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재정과 교육재정 적정성 전망과 지방재정 운용에의 시사점

이선화,류덕현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2018 한국재정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Vol.2018 No.-

Ⅰ. 문제제기 Ⅱ. 복지재정정과 교육재정 적정성 분석 1. 분야별 재정지출의 국제비교 2. 회귀분석에 의한 부문별 재정지출 결정요인 분석 Ⅲ. 복지재정과 교육재정 전망과 지방재정 운용에의 시사점 1. 복지재정과 교육재정 지출에 대한 장기전망 2. 지방재정 및 교육재정 운영에 대한 시사점 Ⅳ. 결론 본 연구는 정부기능별 재정구성비를 통해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우리나라 복지재정 및 교육재정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일반지방재정과 교육재정 운용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소득수준과 인구구조를 포함한 한국의 재정운용 여건이 2015년의 OECD 주요 21개 국가와 가장 유사해지는 해는 2025년으로 전망 되었다. 분야별 재정지출에 대한 결정요인 분석과 2025년 재정지출 결정요인 전망 치를 적용한 한국의 교육재정 지출비중은 총지출대비 14.7%인데 이는 OECD 국가 들이 역사적으로 선택한 평균치에 비해 3%p 더 높다. 반면 복지지출 비중은 25.9% 로 OECD 평균에 비해 12.4%p가 낮은 것으로 전망되었다. 즉, 한국의 재정운용은 OECD 국가에 비해 높은 교육재정 지출, 낮은 복지지출이라는 구조적 문제에 처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2045년 기준 교육재정은 OECD 국가들의 재정운용 방식을 기준으로 할 때의 전망치에 비해 26% 축소하고, 지방정부가 집행하는 복지지 출은 35%까지 확대하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인구구 조의 급변으로 지방재정과 교육재정에 대한 재정개혁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에 대비하여 일반지방재정과 교육재정을 부분적·점진적으로 통합운영하는 것을 효율적 정책대안으로 제시하였다.

한국의 재정분권 수준은 과연 낮은가?

이영(Young Lee),현진권(Jin Kwon Hyun)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2006 공공경제 Vol.11 No.1

한국에서 재정분권에 대한 논의 및 정책은 재정자립도라는 비과학적인 지표를 통해 세입 확충이라는 편협된 방향으로 기울고 있다. 이러한 정책방향의 묵시적인 가정은 한국의 재정분권 수준이 낮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한국의 재정분권 수준이 과연 낮은가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시도하였다. 이를 위해 OECD 국가들과 비 GECD 국가들을 포함한 전체 국가들의 재정분권 수준 자료를 사용하여 재정분권을 결정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추정된 식을 사용하여 한국의 재정분권 수준을 세입분권과 세출분권으로 나누어 비교하였다. 분석결과, 한국의 세입분권 수준은 국제간 비교해서 결코 낮지 않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한국의 세출분권 수준(지방자주재원 + 이전재원)은 오히려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의 정책시사점으로 두 가지를 제시한다. 첫째, 무조건 지방에 세원만을 이양하는게 바람직한 것이 아니고, 적정 재정분권(optimal fiscal decentralization)이란 개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한국의 경우 이전재원을 통한 지방재정분권이 상당히 높은 수준인데, 한국처럼 작고 동질적인 국가는 국가전체의 효율성 관점에서 이전재원을 통한 재정분권은 바람직할 수 있으며 지방 자주재원을 과도하게 강조할 필요성이 없다. There has been deep-rooted and implicit belief that the level of fiscal decentralization is too low in Korea. We empirically examine whether or not the level of fiscal decentralization is really low by using the data of OECD as well as non-OECD countries. We estimate the determinants of revenue and expenditure decentralization separately. Our empirical findings are that the level of Korea’s revenue decentralization is not low, and that of expenditure decentralization is relatively higher. Our policy suggestion has twofold. First, the level of fiscal decentralization should be discussed with the concept of optimal decentralization. Second, fiscal decentralization heavily depending upon intergovernmental transfer, might lead to more efficiency rather than high level of revenue decentralization in some countries like Korea, where is small and homogeneous.

사회과학방법론과 지방재정학 학습방법에 관한 소고

우명동 한국지방재정학회 2016 한국지방재정논집 Vol.21 No.3

This study, first, attempts to identify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methodology of social science and academic discipline, and, with reference to the relationship, it endeavors to ascertain the normative academic discipline for the research and education of the local public finance through logical reasoning based on its inherent characteristics as a specific subject matter. Next, it tries to recognize the current pattern of the academic discipline of this subject in Korea through investigating the curriculum of the universities and the academic activities in “KALF(The Korean Association for Local Finance).” The fact ascertained from analysing the curriculum of the major ten national universities and some departments related to the public finance shows that this subject is being taught in the department of Economics and/or Public Administration with monodisciplinary approach, even that is only for some universities. However, the academic activities of the KALF, at least superficially, take the relatively appropriate approaches corresponding to the essential characteristics of this subject, that is, multidisciplinary and/or interdisciplinary approach. Taking into consideration the real social and economic significance of the local public finance in a society, these approaches need to be taken and intensified further in the education and academic activities of this subject. 본고는 지방재정행위의 성격에 바탕을 두고 지방재정학 전공학습방법의 당위적 위상을 확인하고, 현황을 분석하여 바람직한 방향을 위한 시사점을 추출하고자 하는데 그 뜻을 두고 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본고는 먼저 ‘사회과학방법론’과 ‘전공학습방법’ 사이에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는 사실을 보이고, 이에 바탕을 두고 사회과학의 한 분야로서 ‘지방재정학’과 ‘지방재정학 학습방법’ 사이의 관련성을 추출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본고는 한국의 주요 국립대학과 다른 대학 중 재정관련 학과가 개설되어 있는 일부 대학에서 지방재정 관련과목이 개설되어 있는지 어느 정도로 개설되어 있는지를 분석해봄으로써 대학에서의 지방재정학 운영상태를 확인한다. 나아가 지방재정 관련 전문가들의 단체인 ‘한국지방재정학회’를 중심으로 지방재정문제에 관한 학술활동이 어떻게 행해지고 있는지를 분석한다. 분석결과 일부 대학의 경제학과와 행정학과에서 “각 학과 차원”에서 지방재정 관련 과목이 다루어지고 있었으며, 그마저 매우 지엽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재정학자들의 모임인 한국지방재정학회의 활동은 1998년 경제학과 행정학 측의 두 학회가 통합된 이후 최소한 외형적으로는 다양한 접근방식을 취하는 연구자들이 공동으로 발표·토론하는 연구활동을 이어오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외형적으로 통합된 학술활동은 내용면에서도 상당부분 반영되면서 연구자들의 다학문적, 나아가 학제간 연구활동의 가능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 의하면, 이러한 연구자들의 학술활동은 지방재정행위가 갖는 고유한 사회경제적 의미에 비추어볼 때 바람직한 방향으로 판단되며, 대학에서의 연구도 그 범위나 방법 측면에서 이러한 당위적 방향이 수용되는 방향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의 지방재정 연구특성에 관한 분석: 한국지방재정논집을 중심으로

이승철 한국지방재정학회 2014 한국지방재정논집 Vol.19 No.3

본 연구에서는 지방재정을 연구하는 연구자들의 연구수행 경향을 분석하여 지방재정의 연구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지방재정 연구의 대표적인 학술지인「한국지방재정논집」중 2007-2014년 일정기간에 게재된 논문 107편을 대상으로 연구자들의 배경 및 참고자료, 주제어로 구분하고 내용분석을 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자들의 지역은 수도권, 논문게재 시 연구자의 직위는 교수, 연구자 유형은 단독연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술지 1편당 연구자 수는 1.4명으로 논문게재편수 별 게재자 수는 다수가 1회이며, 연구비 지원형태는 순수학술연구, 연구자 최종학위 및소속은 경상계열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방법론에서는 양적 연구, 자료분석 방법에서는 인과분석, 연구영역 대분류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수입이 소분류에서는 정부 간 재정관계가 많은 것으로나타났다. 둘째, 참고자료를 살펴보면, 논문 1편을 생산해내는데 평균 32.2건의 자료, 참고자료의유형별로는 학술지, 참고문헌에서 가장 많이 인용된 학술지는「한국지방재정논집」이었다. 학술지 관련현황을 조사한 결과 관련성에서는 경제학(4종: 25.7%), 행정학(5종: 21.3%), 정치외교학(1종: 3.3%), 정책학(1종:3.3%)으로 나타나 행정학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논문들의 핵심주제어를 분석한 결과 전체 327개의 주제어가 나타났으며 재정분권, 지방재정이 가장높은 빈도로 나타났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research trends performed by the researchers studying local finance, and so understand research characteristics on local finance. For this purpose, over the subjects of 107 articles published during a certain period of 2007-2014 in ‘the Korean Journal of Local Finance’ as the typical academic journal on local finance, this study conducted content analysis by classifying researchers’ backgrounds, reference data, and key words.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briefly as follows. First, Seoul metropolitan area was higher in researchers’ regions in publishing articles, and professors were higher in researchers’ position in publishing articles, and single research was higher in researchers’ types. In addition, the number of researchers was 1.4 persons per one academic article, and the number of published articles by contributors was mostly one time, and pure academic research was higher in research fund assistance forms, and economics & business, public administration, and others were higher in order in researchers’ final degrees and belongings.Quantitative method was higher in research methodology, and causal analysis was higher in data analysis methods, and local governments’ revenue was higher in the broad classification of research fields. and the financial relations between governments were higher in the narrow classification of research fields. Second, according to the results of examining reference data, 32.2 data were used on the average in producing one article, and academic journals were higher in reference data types, and the Korean Journal of Local Finance was the most cited academic journal in reference. According to the results of investigating the current state of academic journal relevance, economics(4 kinds: 25.7%), public administration(5 kinds: 21.3%), political and diplomatic science(1 kind: 3.3%), and policy science(1 kind: 3.3%) were higher in order in relevance, which means that local finance research had close relevance to public administration. Third, according to the results of analyzing key words in articles, there occurred a total of 327 key words which were classified into 292 key words.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제고 대안

정성호 ( Seong Ho Jeong ),정창훈 ( Chang Hoon Jung )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2012 재정학연구 Vol.5 No.2

본 연구는 공공기관의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대안을 제안한다. 공공기관의 부 채증가는 재정건전성 측면에서 부정적 이미지를 증폭시키고 있다. 재정건전성 악화요인은 정부정책,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 경종을 울려야 할 주체로서의 국회의 기능부재, 기획재정부와 감사원,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국민과 시민단체 등의 견제와 감시기능의 부재문제와 깊은 관련이 있다. 공공기관의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핵심적인 정책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앙정부는 공공기관의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해 경영평가 등의 법률 개정이나 보완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협약을 통해 기존에 체결된 민자 사업(BTL, BTO)의 과다한 수입보장조건은 재협상을 하거나 인수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셋째, 공공기관은 재정건전성제고의 주체적 역할이 필요하다. 즉 공공기관 자체의 자구적 개선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넷째, 국회, 기획재정부, 감사원, 국민과 시민단체들의 합목적적인 참여할 수 있는 전략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특히, 재정건전성 위기에 관해 경종을 울리는 주체로서 국회의 기능이 강화되어야 하며, 기획재정부와 감사원의 관리감독이 요구된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전문화 된 국민과 시민단체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상호작용적 역할 노력이 더욱 중시된다. In this paper, we attempts to find alternative governance system to improve fiscal soundness of public enterprises. The increases of the public debt by public enterprises shed negative image in terms of fiscal soundness. Causes of fiscal unsoundness largely stem from inadequate policies of the central government and its behavior, moral hazard by public enterprises and private contractors that conduct build-transfer-operate and build-transfer-lease contract firms, dysfunctional National Assembly, and lack of adequate checks and balance function and monitoring system by civic groups. Key agendas to improve fiscal soundness of public enterprises include as follows. First, the central government must institute proper legal and institutional system in order to improve fiscal soundness. Second, moral hazard problem arising in the use of build-transfer-operate and build-transfer-lease contracts must be cured. Third, public enterprises should put efforts to improve fiscal soundness of their enterprises. Fourth, a search for relevant governance system involving the National Assembly,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and civic group must be conducted. Above all, the reinstation of proper functioning of the General Assembly is necessary to properly monitor the fiscal soundness of public enterprises.

『논어』에서 말하는 공자 효 사상의 본질적 의미 - ‘공자에게 있어서 삼년상과 제사는 효일까?’를 절문(切問)하는 과정에서 -

서정화 ( Seo Jeong-hwa ) 한국유교학회 2021 유교사상문화연구 Vol.- No.85

‘효(孝)’의 정의는 ‘부모에 대한 엄숙하고 집중된 마음을 바탕으로, 부모가 일삼아 왔던 훌륭한 일을 잘 계승함 또는 잘 계승한 자’이다. 부모봉양, 3년의 상례, 종신의 제사는 효를 잘 이행하는 방법 및 그 과정적 행위 중 하나일 뿐이다. 『논어』 속에서 공자의 입을 통해 거론된 효에 대해 살펴보았다. 하나, 효는 ‘아버지 사후 적어도 3년간, 아버지가 대의적인 뜻을 품고 해오신 아버지의 도(道)를 바꾸지 않는 것’이다. 둘, 효는 ‘어김이 없게 함으로, 섬김·장사·제사를 예(禮)로써 하는 것’이다. 이것은 공자가 노나라의 차순위 권력 가문 맹손씨의 종주인 맹의자에게 말해주고자 했던 것으로, 모든 일에 사심을 두지 않고 원칙과 제도에 따라 임해야 진정한 계승자라 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셋, 효는 ‘위험을 무릅쓰듯 하는 지나치게 과감한 행동을 절제하는 것’이다. 이 말은 맹의자의 후계자인 맹무백이 효를 질문한 것에 대한 대답이었다. 공자가 그의 지위에 걸맞지 않은 이와 같은 말을 해 준 배경에는, 자신이 보필해야 했을 주군을 오히려 핍박했던 아버지의 행적을, 맹무백에게 그대로 잘 따르라고 말해줄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넷, 효는 ‘아버지의 신하와 아버지가 바로잡아 놓은 업적을 바꾸지 않는 것’이다. 이 경우는 맹장자가 실제로 그 선친인 맹헌자를 대상으로 실천했던 효행이었다. 역사서에서 맹헌자는 자신의 주군인 노나라 제후에게 충심을 다하고 나라에 훌륭한 업적을 이룬 현인으로 기록되어 있다. 다섯, 진정한 효는 ‘부모를 잘 공양함이 아니라, 부모를 섬김[事親]에 엄숙히 집중하는 것’이다. ‘HYO(孝: filial piety, filial son)’ is defined as ‘a person who properly has succeeded or will succeed the good deeds that one's parents used to perform based on solemn and focused attitude’. Support for parents, funeral rites lasting for three years, and ancestral rites as long as one lives are just some of the methods to appropriately practice filial piety and perceptive behaviors. The filial piety discussed in The Analects of Confucius(論語) through Confucius' mouth was examined. First, filial piety is ‘not changing one's father's dào(道: footsteps of life, ways of practice) and what one's father did with great cause in mind for at least three years since one's father's death’. Second, filial piety is ‘not going against parents’. That is, ‘following father's legacy, holding a funeral, and performing ancestral rituals through lǐ(禮: Confucian rites)’. It was what Confucius intended to tell Mèngyìzi(孟懿子), the feudal lord of ‘Mèngsūnshì(孟孫氏), the second-top family with power and a feudal state of Lǔ(魯)’, which means that one can be a true successor only when one does everything selflessly following principles and institution. Third, filial piety is ‘restraining oneself from doing too bold actions at risk’. It was the answer for the question about filial piety by Mèngwŭbó(孟武伯), a successor of Mèngyìzi(孟懿子). Confucius gave this answer, which was inappropriate for his pisition, because he couldn't tell Mèngwŭbó(孟武伯) to follow his father's past actions, who rather persecuted his lord whom he had to assist. Fourth, filial piety is ‘not changing the achievements one's father's vassals or that one's father had rectified’. In this case, it was the filial behaviors that Mèngzhuāngzǐ(孟莊子) actually practiced for his late father, Mèngxiànzǐ(孟獻子). In historical books, Mèngxiànzǐ(孟獻子) is recorded as a sage who was faithful to his lord, the lord of Lǔ(魯) of feudal states, and made great accomplishments for his nation. Fifth, true filial piety is ‘concentrating on carrying on one's parents' work(事親) seriously, rather than supporting one's parents with good foods and clothes’.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최근 연구 동향[ Abstract ]

김성순 한국지방재정학회 2006 한국지방재정논집 Vol.11 No.1

]The main purpose of this paper is to provide an overview of approaches to assessing fiscal sustainability. It summarizes the general analytical background, focusing on the present value budget constraint, tests of sustainability, and uncertainty. And also recent new approaches have been introduced beyond the conventional approach : operationally monitering algorithm, sensitivity test, event study approach, stochastic simulation analysis, and value at risk approach. These methodolgies yield forward looking estimates of debt ratios consistent with fiscal solvency for a government that faces revenue uncertainty and can issue only non-state-contingent debt or to monitor fiscal sustainability some propose a recursive algorithm derived from the law of motion of the debt-to-GDP ratio, subject to a government relation function that links convergence to the targeted debt ratio with primary surpluses. 및 정책적 시사점본 연구에서는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고, 관련 연구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검토하였다. 재정의 지속가능성의 개념이 대두된 배경과 우리나라의 상황을 살펴보았으며, 기본적으로 정부의 단년도 예산제약식으로부터 정부의 시제간 예산제약식을 도출하고, 그로부터 다양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검증하는 방법들을 정리하였다.특정 국가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검증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학계에서 개념을 정립하고 실증분석을 이용한 구체적인 검정절차(test method)에 대해서 많은 연구가 있어 왔다.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관한 전통적인 검증방법은 장기 접근방법과 시제간 접근방법의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개발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검증하는 방법은 불확실성을 모형에 도입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하고 있다. 기존의 연구는 과거 역사적 자료를 이용하여 장기균형에서 주요 재정변수가 공공부채비율과 일정한 관계를 만족시켜야 한다는 것을 검증한다든가, 말기조건이나 NPG 조건이 만족되는가를 검증하였었다. 따라서 기존의 연구는 다분히 과거 지향적인 방법을 이용하여 과거 자료로 볼 때 과연 현재의 재정정책이 앞으로도 지속가능한가를 분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재정의 지속가능성은 다분히 현재와 미래의 문제이다. 따라서 더 현실적으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거시경제의 여건과 미래의 전망치를 기초로 볼 때 과연 현재의 재정정책이 지속가능한가를 분석하는 것이 될 것이다. 문제는 미래의 경제상황을 전망하기 위해서는 불확실성이 모형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김동건 외(2005)의 실증분석 결과에 의하면, 1997년 이후 국가부채가 급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재정은 지속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OECD 선진국들과 달리 국가부채가 증가하기 시작한 초기단계에 있으며 앞으로 복지수요, 남북한 경제협력 지원 등 국가채무가 급증할 가능성이 크므로 향후에도 계속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성립하리라고 단언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에 대한 지속적인 경계가 필요하다.이상으로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개념, 지표, 검정방법에 관해 살펴본 바 그 논의들을 종합해보면, 정책적으로 볼 때 과연 어떠한 방법이나 모형을 이용하여 우리나라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분석하여야 되는가 하는 문제는 최근 IMF를 중심으로 개발되어 오고 있는 운영 가능한 모형(operationally manageable model)을 설정함과 동시에 가능한 최근에 제시되고 있는 미래지향적인 모형을 단기(1-2년)나 중기(5-10년)의 예측과 검증에 이용하고, 장기의 경우에는 기존의 전통적인 모형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연구는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채 등으로 부채가 많은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의 경우에도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고 진단하는데 적절히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국립대학 회계 · 재정법 제정에 따른 국립대학 재정의 변화와 전망

최준렬 韓國敎育財政經濟學會 2015 敎育財政 經濟硏究 Vol.24 No.3

국립대학회계제도는 대학의 자율성, 예산의 종합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이다. 국립대학회계제도가 제정과정에서 비판과 저항이 큰 이유는 국립대학회계제도의 본래 목적보다는 법인화를 추진하기 위한 방편으로 마련되었기 때문이다. 이번에 제정된 국립대학회계 · 재정법은 국립대학회계제도의 본래 정신인 대학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가 정착되기위해서는 대학의 자율을 충분히 보장하는 노력과 국립대학에 대한 국가의 책무성을 강화라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기성회비를 납입금으로 대체하는 수준의 대학회계제도로서는 국립대학 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다 했다고 할 수 없다. 국가지원을 통해 그동안 급격히 증가한 기성회비의 부담비율을 낮추는 노력을 해야 국립대학 육성을 위한 국가의 책임을 지는 자세라 할 수있다. The national university accounting system has been made for supporting autonomy of university and promoting the comprehensiveness and efficiency of university budget. In spite of this necessity there have been many conflicts and critics on the process of making the university accounting system. At last the system was made unavoidably due to the repayment lawsuit of school supporting association fee which is kind of tuition in Korea. The school accounting system for the elementary and secondary schools similar to the univsreity accounting system was made in 2001 and has operated well to support schools and to promote participating teachers in school financing. Even though the university accounting system has many positive functions the original purpose of the system had different from the university staffs’s expectations. The system aimed originally to renovate the university through reducing student numbers. This purpose had many barriers not to make the system. To overcome these kinds of barriers the accounting system made this time considered the autonomy and efficiency of university financing. This system will support the development of university.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투명성이 지방채 발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연구

문광민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2008 한국재정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Vol.2008 No.1

이론적으로 재정투명성 증가로 인한 정보비대칭의 완화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채 발행 등 부채관리에 미치는 영향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채권시장에서 채권 수요자-공급자로서의 시민-지방정부 사이에서뿐만 아니라 재정건전성과 관련된 주인-대리인으로서의 시민-지방정부 간에도 정보비대칭은 존재하기 때문에 재정정보 공시 확대 등으로 인한 재정투명성의 증가가 위의 두 가지 측면 모두에서 정보비대칭을 완화하는 효과를 가져올 때 시민과 지방정부간의 두 가지 관계에서 상이한 효과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재정투명성의 지방채 발행에 어떠한 양상으로 영향을 미치는지를 통계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기간 동안 특정연도 내지 전 기간에 걸쳐 지방채의 발행실적이 없는 자치단체를 분석에서 제외하는 경우 편의(bias)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종속변수가 절단자료(censored data)인 경우 분석이 가능한 토빗모형을 이용하였으며, 지방재정분석지표 중 재정투명성(fiscal transparency)과 관련된 2가지 항목을 재정투명성의 대리지표로 설정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재정투명성의 두 가지 변수들은 모두 지방채 발행과 부(-)의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그 중에서 재정공시의 적정성만이 지방채 발행 감소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재정투명성 증가가 시장수요를 촉진하는 효과보다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채 발행 유인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미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재정투명성 중 예산과정의 투명성은 정보비대칭 완화를 통한 지방채 발행에 미치는 효과가 상대적으로 미약한 상태라는 점을 유추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기존 지방채 발행에 대한 연구에서 간과되어온 재정투명성에 의한 효과를 모형에 명시적으로 반영하여 분석을 시도한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차별적인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중장기 재정전망 및 국민부담

김정훈(Jung hun Kim)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2017 재정학연구 Vol.10 No.1

한국은 급격한 노령화와 저출산으로 인한 노동인구 감소와 성장잠재력 하락 위기에 직면해 있다. 또한 노인인구의 증가와 함께 복지세출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급격한 인구구조의 변화, 성장잠재력 하락, 그리고 노령화와 복지세출 간 뚜렷한 인과관계 등은 모두 일본이 1990년대 초반부터 겪어온 현상이다. 이러한 과정을 겪으면서 일본의 국가채무는 1990년대 초반 60%에서 현재는 250%까지 증가하였다. 한국이 이러한 일본의 재정 운명을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서는 규범적 차원에서의 재정정책에 대한 논의를 넘어서 정치경제적 관점에서 재정정책의 결정 요인을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논문은 세금 부담의 인상이 정치체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국민들의 세금에 대한 피로도와 관련이 있으므로 협치적 정치 환경이 조성되지 않을 경우 국민부담의 인상에 한계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개별 세목보다는 조세체계 전반의 국민적 수용도를 높이는 차원에서의 조세개혁을 추진하는 것이 정치경제적 관점에서 바람직함을 논의하였다. 또한 입법부와 행정부 간 역할 분담을 통하여 재정정책의 객관성을 제고하는 재정거버넌스의 구축이 필요함을 논의하였다. Korea is in the process of a drastic demographic change -- a rapid aging process and very low fertility rates -- which has resulted in the decline of labor force and economic growth potential. At the size time, the size of welfare expenditures, especially that of age-related expenditures, is increasing fast. These are the economic and fiscal challenges Japan was faced with from the early 1990s. It is well known that Japan has increased the government debt-to-GDP ratio to as high as 230 percent in the process of responding to these challenges. There is a good chance that Korea will repeat the same type of fiscal history. By 2060, when the share of old population becomes almost 40 percent, the size of social expenditures, which is now about 10 percent of GDP, is projected to increase to 30% of GDP. It has to be acknowledged that, in finding out the solution for this challenge, a normative analysis on the need for tax and fiscal reforms has limited implications on the political decision-making of fiscal policy. The fact that the presidential system limits the tax revenue, but not necessarily the size of expenditures implies that, in order to avoid the accumulation of government debt to an unsustainable level, the role of fiscal governance that depoliticizes the fiscal policy decision-making is becoming ever more important in 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