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재무자료를 이용한 법인세 평균 실효세율 측정 방법 비교

국문 초록 (Abstract)

법인세 부담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향후 법인세 및 조세정책 전반의 논의에 매우 중요한 출발점이 된다. 국세통계의 공개 및 활용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개인정보보호라는 또 다른 사회적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질 것이므로 국세청에서 제공할 수 있는 국세정보의 공개 범위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향후 법인세 관련 정책 연구 수행에 필요한 법인 유형별 세 부담 수준 및 분포를 보다 상세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국 세정보와 개별 기업들의 재무자료가 연계․활용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국세통계연보 상에서 찾을 수 있는 법인세 평균 실효세율 지표들과 비교하여 기업재무자료를 이용하여 측정한 평균 실효세율들이 어느 정도의 오차를 갖는지를 살펴보았다. 1999년 이후 2만 여개 외부감사 대상 법인들의 기업재무자료 상의EBT와 법인세비용을 이용하여 측정한 법인세 평균 실효세율은 국세통계연보상의 평균 실효세율보다 적게는 2~3% 수준의 오차율을 보이기도 하지만 외부 감사 대상 법인의 수가 적은 산업들의 경우에는 오차율이 수백%에 이르기도한다. 오차율에 대한 내성은 연구자와 연구의 성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제조업, 서비스업, 음식숙박업을 제외한 여타 산업의 평균 실효세율의 오차율은 통상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오차수준인 10%를 크게 상회하고 있어서 산업별 법인세 부담분포의 경우에는 국세통계연보의 자료를 활용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전체 법인들의 평균 실효세율과 수입금액 기준의 기업규모별 평균 실효세율은 대체적으로 국세통계연보 상의 평균 실효세율 추이를 비교적 잘 반영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I.서론
• Ⅱ.법인세 평균 실효세율 추이와 측정방법
• Ⅲ.기업재무자료를 이용한 평균 실효세율의 오차율
• Ⅳ. 시사점
• [참고문헌]