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승계세제상 사업무관자산의 범위에 대한 검토

정재연,윤성만,김완용 한국조세연구포럼 2023 조세연구 Vol.23 No.4

[연구목적]본 연구는 현행 가업승계세제상 사업무관자산의 범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이로 인한 쟁점과 그 범위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입법적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방법]사업무관자산 범위에 대한 과세관청의 입장과 조세심판원 심판례 및 판례를 통하여 주요 쟁점을 살펴보고, 타 세법과의 형평성 및 해외사례 등을 검토하여 현실적인 조정방안을 도출한다. [연구결과]사업무관자산의 범위에서 주된 쟁점이 되는 규정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각호들의 범위이다. 특히, 영업과 직접관련이 없는 주식 등에 대해서 과거에는 투자자산으로 분류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실질에 불구하고 모두 사업무관자산으로 판단하여 공제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최근 판례와 심판결정례에서 이러한 해석에 관하여 그 실질에 따라서 판단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 주식 등 금융자산 외에도 항목별로 그 범위를 검토한 결과 업무무관자산, 임대부동산, 과다보유 현금 항목에도 다양한 문제들을 내포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해당 조문을 보다 현실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연구의 시사점]본 연구를 통하여 사업무관자산의 범위에 대하여 주된 쟁점사항과 해외사례 비교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가업상속의 취지에 맞지 않는 단순 주식과 부동산에 대한 투자 및 그 유지를 통해 소득을 발생시키는 자산을 사업무관자산으로 재정의할 필요가 있다. [Purpose]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legislative improvement measures through a review of the issues and the validity of the scope in the absence of a clear regulation on the scope of business-unrelated assets under the current family business succession tax system. [Methodology]In this study, major issues are examined through the tax office’s position on the scope of business-unrelated assets, the Tax Tribunal’s judgment and precedents, and realistic adjustment measures are derived by reviewing equity with other tax laws and overseas cases. [Findings]The main issue in the scope of business-unrelated assets is the scope of each subparagraph of Article 15, Paragraph 3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Increased Tax Act. In particular, stocks that are not directly related to business were judged as business-unrelated assets and were not deducted despite their substance just because they were classified as investment assets in the past. In recent precedents and judgment decisions, there is a remarkable tendency to judge this interpretation according to its substance. In addition to financial assets such as stocks, as a result of reviewing the scope by item, various problems are also present in business-unrelated assets, rental real estate, and excess cash item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adjust the provisions more realistically. [Implications]Through this study, the main issues and overseas cases comparison and improvement measures for the scope of business-unrelated assets are presented. It is necessary to redefine assets that generate income through investment and maintenance in simple stocks and real estate that do not meet the purpose of family business inheritance as business-unrelated assets.

화학 섬유가공을 활용한 일본섬유디자인 특징에 관한 연구

정재연 한국기초조형학회 2006 기초조형학연구 Vol.7 No.2

세무조사추징세액 공시에 대한 시장반응에 기업특성이 영향을 미치는가?

정재연,심준용 한국세무학회 2019 세무와 회계저널 Vol.20 No.1

This study examines whether the market reaction to the disclosure of tax penalty varies depending on the firms’characteristics. Specifically, we focus on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nd corporate governance.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we analyzed the average daily excess return (AAR) and cumulative excess return (CAR) for 130 firm-year observations that disclosed tax penalties from 2006 to June 2018. We find that AARs represent significantly negative values on the disclosure date and 1 trading day after disclosure date. Since then there is no significant change. CARs also show significantly negative values from 1 trading day after the disclosure date and the effect last by 20 trading days after the disclosure date. Second, we find that the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 characteristics has a positive correlation with CARs and the corporate governance characteristics also has a positive correlation with CARs. These results imply that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ctivities and better corporate governance mitigate the negative market reaction to the disclosure of tax penalty which is the strongest proof that the firm avoided tax burden. And also these results imply that investors might believe firms with superio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ctivities and corporate governance do not avoid tax only for the private benefit of the management. This study suggests the empirical evidence that the market reaction to the disclosure of negative news might vary depending on the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nd corporate governance. In addition, this study also implies that even though the tax penalty means firms’illegal tax avoidance, investors’belief in firms’transparency and credibility might mitigate the non-tax costs such as negative market reactions. 본 연구는 세무조사추징세액을 공시한 상장기업의 공시일 전후 주가반응이 기업 특성에 따라 차별적으로 나타나는지 분석했다. 구체적으로 기업의 사회적책임활동 특성과 기업지배구조 특성에 따라 세무조사추징세액 공시 전후 주가반응이 달라지는지 분석했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2006년부터 2018년 6월까지 세무조사추징세액을 공시한 130개 기업-연도 표본에 대해 일별평균초과수익률(AAR) 및 누적평균초과수익률(CAR)을 분석했다. 그 결과, 공시일과 공시일 +1거래일에 유의한 음(-)의 AAR을 보였으며, 그 이후 뚜렷한 변화가 없음에 따라 CAR 역시 공시일부터 유의한 음(-)의 값을 갖고 그 효과가 +20거래일까지 지속되는 것을 발견했다. 이는 세무조사추징세액의 공시가 투자자들에게 부정적으로 해석되는 결과로 세무조사에 의한 추징으로 대표되는 조세회피 행위가 주가하락이라는 비조세비용을 발생시킬 수 있음을 의미한다. 회귀분석 결과 공시일 전후 주가반응 CAR은 기업의 사회적책임활동 특성과 양(+)의 상관관계가 있으며, 또한 기업지배구조 특성과도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을 발견했다. 즉, 사회적책임활동과 기업지배구조 특성이 세무조사추징세액으로 인한 부정적 주가반응을 완화해주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러한 결과는 기업의 사회적책임활동 및 기업지배구조가 우수할수록 세무조사 추징이라는 조세회피 행위가 경영자의 사적편익을 위한 것은 아닐 것이라는 투자자들의 믿음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본 연구는 기업의 사회적책임활동과 기업지배구조에 따라 기업 활동에 부정적인 공시에 대한 시장반응이 차별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실증 결과를 제시했다. 또한, 세무조사 추징으로 대표되는 기업의 조세회피 행위가 주가하락이라는 비조세비용을 유발함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투명성과 신뢰성에 대한 믿음이 비조세비용을 완화할 수 있음을 실증적으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공헌점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제 7 차 춘계학술대회 초록집 : 구연 ; 한국인에서 간암발생의 위험요인 및 개인별 간암 발생 예측 모형

정재연,한광협,안상훈,백용한,송건훈,전재윤,문영명,송기준,김동기,서일 대한간학회 2001 Clinical and Molecular Hepatology(대한간학회지) Vol.7 No.2(S)

인지능력 개선 응용기술 및 프로바이오틱스 적용 식품 소재 개발

정재연,김세헌,신용국,오남수,Joung, Jae Yeon,Kim, Sae Hun,Shin, Yong Kook,Oh, Nam Su 한국축산식품학회 2018 축산식품과학과 산업 Vol.7 No.1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가 노동투자효율성에 미치는 영향

정재연,기은선 한국재정학회 2016 한국재정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Vol.2016 No.-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는 고용증가를 수반한 사업용 자산 투자에 한해 세제지원 혜택을 부여하기 때문에 고용의 양을 늘리는데 유효한 효과를 가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고용 창출투자세액공제가 불필요한 노동수요를 유발해 기업의 노동투자효율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가 존재하는 바, 본 연구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정책효과를 노동투자효율성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노동투자효율성은 실제 고용증가율과 기대 고용증가율과의 차의 절대값으로 측정하였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 비금융 상장 기업 자료를 이용해 분석한 결과, 고용연계형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은 노동투자효율성과 양 (+)의 관계를 나타냈다. 아울러 표본기업을 과잉고용기업과 과소고용기업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기업이 과잉고용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가 노동투자효율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나, 과소고용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노동투자효율성에 긍정적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실증결과는 고용연계형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이 과소고용상태에 있는 기업의 고용증가율을 적정수준으로 끌어올림으로써 기업 전반의 노동투자효율성을 개선 하는데 효과가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노동투자효율성이 높은 기업일수록 미래 수익성이 높았 다. 본 연구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정책효과를 고용 또는 투자의 양적 증가측면에서 분석한 기존 연구에서 벗어나 노동투자효율성의 관점에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이점을 제시하 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초등학교 체험구강보건교육 개발에 관한 기초연구

정재연,문혁수,김영경,한수진,이병진,김은경,정혜련 대한구강보건학회 2001 大韓口腔保健學會誌 Vol.25 No.4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velop more effective and successful oral health education program through active experience to convey the essential oral health knowledge to primary schoolers and change their oral health behavior. The subjects in this study were 368 students selected among second graders in a primary school in Seoul. A group of 116 students received a dental education through active experience in school dental clinic, toothbrushing using disclosing agent, good and harmful food for the teeth. The other group of 252 students didn't receive oral health education. The contents of questionnaire were the level of fear for dental treatment, the knowledge about the tissue where dental caries occur, possibility of preventing dental caries, the frequency of taking cariogenic food, and the awareness of caroigenic and noncariogenic food and response of these experience. The finding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1.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of knowledge about the tissue where dental caries occur between the students who received oral health education and the others who didn't (P<0.05), but no significant difference of the knowledge about the possibility of dental caries prevention between the two groups (P>0.05). 2. Sixty-nine percent of student took cariogenic food once or more a day, and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was detected between the two groups in taking carigenic food (P>0.05).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two groups in the awareness of cariogenic food for the teeth (P>0.05), but a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wo groups in their knowledge of noncariogenic food (P<0.01). 3. Ninety-one percent of students responded positively to the practicing oral health education. 4. It is recommended that this oral health education through actual experience should be modified to be more successful and attractive program.

한국 유권자들의 투표행태 변화에 대한 고찰 : 제16대 대통령 선거를 중심으로

정재연,김용재 고려대학교 2003 虎院論集 Vol.11 No.-

본 논문은 한국 사회과학 데이터 센터가 실시한 16대 대통령 선거(이하 대선) 여론 결과를 토대로 민주화 이후 한국 선거패턴의 특징으로 인식된 지역주의의 투표 변화가능성을 짚어 보고자 하는 것이다. 조사 자료를 토대로 이번 대선이 과거 상대 후보 진영에 대한 네거티브 선거전략에서 상대적으로 정책과 이슈 등에 의한 포지티브 선거전략으로 바뀌었다는 데 주목한다. 16대 대선결과에 대해 이른바 '세대'변수에 의한 설명은 관심을 얻고 있으나, 세대라는 개념이 설명변수이기 보다는 오히려 그것 자체가 설명되어야 할 개념이라는 점에서 비판 가능하다. 따라서 세대란 연령과 정치적 경험에 따른 이념 등의 복합적 결과라 할 수 있다. 이 글의 분석은 대선 당시 제기된 주요 이슈(수도이전, SOFA개정)와 한국에서 이념적 지표로 사용될 수 있는 설문 문항들, 즉 대북문제와 경제문제(대북지원 확대정책, 국가보안법 개정문제, 시장에 대한 국가 개입의 확대여부, 복지정책에 관한 질문)를 중심으로 객관적 이념지표로 조작해 응답자의 주관적 이념과 대조해 보고, 이를 기반으로 이념, 이슈투표의 정도를 분석해 보았다. 분석대상지역은 지역주의와 대선 정국에서 초점 지역이었던, 대전·충남, 부산·울산·경남 그리고 광주·전남을 선택하였다. 분석과정은 개념조작과 Research Design을 통해, SPSS Windows 10.00 프로그램을 활용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확인 가능 한 것은 각 지역에 따라 지역주의가 존속, 완화, 해체되고 있으며 이슈 투표와 이념 투표의 현상이 대두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이제까지 지역의 맹주를 자처하던 지도자들이 정치 일선에서 물러나고, 세대변화와 새로운 대선 후보의 정쟁과 같은 조건은 과거의 선거패턴보다 지역주의를 해소하고 정책과 이념에 기반 한 정당과 선거의 가능성을 더욱 열어 놨다는 것이다.

한국인의 10대 질병부담, 그 예방과 극복-제6편-간경변증

정재연,Jeong, Jae-Yeon 한국건강관리협회 2008 건강소식 Vol.32 No.7

만성 바이러스성 간염 환자에서 비침습적 혈청 표지자를 이용한 간섬유화 예측

정재연,조성원,김혜경,김영배,김동준,황성규,이연재,조몽,양진모,박영년 대한소화기학회 2006 대한소화기학회 추계학술대회 Vol.2006 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