 문화적 차원에서 조명하려 한다. 근래에 들어 한국사회에서 노년을 어떻게 호명할 것인지가 일상에서 문제시되고 있다. 이에 따라 새로운 호명방식이 등장하고 있으며, 이러한현상은 노년의 주변화를 의미한다. 하지만 새로운 호명방식들도 노년 호명의 문제를 풀어내지 못하고 있다. 그이유는 한국사회의 연령주의적, 성차별적, 신분주의적 시선이 노년에 대한 다양한 호칭과 지칭의 의미를 주변화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노년의 주변화는 문화적 차원에서 노년의 타자화가 심화되면서, 노년이 타자성의 집적지가 되어가는 ‘주변성의 노년화’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학계와 전문가 집단에서도 노년의 호명과관련된 다양한 언어적 실천이 지니는 정치적 함의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차별적 언어사용을 넘어서려는 실천이 요구된다.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examine the conflicts and political implications of the various linguistic practices concerning how to call old age, and to illuminate the reasons for these conflicts in the cultural sphere. Recently, the issue of proper ways of calling old age has become problematized. As a result, new ways of addressing older people are being devised, which signifies the marginalization of old age. These new ways of calling older people, however, are not settling the problems. It is because the ageist, gender-discriminatory, status-conscious culture of Korea marginalizes the meaning of the various ways of calling old age. As the otherization of old age deepens in the cultural realm, old age becomes a site where various features of marginality accumulate. The academy and the professionals need to be aware of the political implications of the various ways of calling old age, and to strive to surmount discriminatory linguistic practices.

      • 문화상대주의 교육에 대한 비판적 고찰

        정진웅 덕성여자대학교 열린교육연구소 2011 열린교육실행연구 Vol.- No.14

        문화상대주의는 현대 한국의 다문화적 상황에서 중요한 키워드이다. 하지만 현재 한국 교육에서 문화상대주의가 윤리적 상대주의와 어떤 관련을 맺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논의하거나, 혹은 양자 간의 관계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입장표명은 거의 없어, 문화상대주의 교육에서 필요한 논리적 설명이나 당면한 윤 리적 이슈를 정면으로 다루지 못하고 있다. 윤리적 상대주의는 우리의 삶은 가치판단과 이에 기초한 사회적 실천을 ‘포기’ 내지는 ‘유예’ 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횡에 반복적으로 처하게 된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타문화의 특정한 사회적 상황에 대해서도 가치판단은 피할 수 없으며 그 자체가 개인적 차원에서건 문화적 차원에서건 윤리적 사유를 발전시켜 나가는 과정이 된다. 타문화에 대해 어떤 가치판단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실천적 개입으로 연결될 수는 없으며 많은 요인들이 중층적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타 문화의 특정 관습에 대한 실천적 개입에 있어서 개입의 정당성과 개입 자격의 문제를 따져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사안들에 대한 비판적 논의는 학생들과 함께 문화상대주의에 대한 입장을 세워가는 과정이 될 것이며, 그러한 과정 자체가 다양한 교육적 계기들을 제공할 것이다. 타문화의 특정 관습에 대한 개입 자체가 윤리적이기 위해서는 어떠한 정당성이 확보되고 어떤 자격이 필요할 것인지에 대한 풍부하고도 구체적인 논의가 문화상대주의를 다루는 교육현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 KCI등재

        한국 ‘신정치(New Politics)’ 정당의 한계: 녹색당은 왜 성장하지 못하는가?

        정진웅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2019 동서연구 Vol.31 No.2

        This study examines why the Korean Green Party has been not successful, despite the salience of environmental issues in the Korea society. Unlike the Western European Greens, the Korean Green Party remains a minor party without any parliamentary seats. About the puzzle, the extant pieces of literature focus on some hindering variables such as the electoral system, the first-past-the-post. This study, however, claims that the influence of electoral system variables on the Green Party has been overemphasized. And the paper provides an alternative explanation by illuminating on the diminishing policy differentiation and the limited candidate pool. First, the Green Party has been alienated from media and public attention as the existing parties have also proposed the de-nuclearization policy. Second, the Green Party has failed to foster candidates and activists who are attractive to the public. 녹색 이슈가 우리 사회의 쟁점이 되고 있다. 그러나 서유럽과 달리, 한국의 녹색당은여전히 원외 군소정당에 머물러 있다. 이 연구는 한국 녹색당이 왜 성장하지 못하는지그 요인을 규명하는 데 목적이 있다. 기존 연구가 녹색당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선거제도를 강조했던 것과 달리, 이 논문은 해당 변수의 영향력이 과대 평가되었다고 주장한다. 또 기존 정당이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면서 녹색당의 차별성이 감소하고 소외되고있는 것이 큰 문제라고 지적한다. 인적 자원 수준 역시 제약 요인 중 하나임을 보인다. 또 이런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녹색당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장기 로드맵을 가지고 녹색 이슈가 쟁점이 되는 지역에서 적극적인 연대 활동을통해 아래로부터 지지 기반을 만들어내고, 인물 육성에도 나설 것을 제안한다.

      • SCOPUSKCI등재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과증식성 반흔 병변에서 발견된 Skin Staple

        정진웅,이준범,권준일,류영욱,김성애 대한피부과학회 2017 대한피부과학회지 Vol.55 No.7

        52세 남자 환자가 내원 4개월 전 보일러 폭발사고로 사지에 심부 2도 화상 수상 후 피부이식술 시행하였고, 이후 사지에 과증식성 반흔을 주소로 내원하였다(Fig. 1A). 8개월간 상기 병변에 대해 국소 트리암시놀론 주사(20mg/mL) 7회, 595 nm pulsed dye laser 2회, fractional CO<sub>2</sub> laser 2회 시행 후 대부분의 병변에서 홍반이 옅어지고 편평해졌으나, 오른쪽 5번째 손가락 지골의 병변은 호전되지 않고 점차 둥글고 단단한 결절을 형성하였다(Fig. 1B). 타양성 종양 등의 질환을 감별하기 위해 초음파 검사를 시행하였고, 피하지방층에서 직경 8 mm, 두께 3 mm의 이물이 발견되었다(Fig. 2A). 이어 시행한 X-ray상 오른쪽 손에 총4개의 이물이 관찰되었으며 이물은 피부이식술 당시 사용한 staple이었다(Fig. 2B, C). 성형외과에서 국소 마취 하에 모두 제거하였고 8개월 뒤 병변은 편평하게 호전되었다(Fig. 1C). 피부이식술 중 공여부의 피부를 고정할 때 일반적으로 빠른 봉합을 위해 봉합사 보다는 skin staple을 주로 사용한다<sup>1</sup>. 본 증례의 경우 과도한 반흔의 증식과정에서 staple이일부 살 안으로 파고 들어 적절히 제거하지 못한 것으로 생각된다. Skin staple은 금속으로 이루어진 비활성 이물(Inert foreign body)에 속하므로 일반적으로는 이물 자체에 의한 염증을 거의 일으키지 않는다<sup>2</sup>. 본 증례의 환자에서도 총 4개의 staple이 체내에 8개월간 삽입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소 통증, 열감 및 부종 등의 염증반응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오른쪽 5번째 손가락 지골의 병변은 관절 운동이 많고 손 전체로 보았을 때 외측 부분으로 상대적으로 많은 마찰이 발생하는 부위이다. 따라서 이 부위에서만 비특이적으로 staple에 의한 조직의 섬유화 정도가 더 심하여 둥글고 단단한 결절이 형성되어 치료에 반응하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된다<sup>3,4</sup>. 따라서 저자들은 skin staple로 인해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과증식성 반흔 병변을 경험하고 화상 후 광범위한 피부이식술 과정에서 다량의 staple을 사용한 경우 적절히 제거되었는지 x-ray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되어 문헌고찰과 함께 보고한다.

      • SCOPUS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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