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 국민이해조사 표준모델 개발 연구

김학수,Richard F. Carter,Keith R. tamm 과학기술정책연구원 1997 정책연구 Vol.- No.-

20세기에 인류 최대의 업적은 과학기술의 발전이다. 인류가 지구상에 탄생한 이래 발전시켜온 모든 지혜를 능가할 만큼 20세기의 업적은 엄청나다. 그러나 이런 엽적은 또한 몇가지 심각한 사회문제들을 야기시키게 되었다. 첫번째 문제는 과학기술이 보다 전문화되면서 과학기술인과 비과학기술인 사이에 문화적 캡이 벌어지기 시작하면서, 비과학기술인들의 문화적 소외가 증대되었다는 점이다. 두 번째 문제는 과학기술의 발달이 각 나라의 경제발전에 초석으로 기능하는한, 지속적인 국가발전을 이룩하기 위해서 과학기술에 대한 전국민적 지지가 필요하게 되었다는 점이다.20세기 초에 두개의 세계대전을 경험한 인류는 과학기술 결과들의 위력을 직접 체험할 수 있었다. 그런 위력에 힘입어 모든 분야에서 과학의 정신과 기술의 힘이 강조되기 시작했다. 이런 과정에서 과학기술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점점 엘리트층으로 충원되기에 이르렀다. 뿐만 아니라 과학기술이 인간생활에 가져오는 효과 때문에 전문 과학 기술인들은 점점 존경받는 존재로 부상했다. 이런 과학기술의 시대가 도래하면서 비과학 기술인들은 과학기술에 대한 무지를 절감하고 점점 사회로부터 소외되고 있다는 일종의 공포감을 느끼기에 이르렀다. 1960년대에 이미 과학기술인 집단과 비과학기술인 집단 사이에 존재하는 이런 두 문화들의 캡이 심각하게 거론되기 시작했다.과학기술의 대중화 과제는 그런 문화적 캡으로부터 나오기 시작했다. 과학기술에 대한 소외된 계층은 결과적으로 시대의 낙오자로 전락되어 사회적응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가 컸다. 과거 문자에 대한 문맹율이 높던 시절에 글을 모르는 사람이 사회적 활동에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던 것이나 다름없을 것이라는 인식이 팽배했다. 따라서 과학기술에 대한 기본 이해를 높여서 시대적 낙오자가 없도록 만드는 일이 국가적 과제로 떠올랐다. 이런 목적을 위한 것이 바로 과학대중화(science popularization) 운동이다. 과학대중화가 왜 필요한 가에 대해서 물리학자 출신의 저명한 과학소설가 고(故) Asimov는 마치 축구경기를 관람하는 관중에 비유하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우리는 과학기술을 피할 수 없는 구세주나 파괴자 중 어느 하나로만 보아서는 안된다. 그 둘 중 어느 것을 선택하는가는 전적으로 우리의 문제이다. 만약 과학에 대해서 완전히 무지한 일반대중이 마찬가지로 거의 무지한 통치자에 의해서 지배되고 있다면, 그 대중이 그런 선택 문제에서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으리라 기대할 수 없다 .그 대중을 지적이고 유식하게 만들어야 한다. 예컨대, 축구 자체를 전혀 할 줄 모르고, 나아가 감독할 능력이 없으면서도 축구게임의 관람을 즐기고 있는 수백만의 사람들을 보라. 그들은 축구에 관한 최소한의 기본 지식을 갖고 있기에 어떤 경우에 박수를 쳐야 하고 투덜대야 하는가를 판단할 만큼 관람을 즐기는 것 이 다.. (Asimov, 1983,p.119) 우리가 직접 축구를 할줄 모르면서도 규칙에 관한 약간의 지식만 갖추고 있으면 얼마든지 축구 관람을 즐길 수 있고, 심지어 축구평론가 내지 감독처럼 어느 정도의 관전평을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과학기술에 대해서도 직접 전문 과학기술인으로 나아가지 않더라도 최소한의 소양을 갖고서 과학기술을 이해하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과학소설을 비롯한 다양한 방법들을 통하여 과학대중화를 확장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한다.과학기술이 국가발전의 원동력이라는 것은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더욱 분명하게 되었다. 특히 19세기까지 과학과 기술이 서로 독립적으로 발전해오다가 20세기에 그들의 상호의존적인 발전이 가능하다는 점이 발견되면서 과학과 기술이 동시에 폭발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하였다(김영식, 1984). 그러면서 과학기술의 결과로 얻어지는 문명적 혜택이 급속하게 일상생활 속으로 침투하기 시작했고, 일반대중들은 그것을 만끽하기에 이르렀다.이런 과학기술의 보편화와 더불어 현대 민주주의도 과학기술을 크게 필요하게 되었다. 예컨대, 오늘날 어떤 공공정책도 과학과 기술의 지혜를 빌리지 않으면 합리적인 정책결정에 다다를 수 없는 상태이다. 그리고 민주주의의 구현은 일반대중의 참여를 전제로 하고 있다.따라서 일반대중의 참여에 의한 민주적 정책결정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 일반대중이 과학기술의 소양을 갖추고 있지 않는 이상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없다는 결론에 다다른다. 바로 여기에서 또한 과학대중화의 필요성이 절대적으로 긴요하게 된다(Durant etal.,1989; 김학수, 1993a).과학기술의 일상화 내지 보편화는 또한 과학기술의 보다 큰 발전을 요구하게 되었다. 이런 요구는 국가경쟁력 확보와 직결되어 있다. 나라 간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과학기술의 발전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과거 엘리트 중심의 전문 과학기술인집단에만 의존하여 과학기술 발전을 도모하던 틀을 벗어나야 한다. 왜냐하면 과학기술의 분화와 더불어 엄청나게 많은 수의 과학기술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런 광범위한 인력 충당을 위해서 우선 성인들이 자녀들로 하여금 과학기술에 적극적인 관심과 긍정적 견해를 갖도록 유도해야 한다. 바로 여기에서 과학대중화운동이 중요하게 된다. 즉, 과학기술 인력의 광범위한 충당을 위해서도 과학 대중화운동이 필요하게 되었다.다음으로 과학기술을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인력의 충당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과학기술을 항상 새롭게 발전시키기 위한 연구개발(Research & Development) 노력이 못지않게 중요하다.그러나 연구개발에는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기 마련이다. 이런 자금 충당에는 일개 기관이나 기업의 한계를 벗어날 때 국민이 낸 세금을 통한 범국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우주과학과 같은 거대과학(big sciences) 분야에는 거 의 천문학적 인 자금이 소요된다. 이와 같은 연구개발비 지원에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면, 더 이상 과학기술의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 따라서 과학기술 연구가 지속될 수 있는 범국가적인 지원체계는 일반대중이 과학기술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인식을 갖고 있을 때 가능하다. 여기에서 다시 과학대중화의 중요성이 대두된다. 일예로 미항공우주국(NASA) 이 독자적인 대국민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는 이유도 바로 지속적으로 범국민적인 연구지원을 받기 위한 노력이다(김학수, 1993b).과학기술 국민이해를 진작시키기 위한 과학기술의 대중화운동은 과거의 급격한 과학기술 발전에서 생긴 문제점들과 미래의 지속적인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도전들을 함께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다. 그러나 과학기술 국민이해를 높이기 위한 대중화 방안들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우선 전국민이 처해있는 수준을 파악하지 않으면 안된다. 과학기술 국민이해조사가 필요하게 된 것은 그런 이유에서이다.과학기술 국민 이해조사는 한 나라의 과학기술의 대중화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한 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조사이다.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조사가 절실하게 요구될 시점에 와있다고 여겨진다. 왜냐하면 비과학기술인의 문화적 소외를 극복시키고 과학기술 인력의 광범위한 충원 및 연구개발에 대한 국민적 지원을 확보하기 위해 최소한의 과학기술 국민이해 수준과 그것을 위한 과학대중화 방안들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이 연구의 목적은 과학기술 국민이해조사의 표준모델을 마련하여, 향후 국가조사의 기준으로 삼으려는 데 있다. 아직 정기적인 조사체계를 갖추지 않은 우리의 경우에는 이런 표준모델 개발을 통하여 선진국들이 겪은 오류들을 최대한 줄일 수 있고, 나아가 타당도에서 수준 높은 조사틀을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여겨진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표준모델 개발이 각 나라에서 이론적 미비상태에서 전개되는 있는 조사들을 능가하여 범세계적인 모델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까지 깔고 있다.

평택항 자동차 하역구조 개선효과에 대한 실증분석

김학수,선일석,김진수 공주대학교 KNU 기업경영연구소 2016 기업경영리뷰 Vol.7 No.1

As Regarding the expected effect of the improved automobile loading/unloading structure in Pyeongtaek Port, this study conducted a survey for workers related to automobile loading/unloading in Pyeongtaek Port. Based on the survey, we conducted the empirical analysis. Through one-way analysis of variance(ANOVA), we verified whether there would be differences in cognition between groups or not. In the results of the analysis, there were differences in cognition between groups in the aspect of the decrease of port workers' labor and accident rate. This study is considered to be able to provide useful implications to set up directions of improvement measures of loading/unloading structure in Pyeongtaek Port in the future. 본 연구는 김학수, 선일석, 안승범(2014)의 후속연구로서, 김학수 외(2014)의 연구에서는 평택항 자동차 자동차 하역구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하였으나 그 기대효과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였기에 평택항 자동차 하역구조의 개선에 따라 얻을 수 있는 기대효과에 대하여 관련 종사자의 인식구조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평택항 자동차 부두의 하역에 관련된 종사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설문조사를 토대로 실증분석을 하였다. 분석은 일원배치 분산분석(ANOVA)을 통하여 집단 간의 인식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였으며, 분석결과 항만 근로자 노동감소 및 사고율 감소 측면에서 기대효과에 대한 집단 간의 인식차이가 존재하였다. 이러한 연구는 향후 평택항의 하역구조 개선방안에 대한 정책적 방향을 설정하는데 유익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법인세 최저한세제가 수평적 형평성에 미치는 영향

김학수 한국경제학회 2020 經濟學硏究 Vol.68 No.3

The main policy goal of the corporate alternative minimum tax(AMT) is to enhance the horizontal equity of tax burdens among firms, which can be distorted by the excessive utilization of tax support programs. This study empirically analyzes the effect of the three AMT policy variables: the adjustment of the tax base, the AMT tax rates, and the designation of tax support system subject to the deduction limit under AMT, on the horizontal equity. Using 143,282 observations over the period of tax filing year 2009~2016, it is found that AMT deteriorates the horizontal equity inadvertently. The main reason is too low AMT tax rate for small and medium enterprises(SMEs) and too high AMT rates for the non-SMEs. The broader the scope of tax support programs that are subject to the deduction limit under AMT, the higher the Horizontal equity for SMEs will be. If policy makers are only interested in the additional tax revenues raised by AMT, they should consider a simple sur-tax that incurs lower compliance costs than AMT. 최저한세제의 정책목표는 과도한 조세지원제도의 혜택으로 인해 왜곡될 수 있는법인세부담의 수평적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수적으로 추가적 세수입을 확보하는데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최저한세제를 구성하는 과세표준 조정, 최저한세율, 공제감면 제한 대상 조세지원제도 지정이라는 세 가지 정책변수들이 수평적 형평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2009~2016년 143,282개 기업의 개별납세자료와 기업재무자료를 연계하여 구축한 자료를 이용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법인세 최저한세제는 평균적으로 법인과세의 수평적 형평성 왜곡을 심화하고 있으므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수평적 형평성 제고를 위해서는 일반법인의 최저한세율을 소폭 인하하고 중소기업의 최저한세율은 상당 수준 인상되어야 할 것으로평가됐다. 또한 최저한세 적용대상 공제감면제도의 범위를 보다 확대하는 것이중소기업 법인세 부담의 수평적 형평성을 제고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법인세 최저한세제의 정책목표가 추가적 세수확보에 있는 경우 과세당국은 납세협력비용이 낮은 형태의 새로운 제도를 고안할 필요가 있다.

두 자아의 비극

김학수 한국노어노문학회 1994 한국노어노문학회 기타간행물 Vol.- No.-

공산주의 체제에 반항하는 자유파 : ‘예프뚜센꼬’의 작품을 중심으로

김학수 한국노어노문학회 1994 한국노어노문학회 기타간행물 Vol.- No.-

원전 계통제염에 요구되는 제염제 및 이온교환수지 소요량 예비평가

김학수,이두호,김덕기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 2016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 학술논문요약집 Vol.2016 No.10

기업 재무자료를 이용한 법인세 평균 실효세율 측정 방법 비교

김학수 한국재정학회 2014 한국재정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Vol.2014 No.경제학

법인세 부담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향후 법인세 및 조세정책 전반의 논의에 매우 중요한 출발점이 된다. 국세통계의 공개 및 활용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개인정보보호라는 또 다른 사회적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질 것이므로 국세청에서 제공할 수 있는 국세정보의 공개 범위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향후 법인세 관련 정책 연구 수행에 필요한 법인 유형별 세 부담 수준 및 분포를 보다 상세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국 세정보와 개별 기업들의 재무자료가 연계․활용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국세통계연보 상에서 찾을 수 있는 법인세 평균 실효세율 지표들과 비교하여 기업재무자료를 이용하여 측정한 평균 실효세율들이 어느 정도의 오차를 갖는지를 살펴보았다. 1999년 이후 2만 여개 외부감사 대상 법인들의 기업재무자료 상의EBT와 법인세비용을 이용하여 측정한 법인세 평균 실효세율은 국세통계연보상의 평균 실효세율보다 적게는 2~3% 수준의 오차율을 보이기도 하지만 외부 감사 대상 법인의 수가 적은 산업들의 경우에는 오차율이 수백%에 이르기도한다. 오차율에 대한 내성은 연구자와 연구의 성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제조업, 서비스업, 음식숙박업을 제외한 여타 산업의 평균 실효세율의 오차율은 통상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오차수준인 10%를 크게 상회하고 있어서 산업별 법인세 부담분포의 경우에는 국세통계연보의 자료를 활용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전체 법인들의 평균 실효세율과 수입금액 기준의 기업규모별 평균 실효세율은 대체적으로 국세통계연보 상의 평균 실효세율 추이를 비교적 잘 반영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사재가문(思齋家門)의 가계와 지향: 활학(活學)을 지향했던 근기지식인

김학수 동국역사문화연구소 2017 동국역사문화연구소 학술대회지 Vol.- No.기획

원전 해체 부지 재활용 및 재이용에 대한 고찰

김학수,양호연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 2006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 학술논문요약집 Vol.4 No.1

황화 Co - Mo/γ - Al2O3 촉매에 의한 Dibenzothiophene 의 수첨탈황반응에 관한 연구

김학수,김경림,신채호 한국화학공학회 1989 Korean Chemical Engineering Research(HWAHAK KONGHA Vol.27 No.3

Cobalt의 함량을 변화시켜 가며 γ-alumina에 담지된 Co-Mo 촉매를 황처리하여 dibenzothiophene(DBT)의 수첨탈황반응을 고정층 흐름 반응기에서 행하였다. DBT는 n-heptane에 용해시켰다. 조작조건의 범위는 은도 533K, 553K,573K에서 압력을 20×10^5 Pa에서 60×10^5 Pa까지 변화시켰다. 이 범위안에서 생성물의 대부분은 biphenyl과 cyclohexylbenzene이고, bicyclohexyl과 tetrahydrodibenzothiophene은 미량 검출되었다. 553K, 40×10^5 Pa, W/F=1,457g catalyst hr/gmol DBT하의 조작조건하에서 촉매 활성은 Co/(Co+Mo) =0.2-0.3에서 가장 좋았다. 반응차수는 DBT의 농도에 대해 1차였고 활성화에너지는 23.4㎉/gmol이었으며 반응경로는 직렬반응(sequential reaction)이었다. A series of supported sulfided Co-Mo/γ-Al₂O₃ catalysts of different cobalt contents were tested in a fixed bed flow reactor for the hydrodesulfurization of dibenzothiophene(DBT) dissolved in n-heptane. Reaction temperatures were between 533 K ane 537 K, and total reaction pressures were from 20 to 60×10^5 Pa. Most of the products observed were biphenyl and cyclohexylbenzene, and only negligible amount of bicyclohexyl and tetrahydrodibenzothiophene were detected. The catalytic activities with different cobalt contents were shown to be maximum in the range of R=Co/(Co+ Mo)=0.2-0.3 under standard condition. The reaction was first order with respect to DBT concentration, and the average activation energy was 23.4 ㎉/gmo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